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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 조정작업 중인 가운데 교총이 행안부 등에 이어 국회를 상대로 교원 처우개선 활동에 나섰다. 경제위기로 2010년 공무원 보수, 수당 동결에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어 국회에서의 예산 반영에 주력한다는 의지다. 교총은 12일 전국학교영양사회 강선미 회장, 서울초등교감행정협의회 임세훈 교감과 행안부를 방문해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과 교감 업무추진비,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 등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업무추진비(월 10만원) 신설은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인상이 월 4만 6천원에 불과한 기형적 보수체계를 고치자는 것이고, 영양교사 업무수당(월 3만원) 신설은 같은 비교과 교사지만 보건, 상담, 사서교사가 업무수당을 받는 만큼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강선미 회장은 “2007년 영양교사 도입 때부터 받았어야 할 수당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무수당 신설 시 소요예산도 15억 6000여만원(434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처별 10% 예산 절감지침을 마련한 기재부, 특정 직렬이나 특정 군(群)만을 위한 수당인상 금지 지침을 낸 행안부는 “잡쉐어링, 공기업 임금삭감이 진행되는 마당이어서 어렵다”는 답변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향후 관련 교사 단체들과 국회 교과위, 예결특위에 대한 처우예산 반영활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학급담당․보직교사 수당, 특수학교(급) 담당교원 수당, 보건교사 수당 등의 인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이런 내용의 올 교섭과제를 교과부에 제안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일간지에 집단사고(Groupthink)에 대한 칼럼이 실렸다. 집단사고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한 목소리에 끌려가다 무모한 실수를 저지르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했다. 그만큼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란다. 칼럼니스트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집단사고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교육관련 토론을 벌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진실의 주변을 빙빙 돌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의 부실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렇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한지를 금방 알게 된다. 토론자 대부분이 본질을 외면하고 혹은 모르고 모두 집단사고의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주고받는 대화가 그만큼 공허하고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공교육은 대한민국 자라나는 세대의 거의 100%가 받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이 교육의 현장을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학원 강사들의 교육 행태와 1:1로 비교하여 공교육을 꼬집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무책임한 방송이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왜 공영방송까지도 이렇게 앞 다퉈서 온 나라를 점수 따기 경쟁, 사교육 열풍 속으로 몰고 가는지 그 제작진들의 양식이 의심스러웠다. 최고 연봉을 받는 좀 특별한 사교육 강사들을 굳이 취재 비교하려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특수학교와 비교를 해야지 왜 대한민국 보편적인 인문계 고교와 그런 강사들을 비교해서 전 국민들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느냐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공교육은 아주 건실하고 최선을 다 하여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낙천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염세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듯이 공교육을 보는 관점도 크게 다를 수 있다. 나는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 공교육을 보고 싶다. 솔직히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일선교사들의 무능과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공교육이라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 종종 허점이 노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모두 없애고 야간 자율학습을 모두 없애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학부모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는 측면도 있다. 또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끄집어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학생들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교육으로 달려가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시간을 탕진할 수도 있다. 또 공교육에서 인성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 있고 친구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다 인성교육의 영역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 다 인성 교육과 연관이 있다.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엔 그런 인성교육의 요소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 것은 학교생활의 기본 골격이다. 선후배관계, 사제관계 속에 또 각 과목을 이수하는 중에 음으로 양으로 그런 인성교육은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배어드는 것이다. 학교의 각종 행사를 통하여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기본예절 도덕이 자연스럽게 학생들 인격의 틀 속에 내면화되는 것이다.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만 중시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편견이다. 교과서를 비롯한 국영수의 교과 내용은 거의 인성교육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덕성, 진리와 정의, 자연보호와 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줄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특기적성 교육이란 무엇인가? 타고난 개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요리, 댄스, 무도, 컴퓨터, 동양화, 서양화, 서예, 축구, 농구, 마술, 도자기, 연극, 영화, 원예, 수영, 등산, 문학, 애완동물 기르기, 자연보호활동……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특기적성 분야이다. 이것을 다 학교에서 교육 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방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학교의 많은 활동 속에서 그 개개인의 재주가 스스로 발현되기도 하고 교사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지만 전체 학생의 특기를 모두 발굴하고 신장시키기엔 역부족이다. 공교육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사교육이 보충한다면 바람직한 상호보완적인 체제가 될 것이다. 한 예로,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무도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학생이 있었다. 