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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기존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7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자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의 시행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은 원안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올라가게 된다. 반면 연금지급률의 경우 정부는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내놨으나 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돼 추가 논의 후 결정키로 했다. 행안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여름방학 기간 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원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 등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여름방학 전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방학 중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을 한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교육청에는 담당공무원이 증원되고 단속 보조요원 54명도 배치된다. 시교육청 측은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초과징수분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세무서에 추산 소득금액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과부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달 중순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자정노력도 유도,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지정해 수강료ㆍ보충수업비ㆍ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포함해 수강생이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적극적으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학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이달 16일부터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은 1∼2회 위반 시 즉시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 및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본인 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거나 표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들 학교가 실제 '사교육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각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사교육을 끊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경기 광주시 광남초등학교는 '수준별, 선택형 교육활동을 통한 전교생의 재능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아침 시간 20분을 활용해 학급별로 특화된 '브랜드 교육'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4~6학년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교생의 학력관리 카드를 작성해 개인별 학력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영어 교과교실제, 방과후 수준별 컴퓨터 교육, 수학 영재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정고는 지역 특성상 사교육비가 국내 최고 수준에 속하는 곳이다. 실제 이 학교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간 사교육비는 총 14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988만원(월평균 82만원)이고 연간 수강 강좌수는 34.8개(월 2.9개)나 됐다. 이 학교는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어, 수학의 수준별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리고 수학의 경우 상ㆍ중 2개 등급의 수준별 수업을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원초등학교 역시 재학생 전원이 사교육을 받는 등 사교육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6월 한 달간 조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6억원이었으며 학생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6개 과목, 많게는 7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등 지나친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학년은 교과 통합형, 중학년은 주지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요 교과목)와 예ㆍ체능 복합형, 고학년은 주지 교과 중심형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조 교사를 활용해 부진 학생을 특별 지도하기로 했다고 이 학교는 설명했다. 일찌감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해진 서울 덕성여중의 경우 짜임새 있는 수업 운영 계획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이 학교의 정규수업은 6교시까지로 오후 2시20분에 끝난다.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것은 특기ㆍ적성 교육.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검도, 관현악, 미술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다시 오후 3시30분부터 6시5분까지는 수준별 내신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반 수업이 이뤄진다. 이어 6시50부터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공부방, 성적우수 학생을 위한 특화반이 개설된다. 기초학력 공부방에서는 교사로부터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제20회 초등학생 예능경연대회에서 서산 관내 최고 성적 거둬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7월 2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충청남도서산교육청에서 주최한 제20회 초등학생 예능경연대회 14개 영역에서 금상 2, 은상 5, 동상 4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둠으로써 서산관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잠재된 특기ㆍ적성의 조기 계발 및 표현력 신장과 예능교육의 활성화 를 기대하며 풍부한 정서 함양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중심이 되는 1부와 12학급 이상 규모 학교가 겨루는 2부로 구성 진행되어지는 대회에서 서림초등학교는 2부팀으로 참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다. 서림초등학교는 본 대회의 대비를 위해 2008학년도말에 ‘서림인재육성발굴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각 분야별 우수아를 선정하고 2009학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학년별로 지도교사를 배정, 3월부터 특설 시간을 마련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실전과 똑 같은 시간량과 대회장을 갖추고 교내대회를 치루는 등 예능경연대회 대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능경연대회 준비 활동을 주관한 조교장은 “아이들의 고운 심성 함양과 표현기회의 확대를 위해 예능경연대회에 대비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이 오늘의 좋은 성적을 있게 했다”며 아이들의 지도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애쓴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요사이 필자는 아랫집 아줌마와 아저씨, 시골언저리에 살고있는 친구, 농촌에 근무하는 박사지도생들이 텃밭에서 가꾼 상추, 부추, 감자, 고추, 가지 등등을 나누어주어서 아주 잘 먹고 있다. 한 동안은 아욱과 얼갈이 배추를 잘 먹었다. 오늘은 아랫집 아줌마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매운 고추를 따서 주었다. 경비아저씨가 화단에 심지말라고 야단하셔서 간신히 숨어키우는 것이란다. 하기사 집집이 화단에 야채와 과실수를 심는다면 아파트 전체 경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꼭 필요한 곳만 벽돌담을 쌓고 울타리를 공해에 강하면서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과실수로 심어 개개 분양주 앞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더 나아가 텃밭도 있으면 좋겠다. 