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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9년 11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안)은 전문계고의 기능 정체성 확보 관점에서 제기된 취업 기능 강화, 기초학력 향상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히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통하여 현장 경험을 쌓고, 그 경험에 기초하여 대학과 현장에서 실무적인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 순환 평생 학습 체계, 다시 말해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고등학교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진학(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직업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진학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요새 다 대학을 중요시하니까 대학 가려고 그러고, 취업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도 다 대학 가겠다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진학을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진학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직업 생활 중 계속적인 재충전이 필요하고 이것은 대학에서 공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또 이런 차원에서 각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취업이나 기술교육보다 대학진학률을 더 강조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전문계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진학의 길도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한 예로 중앙대는 17일 현재 산업체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체 특별학과인 '글로벌 지식학부'를 설립해 201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 정원은 145명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계 및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근로자다. 대상이 되는 산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4대보험 가입 사업체 등이다. 전형은 100% 서류심사로 진행되고，수능시험을 보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다. 또 하나 사이버대학을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것을 고려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최근 사이버대학은 정규 대학체제로 되었으며, 교육과정도 탄탄하게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계 고교 나와서 취업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학공부를 마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필요하면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도 가능하다. 둘째,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전문계고만 졸업해 취업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거나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결과 전문계 고등학생들은 "그거 받을 바에야 일단 대학가고, 대학 간 다음에 취업생각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문계 출신이 좀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고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실질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기업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전문계 고교 출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문계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나 운영비 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하겠다. 셋째, 전문계 고교가 산업현장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하겠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더욱 밀접한 연계(예를 들어 산업현장의 종사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전문가와 졸업생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정을 수정보완 또는 신설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졸업생을 배출하여야 하겠다. 넷째, 전문계 고교생들의 마인드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계 고교생들은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습 결손이 오고 이것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부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하여야 하고 긍정적인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 또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대인관계,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등이다. 이들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고 직장생활에 동화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취업과 그 이후의 성공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섯째,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적응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도록 지원하여야 하겠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도 간단한 영어, 간단한 한자, 길치, 부피, 시간 등 기본 단위와 분수의 통분개념 등 기초학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것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글맞춤법 제57항에는 발음 형태는 같거나 비슷하면서 뜻이 다른 단어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를 열거하고 있다. ‘저리다’와 ‘절이다’도 그 중 하나다. ‘저리다’는 1.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가 저리다. 2.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쑥쑥 쑤시듯이 아프다.- 어깨근육과 목 근육이 긴장을 하여 뒷머리가 저리는 듯한 느낌과 띠를 두른 듯한 두통을 느꼈다. 3.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저리고,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먹먹함과 고통이 전해옵니다. ‘절이다’는 ‘절다(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다.)’의 사동사 -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다. ‘저리다’는 낱말 자체가 기본형이다. 그러나 ‘절이다’는 ‘절다’의 어간 ‘절-’에 사동접사 ‘-이-’가 붙어서 파생된 말이다. ‘저리다’는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말이다. 반면 ‘절이다’는 푸성귀나 생선 따위의 먹을거리가 소금, 식초, 설탕 따위로 상태가 변한 단계를 표현한 말이다. 참고로 사동사에 대해서 말해 보자. 사동사는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다. 해서 이름에도 ‘시킬 사(使)’가 들어 있다. 