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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학력 측정을 위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파장이 적지 않다. 이번에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 196만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는 학부모들의 자기자녀의 학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물론, 학업성취 결과에 따른 시·도간의 희비가 교차하였고, 학력의 고저에 대한 원인 및 향후 파장 분석 등으로 교육청은 물론 언론에서 까지 분주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과 자녀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주며, 교사에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교수내용을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잘 가르치기’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최상위'로 인정받았던 모교육청의 평가가 3일 만에 곤두박질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성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 이처럼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처음부터 찬반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그 파장 또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바람직한 인간교육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지식교육만큼이나 인간교육이 중요하다. 이처럼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을 축적하는 교육과 인간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어느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면 다른 한쪽 바퀴는 돌 수 없어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사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 또한 그 효과도 직․간접적으로 얻었다. 그동안 우리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젠 우리 교육은 학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도 오래 되었다. 이는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하다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번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의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책무성만을 너무 강조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은 학교성취도는 물론 학교의 서열화까지 공개한지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된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평가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장, 교감의 승진, 근평, 성과급자료로 활용한다는 시․도교육청의정책이 쏫아졌다. 자칫 교장의 능력을 학생 성적의 잣대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한 책임모면 정책보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세워야함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둘째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다 장기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개했으면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육을 100년지대계라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1년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닌 싶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도 평균정도를 제시하여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참고자료로 제시했더라면 이번처럼 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에게 줄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Feed back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국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교육청 및 학교차원의 학력향상계획을 지원하는 대책이 선행될 때 우리 교육의 신뢰성은 회복되고 그 책임성도 확보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교육은 채찍보다는 당근과 격려, 그리고 사기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일류대학 진학 지향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사교육시장은 바로 명문대학의 진학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실력보다는 간판주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한 교육의 과열화는 식지 않을 것이다. 매년 대학입학시즌이면 나오는 언론보도이지만 올해도 예외 없이 전국 고등학교별 서울대 입학자 수를 거론하면서 명문대 지향 성적제일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업성적만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교육보다 더 큰 인간교육에 있다.문제학생을 지도하여 바른 인간을 만든 교사가 우대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은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변화이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공개된 후, 일부지역에서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지역에서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뒤늦게 학업성취도평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파문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않고 조기에 학업성취도평가를 강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결과에만 매달리는 사회적인식이 더큰 문제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생지도에 소홀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학교에서 학원보다 더 열심히 가르쳤다면 이런일이 없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 다양한 교육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대응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일정부분은 학교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하루벌어서 하루를 지내는 부모밑의 학생들은 학원을 갈래야 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학원에는 학교처럼 기본적으로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학원처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문제는 학원강사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많지않다. 당장에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번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지역이 하위권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대책중에는 교장 교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나머지 대책을 세우면서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워서 보내라고 한다. 그것도 결국은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학부모는 자녀가 학원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방문한 학원에서 목격한 사실때문이다. '학원계단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도 학원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 학원에 이야기 했더니 자기 학원생들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런 사실을 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학교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교사들은 모든일을 뒤로하고 곧바로 달려나간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학원에도 기본적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학원을 다님으로써 몰라보게 성적이 오르지는 않는다. 