과실수를 가꿀 때 분쟁이 일어날라나? 아니면 공동으로 약도 주고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 모여 공부하며 친목을 다지고, 열매가 익을 무렵 아파트 잔치를 할 수 있으려나? 공동관리를 위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소소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도 있어야겠다. 가장 열매가 실하게 달린 집주인에게 자연스럽게 농사짓는법도 강의 들을 수 있겠다.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근교농업단지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수시로 드나들 수 있으며, 좋은 물건을 값도 싸게, 또한 물건에 대한 정보도 늘 보고 들으므로 믿을 수 있고, 서로를 알게 되면 다른 곳의 품종이 더 좋으면 알려주어 더 나은 품종을 얻도록 조력할 수도 있어 좋을 것 같다. 지난 가을에는 근처의 농촌에 부탁하여 태양초와 땅콩을 사서 먹었으며, 올 봄에는 매실을 부탁하고 때때로 쌀을 사다먹는데 품질이 아주 좋고, 믿고 살 수 있어 아주 만족하였다. 부탁을 해야하는 점과 늘 본인이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태양초로 담근 김장김치를 먹을 때마다 ‘꼭 그 집에 시켜야지’하고 마음을 다지며, 그 땅콩의 고소함을 못잊어 올해도 미리부터 지난해의 두 배를 부탁하여 놓았다. 산속에 골프연습장처럼 울타리를 쳐 놓고 닭을 키운다는 곳에서 달걀을 부탁해 먹기도 한다. 농어촌에서 시기별로 나오는 그 마을의 농산물을 근교에 사는 도시민들이 직접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얼마전 TV를 보니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지역, 근교의 농, 어산물을 사는 것이 퍽 보편화 된 듯 보였다.농민을 잘 알기도 하고, 값도 싸고, 싱싱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보편화된다면 농촌이 다소나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도시 근교의 농산촌은 한 곳이 아니므로 지역별 농산물 대항 대회까지 연다면 상품의 품질도 높아질 것 같다. 하지만 노인만 많고 10년전의 이장님이 지금도 이장을 하면서 술타령만 하시는 농촌은 좀 곤란하겠다. 농촌과 가까운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명란젓갈과 창란젓갈을 직접 담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에 늘 있어야 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은? 얼마전 맛과 색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을 넣은 젓갈의 유해함에 대한 방송이 나간 후부터 직접 젓갈을 담가 먹는다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가 쫑끗 세워졌다. 명란과 창란, 새우와 멸치의 제철에 어촌으로 가서 하룻밤을 세우며 갓 잡은 생물과 천일염으로 직접 젓갈을 담구고, 통의 입구를 봉해 때때로 여행겸 점검겸 다시 찾아가 확인하고 일년 후에 배달을 시킨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봉해있던 젓갈통의 뚜껑을 열 때 그 냄새가 퍽 고소하고 좋단다. 유해 첨가물을 넣은 것은 아주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한다. 김치여행처럼 ‘젓갈담그기’ 여행을 가는 가족여행도 늘어날 것이다. 전 과정을 모두 담당해야했던 농어촌의 일손도 덜고, 관광여행객도 찾아오고, 지역상품을 직접 판매하여 수입도 얻을 수 있으니, 농어촌, 산촌도 좋고, 도시민들도 직접 보고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장만할 수 있으니 좋겠다. 덕택에 아이들까지 참가한 가족 모두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걷어 붙이고 만들기 과정에 참가하여 재미와 가족간의 유대가 깊어질 것 같으며, 본인이 만든 먹거리에 대한 애착에 아끼며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먹거리가 되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도 알게 될 것이며, 특히 폭력과 파괴에 길들어져 있는 아이들의 심성에 스스로 수고하여 얻어진 생산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파괴의 심성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곤충의 다리를 하나하나 잘라내기도 하고, 잘 자란 꽃과 식물들을 일없이 꺽어놓기도 잘한다. 러셀에 의하면 파괴의 본능이 생산의 본능보다 쉽고 가깝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또한 폭력과 파괴에 의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을 아직 학습하지 못하였다. 성인이라해서 또한 부모라고 해서 이러한 학습을 다 받은 것도 아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작된 ‘교사로서의 부모’ 운동은 ‘부모됨’을 학습하지 못하고 자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활동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본 유명 건축가는 각 지역에서 몇 세대를 거치며 기술을 손에 익혀온 목수와 장인들의 고견을 전적으로 참고하여 지역의 건축물을 설계함으로 그 곳의 잦은 태풍과 모래에서 오는 피해, 강한 햇빛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을 반영한 건축물을 지어낼 수 있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하여 1/3의 비용으로 실속 있게 설계하므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는 필요없지만 그 지역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다용도용 지하창고 등등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지나며 곰삭은 그 곳의 지혜가 반영되어야 함은 지극히 상식이지 않을까? 그 곳의 지혜란 단지 그 곳 사람들만의 지식과 슬기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곳에서 세대를 넘으며 살아온 동식물이 전해주는 지혜도 포함된다. ‘녹색성장’ 배타와 고립, 한쪽만의 일방적 성장의 그늘에서 키워진 그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과 동식물, 도시와 시골, 개발과 미개발, 선진과 후진, 흑과 백의 논리, 유형의 물질과 무형의 에너지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권한과 책임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성장해감을 의미하는 말이다.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드러나는 표피 위의 성장이 지속되고 발전하려면 내면 의식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한달 간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7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 및 교과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등학교 15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곳, 부산 34곳, 전북 31곳, 경남 30곳, 경북 27곳, 강원 26곳, 충남 25곳, 대구 22곳, 인천ㆍ전남 21곳 등이다. 교과부는 사교육 성행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특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는 올해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예산은 3년 연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가 나쁘면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예산 외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인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각종 지원ㆍ혜택을 늘리고 2012년까지 지정학교수를 총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람을 고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전직 학원장도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가자 학원이 밀집한 강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발표된 6일 하루 동안 20∼30건의 문의전화가 온 데 이어 이날 오전에만 총 10여 건의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전직 학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학원을 꿰뚫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 '전문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파라치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라고 밝힌 다른 시민은 자녀를 통해 심야교습 하는 학원을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고,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60∼70대 노인 여러 명도 포상금제에 관심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은 