사동사는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붙여 만든다. ‘속다→속이다, 묻다→묻히다, 돌다→돌리다, 숨다→숨기다, 깨다→깨우다, 보다→보이다, 들다→들리다, 맡다→맡기다, 지다→지우다, 떨다→떨구다’가 그 예다. 사동접사를 쓰는 것 말고 우리말에서는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게 하다’를 쓰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먹다’를 ‘먹이다’로 쓰지만, ‘먹게 하다’로도 쓸 수 있다. 둘은 똑같은 사동 표현이지만, 의미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앞의 경우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로 하면, ‘어머니가 직접 먹이셨다.’는 주어(어머니)의 직접적 행위가 표현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하다.’라고 하면, ‘동생이 스스로 먹게’한 것으로 주어의 간접적 행위가 표현된다. 사동사는 형용사에서도 나타난다. ‘높다→높이다, 넓다→넓히다, 낮다→낮추다, 맞다→맞추다’가 그 예다. 형용사에 파생된 사동사도 모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된다. 이것이 피동사와 사동사의 구분이 되기도 한다. 즉 피동사는 타동사에서 오지만, 사동사는 타동사와 자동사를 쓰고, 형용사도 쓴다. 피동사는 거의 다 자동사(보이다, 먹히다, 잡히다……)이고, 모든 사동사는 예외 없이 타동사에 속한다.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파생어는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동사나 피동사도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파생어다. 당연히 이는 모두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오른다. 피동사나 사동사나 모두 동사에 속하지만, 품사의 이름은 아니다. 사동사와 피동사는 문법 요소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사전에 올라 있어 우리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덧붙여 ‘주리다’와 ‘줄이다’도 마찬가지다. ‘주리다’는 ‘굶주리다’라는 뜻의 한 낱말이고 ‘줄이다’는 ‘줄게 하다’라는 뜻의 사동사이다.쓰임으로 ‘오래 주리며 살았다.’, ‘양을 줄인다.’가 있다.
- 6단계 과정을 거친 명품수업 창출을 위한 수업공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1월23일(월) 6교시에 전 교원이 함께한 가운데 6학년 4반 이경진 교사의 국어 수업공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수업만이 희망이다’라는 캐츠프레이즈 아래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질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에도 변함없이 수업공개를 진행 교사의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현장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서림초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학년 연차 수업공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개수업을 진행 올 한해 관내 교육현장에 수업공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공개 과정이 먼저 수석교사와 동 학년 교사가 협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이 지도안을 가지고 동학년 최고 선임교사가 먼저 학년 담임교사와 수석 교사가 함께 한 가운데 1차 공개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후협의회를 진행 지도안을 수정 보완한다. 한 학년의 수업공개자가 결정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적게는 3회 많게는 4회에 걸쳐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면서 교사의 현장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11월 23일 수업을 공개한 6학년 이경진 선생님의 경우는 수업 공개 전에 6학년의 다른 담임교사 3명이 시차를 두고 수업을 공개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교수․학습력 신장을 위해 새로운 수업공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조교장은 “좋은 수업만이 교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생존의 이유가 된다는 생각에 교수력 신장을 위해 새로운 방법의 수업공개 모델을 구안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수업공개와 협의회 과정을 통해 최고의 교단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39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르면 내년 신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교장공모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교장공모제를 갑자기 전 학교에 실시하려는 뒤에는 무자격교장을 탄생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생각하니 앞으로의 교육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은 교사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연수를 마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 후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학교의 교장 공모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애니메이션고·자동차고 같은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업 CEO 출신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현재 400여개의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500개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25% 정도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감이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학부모와 교사,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기 위해 운영 위원에게 금품공세로 로비를 하는 즉 돈으로 교장자리를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다. 지금까지 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교원들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옳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교사 중 교장 자격을 지닌 사람을 공모하지만, 교과부는 2~3년 안에 전체 학교의 4분의 1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그토록 반대해온 무자격교장에게 학생과 학교를 맡기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누차 지적했다시피 CEO 라고해서 학교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가설은 검증된바가 없다. 지금 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제도를 만들려는 교과부의 정책담당자가 문제라고 본다. 경험이 없는 CEO 는 학교경영에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과연 학생과 교직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교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철학을 지녀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됐을 때뿐 아니라 징계 과정 중 의원면직한 때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 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되,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이밖에 단위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징계 정보, 특히 4대 비위와 관련된 것을 최대한 공개하고 상급기관은 이를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해임 14명, 파면 4명, 의원면직 3명이었다. 