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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흘러가는 청주의 젖줄 무심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무심천을 살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무심천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1월 22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찬바람이 불어 추운날씨였지만 무심천 모니터링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청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무심천의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날 돌아본 장평교에서 수영교 구간은 맑은 물이 흐르고, 하천에서 유영을 하고 있는 물고기와 먹이를 찾아 날아온 새들의 무리가 자주 눈에 띄었다. 철새탐조용 망원경에는 70여 마리의 원앙이 무리를 지어 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참석해 수달서식지를 돌아본 청주삼백리 송태호 대표는 비린내가 나고 물고기 뼈의 잔해가 남아있는 수달의 똥을 발견해 이곳의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깨우쳤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환경오염, 환경과 생활, 유전과 환경, 환경적응 등 환경과 관련된 말들을 자주 들어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도심하천인 무심천에 여러 종류의 철새와 텃새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니 청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겼다. 무심천에 살고 있을 수달과 이날 직접 눈으로 관찰한 원앙, 백로, 흰뺨검둥오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본다. 수달 :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몸집이 훨씬 크고 천연기념물 제330호이다. 원형의 머리, 둥근 코, 작은 눈과 귀가 수중생활을 하기에 알맞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보금자리에서 쉬고 갑자기 위험 상태에 이르면 물속으로 잠복한다. 똥은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안에 물고기 뼈 등 먹이의 잔해가 남아있다. 원앙 : 전국의 산간 계류에서 번식하지만 흔하지 않은 텃새로 천연기념물 제327호이다.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생활하고 깃털이 화려한데 특히 수컷의 몸 빛깔이 아름답다. 백로 : 일반적으로 강, 호반, 습지, 논, 해안 등의 서식처를 좋아하며 극지를 제외한 전세계에 분포한다. 날 때에 긴 목을 Z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폭이 넓고 둥근 날개를 천천히 펴서 날아오른다. 흰뺨검둥오리 : 몸길이가 큰 대형 오리로 몸 전체가 다갈색이고 머리와 목은 연한 갈색, 배는 검은 갈색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인데 여름에는 암수 1쌍이 짝지어 습지에 살고, 겨울에는 큰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교육계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에서 1년6개월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이유이다. 책임행정을 구현할려면 도리어 지금보다 인사주기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인사주기는 기본적으로 1년을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들만 1년 6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이동을 자주 해도 결국은 그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문직에 근무하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자리를 교감이나 교장으로 옮겨도 그들끼리의 세상을 펼치게 된다. 교사출신 교감과 교장이 설 자리가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의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주는 풍토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자신들끼리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리를 옮겼어도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 현실이다. 함량이 미달되는 전문직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끌어 주는 것은 물론 기수별로 이어진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이 바뀌어도 그 담당자는 전문직의 테두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리를 옮기는 것은 학교발전은 물론 비리를 뿌리뽑는데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옳은 방향은 아난듯 싶다. 자신이 옮겨갈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형편에서 어떤 장학사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대충 시간을 보내고 떠날때 더 좋은 자리를 옮길 궁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순환주기를 짧게 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년만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짧은 주기로 인해 서로의 인수인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서울고와 경기고 등 이른바 선호하는 학교의 교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창회 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감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들 학교의 교장은 해당학교 출신들이 많이 임용되었었다.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권을 쥐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학교 출신 교장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고 하면 해당학교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타교 출신의 능력있는 교장들은 공모에 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의 조치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면 환영받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전문직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나권위주위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번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다. 가지만 쳐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큰 기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지만 잘라낸다고 그 기둥이 튼튼해질리 없다. 기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안을 만들어낸 쪽도 전문직이다. 당연히 전문직에 대한 비리엄단을 염두에 두었어야 옳다. 눈에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결국 모든 교육계 인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잠시만 조용히 보낼 요량으로 만드는 선언적인 방안으로는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것도 시교육청 장학사들의 시험비리가 터진지 불과 1-2일만에 내놓은 방안이기에 더욱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자율화정책에 따른 책임행정 운운하는 것은 근본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전문직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의식개혁을 통해서만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치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방송 EBS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강좌와 관련해 이른바 `스타 강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또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강좌를 최상위권 학생들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변화하고 모바일용 압축강의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EBS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강의 연간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발표하고 25일부터 EBS플러스 1TV와 인터넷(EBSi)을 통해 서비스에 들어간다. EBS는 올해 수능강좌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강남지역 사설 인터넷 학원가에서 `스타강사'로 꼽혀온 강사 30명을 영입한 점을 꼽았다. 