무조건 신고를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비디오나 사진 촬영 등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의전화나 신고 때문에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 그래도 (증거가 첨부된)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면 적발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며 시민의 뜨거운 관심에 부쩍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관련 문의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교육청은 "아직 신고나 문의전화는 없으나 예전부터 학부모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적지않았던 점에서 조만간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시행에 들어간 이날까지도 상당수 지역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과장은 "언론 발표내용을 검토하며 공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은 관련 문의가 와도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어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며 한 남자분이 문의해왔다"며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공문을 받지 못해) 자세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교사 할당제’ 여 교원 77.6%가 ‘찬성’ 정부개입 성비조정 선례 없어 논란 예상 ‘남교사 할당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학교 교사의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한 데 이어, 교총이 전국 남녀교원 549명(남 433명. 여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의 교원이신규임용 시 교육감에게 성비조정 권한 부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교총은3~6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4%의 교원이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도 89.3%의 교원이 찬성했다. 특히 여 교원 73.3%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시도교육감이 성비조정 권한을 가지는 것에도7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 할당하고 있어 인위적 성비 조절은 남학생에 대한 이중혜택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4.4%에 머물렀다. 이중 여교원은 44.0%로남교원에 비해 19.2% 높게 조사됐다. 교사 성비 불균형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48.8%가 남교사 할당제 등 인위적 성비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남학생이 교직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답이 46.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남교사 할당제’는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다 당시 교육부의 거부로 ‘좌절’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2월에도 이 안을 교과부에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교사 할당제’가 시행되려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초중등 교원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교사 성비 불균형이 심한 국가가 많음에도 정부가 개입해 성비를 조정한 선례가 없다는 점, 여성단체 등의 반발 등이 예상돼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 제도 시행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지난 6일 밤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최근 몇 달간 정부가 각종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학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탓인지 여느 때 같았으면 한창 학생들로 붐볐을 시간에도 학원가 주변은 썰렁함과 함께 긴장감마저 감지됐다. 이날 밤에도 서울 강남교육청은 교과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 맞춰 이 일대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의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차관이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전에 있었던 대책 발표 다음에 이 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갑작스레 결정된 것. 그만큼 학원들의 변태 영업에 대한 이 차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라고 이 차관을 수행한 교과부 관계자자 전했다. 학원 교습을 해서는 안 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10시30분께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 앞에 도착한 이 차관은 2명의 단속반원을 격려하고 단속 업무의 애로점을 듣기도 했다. 단속반원들은 강남교육청 소속 학원단속 공무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업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차관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 학원들이 단속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동의한 뒤 "이번에 보조요원을 6명 지원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으니 더 효율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발표된 포상금제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한 단속반원은 "오늘 '학파라치'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는 발표가 난 뒤 '비디오를 찍어서 가져갈 테니 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20~30건이나 됐다"며 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억제하는데 이 제도가 도움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단속반원이 학원의 교습 여부를 확인하고자 건물에 들어가자 이 차관은 학원 간판이 빼곡한 주위를 둘러보며 "조금 전 강남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관내 학교는 148개인데 학원이 5천556개라고 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강남교육장에게 "국민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아직 못 믿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보조 단속요원을 투입하는 만큼 서민들 허리가 더는 휘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음성적인 시장을 키워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음성 교습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라며 오전 발표한 후속 대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주위 학원 점검을 마친 단속반원과 일일이 악수를 한 이 차관은 한 시간여에 걸친 '암행 단속'을 끝냈다. 그는 "청와대 수석 시절부터 '교육의 자율화'를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학원의 자율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중단 없는 '학원과의 전쟁' 의지를 과시했다.
오늘부터 1학기 기말고사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의 폭염이 교정을 가득 채운 가운데, 새벽부터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등교를 하더군요. 아침마다 실시하던 담당구역 청소도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기 위해 일찍부터 공부만 합니다. 오늘 시험으로 아이들은 1학기 동안 배운 학습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 받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와도 직결되므로 더욱 긴장한 모습입니다.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가을에 농작물을 수학하는 심정이 되어 덩달아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학부모님들을 시험감독으로 초빙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한 팀이 되어 교실로 향하는 어머님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치열한 입시에 내몰린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만이 뚜렷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교실은 지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각사각 볼펜심 구르는 소리와 여름감기에 걸린 아이들의 기침소리, 바스락거리는 시험지 소리만이 교실의 정적을 깨뜨릴 뿐 교실은 고요합니다. 교실에 걸린 "不貳過(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말라.)"라는 급훈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의 신경은 지금 곤두설 대로 곤두서있습니다. 단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에게 '불이과'는 의미 있는 교훈이겠지요.