아동 성폭력과 학교라는 두 가지 특수성 때문에 신고·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의 상담 건수는 6천982건이었던 데 비해 수사기관 신고건수는 4천420건에 불과했다. 특히 교직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이 만연해 지난 3년간 교사 성범죄 관련 징계 117건 가운데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벌이 40건(34%)인 반면 교단에서 배제되는 해임은 24건(21%), 파면은 6건(5%)에 불과했다. 이런 중징계조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3년간 4대 비위로 소청이 제기된 36건 가운데 20건(56%)의 처벌 수위가 파면→해임 5건, 해임→정직·감봉 5건, 정직→감봉 6건 등으로 낮아졌다. 징계위원장을 기관의 차순위자가 맡고 위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수, 일반직 공무원 등 `식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해 공정한 징계 처분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도 징계위원 136명 중 7명(5.1%)만 여성일 정도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 위원은 전혀 없다. ◇ 성범죄 교사 단계별 차단 = 대책은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말까지,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인사관리 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뜯어고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코너는 대부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 센터에서 발급하는 식별 ID와 비밀번호를 넣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징계위에 법률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넣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른 비리처럼 성범죄 사건도 학교 및 교육청 단위 징계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징계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 성폭력은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무조건 중징계하는 동시에 징계 의결 전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해 정규·비정규 교원은 물론 비정규 직원과 학교 버스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도 전생애 성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주최한 ‘제6회 전국 실용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2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박귀수 한국국어능력평갸협회 이사장, 안형환 국회의원, 유종필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쳐 지난 10월 전국 본선대회를 통해 글쓰기 실력을 겨룬 600여명 가운데(10월 19일자 6면 보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선발된 146명에게상장을 수여했다. 또 우수 지도교사 22명과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6개 학교에도 시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 대회는 비문학 영역의 글쓰기 실력과 어휘, 논리력, 사고력 등을 평가,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족사관고 2학년 강준석 군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했고, 포항제철고 2학년 김가현 양이 교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2명이 각 부처 장관상을 탔다. 대성여고 2학년 박가은 양 외 14명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우수학생들에게 국회교과위원장상, 문광위원장상, 국립국어원장상, 단국대총장상, 국민대총장상, 서울여대총장상, 수원대총장상, 서경대 총장상 등이 수여됐다. 한편, 포항제철고 변모은 교사, 민족사관고 강혜숙 교사, 송원여고 임일규 교사 등 수상자를 지도한 22명의 교사에게는 우수지도 교사상을 수여했다. 포항제철고, 둔전초, 설원여고, 숭일고, 숭일중, 대성여고 등 6곳은 단체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가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이종은(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들이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우선 7월 진행된 자동응답서비스(ARS) 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 2천883명 중 대다수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동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휴대 찬성' 혹은 `휴대는 찬성하되 교내사용 반대' 의견이 초등생은 51.65%, 중ㆍ고생은 53.56%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46∼48%)보다 많았다. 특히 통제방식에 대해서도 `학교 자율규제'라는 응답률이 55.50%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제'를 꼽은 32.19%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달 리서치업체 ㈜마케팅인사이트에 의뢰해 나온 결과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조례로 규제하는 데 7%만이 찬성했고, 과반(55%)은 `학교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학교에 가거나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조례는 제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결과를 설명하고 일선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10월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관련 안건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미 여러가지 보도경로를 통해 알려졌듯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중 공립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최소한 20%의 교사를 초빙해 올 수 있다. 또한 우선내신요청 비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지게 된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방법이 교과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학교간 경쟁 유도에 한 몫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훌륭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매우 크다. 신설학교나 시범학교 등 특별히 교사를 초빙해 와야 할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를 초빙해올 명분이 빈약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미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여러가지 지침이나 참고사항들이 공문으로 전달 된 상태이다. 11월 중으로 초빙교사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년의 경우는 1월 초쯤에 정기전보로 이동하는 교사들의 내신제출이 있었다. 그런데 벌써 공문을 내려보내면 내년에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을 정하기 여렵고, 초빙비율이나 과목등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역시 지금의 학교시기로 볼때 쉽지 않은 것이다. 