학교교육에도 소홀히하고, 학원교육에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학원과 학교를 비교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학원에서는 잘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막연한 생각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학원과 학교를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도 학원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다. 당연히 사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에서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 차별화 과정에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야만이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학원과비교하면서 학원이 더 우수하다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은 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는 학원과 학교의 비교보다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여건 개선에서 시작하여 교사들이 단 1분이라도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없어서 억지로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는 높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성적 결과에 오류는 없었는지, 성적 부풀리기나 미달 학생 성적 누락 등 허위보고는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적 결과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한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은 전국 5천813개교, 중학교 3학년은 3천77개교, 고등학교 1학년은 2천190개교 등 총 1만1천80곳이며 학생 수로는 총 196만여명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2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성적 오류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실시된다. 교과부는 재조사 결과 성적 집계 내용이 당초 발표됐던 것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자체를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이번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1천200곳의 학교를 선정, 집중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실제 미달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사를 벌여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재조사와 더불어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는 중학생 학부모 김 모씨(42·서울 노유동) 개학을 하고 난 뒤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2학기 급식비를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남편의 일거리가 줄어 생활비가 빠듯한 형편에서 밀린 급식비는 부담스럽다. 경제위기가 길어지면서 학교 현장에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9월말 기준 급식비 미납학생 수는 1만3046명. 2007년 2894명보다 4.5배 증가한 수치다. 강원도교육청은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1만 5000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 역시 급식비 미납학생 수 증가가 심각하다. 2006년 210명에서 지난 해 1학기말 기준 3421명으로 늘었다. 2학기 급식비 미납 학생 수와 미납액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학기보다 늘었을 것으로 교육청은 예측하고 있다. 충남도 초중고 급식비 미납자수가 급증했다. 2006년 초·중·고 급식비 미납학생은 1475명이었으나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초등학생만 4325명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공장이 있는 평택 지역의 경우 급식비 미납이 두드러진다”며“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시키려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급식비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단적이 사례”라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미납학생이 8000명을 넘어 긴급 지원을 통해 1800여명을 구제했으나 급식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월 중으로 지자체와 사회단체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회기가 끝나는 2월말이 되면 미납자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어 미납금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급식비는 전국적으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 4∼5만원 내외이며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지원을 받아 최저 2~4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급식비를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미납이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민 서울 이문초 교장는 “지난해 2학기 이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많이 증가했지만 사정을 다 아는 처지에 심하게 독촉할 수 없다”며 “‘신빈곤층’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급식비 미납 문제도 해결해 줬으며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전북 임실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사건과 관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당초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는 물론 행정보고 또한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 임실교육청에서 빚어진 학업성취도의 채점과정 및 공개오류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전모의고사 실시, 예상문제 배포, 성적이 낮은 학생의 평가 참여 배제 등의 비교육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학부모의 시험감독 자발적 참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정기 전보 인사 발령이 났다. 5년 동안 정든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떠나 다른 학교로 가야한다. 물론 새 학교에 가서 지내다 보면 곧 익숙해지고 다시 정이 들기도 하겠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오랫동안 앉아 교재연구를 하던 책상이며 의자까지도 다시는 앉아보지 못한다 생각하니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된다. 낯익었던 학교 시설물들, 내가 드나들던 교실이며 칠판, 원어민과 함께 수업하던 영어전용구역, 하다못해 매일 아침 차를 대던 주차장이며 넓은 운동장, 매일 이용하던 교직원 식당, 낯익은 긴 복도, 그 복도에 붙어있는 화장실까지도 남다른 감회로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된다.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 교무실이 다르고 교과목이 달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생님들조차도 언제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는지 헤어지려 하니 섭섭해진다.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예습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 소란을 피워 힘들었던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 여간 서운 한 게 아니다. 특히 그 동안 4년 동안이나 내 가 맡았던 방송반 아이들에겐 아쉬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착오를 일으키면 행사가 엉망이 되다 보니 늘 신경이 곤두서서 다그치고 소리 지르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에 들를 일도 2일 밖에 없다. 23일 가서 업무 인계하는 일과 25일 가서 이임인사를 하고 학교 측에서 마련한 저녁 송별회식에 참석하는 일이다. 떠나야 하는 마당에 너무 미련을 갖고 있어도 안 될 것이다. 어떤 일에든 과감한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는 것이고 훌훌 미련과 아쉬움을 털고 발길을 옮기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한다고 했으면서도 열심히 따라와 주지 않던 아이들, 혹시 내 교수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원로교사로서 각 부장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렸는가?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혹 나이가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닐까? 수업시간 무엇인가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학생들을 어떻게 학습으로 이끌지 몰라 난감해지던 숱한 시간들이 무엇보다 아쉽다.