박담(언어), 최원규(외국어), 설민석ㆍ이용재(사회탐구), 민석환ㆍ김철준(과학탐구) 등 학원가 스타 강사들이 앞으로 1년간 핵심강좌를 맡게 될 것이라고 EBS는 설명했다. EBS는 "기존 22명을 합쳐 모두 52명의 공교육, 사교육 스타 강사를 확보하게 됐다"며 "사설 인터넷 강의업체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수강료도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사교육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강사라면 모두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강좌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수준별 강좌의 다양화를 들었다. 개설 강좌수는 모두 810개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강의가 중위권 수험생 중심으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최상위권 수험생들까지 끌어들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EBS측 설명이다.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모바일용 `압축강의' 800여 편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압축강의는 50분짜리 강의를 사진, 동영상, 그래픽 등을 동원해 5∼10분 분량의 파일로 만든 것으로 각종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EBS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EBS 수능교재와 수능과의 연계율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EBS 강의만으로 수능 만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문직 교원을 1년 단위로 전보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쇄신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3월 정기인사부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와 장학관은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자가 되고,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장학관은 `능력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교체된다. 본청과 지역청 과장도 1년 단위 교체가 원칙이며 본청 직속기관 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문직 교원들은 통상 2년 이상 한곳에서 근무해왔으며 특히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3년을 넘기는 때도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새로운 인사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교육계는 최근 잇따라 불거져나온 각종 비리에 대한 쇄신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또 유아교육진흥원장, 과학전시관장, 남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 교육장 등 4개 기관장과 조만간 교장임기가 만료되는 경기고, 서울고, 신용산초, 대도초 등 4개 학교장을 공모한다. 특히 경기고, 서울고 등 선호학교 학교장 심사과정에는 학부모나 동창회, 학교운영위원 등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교동초(8학급), 한강초(12학급)를 `소규모학교 교장공모제 6차 시범학교'로, 공진초(13학급), 본동초(13학급)를 `소규모학교 교장 우선임용 학교'로 지정하고 서울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키로 했다.
`사교육과의 전쟁'이 선포된 작년에 서울지역의 학원과 교습소가 오히려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2005∼2009 학원ㆍ교습소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학원과 교습소 숫자는 각각 1만5천84개, 1만2천893개로 2008년 1만4천584개, 1만2천91개에 비해 학원은 501개, 교습소는 802개가 늘었다. 학원과 교습소는 2005년 1만3천226개, 1만1천313개에서 2006년 1만3천739개, 1만1천565개, 2007년 1만4천209개, 1만1천877개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작년 중순께 심야교습 제한,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사교육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세계적인 경제난과 정부의 지속적인 불법ㆍ고액과외 단속으로 폐원하는 학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폐원하고서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학원 또는 교습소들이 통계에 잡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말까지 전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BS발 교육혁명이 예상된다. 내용은 EBS 강좌의 수능 반영률을 현재의 30%에서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만 한다면 앞으로 사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학생들이 EBS만 보고 공부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EBS와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의,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의 확보이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되길 기대해 본다. 학부모 사교육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영어 사교육비’ 문제이다. 서울 YMCA가 2009년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연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6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영어유치원부터 포함하는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 연구소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에 서 EBS 영어교육채널 박치영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어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영어능력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는 적합한 영어 수업모델 및 콘텐츠 변화가 필요한 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EBS 어린이영어전용 라디오방송이 필요하다. 영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공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영어를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영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것은 영어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어전용라디오 방송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 부산, 광주, 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방송은 실제로 어른들의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영어 ‘점수’가 아닌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다. TV가 아니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린 학생들에게 TV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비교육적이기 때문이다. 또 라디오를 통하여 학생들의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다. 어른들은 누구나 어렸을 때 상상하며 재미있게 들었던 라디오 방송을 떠올릴 것이다. EBS 어린이영어전용라디오 방송 실시는 학생들의 영어공부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영어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식사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밭’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기름진 밭은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은 돌이 많은 밭에 계속해서 씨앗만 뿌려왔다. 그래서 금방 씨앗이 말라 죽거나 잘 자라지 못한다. EBS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영어 ‘공부’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학습’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영어 학습’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영어로 하는 어린이방송’이어야 한다. 