어차피 교원인사이동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조금만 늦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초빙교사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발전시키고 교사와 학교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교사 초빙제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모든학교에서 초빙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초빙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과연 많은 교사들이 20%에 들기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교사들과 경쟁하면서 초빙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여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많은 교원들이 모여드는 일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경합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초빙요건이 일반학교와 다른점도 문제이다. 똑같은 조건을 내걸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쟁을 통한 초빙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초빙제가 활성화되어 많은 학교에서 초빙에 성공한다 치더라도 어느누구도 초빙에 응하지 않는 학교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초빙에 응하는 교사들이 없으니, 그 학교는 문제가 많으므로 당장에 교장과 교사들을 문책할 것인가. 많은 학교들이 여건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20%씩 초빙하도록 한 것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오류는 초빙받아 간 교사들은 훌륭한 교사이고, 초빙에 응하지 않았던 교사들은 무능한 교사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이다.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도리어 초빙에 응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소신있게 펼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는 경우에 초빙에 응할 수 있고, 각종 연구, 시범학교에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초빙에 응할 것이다. 과연 이들이 훌륭한 교사들이란 말인가.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하지만 학교장들이 도리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초빙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도 초빙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꺼번에 정원의 20%를 채울 것인지, 연차적으로 채울 것인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초빙을 안할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초빙제를 무시할 수 있는 학교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도 고민의 핵심이 된다. 과목별로 이동을 해야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해당과목에 자리가 있는경우만 그 학교에 갈 수 있다. 초빙으로 다 채우고 나면 그 학교에 가고자 했던 교사들이 못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물론 초빙에 응하면 될 수 있지만 초빙에 응하더라도 그 학교에 초빙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괜히 교사들 사이에서 위화감만 조성될 수도 있다. 능력있는 교사와 능력없는 교사로 나누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그 능력의 기준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해졌는지,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과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철저히 학연, 지연등이 배재되어야 함에도 이런 여러가지 변수가 초빙교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도리어 현재의 무작위인사가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시간을 두고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20%씩이나 초빙하도록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원론적인 문제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8일 실시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1차 필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한 개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중등 임용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로부터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5문항에 대해 7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이중 164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문항, 즉 일반사회 27번은 당초 정답으로 발표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사회 27번은 A국과 B국의 고기, 밀에 대한 생산 및 교역 조건을 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 ㄱ, ㄴ, ㄷ 중에서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이 가운데 보기 ㄱ과 ㄴ이 포함된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부터 `정답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학회의 자문을 받아 다시 검토한 결과 보기 ㄴ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옳은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기 ㄴ은 `A국에서는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가격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진술인데, 이를 `교역 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 내용이 옳고 `교역 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이 틀리다는 것. 따라서 보기 ㄴ을 옳은 진술로 해석해 ③번을 고른 수험생은 원래대로 정답 처리하고 ㄴ을 틀린 진술로 해석해 ㄴ이 포함되지 않은 ①번을 고른 수험생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객관식 문제에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해석은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③번이 아닌 ①번만을 정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답을 정답 처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중등 및 초등 임용시험 때도 일부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중등은 뒤늦게 정답을 정정하고 수험생 22명을 추가 합격시킨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수학에서 올해 중등 일반사회 문항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번과 달리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작년 초등의 경우 복수정답 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으며, 자문을 구한 학회들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중등 문항에 대해선 학회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만을 보내와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등 임용시험에는 취업난 등의 여파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서울 41.2대 1, 광주 43.1대 1, 대전 35.6대 1 등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당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을 해임하고 40명을 정직 처분키로 하는 등 거의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전교조와 일선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으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이며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난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했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는 없었으며 작년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7명에 그쳤다. 