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동료교사들이 교육전문직으로 혹은 관리자로 진급했다. 진급한 동료들에겐 또 부여받은 더 큰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그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하하며 나는 또 내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할 것이다. 직장생활의 성공 여부가 꼭 지위는 아닐 것이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하루하루 성실하게임할 때성공한 교육자가 될 수도 있을것이다. 엊그제 나는 새로 발령받은 학교에 들러 교장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왔다. 교감선생님께도 업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몇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새로 근무하게 될 학교는 신설학교다. 작년에 개교했으니 아직 3학년이 없다. 신설학교는 그 초기에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습하는 분위기, 정직하고 예의바른 인성을 갖춰가는 분위기,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동아리 문화도 초기에 형성될 것이다. 비교적 교직경험이 많은 교사로서 젊은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능력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동참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6일 발표한 전국 초ㆍ중ㆍ고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16개 시ㆍ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공개되었다. 이번 학력평가의 취지는 학생들의 성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지역의 학교에 집중지원을 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2008년에 치러진 이번의 학력고사 실시 과정에서 시험거부사태까지 있었으나 초등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역교육청단위로 등위가 공개되어 상위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고무되어 있고 하위등급으로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높은 곳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 처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평가결과가 하위권인 지역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교장도 할 말을 잃고 침울해 있는 형편이다. 지필평가에 한정된 결과를 학생들의 전체 학력으로 보는 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학생의 학력평가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병행하여 평어로 성적을 나타냈었다. 오랫동안 월말고사를 봐서 암기한 결과를 시험지에 나타나는 점수만 높이려고 학생들을 다그쳤었다. 반 별로 순위를 매겨 경쟁을 시켰고 꼴지를 하는 반의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질책을 받으며 위축되었었다. 이러다보니 점수를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 배움이 즐겁기 보다는 스트레스였고 항상 공포분위기 속에서 획일적인 암기교육이 판을 치게 되는 역기능이 문제로 부각되어 점수보다는 인성교육에 무게를 두었다. 과연 점수만 높이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올바른 품성은 언제 기르고, 창의력과 타고난 소질과 재능은 무시되는 교육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선의의 경쟁보다는 상대를 밟고라도 앞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인성교육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객관식점수위주의 평가에서 주관식 수행평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인교육에 힘써오며 평가방법도 다양화하였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놓고 지금 선생님들은 원인분석을 하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번 평가 결과를 보고 우리 교원들은 자성(自省) 하는 자극제로 삼을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재미를 느끼며 만족하도록 교재연구를 충분히 하여 학생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 수업시간을 밀도 높게 운영하여 수업이 학생들에게 만족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와 성취도평가를 정확히 하여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피드백 시켜 학력 미달 자가 없도록 열정을 바쳐 가르쳐야 합니다. 이 번 학력평가가 수업의 밀도를 높여 공교육이 더욱 신뢰받도록 노력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 점수만 높이면 된다는 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창의성도 외면하면서 시험점수만 높이는 교육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배선생님들이 훌륭한 인물을 길러 낸 것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선생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실 분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치는 일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그러나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다고 기죽지 말고 힘냅시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새 학기엔 더 힘찬 출발을 다짐합시다.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 교사 일부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수석교사 3법이 다시 햇볕을 보게 됐다. 김진표 의원은 “관리직으로만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신설해 본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 연수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 교과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명시됐다. 교과·비교과 교사가 망라된 셈이다. 선임교사 신설은 일단 빠졌다. 수석교사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교과부 장관이 임용한다. 현재 시범운영에서는 시도별로 교수, 전문직, 교장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서류, 수업시연, 면접 등의 3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교감처럼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영구화되지는 않는다.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 후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석교사로서 직무 및 보수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의원 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아무래도 일정한 평가는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자격갱신 개념이다. 수석교사는 학생 교육은 물론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 연구활동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법안 예산 추계에서 수석교사는 1호봉을 승급하고 교장 관리업무수당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시도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관리직과의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신설은 그 규모에 따라 예산과 정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현재 20년 이상 교사는 약 12만명으로 교과부는 이중 약 1%인 1200명 정도를 수석교사로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호봉 승급(약 7만원)과 수당 20만원을 주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법제화 일정도 교과부는 내년 2월까지 2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 2011년부터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교의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수교사들의 관리직 승진욕구를 해소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올해 대상자가 171명에서 295명으로 확대됐고, 시범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와 법제화 논의는 점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평가 없이 교사들의 능력성장이 어렵고,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며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학생교육 능력․지도력․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현 수준을 식별한 후 앞으로 능력향상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평가제는 노력하는 교사들이 대우받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간 성적이 같지 않다는 사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사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장관은 농산어촌에 ‘전원학교’를 육성해 학생이 돌아오는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도농복합도시와 군 지역의 면 소재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110개의 학교가 1단계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초청 토론회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한국교육의 미래경쟁력 강화'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안 장관은 임실교육청의 학업성취도오류파문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곤혹스러워했다. 