지금 세상은 말에 의해 질식할 정도이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다. 저마다 말을 뱉어내고 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말의 낭비에 합류하고 있다. 말이란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말은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상대방을 겨눈다. 인격도 없고 예의도 없는 폭탄이 되어버렸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뱉는다. 말을 배설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다. 의견을 주고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겠다는 욕심만 있다. 말로 싸움을 걸고 모진 말로 미움을 번지게 한다. 난폭한 말로 상대를 찌르고 잔인한 말로 상대를 벼랑으로 민다. 지금 말이 길을 잃었다. 말로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없다. 아주 오래전에도 수천 년 전 공자는 자기가 싫으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己所不欲 勿施於人). 말도 마찬가지다. 듣기 싫은 말은 삼가야 한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고, 고귀한 존재로 칭송 받는 것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간 본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예의 없고, 버릇없는 말,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험한 말은 절대로 상대에게 가지 않는다. 그 말은 내입에서 떠나는 순간 내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 역할을 한다. 과거부터 지도자에게는 말이 생명이었다. 미국의 영원한 대통령 링컨은 핵심을 찌르는 간결한 말투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영국의 처칠도 혀 짧은 소리와 말더듬을 극복하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명연설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영국의 대처 여사도 모두 말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21세기에도 리더의 역할은 말을 통해 남을 설득하는 일이 핵심이다. 정보화 시대로 규정되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의 대중 능력 연설은 국가의 성장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시장에서도 기업의 가치는 경영자의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일 말을 하며 산다. 묻고 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하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인간이 말을 안 하면 곧 죽게 된다. 인간은 말로 삶을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동시대의 삶을 더욱 실감 나게 한다. 인간은 말을 만들고, 말은 인간을 만든다.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만들어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말에 기품이 있고, 감동이 있다. 명분과 정의가 있어서 대중이 따른다. 흔히 성공했기에 말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다르기에 성공한 것이다. 말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는 삶을 꿈꾼다면, 말하는 법부터 배워라. 말을 잘하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에 있지 않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통해 전해지는 품성에서 나온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장 큰 교만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말을 잘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맑은 햇살이 퍼지는 봄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진다. 도시도 쾌적한 느낌이 든다. 햇살 같은 말을 하자. 말로 상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말로 감동을 여울지게 해라. 말로 영혼을 움직이려고 해야 한다. 밤하늘의 유성처럼 빛을 발하는 말을 하라. 행복한 사회 만들기,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등을 외치는데 이 운동의 최고 수단은 말이다. 감사의 말은 부드러운 상대의 얼굴을 보게 한다. 격려의 말은 고통을 덜어주고 사랑의 말은 축복을 안긴다. 칭찬의 말, 상처를 치유하는 말, 믿음을 주는 말, 우리를 웃게 하는 말, 상냥한 말. 이 모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말이다.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는 고마운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매일같이 출근일시가 기계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인문계 3학년 교사들. 오늘도 변함없이 차를 타면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아침 7시 뉴스는 하루의 일과를 알리는 자명종과 같은 멜로디로 들리곤 한다. 모 라디오 방송 뉴스에서 인천의 청라지구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여 지역 거주자들이 교육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올려 학교 설립을 막았다고 하여 학교 건립이 중단된 상태라는 보도를 듣고서 너무 놀랐다. 청라 지구가 앞으로 인천에서 떠오르는 별이 될 것이라고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소지가 있는 전문계 학교의 진입일 막아 아파트 값을 올려 보자는 의도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바뀌기 전에 실업고등학교라고 하여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 그 분위기를 바꾸고자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고사를 실업계 고등학교부터 먼저 치렀다. 그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에 떨어진 학생이 인문계로 밀려오기 시작하자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실 수업이 오합지졸이 되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구 엎어져 잠을 자는 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부진아 수업을 하는 경향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장인정신을 살리자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알고 보면 수박 겉핥기식에 지니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닌지.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 안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영원히 혐오대상으로 전락되어도 괜찮다는 한국인의 의식은 무엇으로 대변해야 할까? 나만 잘되면 만사 오케다라는 사고의 틀이 언제부터 자리 잡았을까?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의 틀은 궁극적으로 도시 사회의 한 병폐라고 볼 수도 있으나, 내 자식이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발상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시켜야 한다. 1년을 내다보고 살 사람은 농사를 짓고, 10년을 내다보고 살 사람은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 인문계 교실과 각 가정의 전장에 매달려 주변을 밝게 비추는 전등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수한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생만이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도, 프랑스의 거대한 에펠탑도 장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 여름의 들판에 아름다운 대 초원의 싱그러움도 온 산의 신록도 큰 나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길거리 인도에 보잘것없이 솟아난 한 포기 한 포기의 잡초가 모이지 않았다면 초원의 거대한 싱그러움은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거리에 뒹구는 돌멩이의 보잘것없는 모양도 63층의 거대한 빌딩을 만들어 내는 데 시용된다는 것을 알면 과연 전문계 고등학교가 혐오의 대상이라고 하여 청라지구에 짓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의 현실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육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육성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비중이 높다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아는 일이다. 