학교의 체육선생님도 그에게 검도, 합기도, 태권도를 모두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 아이는 검도장, 합기도, 태권도장을 다니며 무도를 익혀 각 분야 유단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 대학 경호학과에 입학했다. 재능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발굴 되고 연마 된다. 사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사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있다. 침범이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른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게 마련이니까. 소수 정례 반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만 뽑아 모든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은 절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스스로 발전해 갈 기회를 제공한다. 학사일정을 짜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공평하게 소질을 찾아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수지역의 기업형 사교육 관행을 1:1로 공교육과 비교하여 공교육의 붕괴, 공교육의 부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언론의 행태는 거의 추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우연히 영문으로 출판 된 톨스토이의 명상록을 읽다가 한 구절에 눈이 멎은 일이 있다. “Thinking yourself better than others is stupid and not morally good. Thinking your family is better than others is even more stupid. Thinking your nation is better than the rest is the worst idea you can think up. However, some don`t think of this as bad, and consider pride a great virtue.” -Leo Tolstoy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고 비도덕적이야. 남의 가족보다 내 가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더 어리석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그건 최악이야. 그런데 어떤 이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을 미덕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필자 역 불과 100여 년 전의 한 성현의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선 이미 쓸모없는 궤변이 된 것인지 모른다. 세상이 점점 사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교육에 전 국민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쯤 진정한 교육이 구현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은 12일 최대 이해 당사자인 교총마저 교원평가를 수용했으니 이제 교원평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교총의 결정으로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 교사에 의한 명품 강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제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교원평가 법안이 표류하고 내용마저 부실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교원평가법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법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정비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문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도 적극 확대하고, 동시에 교육과 교육행정도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어설프게 정치권이 나서 백년지대계를 좌지우지하며 대책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원희 회장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좋아할 이는 없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누구든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란 생각이 든다. 대학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선진국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의 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초중고 교사들에게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서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학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절반 정도의 학부모가 이에 대비해 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대 주동범 교수와 고려대 안선회 입학사정관은 학부모를 상대로 이 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68명 가운데 52.2%가 "자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다면 사교육 기관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7.8%는 "없다"고 했다. 또 전체 응답자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전형에 필요한 자료 작성 지도를 받기 위해(5점 만점에 4.08점) ▲학교를 통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4.07점) ▲입학사정관의 면접 방법을 잘 몰라서(4.04점) 등을 꼽았다. 이는 이 전형에 대한 정보 부족이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학교의 준비 상황을 묻는 문항에 학부모들은 면접 지도,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 평균점(3점)을 밑도는 점수를 줘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대비가 부실함을 뒷받침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 고등교육정책학회와 비교교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한 '입학사정관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를 위해 실시됐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 조직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 교사)와 중등교사회(라오철 서울 강동고 교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희 교총 회장이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정부도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양 단체는 “그동안 교총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 입장을 줄 곧 견지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교원평가에 대한 교직사회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적극적 입장 표명을 주저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5년간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돼서는 안 되며 교원평가는 어디까지나 수업의 질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교육을 사교육과 단순 비교하며 평가절하하고, 교원의 교수 및 생활 지도 방침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 현장 실태를 감안했을 때 교원평가로 인한 또 다른 교권 추락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입과 아울러 교원들이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교육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잡무 경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제반 교육여건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것에 대해 