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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을 놓고 학교장과 행정실장, 시설책임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소방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협의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발언했다. 장 국장은 "학교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현 규정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학교에 대한 시설안전 관련 규정은 매우 산재된 상황"이라며 "소방청 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을 새롭게 만들고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교육시설법 안에서 통합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소방청 측은 "교육시설법 내에서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단체는 학교장이 선임하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학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도(사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이 28일 개최된 2024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전문대교협 제22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 임기는 2024년 교육부 승인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다. 김 신임 회장은 1987년 동의대학교 기계설계과 졸업 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동의과학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로 임용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위원(2016년~현재), 대한체육회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상임위원(2017년~현재), 2019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전문대학총장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현재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20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공연을 관람했다. 이 공연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관내 3개 학교에 공연단을 파견하여 실시한 것이다.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그 감정을 편지로 드러내고, 법정에서 가해자를 재판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가해자는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을 변명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그 행동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판사 역할을 한 배우가 크게 꾸짖으며 강조했다. 공연 후반부에서는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된 모습을 상상한 영상이 흘러나오며 많은 학생들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연을 관람한 6학년 학생은 “공연에서 피해 학생이 괴로워하며 얼굴을 잘 들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나는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말도 행동도 더욱 조심히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한 방향으로 실시하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나와 더불어 주위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면서 모두 함께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망월초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6월 한달 동안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교생이 참여하였으며 3차시 동안 학년별 수준에 맞는 체험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미니 책자를 만들었다. 스스로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영상으로 시청하기도 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종류와 대처 방법을 학습지로 표현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극을 하기도 했으며,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며 느낀 점을 쓰고 발표했다. 가족 구성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면서 생활해야 함을 알게 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과 방지를 위한 법령과 신고법도 소개했다. 5학년 학생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슬프고 잔인한 일들이 내 또래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망월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학부모·학생이 모두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힘을 쏟길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행정과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22만 명 수준인데 이들에게 교원자격과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이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종류에 통합운영학교를 추가해 법제화하고, 서로 다른 직위의 겸임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등교육에 투자, 유아교육·보육으로 전용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권의 충분한 보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관점에서 균형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균형있는 법률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독립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에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직제상 정원과 조직이 과소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옥동자를 보려면 먼저 산통을 통과하여야 하듯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책이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이다. 이사전의 편저자인 전광진 전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적을 올려주는 사전을 펴내겠다는 목표 아래 오랜 세월 연구를 거쳐 2010년 처음으로 펴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어휘 학습에 관한 한, '빙산의 일각'에 대한 '수박 겉핥기'에 급급할 따름이었다. 무슨 뜻인지를 읽기(50%)만 할 뿐, 왜 그런 뜻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하기(50%)가 결여됨에 따라 어휘 이해도가 50%를 넘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전은 교과서 내용을 100% 이해하기 위한 속뜻학습을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찬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속뜻학습이란? 어휘 습득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knowing) 데 그치지 아니하고,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이유를 이해(understanding)하기 위하여 그 속(under)에 담긴 뜻을 찾아보는 학습을 말한다. '속뜻'은 2종이 있다. 1차적으로는 '글자의 속뜻'을 말한다. 이를테면, 〔열심]이란 낱말을 구성하는 〔열]은 '뜨겁다', 〔심〕은 '마음'을 말한다. '더울 열'(熱), '마음 심'(心)이라는 자훈으로 대체해도 된다. 2차적으로는 '낱말의 속뜻'을 말한다. [열심]이란 낱말의 속뜻은 '뜨거운[熱] 마음[心]'이다. 이것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이라는 문맥적 의미에 대한 힌트(hint) 역할을 한다. 속뜻을 알면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올려주고 한자 지식이 저절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하게 되는 가장 튼튼한 바탕이 된다. 예로 들자면,왜 용수철을 용수철이라고 부르는지. 