이번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이 갖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5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결정은 다 나왔지만 징계위를 통해 바뀐 것은 없다. 다른 교육청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교과부 방침대로 전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주도교사 74명에 대한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징계 대상 인원을 시도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다. 전교조는 `징계위에는 일괄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해 당사자들은 지난달부터 열린 징계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조사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상 3차까지 열리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결과는 이번 주부터 시ㆍ도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모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먼저 발표하는 곳에 (전교조의) 공격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발표를 보류해왔다"며 "(교과부 지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 주도교사 징계현황에 대해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징계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어서 교과부에서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교사 시국선언 = 전교조가 지난 6∼7월 소속 교사 수만명의 서명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언문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등 정부비판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당국은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행위가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성실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중국의 교육비 지출은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와 국가통계국, 재정부는 `2008년 전국 교육경비집행정황통계공고'에서 작년 정부의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 30조670억위안(5천111조3천900억원)의 3.4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서 교육비 비중을 1999년까지 GDP의 4%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통계결과는 이런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2007년 GDP 규모가 최종 집계결과 7천776억위안 증가해 교육비 비중이 당초 발표한 3.32%에서 3.2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를 GDP의 4%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는 앞으로 공개될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규획강요'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GDP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른 중국의 교육비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10%를 웃돌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작년 11.8%에 달했다.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 문제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컵 케이크만 사주고, 5살짜리 아이가 연필을 잘 못쥐자 가정교사까지 고용해 교정을 시키고, 뜰안 나무집에까지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무릎이 까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네는 없애버리고.... 시사 주간 타임은 20일 최신호에서 미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가 인종과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못말릴 지경이 됐다면서 커버 스토리로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미국 부모들의 과잉보호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학교측에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는 이제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코네티컷주의 한 시장은 도토리가 수영장에 떨어지면 손자가 알레르기에 걸린다는 한 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인 도토리 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선 극성 학부모들이 휴일파티를 돕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유아원에서는 어렸을때부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어 교육까지 요구했다. 미 부모의 과잉보호 `원조'는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모친인 핀키 여사. 핀키 여사는 1899년 맥아더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자 웨스트 포인트로 이사해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감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핀키여사와 같은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했던게 저간의 사정이지만 90년대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계속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학생의 비율이 69년 41%에서 2001년에는 13%로 감소한게 단적인 예. 부상에 의한 사망률이 1980년이후 50% 이상 감소했지만 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철골 놀이기구인 정글짐의 철거를 요구할 정도다. 