교원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원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잡무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실질적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과 향후 시행령 제정 시 교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총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학생, 교사와 더불어 교육주체의 하나인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이 만들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5월 조직개편 때 '학부모 정책팀'을 처음으로 구성해 학부모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추진될 학부모 정책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교과부는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가칭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률에는 학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부모 현황, 학부모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재단 등 별도의 지원 기구를 설립하며 교육정책이나 학교 정보, 지원체제 등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평가 때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정도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단위 학교의 회계에 학부모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 학교 학부모회의 경우 모든 학부모가 자동으로 모임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약을 수정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학부모 전용 홈페이지 개설, '수업 공개의 날' 등 학부모 학교 방문 기회 확대,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대전을 포함해 다음달 초까지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한 뒤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공모제 폐지 및 교장 권한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학교장 자체 연수를 통한 학교장 자질 함양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달 23일 열린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대의원회에서 남기석(사진) 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이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 신임회장은 전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협의회장직을 맡아 수행해왔다. 임기는 2011년 11월까지다. 남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권확립과 회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남 회장은 부산·제주지역 로타리 클럽 총재, 부산시 국공사립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 회장은 오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원 정원 확충·정년 환원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중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총은 10일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연수회를 통해 정부가 5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400여명의 조직 대표자 연수회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며, 교육자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원희회장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반대만 할 수 없으며 문제 인식을 갖고 교원평가제가 안착되도록 하고, 교원 잡무경감과 연구년제 방안 등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교원 평가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교총이 전격 수용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상황론이 한 몫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해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교원평가법은 정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고, 5년째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게 됐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 평가결과를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선언은 교육계 안밖에 큰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단체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와 중등교사회(회장 라오철 서울 강동고)는 교총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선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이 정상화 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교사에 의한 명품강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대 이해 당사자인 한국교총까지 무조건적인 적극 수용을 천명한 만큼 교원평가 법안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낸다.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교총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전 국회교육위원장,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손병두 전 대교협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용득 전 노총 위원장 등도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전격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교원평가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교원들과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근평 및 성과금제도와의 관계 정립,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선행돼야 한다. 이원회 회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사들에게 맞춤형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수업이외에 쓸데 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퇴직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또 학교에 있을 때 쌓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큽니다.” 2005년 퇴직한 손영준 前 경기 경안초 교장은 지난해부터 경기 광주시 태전마을학숙장을 맡고 있다. 한문, 구연동화 등 3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손 학숙장은 올 상반기에만 1000여명이 넘는 유·초등학생들을 가르쳤다. 틈틈이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진국민 의식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변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 연계해 수업 도우미의 역할도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203명이었던 수강생이 올해는 벌써 1000명을 넘었다. 손 학숙장은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전국 100개 마을에 개설한 마을학숙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정착하고 있다. 마을학숙은 삼락회원이 학숙장이 돼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개설된 상설교육센터다. 교육내용은 삼락회가 제작한 교양자료 ‘우리도 선진국민이 됩시다’ 수업과 함께 한자·한글해독·서예교실·건강교실 등 학숙장의 특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구성됐다. 