과학고의 제 구실이 왜 실패로 돌아갔으며, 외국어 고등학교의 육성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옛 금오공고의 육성이 실패로 끝났는 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일이다. 관존민비사상, 사농공상 사상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후진국의 배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 짓고 관련자들의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6일 "오늘 압수물 분석 작업을 끝내고 내일부터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9일께 첫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한 시국선언 주도자 41명을 한꺼번에 10명씩 출석시켜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상 부담 등을 감안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은 수사 막바지인 다음 주 초에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41명 외에 각 시ㆍ도교육감에 의해 고발된 일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도 관할 지방검찰청이 이날 출석을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햇다. 한편 전교조는 노조 본부와 지부에 대한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날 오후 압수품의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7일 압수수색 지휘 검사와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원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BS는 외주제작사 PD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유출 파문과 관련해 앞으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 당일 받아 배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EBS는 이날 '문제지 유출 관련 제도 개선 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책에 따르면 EBS는 우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험 하루 전날 미리 받아오던 학력평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앞으로는 시험 당일 보안업체 전문요원과 소속 직원을 함께 보내 직접 받게 할 계획이다. 해설방송 제작을 위해 문제지를 강사와 제작진에게 시험 전날 배포해오던 관행도 시험 당일 영역별 시험이 시작된 후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외주제작사 PD가 제작하던 각종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문제 해설강좌를 앞으로는 모두 EBS 소속 PD에게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사진을 일선학교 교사로만 구성하고 사설학원 강사는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EBS는 이런 대책들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BS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수사와 별도로 강도높은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놀랄만한 대입제도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 또한 연구되고 있다. 수험생들 간에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중의 하나인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대학, 실기능력을 매우 중요시했던 미술대학에서 실기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대학, 신입생 전원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는 대학 등의 발표는 가히 놀랄만한 입시제도들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현행 9단계의 내신 상대평가를 5단계의 국가수준 절대평가로 바꾸는 이른바 ‘내신파괴’ 방안, 이와 더불어 수능시험 횟수확대 방안 등이 여의도연구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뜨고 있다. 전국 200여개 대학 중 6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한다. 성적위주의 정량평가에서 학생의 잠재력이나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과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 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추천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입시제도들은 좀 더 나은 입시정책을 위한 고민과 연구결과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라지는 입시제도와 정책들을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고교에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준비기간 없이 허겁지겁 궤도수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과거 입시제도에 맞추어 지난 2년간 준비하지 말고, 달라지는 입시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에 맞추어 3년 전부터 준비해 좀 더 나은 나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즉 어떤 학생은 교과부에서 그렇게 중요시 하던 논술을 지난 2년간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입학사정관제에 맞추어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일선교사들은 혼란스럽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를 ‘대학입시 자율화의 원년’이라고 부르면서 대학입시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양했고, 대교협은 대입업무를 이관 받아 대입전형업무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대학 간 자율협의를 통해 수립해오고 있다. 금년의 경우 작년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수립해 대입전형 13개월 전에 발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 5~6개월 전에 확정․발표하던 것에 비하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년 들어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단순한 도입 권장이 아니라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에 사전 고지하게 하는 공통전형절차를 제시했다. 즉 사전공지, 서류심사, 심층면접 및 토론, 최종선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16개 시․도별로 현장에 직접 다가가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일련의 대교협 노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며,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교협 사무총장의 고심이 깊었다는 생각이 든다. 주무기관에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했더라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대상들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입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반영되기 때문이다. 6월 30일자로 새로 취임한 대교협 회장에게 큰 기대를 해 본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역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지역 가산점 상향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 4점이던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일에서 비롯됐다. 