과잉보호는 이제 너무 지나쳐 붕괴직전의 버블과 같은 상황에 달했다고 타임은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과잉보호가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추진연구소(JPL)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은 최근 입사한 연구원들이 우수한 성적의 명문대 출신이지만 정작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에 9살난 아들을 뉴욕 지하철에 혼자 타도록해 유명해진 레노어 스케나지는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가는 등 과잉보호를 받지않고 자란 세대의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자신들이 어렸을 때처럼 내버려두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과잉보호가 극성을 부리는데 대한 반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캔자스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도시락을 깜빡잊고 안갖고가도 부모들이 가져다 주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 한 대학은 신입생 등록시 부모들이 함께 오지 말라고 권하는 등 교육현장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또 `아이들 방목하기(Free Range Kids)'라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스케나지는 가축 등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놓아 기르듯이 부모들이 간섭하지 말고, 혼자 공부하고 놀도록 내버려두는게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성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자녀를 조급하게 몰아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육하는 `느긋하게 양육하기(Slow Parenting)'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나서지 말고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단순하게 양육하기(Simplicity Parenting)'도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 방목하기', `느긋하게 양육하기', `단순하게 양육하기' 등의 핵심은 가급적 보호와 간섭을 덜하는게 바람직하며, 자녀 주변을 맴도는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만큼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것.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타임은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D.H. 로렌스의 말을 한번 따라보자고 미국의 극성 학부모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 교육경쟁력이 미국보다 우수한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예로 들었다. 커크 대표는 이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흑인학생 지원단체인 니그로연합장학재단(UNCF) 본부를 방문, 흑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교육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공에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한국과 캐나다가 미국보다 학생들에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있는 한 세계적인 학력평가 연구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수준이 가장 우수한 국가의 학생과 미국 학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미국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계속 행사하려면 이에 걸맞은 대규모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렸음을 알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10년뒤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비율의 대학교 졸업자를 배출하길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서 대학 진학 지원금 310억달러를 포함해 1천억원 달러를 교육 부문에 투입하도록 한 것도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커크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계 소비자들의 95%가 미국 밖에 있다. 우리의 미래는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을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며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이 무역에서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창의력과 혁신, 기업가 정신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 다시 말해 고등교육과 고도의 숙련 노동력을 확보한 국가가 세계 수출에서도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거지도 자식 교육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이게 한국경제를 살린 힘"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교육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한 연설에서도 한국의 학교 교육시간을 거론하며 한국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 교육 당국에 분발을 촉구했었다.
나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사이버 직무연수 “효율적인회의운영기법” 사이버 강사로 2학기를 마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한 강좌당 무려 170 여명이 넘는 연수생을 100% 가까운 연수를 마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도우미 강사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학점, 3학점, 1학점 연수는 연수생들의 관심이 4학점 연수보다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았다. 세 기수를 맡아 지도하면서 첫 기수에는 무려 50 여명이 연수를 마치지 못하고 말았다. 나도 놀랐다. 연수를 신청하고도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연수 점수가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바쁜 일과 때문인지 생각해 볼 일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수부터는 마치기 마지막 주에는 전화로 일일이 확인을 하였다. 그런 결과는 10 여명만 남고 다 이수를 하였다. 셋째 기수에 이르니 연수생 수가 무려 70 여명이 더 신청해 240 여명이 되었다. 메일로 연수를 모두 이수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지면으로 맺은 인연 안면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면으로 만나는 연수생들을 어떻게 하여 매일 받는 메일에 짜증내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강사와 공감되는 연수를 할 수 있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때로는 시를 보내 드리고, 때로는 좋은 사진을 보내 드리고, 때로는 좋은 뉴스를 보내 드리는 등 직무연수 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온갖 열정을 쏟아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어떤 분은 메일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단조로운 메일 보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어떤 분은 자상한 이런 강사에 감동되었다고 하였고, 어떤 분은 강사 덕분에 직무연수를 마치게 되어 정말 고마웠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수를 신청하고 연수를 마칠 수 있는 분들이 강사의 노력의 결과로 높은 %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직무연수는 자신이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기에 당연히 이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도우미 강사가 필요한가 의심했던 것이 직접 강사로 활동해 보니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연수 강사를 관리하는 연구사는 도우미 강사들의 연수 평가를 연수생들이 몇 퍼센트가 연수를 수료하였나를 두고 강사 성과급을 결정하곤 한다. 강사 평가서에 보면 강사 평가의 가장 높은 점수 항목은 연수생들이 강사에게 몇 번이나 메일을 보냈는지, 또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몇 퍼센트냐다. 강사를 뽑는데 보니 대부분이 박사들이고 현직 교사들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현직 교사라도 거의가 박사 아니면 장학사, 교감 직분에 있었다.