어린이영어뉴스, 영어 드라마, 영어 영화, 영어 퀴즈, 외국 어린이 만화영화, 외국 어린이 드라마 등 영어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EBS 어린이전용영어방송 실시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영어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영어사교육비 문제는, 특히 유 ․ 초등학교에서,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집에서 영어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자신의 영어공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몇 년 후에 우리나라의 영어사교육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이 EBS 어린이전용라디오방송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인 서울대가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 단위로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학가의 학과제 복귀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으로 학과제로 회귀하기보다는 학문 간 연계, 통섭 연구 등의 특성이 있는 학부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동시에 학과제 전환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고3 수험생들이 적성과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폐단을 줄이려고 2002년 신입생 모집단위를 학부ㆍ계열별로 광역화했다. 이 조치는 각 대학이 학과 서열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과 함께 1998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취한 것으로, 학부 정원 감축과 학부제 시행,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과 아울러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해소하려던 당시 김대중 정부에 약속한 사안 중 하나였다. 한 줄 세우기식의 입시 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법학, 의학 등의 학문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남은 일부 특정 인기학과에 대한 지원자 쏠림 현상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작용했던 것. 하지만 광역화 이후에도 인기 모집단위에만 지원자가 몰리면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모순은 계속됐다. 또 학부제와 학문 간 연계, 통섭 연구라는 핑계로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접점이 별로 없는 학과들까지도 무분별하게 하나로 통합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고3 수험생 간의 인기학과 진학 경쟁은 학부생 간의 인기 전공 진입 경쟁으로 이어졌고 기초학문 분야는 지원자 수가 급격히 줄어 고사(枯死) 위기에 빠졌으며 성적 때문에 이들 전공을 택한 학생들도 상당수는 고시 준비나 실용학문 복수전공 등에만 열을 올렸다. 이 밖에도 학내에서는 '전공교육 시간 단축' '교수ㆍ선후배 관계 단절' '학과 소속감 결여' 등 불만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는 학부ㆍ계열제 모집의 명분도 작년 학제ㆍ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면서 빛이 바랬다. 비슷한 고민 탓에 서울시내 주요 대학 상당수는 작년 1월 학과별 모집을 금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되자마자 발 빠르게 학과제 복귀 논의에 착수했다. 옛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학생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혹은 학부별'로 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와 외국어대는 작년 초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 모집을 확정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건국대가 문과대와 이과대의 학과별 모집을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덕성여대가 2011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단과대의 전형방식을 학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여기에 국립 서울대마저 학부ㆍ계열 해체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학과제로의 복귀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대학가 공통의 전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대는 여전히 교육정책 수립의 주요 축으로 대학가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대학의 학과제 복귀 관련 논의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대학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인기학과나 전공에 또다시 수험생들의 지원이 몰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전공 및 학문 이기주의나 교수 밥그릇 챙기기 관행 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과 연계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10여년간 마치 지고지선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학부제를 추진해왔던 대학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과제가 해결책인 양 앞다퉈 되돌아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학부ㆍ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해온 서울대 주요 단과대학들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거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4일 인문ㆍ사회과학ㆍ자연과학ㆍ공과ㆍ농업생명과학ㆍ사범ㆍ생활과학대학 등 7개 단과대의 신입생 선발방식 변경 범위와 방식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이번 주부터 논의해 3월 전까지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 단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런 움직임은 학과별 모집 방식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다른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대를 비롯한 서울대 7개 단과대는 작년 6월 중순께 신입생 선발 방식 변경과 관련된 건의서를 대학본부에 잇따라 제출했지만, 지금껏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사회대는 인류ㆍ지리학과군과 정치ㆍ외교학과군을 제외한 모든 학과가 개별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연대는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을 수리과학부와 통계학과로, 사범대는 외국어교육계열 등으로 2개씩 묶인 모집단위를 학과별로 분리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공대는 공학계열과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을 해체해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기계항공학부를 기계학과와 항공우주공학부로 나누며 생활과학대는 소비자아동학부와 의류ㆍ식품영양학과군을 4개 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생명과학대 역시 전공별로 신입생을 따로 뽑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인문대는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나머지 정원을 광역화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계열별·학부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던 서울대 주요 단과대 모두가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입시생의 혼란을 우려해 당장 제도를 크게 손질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처장은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일정표를 만든 뒤 불합리하게 결합한 교육 단위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학부 및 계열을 분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두 명이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상위 직급인 현직 장학관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육청 장학사 뇌물수수 사건에 현직 장학관이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임모 장학사의 `윗선'으로 검찰이 A장학관(현직 일선 고교장)을 지목하고 이미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 시험에서 심사위원들한테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한 중학교 여교사로부터 2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면서 연결계좌로 현직 교사 명의의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는데 그 실소유주가 A장학관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에는 1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A장학관이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검찰 