다른 사전에서는 용수철: 강철을 나사와 홈 모양으로 둥글게 감아서 만든, 탄력이 강한 쇠줄. 스프링 이 사전에서는 용수철 龍鬚鐵수철 용 룡, 수염 수, 쇠 철 ①속뜻 용(龍)의 수염(鬚)처럼 생긴 쇠(鐵) 줄.②늘고 주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읗로 된 쇠줄. 용수철이 튕겨 나가다. 이 사전의 특징은" 다(多)기능- 다(多)과"의 종합사전이다. 1. 국어사전 기능 2. 한영사전 기능 3. 한한사전 기능 4. 비슷한 듯 다른 말 사전 기능 5. 한자 자전 기능 6. 속담사전 기능 7. 사자성어 및 고사성어 사전 기능 추천사를 쓴 이돈희(전 서울대 교수, 교육부 장관, 민사고 교장)께서는 다음과 강조했다. "어휘 습득에 있어서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속뜻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고 있는 전교수의 속뜻학습법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로저 콘버그 교수의 증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무작정 암기하기가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위한 공부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한 기사(동아일보 2009년 4월 11일자 A8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속뜻학습법으로 완벽한 이해 위주의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체득하여 학력 기초를 굳게 다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학술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교수는 실제로 그러한 취지에서 '노벨프로젝트'를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실천적 지식인입니다. 이 사전을 편찬한 것도 그 원대한 포부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과 수단의 일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속뜻학습법을 초중학교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된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 (약칭 초중속뜻사전)은 다(3)기능-다(3) 효과를 기약하는 '종합국어사전'이라 는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휘력 향상을 통한 학력 신장을 목적으로 편찬된 이 사전이 우리나라 어문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전국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사전의 부록 가운데 하나인 '한 어머니와 전 교수가 나눈 이야기'를 읽어 보기만 해도 누구나 자녀 교육의 성공 예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마음이 큰 인물을 만듭니다. 이 땅의 모든 초등학생이 이 사전의 사용자이자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성공'이라는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변화이다.학교에서 지도한 사례를 발표한 최혜진 교사는 학부모 연찬 발표 원고에서 '수준별 학습지도 활용에서 저학력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한자어 습득과 동음이의어 이해를 통한 독해 능력이 향상됐다'고 적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이다. 중3학년 기준 보통학력 이상이 2011년 63.7%이던것이 2013년 76.0%로 뛰어올랐다. 기초 학력미달 비율도 2011년 3.9%에서 2013년 1.7%로 줄었다. 이것은 전남 전체 22개 시군에서 기초 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낮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함평교육지원청 김승호 교육장은 "지역의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여 개발한 '국어사전 보급· 활용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적극 파급시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육지원청의 지원 활동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앱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사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의 나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법개정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유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이 부모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예산과 인력, 시설 지원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전직 교장들이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중독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수원역 2층에 전직 초·중등 교장 7명이 모였다. 이날이 바로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이기 때문이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은 1987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다. 참가자들 미리 준비한 현수막 두 장을 펼쳐 수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수원역을 나와 덕영대로 도보를 행진하며 4번 출입구까지 이동하여 지하상가로 들어섰다. 이어 8번, 9번 출입구를 지나 매산로 도보로 접어들어 매산 사거리까지 2km 정도 거리에서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준비해서 행진에 사용한 두 장의 현수막 문구는 다음과 같다. ‘2022.10.2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 ‘한번 마약이 죽음이다’, ‘마약, 밀매자, 판매자, 제조가가 마약과의 전쟁의 적군이다’, ‘우리나라도 마약 오염국’, ‘중독자 좀비 거리가 되어 간다면?’, ‘초·중·고등학생도 마약을 한다니…’, ‘마약 전쟁 승리하려면? 마약은 NO’ 오늘 모임을 주선한 마약중독예방연구회 전근배(전 수원 신성초 교장) 팀장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으로 참여하고 싶고, 마약사범이 10대까지 확대되는 지금 예방교육이 마약 전쟁에서 승리의 길임을 인식하여 오늘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니어 교원들의 마약 퇴치 캠페인으로 노년에 국가 정책에 앞장서고 가치로운 삶을 떳떳하게 살며 당당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싶었다”라고 모임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음식점에 모여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PPT 교육자료를 보고 자체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 강사는 이 자료를 만든 전근배 팀장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다.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마약 오염국이라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동석한 이세재(전 청북초 교장) 강사팀장은 마약 중독의 원인으로 “호기심, 친구 권유, 중독이 마약에 빠지게 된 요인이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2016년에 오염국가로 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전 국민대상 마약에 대한 기본 상식과 중독 후의 상태, 관련 법규, 중독자의 치유치료 방안을 교육해야 한다. 물론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팀장은 “국민들에게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바르게 알려주고 마약 전투무기(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전투병 교관 역할은 교원, 공무원, 단체장이 교육자료, 즉 전투무기를 개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모임을 수원역 일대로 정한 이유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캠페인팀이 수원과 인근 주변 학교에서 퇴직해 연고가 있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홍보할 적격지로 보았다고 했다. 