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2009년 겨울 방학 때 연수원에서 강사들의 연수가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과정에서 연구사님은 무엇보다도 으뜸으로 강조한 것은 연수를 신청한 모두를 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연수를 신청하고도 연수를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무료 연수 과정이 교육과학기술원에는 많다. 그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마구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는 연속해서 연수를 신청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한 달이라는 제한 기간이 너무 가벼워 대수롭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연수를 신청하고도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싶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 전임 사정관 1인당 적정 심사인원이 최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573명에 달했으나 2010년 500명, 2011년 400명, 2012년 300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공정하고 철저한 입학사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학생심사가 정착된 교육 실정을 감안, 전임 사정관 대 위촉 사정관의 비율을 현재 `14 대 86'에서 2012년 `20 대 80'으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교(고교)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충실하게 할 방침이다. 일선 교사가 학생의 진로지도와 출석.결석상황 외에도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충실히 기록토록 함으로써 이를 2011년부터 활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내년 3월 개통, 입학사정관제 정착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35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가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외국어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교과부가 전날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 "이 제도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불리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의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나 교과부는 "정보공개 관련법상 위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지난 달 13~14일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놓고 다시 논란이 뜨겁다.도대체 언제까지 된다, 안된다로 쪼개져 볼썽사나운 작태가 연출될지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학교자율화 정책이 가일층 애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도 이른바 0교시 수업이 생겼다.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시작은 09시 20분부터다. 그런데 학생들은 08시 20분까지 등교하여 08시 30분부터 40분간 국 · 영 · 수 · 사회 · 과학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토요 체험학습을 보충수업으로 대신하는가 하면 우열반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도 있다. 경남의 어느 초등학교는 하루 2시간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한다.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3등급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설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한다. 전북의 어느 초등학교는 지난 해 4차례 이상 모의고사를 치렀다. 고교 평준화이후 거의 사라졌던 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 부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중학교야간자율학습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374개 중학교중 29.4%인 110개 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중학교의 경우 204곳 중 36.3%인 74개 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에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중학교 3분의 2이상이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중간고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청들도 ‘날뛰고’ 있다. 경북 구미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평점, 성과급, 해외연수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강원 원주교육청은 “학급 칠판에 학업성취도평가 디데이를 매일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학업성취도평가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1974년 고교 졸업생으로 이른바 ‘뺑뺑이’ 세대가 아닌 나로선 40여 년 전 교실풍경을 보는 듯한 일련의 현상들이다. 그 시절 우리는 초등학교 시험때도 1개 틀리면 발바닥 1대씩을 맞았다. 도시락 2개씩 지참하여 밤 10시까지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 학생들이 모두 소위 일류 중학교에 합격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그때처럼 학생들을 매질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잘 아다시피 숙제 안해온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체벌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세상이다. 시대는 이런데 공부는 40년 전처럼 시키려 하니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결국 학교자율화는 교육청을 잡고, 교육청은 학교를 잡고, 학교는 애들을 잡으니 이러고도 선진교육이라 할 수 있는지 절로 의구심이 생긴다. 요컨대 학교자율화는 자율화가 아니라 지금 만연해 있는 입시지옥보다 더 지독한 애들 잡기의 타율화인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공부에 올인된 학생들이 모두 서울대학교나 외국어고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애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자율화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특히 고교진학의 경우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눠져 가는 길이 확연히 다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전문계고의 경우 시험없이도 학업수준이 나올 뿐더러 학력신장 그 어떤 대책조차 취업률 제고라는 지상명제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학생들은 태연자약한데, 교사들만 긴장하고 설쳐대는 꼴이라고나 할까.