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사 근무평정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교육청 차원의 자체 감사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 정해진 바도 없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임 장학사의 구속 사유로 "교육청의 구조적 비리를 감추고 윗선을 비호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해 고위직 교육공무원의 개입 가능성과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A장학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조사나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최근 특별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모 사무관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서울시교육청 주변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 교원과 본청 및 지역교육청 과장들을 1년 단위로 순환 전보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 쇄신책을 발표하고 3월 인사부터 시행키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천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천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천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눈 1천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천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대출원리금 3천만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반 대출제와 달리 과태료, 여권발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결국 정부가 져야 하므로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려면 상환의무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리금 납부는 소득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도 면제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 공포해 올 1학기 대학 등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교육당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울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관련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에 2006년 9월 이후 3년 넘게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던 전교조는 지난 4일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교섭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먼저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 간 자율로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한 노조법과 달리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가 찬성해야 하는 연명방식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하게 돼 있어 그동안 노조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와 교섭위원 선임 시기를 구체화하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노조가 개별적으로 자율교섭이 가능해져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입법 공백상태를 해소하려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사실상 비슷해 비례대표방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명시한 공무원노조법을 선례로 삼았다"고 말했다.
-인천과학고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캠프 마쳐- 인천과학고등학교 부설 인천과학영재교육원(원장 안용섭)은 21~22일 1박 2일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 일원에서 ‘2009 겨울방학 과학영재캠프’를 실시 성황리에 마쳤다. 캠프에 참가한 80여명의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박물관), 첨단과학관, 한국화학연구원, 화폐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갖았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서는 입학 및 장학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외에도 대전시민천문대에서의 천체 관측 교육, 촛불의식 등의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체험학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협동하는 자세를 갖게 하고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캠프를 개최한 인천과학고등학교의 안용섭 교장은 “지.덕.체의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통해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과학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과학영재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주)엑스포럼 공동주최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0 맛있는 공부 교육대전'이 열렸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부스에서 학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관람객들이 EBS에서 마련한 3D 입체영상 촬영 시스템을 둘러 보고 있다. 2010 교육박람회에서는 정보화기자재, 학습기자재. 교육가구, 교육설비시설, 교육용콘탠츠, 교육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학기 5.8%에 비해 0.1% 포인트 내린 것으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채권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15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려는 재학생은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원수급의 격차를 없애려면 초.중등 교원에 대한 연계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교육대학교 서병창 교수는 22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열린 부산대 사범대학 설립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계자격증제도와 12학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교육개혁의 핵심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교사의 질 제고에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교원 양성기관과 자격제도의 세분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사의 3원화된 폐쇄적인 교원 자격체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리가 멀고 교원 수급에도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유치원.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교사자격제도의 불합리성을 없애려면 연계자격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연계자격증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학제는 '유치원+12학년'으로 개편해야 하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연계자격증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통합, 대학원 수준의 연계교사 양성, 현행 틀 안의 연계교사자격증제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중 ․ 고생들의 읽기나 수학 과목에 대해 느끼는 흥미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2001년 세계32개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 한국 중 . 고생의 읽기와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설문에 응한 20개국 중 각각 19위로 나타났다. 또 '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도 20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함께 조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측정하는 협동적 학습에 대한 선호도도 가장 낮았다. 