이날 안 장관은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교원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대입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및 교과교실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올해와 내년 2년은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겠지만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고교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평준화제도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사교육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사교육은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오히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하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 자랄 땐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 다 컸고, 나라 발전의 모태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공교육만으로도 경제발전을 이룰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와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특목고·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학교와 교원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질의답변에서 안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정원의 30%를 못채운 대학이 27개나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어 대학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EI) 아시아태평양지부 알로이시어스 매튜스(Aloysius Mathews·말레이시아) 수석조정관이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알로이시어스 수석조정관은 교육 현안과 9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제6회 EI 아태지역회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8일 한국교총은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김종구)와 ‘체험문화교육발전 협력증진 약정서(MOU) 조인식’을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와 이익증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20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공원과 수목원 일대 약 24만평 부지에서 ‘꽃, 바다 그리고 꿈’을 주제로 열린다.
충남교총 제29대 회장 선거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간 분회장 및 도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우편투표로 실시된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규석 홍성초 교장)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선거 일정은 3월 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 확정 공고(7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13~17일) ▲후보자 합동 설명회(20일)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24일)이다. 4월 4일엔 개표와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식이 열린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일~24일. 정 위원장은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다득표자로 결정되며 단독 출마일 경우엔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총 홈페이지(www.cn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계고 및 전문대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안부는 최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 있어 대상자를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를 고교 졸업자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능인력의 공직 진출을 돕고 우수 기능인재에 대해 시험 없이 해당 학교의 추천을 통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 계급에 신규 채용되고 상위 계급 충원이 없어 우수 전문인력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기술교육 활성화와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2년 이상 받으면 적격심사를 받고,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생을 누락 보고한 것과 관련, "임실 지역의 전체 15개 초등학교의 답안을 재조사한 결과 미달생이 애초 3명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6명은 A 학교 3명, B 학교 2명, C 학교 1명이며 과목별로는 영어.사회 2명, 국어.과학 1명이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임실교육청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명에서 3명이 더 있었다고 18일 발표했으나 하루 밤사이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실지역의 1개 '표집학교'에서 3명의 미달생이 있었고, 임실교육청이 관리하는 14개 학교에서 6명의 미달생이 더 있었으나 이 6명이 통째로 보고에 누락됐으며 이를 밤사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교육청이 25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집계하고도 단 1명도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실교육청은 이 가운데 3명의 미달생은 통계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이 1월 6일 전화로 14개 학교에 전화를 해 미달생 현황을 넘겨받았는데, 이들 3개 학교 교사들이 미달생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0명'으로 보고했다"며 "이후 14일에 공식 문서를 통해 25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당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상급 기관에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3명이 통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축소 보고한 전북 임실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취도 검사의 최종결과 발표(2월16일)를 앞두고 지난 5일 일선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이미 보고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나 임실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가 애초 교과부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늘어났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수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올 1월 6일 구두(전화)로 일선 학교를 통해 검사 결과를 파악, 기초학력 미달자가 3명이라고 도 교육청을 통해 교과부에 보고했다. 