교양자료 내용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기본예절을 비롯해 선진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상식과 방안 등이다. 교육은 지역에 따라 경로당·마을회관·초등학교 교실·노인대학 등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엔 296강좌가 진행돼 1만 5645시간 동안 8만 9822명이 참가했다. 또 교육원로의 노하우를 살려 학생·학부모로부터 3000건이 넘는 교육상담을 실시키도 했다. 올해는 더욱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6월 삼락회가 발표한 ‘마을학숙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올 1~5월간 307개 강좌에 6만 943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만 3천여명이 강좌를 수강한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마을학숙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전국 100명의 학숙장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은 매달 10만원. 년간 1억 2천만원의 운영비는 교과부에 의존하고 있다. 손상철 삼락회 사무총장은 “올초 강원삼락회가 도내에 100개의 마을학숙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오는 등 회원들의 의욕은 넘치지만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삼락회의 목표는 마을학숙을 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이미 발간한 교양자료 외에 공통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2009 학년도 수석교사 직무연수가 10일부터 13일까지 충남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11일 수석교사들이 그동안활동한 자료들을 둘러 보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상수 대전교육청 장학관이 '수석교사정체성 확립'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중등 수석교사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전재상 경주대 교수가 '교육현장에서 수석교사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초등 수석교사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아시나요? 폐식용유로 자동차가 달린데요!” 한국교총이 ‘행복한 학교 녹색․나눔교육으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국가사업인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바이오디젤 전문회사인 엠에너지와 MOU를 체결한 교총은 13일 폐식용유의 바이오디젤연료화 추진을 위해 ‘학교녹색실천본부’를 설치, 전국 학교와 기업에 폐식용유 재활용 범국민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육복지국 이서구 국장은 “정부는 모든 자동차경유에 2012년까지 3%, 향후 5%의 바이오디젤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며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폐식용유의 수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서울시 청소차량의 경우 바이오디젤 20%가 함유된 경유가 사용되고 있다”며 “폐식용유를 사료나 비누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고 연료 대체효과가 있는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녹색실천본부 김창걸 본부장은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학교녹색실천본부 홈페이지(www.gsmove.kr)에 접속해 학교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 수거신청을 하면 된다”며 “수익금은 해당 학교로 전액 환원되므로 결식학생지원, 도서 및 학습 기자재 구입 등 학교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체급식전문회사 (주)이조캐터링과 (주)서울캐터링 등이 재활용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기업 참여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온실가스 함축실적 역시 한국교총과 기업체 이름으로 결식아동지원, 학생 환경교육 및 교사 환경 연수 등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한 달여 만에 신고건수가 2천건, 포상금 지급액이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천50건으로 하루 평균 64건,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3천174만1천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11건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49건, 수강료 초과징수 38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3명, 3건은 12명, 4건 이상 26명으로 2건 이상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 시행과 더불어 일선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규모 학원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적으로 고액 강의를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보습학원은 건물 지하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강의를 하고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배가 많은 수강료(2개 과목에 120만원)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로 주 1회 강의하고 200만~300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원이라 해서 모두 영세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고액 수강료,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신고자가 교육청에 특정 학원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문의하면 교육청이 즉시 알려주도록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ㆍ교습소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며 밀양교육청의 경우 학원, 교습소 운영자 91%의 찬성을 얻어 시범적으로 홈페이지에 학원비 내역을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은 초등 수학, 과학, 사회 등을 영어로 배우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를 비롯해 생방송 원격교육 ‘생방송 방과후 영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오는 24일부터 방송한다. EBS는 “초중고와 성인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어학습 요구를 반영해 연간 제작편수를 전년대비 2배가 넘는 3900여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 3․4학년 대상의 생방송 원격교육 프로그램인 ‘생방송 방과후 영어’를 월~금요일 오후 2시~2시 40분에 편성했다. 강사 1명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튜디오의 강사와 전국 학교의 학생들이 실시간 Q&A를 통해 상호작용하도록 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40분~8시에 방송되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을 초등 1~2학년 수준의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드라마를 통해 한국상황에 맞는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는 ‘드라마 잉글리시’도 매주 월~금요일 오후 10시 40분~11시에 방송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전국 최고의 영어교사와 영어수업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는 ‘최고의 영어수업’이 매주 금요일 오전 6시~6시 30분에, 국내 최고의 영어전문가들이 자녀 영어교육 비법을 강의하는 ‘엄마표 영어특강’이 금요일 오후 1~2시에 방송된다.