중 ․ 고생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은 중학교 1학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교육부 서울대 권오량 교수팀의 ‘영어교육 성과 분석 결과’) '자신의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학생은 35.71%가, 고등학생은 23.29%가 '그렇다'고 답했고, '자신감이 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중학생 41.35%가, 고등학생은 22.29%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구사능력, 자신감, 흥미도, 수업효과 등 모든 측정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한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57개국 중 55위로 사실상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과천과학관 ‘OECD 국제학생 평가보고서 분석’ 결과) 이와 관련, 이상희 과천과학관장은 "과학기술은 어렵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흥미’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우리는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학생들을 교육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즉 교육의 핵심에 ‘학생’은 없다. ‘학생중심’, ‘학습자 중심’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학생은 없었다. 교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행정이 있고, 학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 나마 지금의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이고 학생의 ‘흥미’다. 앞으로 우리교육의 추구할 방향은 학생의 '흥미‘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 학교, 학부모, 행정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작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교사‘가 하는, ’행정가‘를 위한, ’학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였는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수업을 보자. 수업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학생들이 주도를 해 가는지, 교사가 주도를 하는지를 보자. 우리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실수’하고, 문제 상황에 ‘부딪치고’, 인지적 사고로 ‘깨지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정확성‘이 아닌 ’유창성‘을 강조하는 수업이다. 미끈하게 ’보여지는‘ 수업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수업이어야 한다. 수업에서 교사는 ’연기‘를 하고 학생은 바른 자세로 '관람’을 한다. 교육 활동을 보면 역시 그렇다. 아직도 ‘전시효과’가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알아가고, 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부로 보여기 위한’ 것이 아닌, ‘속으로 느껴지는’ 것이어야 한다. 행사를 통하여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서툴지만 해보고, 경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많은 교육 활동이 교사가 ‘주도’를 하고 학생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교육 내용을 보면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가르친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가르친다.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어 교과서와 지도서로 가르쳐야 한다. 새로운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학생의 실태를 반영하여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당연히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혹시 학원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 교사가 '재미'가 없으니 학생이 '흥미'가있을리가 만무하다. 내용에 있어서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가 아니라 주어진 ‘교과서와 지도서’이다. 결론은 ‘학생’이다. 그리고 학생의 ‘흥미’다. 수업이건 교육 활동이건 ‘학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학생들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수업의 내용을 바꾸고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교육 활동은 수정을 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교육 활동을 ‘학생’에 기준을 맞추고 ‘만족도’를 점검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실행 과정 중에 학생의 ‘반응’을 관찰하고, 실행 후 학생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 학생이 우리의 '보물'이다. 보물을 잘 캐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산다. 그래야 우리 교육은 ‘희망’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및 고교를 대표해 체결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대학과 고교 간 연계 사업을 적극 벌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교협이 운영하는 대입 상담 콜센터와 시도 교육청의 진학상담센터를 연계ㆍ운영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 간 입시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들은 동료교원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이경 충남대 교수는 ‘2009년 선도학교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교원들은 ‘동료교사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5점 척도 설문에 대해 각각 평균 3.49, 3.43점을 기록해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동료교사와 학생의 평가에 대한 긍정반응도 53.6%와 50.3%로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교사평가 참여에 대해 교사들이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들은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부족(49.4%)’, ‘수업과 관련없는 민원제기 기회 활용(21.6%)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현행과 같이 전체교사로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45.7%로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43.8%)’보다 높게 나왔다. 또 교원들은 ‘평가지표를 더욱 구체화․정교화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초등학교 교원의 68.1%, 중학교 교원의 64%, 특수학교 교원 61.4%, 고등학교 교원 58.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지에 ‘잘 모르겠다’를 추가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부모들의 긍정적 반응은 각각 65.1%를 기록해 조사지 설계 시 항목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시기에 대해서는 교원, 학부모 공히 2학기말을 54.1%와 40.7%로 가장 선호 했으며 1학기말이 교원 27.0%, 학부모 34.8%로 뒤를 이었다. ‘평가결과 활용 중 집중연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설문과 관련해서는 교감(61.1%), 교장(53.5%), 부장교사(29.9%), 교사(25.1%) 순으로 찬성이 높았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참여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학생의 참여는 긍정적인 결과가 설문을 통해 검증됐다”며 “다만 학교와 교원에 대한 정보제공,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19~29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3121개교 교원 3050명, 학생 2081명, 학부모 1882명 등 7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정부와 국회 교원평가6자협의체가 논의를 따로 진행하고 있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며 “정부는 3월 시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선법제화 후교원평가시행’으로 교원들의 수용성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교육의원 교육경력 요건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2월 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 등은 교육자치 말살법이 처리될 경우 “위헌 법률 신청과 개악 주도 의원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도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은 살리되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후보등록 전 무정당 경력 요건을 6개월에서 