임실교육청은 이어 1월14일 일선 학교로부터 전자문서(엑셀파일)를 통해 평가결과를 보고받아 취합한 결과 A학교에서 추가로 발생한 21명과 B학교에서 시험을 본 뒤 전학을 간 1명 등 22명이 늘어나 총 기초학력 미달자가 25명임을 확인했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초학력 미달생이 애초 상부에 보고한 3명보다 훨씬 늘어 25명에 달했음에도 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임실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 전자문서를 보고받은 때와 교과부의 수정보고 시점 등 두 차례에 걸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고라인이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검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 결국 학력미달자의 수를 실제보다 축소해 왜곡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 관계자는 "구두로 파악해 이미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2,3차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별로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고에 소홀했으며 이렇게 파문이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일례로 시험을 볼 때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평가 대상 학년인 초등 6학년, 중 3학년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보고 곧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거론한 뒤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적정시기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원래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성적이 미진한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결과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를 1천200곳 선정했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며 "평가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가없이는 교사들의 능력성장도 어렵다"면서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 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능력, 지도력, 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해 수준을 식별한 뒤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사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임실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올라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를 통계에서 빠트린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정부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은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의 미달 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사회, 과학, 영어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 학생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공교육 모범 사례'로 시선을 끈 지 이틀 만에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임실교육청은 언론의 성적 조작 보도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A초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사회와 영어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전 과목 합해서 미달생이 21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담당 교사의 실수로 보인다"고 다시 뒤집었다. 임실교육청이 하루 저녁 사이에 오락가락 해명을 한 것은 미달생 숫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임실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6일 A 초등학교로부터 전화로 "5개 과목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생이 없다"는 보고를 받는 등 관내 15개 학교에서 전화로 미달생 현황을 보고받았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날인 7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전달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A초등학교로부터 "시험을 본 6학년생 11명 가운데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과목별 미달생 합계)이 미달 학생으로 집계됐다"는 수정 보고를 전자 문서로 받았다. 임실교육청은 당연히 이를 전북도교육청에 전해 통계를 재작성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임실교육청이 A 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고 나서 교과부가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좋아 보이는 원래 보고'를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은 교육부는 16일 "임실 초등생이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하지 않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낮은 미달생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임실이 '공교육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A초등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았지만) 이미 도교육청에 보고한 뒤라서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전국 각 학교가 같은 내용의 시험을 쳐 그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친 시험을 두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한 셈이다.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장위현 임실교육장은 "수정 보고받은 내용을 도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임실교육청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거세질 대로 거세진 뒤였다.
지난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생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전북 임실군 교육청이 처음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학력미달자 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은 전산입력 과정의 실수이지 의도적으로 축소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중에 보고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보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임실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보고를 받아 취합한 평가시험 결과(전자문서)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교 6학년생의 과목별 학력미달 학생 수는 사회.과학 각 6명(교과부 발표 0명), 영어 2명(〃0명), 국어 7명(〃2명), 수학 3명(〃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은 교과부 발표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 이대로 계산하면 임실지역 초등생의 과목별 학력 미달자 비율은 사회.과학 0%→2.4%, 영어 0%→0.8%, 국어 0.8%→2.8%, 수학 0.4%→1.2%로 높아진다. 임실군은 지난달 6일 각 초등학교에서 받은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시험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이 내용은 지난 16일 교과부 발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임실군교육청은 교과부 발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 관내 초등교들로부터 시험 결과를 다시 전자문서로 보고받아, 처음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한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도 수정보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한 초등교 교사가 엑셀프로그램에 답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전체 통계에 오류가 생겼다"면서 "하지만 해당 학교의 시험지를 재확인한 결과 학력미달 학생이 영어 2명, 사회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최초 도교육청 보고 내용보다 학력미달자 수가 21명(중복 포함) 늘어난 지난달 14일의 전자문서 취합 결과를 다시 부인하는 것이어서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뒤늦게 "도교육청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관내 모든 초등교를 대상으로 이번 평가시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김찬기 부교육감과 감사반을 임실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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