10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2009 교총 조직 대표자 연수회'에서 녹색.나눔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교육위원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원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이 끝난후에이원희 교총회장이 감사의 뜻을 전달 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사회공헌 나눔운동 참여 서약서'를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고두심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2부'교총의 역량 강화' 행사 중에서 건강 특강 시간에 참석 교원들이 지압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고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서 고교 입시전형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과 고교선택제 설명회'에서서울 교육청 전영식 장학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변화된 입시지원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고교입시는 크게 전기(12월 1~11일)와 후기(12월 15일~)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에서는 자율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고(10월 28일~11월 9일), 전문계고 등의 특목고 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의 전형이 진행된다. ▲전기=서울지역 10만 여명의 중3학생 중 2만~2만5000명이 전기에서 배정받게 된다. 전기에서는 한 곳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에서 떨어지면 후기의 일반계고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다만 전문계고의 경우 일반,특별 전형으로 구분돼 있어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7월 말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50%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등록금이 일반계고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교별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서울지역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에는 1곳(하나고)으로, 전국 6곳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각 학교에서 별도의 선정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자율고나 자사고는 일단 합격이 되면 포기하고 일반계고로 갈 수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한다. 서울지역 6개 외고와 서울 국제고는 서울지역 중학생과 외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외고는 올해부터 듣기평가와 인성․구술면접의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상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서울에는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고 2곳이 있지만 전국 21개 어느 학교든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구현고, 원묵고)의 원서접수(12월 15일)로 진행된다. 개방형자율학교는 운영형태는 자율고와 유사하지만 자치구와 교육청이 설립, 수업료가 저렴하다. 서울시 전역의 학생들이 지원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 일반계고 원서 지원 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소재 자치구에서 50%를, 탈락자와 다른 지역 지원자로 50%를 추첨해 뽑다보니 해당 구 학생의 배정 가능성이 높다.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배정되지 못하면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11개 지역교육청을 기준으로 나눠진 일반학교군) 내의 2개교를 지원하면 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중복해 지원해도 된다. 거주지 군이 아닌 다른 지역군을 지원해 배정받은 경우에는 입학 후 중도에 전학이 안 되니 자녀의 통학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단계에서 20%를 배정(종로․중구․용산구 60%)하고 2단계에서 40%를 배정한다. 두 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강남강동학군, 강남동작학군 같이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해 배정이 이뤄진다. 이때 통학편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학생의 1․2단계 지원사항, 종교 등이 후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 3학생은 10월 말까지 전학이 가능하며, 12월 15일 원서접수 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새로운 거주지에 맞춰 배정이 이뤄진다. 그 이후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모든 배정 과정이 끝나고 정원이 남는 학교에 재배정된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성적을 3단계로 나눠 각 학교에 고르게 배정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정과정에서 중학교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결정된다. 전 장학사는 “학교선택 과정에서 교통편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사항을 알아보고, 유명 대학 합격자도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학급 수에 맞는 합격생 비율을 따져보며 학교의 교육 방식 때문인지 사교육의 영향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9월 초에 각 고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고 학교설명회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대회에서 우승한 실업계 고교생, 양로원을 꾸준히 찾아 봉사활동을 한 학생 등 특정분야에서 재능을 보이고 봉사심이 강한 학생들이 카이스트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선발됐다. 카이스트는 2010학년도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전문계고를 포함한 일반계고교 출신 150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지난 5월말 651개 일반계 고교에서 1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들의 고교현장 방문 면접평가로 300명을 1단계로 선정했다. 이후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탐구역량, 대인역량, 영재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 정원의 15.5%인 15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합격자 중에는 역경을 극복하거나 특정분야의 영재성을 보인 학생이 다수 포함돼 있다. 60여개의 로봇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로봇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일반계고에서 전문계 고교인 대진정보통신고로 전학까지 간 조민홍 학생, 중소기업청 주관 벤처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서울시 시민상 등을 수상하고 국내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 백암고 박병훈 학생, 고교 수준의 수리․과학 논술집, 수학이론 미 해설집 등 2권을 펴낸 한일고 김남우 학생 등이 있다. 어머니와 함께 매달 한번씩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동국대 사범대부속고 오장섭 학생, 동료 학생들에게 수학과목을 2년동안 가르친 경혜여자고 유연이 학생,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와 유니세프 세계 청소년 기후변화 포럼 한국대표로 활동한 신성여고 신희선 학생 등도 눈에 띈다. 이번 합격생 중에서 수도권 학생은 53.3%, 타 지역 학생은 46.7%로, 이번 전형을 통해 150개 고교 중 91개 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합격자를 배출했다. 농어촌지역 학생 16명과 저소득층 학생 15명도 포함됐다. 