다시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해 물밑 협상 중이다. “이 정도 양보면 교육계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소위 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정당추천비례대표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아무 논의도 없다가 선거일정에 떠밀려 졸속 처리하려는 교과위의 행태도 비판 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뿌리째 흔들어 사실상 교육자치를 폐기하는 행위”라며 “현행대로 직선하되 교육의원 수를 139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고, 교육계 인사들의 정당 줄서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또 졸속 누더기 법을 만들게 아니라 우선 현행제도로 선거를 치르고 이후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교육자치 관련 교과위 공청회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토론회에 잇달아 참석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교육의원 선거에 정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야합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러면 다음에는 교육감 직선도 없어지고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로 갈게 뻔하다”며 소선거구제에 의한 직선을 제안했다. 교육감·교육의원 경력 완화에 대해서 교총 등 교원단체는 원칙적으로 반대다. 교총은 21일 교장회, 교사회, 학회 및 연구회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교육자치실천연대를 구성하고 긴급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실천연대는 “교육경력을 없애는 것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분리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교육의 전문성을 명시하고 있고, 또 헌재도 교육경력 요구를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마 전 정당 당원 제한기간을 폐지(교육의원)하거나 6개월로 축소(교육감)하는 소위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선거에 정치인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최소 2년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과위 법안소위는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2년으로 완화하면서 학운위원 경력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천연대는 “교육자로서의 경력 2년과 학운위원 경력 2년을 등가의 전문성으로 보는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학운위원을 포함시키려면 교육감 자격 요건보다 몇 배의 경력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운위원을 포함시키기에 앞서 유초중등 교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국회 교과위는 수정안을 골자로 27일, 28일 교육자치법을 논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는 “50만 교육자와 모든 조직력을 총 동원해 교육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이념으로 물들이려는 행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당장 사이버시위, 국회의원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선거 120일전인 2월 2일 예비후보등록에 들어가야 할 교육감 선거 일정이 변경된다. 이 경우, 부칙에 예비후보 등록일을 뒤로 미루는 조항을 담게 된다.
현재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별 정기고사에서 서술형평가 문항의 배점을 50%이상 하도록의무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탐구력과 사고력 신장이 목적이다. 공정택 전교육감 시절에 도입 되었으니,이미 수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술형평가 문항의 채점과정이 어렵기 때문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교사들이 소극적이다. 즉 객관성을 100%확보하기 어렵고 채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술형평가는 채점상의 어려움이 단답형 시험에 비해 적어도 2-3배 정도는 된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사 3명이 매달려야 한 과목의 채점이 완료된다. 그러나 그 완료된 답안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채점을 하지만 문제점은 2-3년 후에 발생한다. 정기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서술형 채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술형 채점은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사들은 나름대로 갠관적인 채점을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감사관으로 학교를 방문한 경우, 전문직이 답안감사를 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에 해당된다. 전문직이 아닐 경우는 채점기준과 답안의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한 후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점기준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채점오류로 분류하게 된다.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한 교사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결국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사들에게 학생의 평가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술형 문항의 답안을 300-500자까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의 채점은 정말로 그 누구도 책임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이 되겠지만 이 역시 쉬운일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대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객관성 문제, 교사들의 업무가중, 평가권의 침해등이 문제점이라고 본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행평문제는 대부분이 단답형이다. 왜 단답형을 출제할 수 밖에 없는가. 다름아닌 채점문제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 후 채점을 다녀온 교사들 중 곧바로 병원신세를 진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만큼 채점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단답형 이었음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서술형 배점의 확대를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채점이 어렵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그것도 많지않은 문항을 출제하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하라는 식의 추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탐구력향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의 현실에서 견디기 어려운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문항당 300-500자로 쓸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문항을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항당 배점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교사들의 채점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대책없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현재의 서술형 출제도 시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답형 일색으로 출제하지 않고 있다. 서술형 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근거에서 단답형 일색으로 출제한다고 하는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결국 학교의 현실을 무시하고, 교사들을 불신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사들에게 학생 평가의 전권을 주지 않고 관리 감독만을 강화하면서 서술형평가를 확대한다는 것이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학교의 자율성을 준다면 교사의 평가에 대한 자율권도 주어야 한다. 감사를 하면서 해당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실에서는 서술형평가를 확대한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철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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