563돌 한글날에 즈음해 관련 뉴스가 지면을 장식했다. 먼저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세종로라는 명칭이 생긴지 63년, 1968년 이순신장군 동상에 밀려 덕수궁으로 옮겨진지 41년 만에 제 자리를 찾은 것이다. 동상 주변에는 해시계와 측우기, 혼천의와 신기전 등 세종대왕의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조형물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우리 겨레의 보물이자 세계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쉽게 배우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부는 세종학당을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전체 법정 공휴일의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한글날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테면 한글날 공휴일 환원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한 셈이다. 더욱이 이번엔 국민 68%가 찬성하는데다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14차 국가경쟁력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된 사안이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늦은감이 있지만, 적극 찬성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날의 운명을 들여다 보면 꽤 기구하다. 쉬는 날이 어쩌다 많았던 1990년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못하겠다며 들고 일어서 공휴일 폐지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반대가 심해 그 해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도 1991년 10월 9일부터 평일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폐지에 강력 반대했지만, 노태우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총무처가 앞장을 섰다. “글자 만든 날을 공휴일로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총대를 맨 논리였다. 국가가 스스로 한글의 우수성을 몰각하다 못해 국민들에게 계몽까지 한, 참으로 한심스럽고 ‘무식한’ 작태였다. 사실 한글날은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제 언어를 사용하는 곳은 드물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기념하지 않고 자긍심을 갖지 않는다면 문화민족이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전쟁의 시대이다. 그 우수성은 그만두고 한글이라는 우리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념할 가치가 충분하다. 오해가 없기 바라지만, 아니할 말로 예수나 석가모니 등 외국인의 귀빠진 날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순 우리것으로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한글의 날을 그냥 평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찬란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 되어야 한다. 수업에 묻히면 한글날의 소중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선정되기도 했다. 재계는 더 이상 생산성 감소 등을 들먹이며 장사꾼 셈법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한 가지 걱정은 이 모든 논의들이 한글날 반짝한 1회성 이벤트로 그칠까 하는 점이다. 특히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부의 약속이행을 지켜보기 바란다.
북인천중학교(이선상)에서는 11월 18일(수) 과학실에서 전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연 핸드크림 만들기 체험연수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이 형성되어 자칫 거칠어지기 쉬운 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천연 핸드크림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 환경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어 자연 친화적 녹색성장 교육이 되기도 한 뜻 깊은 연수였다. 또한 겨울철 건강한 피부는 일상생활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교사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천연핸드크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핸드크림은 각 교실에서 사용하기로 하여, 학생들에게 교사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동안 학생-교사 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어 학생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연수를 통해 교직원간의 이해와 협조는 조직 간의 갈등도 해소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9일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전문계고 체제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이 시안에 의하면 전문계 고교와 학생수가 크게 변화하여 왓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 이 자료를 검토하여 보아 앞으로의 전문대학의 미래모습을 생각하여 보자. ‘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3저 현상에 의한)으로 제조업분야 인력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일반계․실업계 학생수 ’5 : 5 정책‘(전체 고교생의 67.5%를 직업교육 ‘90)결과 2000년까지 학교수가 증가하였다.공고수용능력 확충계획 실시, ‘98년까지 공고생 22만명에서 44만명 확대 추진을 하였다. 전문계 고교 학생수는 ‘90년대 이후 감소하였으며(▽39.9%), 학교 수는 2000년 이후 감소세에 있었다. 학교수는1970년 481개, 80년 605개, 90년 587개, 00년 747개, 04년 729개, 08년 697개, 09년 691개로 각각 변화하였다. 학생수는1970년 275천명, 80년 764천명, 90년 811천명, 00년 747천명, 04년 515천명, 08년 487천명, 09년 480천명으로 각각 변화하였다. 2009년 현재 학교 수는 총 691개(전체 고교대비 31.1%)로 국․공립 59%, 사립 41%이며, 계열(5개)로는공업고(210개), 상업고(189개), 가사․실업고(69개), 농업고(29개), 수산․해양고(7개)이며 종합고(보통과+전문계열)는187개교이다. 유형별로는마이스터고(21개)․특수목적고(40개)․특성화고(254개), (일반)전문계고(190개)․종합고(187개)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수 전망을 제시한 결과, 2019년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 등을 고정하여 전망하면, 학교 수가 463개로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이 현재의 2/3수준으로 낮아 질 경우에는 2019년에는 310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계고 교장 대상의 학교 유형 전환 요구 분석한 결과, 일반계고, 통합형 고, 예술고로의 전환 희망 비율이 약 28%임을 반영하여 이를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현 수준 보다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이 2/3 수준으로 낮아짐을 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률 감소(2000년 30.2%, 2009년 21.2%) 고려하지 않고,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효과만 적용한 결과이며 전문계 고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전망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을 고정하여 가정)과 전문계 고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전망(전문계고 중 일반고, 통합고, 예술고 등으로 전환된 경우)의 두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중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전문계고교를 일반고, 통합고, 예술고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안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이번에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이 큰 무리없이 이루어져 전문계고교에 대한 정체성 문제 해결, 취업율 상승, 국가의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과정에서 기왕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전공과목을 담당하던 교사들의 과목 전환등이 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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