특히 여학생 비율이 40%로 대폭 증가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육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교직원 5천5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 배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하순에 이를 공식 결정, 교직원의 인건비의 재원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에 필요액을 계상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비상근 강사의 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수학, 영어 등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수준도 높이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도, 중학교는 2012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공무원 수 감축을 정한 행정개혁추진법에서는 교직원 정수를 2010년도까지 학생 수 감소 비율 이상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08년 예산 요구 시 7천명의 교직원 정원 확충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이 행정개혁추진법 및 정부 재정 상황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1천명을 확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었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문부과학성은 1천500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800명만 증원됐다. 문부과학성은 교육 현장에서 급식 조리원이나 잡무원 등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 5천500명의 교직원을 늘려도 행정개혁추진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성측이 여전히 난색을 표시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만5세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2천12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862곳 중 34곳(3.9%), 초등학교 584곳 중 341곳(58.4%), 중학교 374곳 중 161곳(43.1%), 고교 308곳 중 51곳(16.6%)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아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8명(정원 6명), 중학교 7.9명(6명), 고교 7.9명(7명)으로 중ㆍ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교육연대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 장애학생은 지금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데 교육 당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일반 초ㆍ중ㆍ고교가 국가수준 학력평가나 학교 단위 학력평가(월말, 기말시험 등)를 시행하면서 이들 학생을 제외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자료를 보면 정신지체 학생이 있는 695개교 중 이들을 평가에서 제외한 학교가 172곳(24%)이고 정서장애는 453개교 중 108곳(23.8%), 지체장애는 387개교 중 30곳(7%), 시각장애는 65개교 중 4곳(6%), 청각장애는 214개교 중 4곳(1.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상당수 학교가 학교 전체의 평균성적을 고려해 이들을 의도적으로 뺐을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의 분석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제(장애학생에게 점자시험지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학생에게 듣기평가 대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는 것)의 근거를 학칙으로 둔 학교도 전체의 절반 정도(54%)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많은 사립고가 학교자율화의 분위기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학생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인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독려하면서 각 학교가 일반 학급에서도 장애학생을 받아 교육할 수 있게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지자체에 따른 학생 급식지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자체간 급식지원 격차를 유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지원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180개 지역교육청이 빠르면2011년부터 그 기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인데, 특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에 집중되었던 장학기능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년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안은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의 기능에 손을 대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개편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복안이 숨어있느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장과 학무국장, 초·중등과장이 전문직으로 보임되어 왔다. 그런데 보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장, 과장 대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 대외협력팀, 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뀐다고 한다. 만일 이들 명칭이 바뀌면서 전문직이 보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기능개편이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역할로 볼때 기능개편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직 보임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건, 컨설팅 위주의 기능을 부여하건 그래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팀의 보임은 현재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말로만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말고, 학교시설 개선, 교원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주고 학생, 학부모에게는 진로ㆍ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안ㆍ기획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장학지도 업무를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도 그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만일 숨어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역교육청의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과자주성을 인정해줄때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을 통해 또다른 학교통제가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슬그머니 학교로 떠미는 업무등도 새롭게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그동안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ㆍ도 교육청과 중복되는 업무나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지는 업무등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일련의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교육청이 진정한 지원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전문직과 일반직의 보임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기능개선을 빌미로전문직의 보임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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