지역 가산점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 졸업자가 당해 지역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성적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원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지역 가산점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지방법원 2003년 10월 29일 “지역 가산점 제도는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가산점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동일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가산점은 법률유보 원칙 외에도 실체적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헌재 결정 후 사범대학 학생에게 부여하던 지역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으나, 다만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10학년도까지는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법을 개정했다. 당시 헌법소원심판은 사범대학 졸업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헌재 결정에서 사범대학 관련 가산점만 다투어졌다. 그러나 헌재 결정 후 사범대학 관련 가산점만 손질되고 교육대학 관련 가산점 부분은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사범대학 지역 가산점과 교육대학 지역 가산점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교육청에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하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과도한 지역 가산점은 우수 교사 선발을 저해한다. 현행 교원 임용 시험 1차 시험은 교육학 50문항(30점)과 교육과정 50문항(70점)으로 치러진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8점의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면, 이는 1차 교육학 시험 14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우수한 서울 지역 이외의 교대 졸업자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지역 가산점이 우수 교원 충원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 가산점 상향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특정 지역 소재 교육대학에서 당해 지역의 교육 특성과 여건 등을 어느 정도 교육하고,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수험생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겠지만 사실상 모든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이 대단히 유사하며 특별히 특정 지역 교육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가산점을 높여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셋째, 지역 가산점은 우수 교사 자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수 교사 자원이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가산점을 확대하는 일은 옳지 않다.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하기로 한 후, 각 지역마다 두터운 벽을 쌓은 경쟁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헌재 결정의 정신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교육대학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을 점차 하향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과 중도강화’라는 방향 제시와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가 정계에 부상했다. 일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가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경감 과제가 교과부대책 차원에서 정치계의 전쟁선언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상황에 대한 관전평이다. 첫째로 사교육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주전 장수들은 정두언-곽승준-진수희 3인방이며, 이주호 차관도 곧 전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장수들은 경제적 마인드가 강하고, 교육계 출신이 전혀 없으며 또한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막강 장수들의 상황은 정책에 힘을 담을 수는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 잠수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 덜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아무리 맘에 안든 일이 있었더라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를 장군진영 구성에 교과부가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정책집행당사자이고, 행정부서 중에서는 사교육문제의 문맥과 실상 그리고 과거 정책경험을 가장 잘 아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의 정책경험이 교과부에 축적돼 있음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셋째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7대 방안에 대한 총평 성격의 관전평이다. 이 방안들은 현행 제도를 바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안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방안, 내신반영비율 하향조정, 수능과목 2개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제로 부상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7대 과제 주요 사항들이 현행 제도 틀 내의 것이면서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다. 기존의 틀 속에서 바꾸어 봐야 그 효과는 그 틀의 범위를 넘기 힘들 것인 반면, 변화과정에 겪을 비용과 갈등은 오히려 매우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교육계에 주는 충격이나 파장은 태산진동경이지만, 사교육경감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넷째로 정치적인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대책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도대체 사교육대책 따로 있고 공교육대책 따로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성 있는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정상적인 교육대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교육을 shadow education이라 하듯이 사교육은 공교육의 그림자교육이다. 공교육의 모양에 따라 사교육모양이 바뀐다. 그렇다면 공교육정책이 자동으로 사교육대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교육대책을 통해서 공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전도된 정책을 정상처럼 생각하고 추진해왔다. 심각한 문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교육감소라는 정책목표가 잡힌 상태에서는, 교육적인 논의와 판단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교육잡기 관점이 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정책이 만들어 진다. 정책경험의 예를 들어보자. 어려운 수능과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 쉬운 수능제를 채택하고 논술을 없애니 학생들은 선택형답지는 잘 쓰나, 말할 줄도 글 쓸 줄도 생각할 줄도 잘 모르게 됐다. 논술을 다시 도입 하려니 학교가 준비가 안 되어 사교육조장정책 밖에 안 된다고 도입을 반대한다. 학교는 논술을 가르치지 않아 어느새 논술을 가르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 사이에 사교육경감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꼬리(사교육)가 몸통(공교육)을 흔드는 꼴이다. 이번에 이명박정부에서 결정하는 사교육대책들이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기존 법이 정해 놓은 경계선을 잠시 접어 두고, 학력인정 방법에 대해 원천적 검토와 재편성을 주문한다. 실력을 쌓으면 언제 어디에서 쌓든 최대로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원칙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접근이 교육적인 동시에 사교육대책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유연한 교육제도가 필요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가장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이 초등교육이다. 입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 현장의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근간인 초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공교육 활성화를 이루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을 좌장으로, 신성숙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서울삼전초), 만승 이남교 경일대 총장,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등이 참석한 좌담이 6일 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초등영어 목표 일상회화 수준으로, 사교육 유발 않아야 일관된 프로그램, 교사 질 관리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촌지신고 보상금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남녀교사 역할 달라…보수 등 남교사 유인책 마련 시급 이원희=초등 수업시간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수업을 정규시간에 포함해 6개 학년의 수업을 모두 하루 6교시 기준으로 맞추는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안을 놓고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가하면 한국노총 등에서는 찬성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과 현실적으로 초등에서 6교시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억=초등 저학년이 6교시까지 수업하면 신체․정신적 건강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볼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초등 26시간, 중학 21시간, 고교 18시간으로 지금도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010년부터 3~6학년 영어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 부담은 더 과중될 것입니다. 학교시설 여건도 저학년까지 오후에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는 초등 저학년 6교시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저학년까지 6교시를 해야 한다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며 먼저 학습시설, 교재․교구, 학생 복지시설 등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 방과후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확보함으로써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남교=저는 6교시 수업 방안에 찬성합니다. 살아가는 힘은 아는 것에 있으며, 창의력 역시 여유가 아닌 배움을 통해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유도리(여유)교육을 포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죽은 교육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의 ‘교육재생’이라는 용어가 지금 일본교육의 화두일 정도입니다. 프랑스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시 100편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가급적 기초가 되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위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케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 시수가 늘어나야할 것입니다. 물론 교사 수업부담이 늘지 않도록 전담교사제 등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신성숙=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 저학년도 6교시 수업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데로 교과전담교사를 증원해 교사 주당 수업시수는 지금과 비슷하도록 조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규시간 안에 방과후 수업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선택에 의한 활동으로 지금처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초등 영어교육이 도입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영어 전담 교사 확대, 원어민 교사 수급, 수준별 수업에서 몰입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요구가 있는 초등 영어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함성억=먼저 누가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 얼마만큼의 양질의 교사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기존 교사들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연수․연찬을 통해 영어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 양성에서부터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 양성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업, 지역 공공기관과 영어교육에 대한 인력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의 영어교육 벨트를 구축해 사교육 없이 학생들이 영어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영어교육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사교육 조장 우려가 많은 관계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커뮤니케이션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교=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앞으로 20~30년 후에 활약할 미래의 역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영어 활용 능력이 성공의 잣대로 작용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 지구촌 인구의 50% 이상이 백인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0%로 떨어졌으며,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2%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때도 영어가 중요한 언어로는 남겠지만,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영어는 의사소통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나 영어몰입교육은 생각만큼 효과를 올릴 수도 없고, 절실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신성숙=초등교육의 특성상 전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이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어 교과의 특성상 영어 실력과 교수법을 고루 갖춘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원어민을 대체할만한 능력 있는 전담교사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 능력 있는 영어교사가 지속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초등영어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원희=초등만큼은 방과후학교가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에서 현재의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로는 사교육 대체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방과후학교가 ‘제자리걸음’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남교=방과후 학교의 성공여부는 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방과후 학교의 교과목 선정이 아이들의 수요에 맞아야 하고, 지도교사의 질도 우수해야 합니다. 담당 교사의 질은 그대로 학생들의 흥미와 실력향상으로 연계되며, 우수한 교육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바로 알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현직교사들 중에서도 우수한 자질의 교사를 선임해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를 방과후 교사로 활용하려면 잡무를 확 줄여주고 적정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 운영과 철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잘 짜진 커리큘럼과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담당부장도 임명해 대책을 수립한다면, 반드시 사교육 경감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성억=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도 및 참여도가 저조한 관계로 공교육 신뢰회복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총장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과 인력확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문직과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해 방과후학교가 단위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교원, 자격 있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컨설팅팀을 구축하고 대학,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원희=어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일 듯싶은데, 행정 관료가 중심이 된 비리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교사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은 취지를 떠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성숙=아침 뉴스를 들으며 정말 놀랐습니다. 교사들을 마치 현상수배범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을 이간질 시키는 이런 전근대적 방법은 취지와 상관없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촌지는 사라져야 하지만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함성억=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인식시키면서 정작 실효성은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2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촌지이야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교사들도 많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져 가슴이 아픕니다. 이원희=초중등 교원을 통합해 종합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적성․신체적 발달 추세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초․중등과정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학생 발달 추세에 맞게 초중등 교원양성 과정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초등 교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남교=세계의 교육방향은 전문․세분화가 추세인데, 유독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만은 통합․일반화하겠다는 발상은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절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교대와 사대별로 군을 묶어 통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대학의 문제점 및 현황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성억=초등교사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하며 많은 교과와 생활지도 등을 전담해야합니다. 강한 소명의식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만큼 노동 강도도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지․적성․신체적 발달 추세가 빠르다고는 하나 아직 미성숙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과 및 인성․생활지도가 필요합니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신성숙=교사양성은 국가 장래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대학은 목적대학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됐습니다.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할 지, 다양한 시범 운영을 통해 그 득과 실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지난 2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편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억=현재 일선에서 체육수업 등에 남교사를 체육전담교사로 우선배치하고 있으나 남교사 부족으로 여교사가 체육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해결방안은 우수한 남학생을 교대로 유인할 수 있도록 교직의 매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사의 대우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남자로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보수가 기업체 수준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수 격차를 해소해 주면 남학생들이 교육대학에 더 많아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남교=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초등교육은 지덕체의 올바른 조화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남교사의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대의 입학생 선발에 이전처럼 남교사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 비율 조정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남녀불평등이라고 주장해선 안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녀의 구조가 다르듯이, 그 역할도 서로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교사 증원 방안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숙=선발 과정에서 남녀 비율은 대법원 위헌 판결로 더 이상 논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함 교장님 말씀처럼 유인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여교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교사가하는 교육내용이나 인성교육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모든 교사가 남교사일 때, 여학생이 남성화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 변화에 자연스럽게 따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도자급의 자리에 여교사가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희=긴 시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교총의 활동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지역교육청당 4~6명씩 5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과부에는 '학원 관리팀'이 신설돼 학원 관련 정책이나 신고 내용 처리 등을 전담하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각 기관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권조사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의 시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하도록 홍보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는 소득 신고의 성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청 역시 각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 활동 때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전국 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회장 김창환·김제 용지초 교장)는 3일 전북사학연금회관에서 ‘국어적 창의력 기법을 활용한 창의 실용글쓰기 능력 문항 개발의 실제’를 주제로 ‘2009학년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노명완 고려대교수와 전제응 제주교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국어적 창의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연구회는 세미나에 앞서 전주시 전동에 마련된 연구소 개소식을 가졌다. 2004년 시작된 연구회는 현재 13개 시·도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3년 연속 전국교과교육 공모에서 우수연구회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회는 국어적 창의력 신장을 위한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이론과 실제자료를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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