더욱이 수원역 광장, 지하철 입구에 유동인구가 다수여서 불과 1시간이지만 수 백명이 넘는 시민이 현수막을 보고 박수로 칭찬과 격려, 새로운 정보를 갖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함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문근 회원(전 수원 권선초 교장)에게 캠페인 참여 이유를 물으니 “40년 이상을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 후 학생과 시민들이 바르게 살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국민스승으로 살고 싶었다”며 “70, 80대 노인으로 남은 생을 좀더 가치롭게 살고 싶어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회장 전 수원대 부총장 강인수)는 마약과 전쟁 전투무기(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마약 전투병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전투병 교관(교원, 강사, 공무원)에게도 공급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약 청정국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전 국민에게 마약전쟁의 적군, 무기, 무기고, 전투병, 교관이 누구인지를 인식시켜 마약 전투력을 고양시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데 일조함이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마약전투무기(교육자료)를 학생, 교원, 학부모 수준별로 PPT 150여 커트를 개발하여 개발팀이 근무했던 학교와 교육청에 보내주고 각종 눈에 탑재해 누구나 보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였다. 이들은 이미 1차로 안양 범계역, 2차 모란시장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가진 바 있다. 수원역 일대가 3차이다. 한편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 현장의 문제점과 성공을 위한 대안을 대통령께 보내 교육부,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받았다. 오늘 참가자 최기상(전 수원 송원초 교장) 회원은 “사거리 건널목 방송에 마약예방 방송도 했으면 한다. 정부지원금 받는 단체에서 마약 예방사업을 필수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며 “학생 예방교육으로 글짓기, 토론대회, 그리기를 비롯해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해 공공기관 현수막 걸기, 마약중독 사건사고 조사하기, 가정학습 과제 부여, 학교장 훈화로 정신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 캠페인에는 양승본 회원(전 서원고 교장), 김수기 회원(전 부흥초 교감)이 동참했고 이영관 회원(전 서호중 교장)은 사진 촬영과 기록을 맡았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화시스템과 함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400종을 개발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6종도 함께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 학교 안전사고 통계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사고 대부분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체육활동, 현장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80편씩 총 400종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장애학생을 위한 수어와 화면 해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영어, 베트남어 자막 등 다양한 버전의 콘텐츠 1600개도 개발해 총 2000여 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 안전 체험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도 선보였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5종, 가상현실(VR) 콘텐츠 1종도 개발해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www.wecanverse.co.kr)’에 탑재했다.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학교 현장에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연회도 개최한다. 전국의 안전교육 담당 선도 교원 200명을 초청해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콘텐츠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안전교육 콘텐츠는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콘텐츠를 검색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모든 학생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학생뿐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규모를 올해 두 배 이상 늘려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 역량 함량을 위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올해 500개교, 약 1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10개 교, 약 4만5000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확대한 규모다. 문해력 Ⅰ·Ⅱ와 수리력 Ⅰ·Ⅱ 등 네 과목을 총 4시간에 걸쳐 치르며, 검사 대상은 초4, 초6, 중2, 고1이다.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교육청이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 도구다.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 검사 도구로, 교과를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진단검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희망학교 일정을 고려해 학년별,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진단검사를 앞두고 10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학교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시행 일정과 방법 등 진단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소양 교육 지원협의체 운영, 문해력·수리력 신장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 보급,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방과후학교 기초 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 개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연속성 있는 진단과 정보 제공,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서울 학생의 미래역량 신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초·중등교육에 39년간 종사하다가 은퇴해 지금은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로 제2인생을 알차고 멋있게 보내고 있다. 은퇴 9년차다.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지금도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평생학습에 앞장서고 있으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활동무대는 평생학습관, 경로당, 복지관, 경기상상캠퍼스, 청개구리마을, 노인대학, 주민센터, 지자체 축제장 등이다. 얼마 전에는 (사)평실사(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유인숙 이사장의 소개로 강의 하나를 맡아 진행했다. 그동안은 포크댄스 강사로서 주로 수강생의 댄스 실기를 시범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었다. 학습방법은 분습법. 따라서 실기 체험 위주가 된다. 그런데 이번 강좌는 포크댄스 강의가 아니다. 대상이 신중년 강사다. 신중년 지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로 출발하는 수강생이다. 나는 선배강사로서 성공 스토리를 들려 주는 것이다. ‘중년 학습자에서 존경받는 강사로의 여정’을 소개해 달라는 주관처의 당부다. “우와, 부담이다. 강사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교직은퇴 후 곧바로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8회나 받았으니 성실한 중년학습자는 맞다. 또 경기지역대학에서 학습부장으로, 전국관광네트워크에서 포크댄스 지도 경력이 있다. 포크댄스 베테랑 강사이지만 존경받는 강사는 아직 아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지금도 어려움에 봉착해 주위 지인들의 고견을 들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준비과정에서 현직 교원인 아내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다. PPT 대신 소장하고 있는 현물(실물)을 수업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것보다 더 생생한 자료는 없다고 생각했다. 강사 복장도 모자, 흰 와이셔츠, 조끼 착용 등 포크댄스 강사 복장으로 했다. 이왕하는 것, 수업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보았다. 필자가정한 강의 제목은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다. 수업자료는 나열해 본다. 포즐사 동아리 소개 판넬(2022), 포크댄스 전문서적 4권(1970년대), 포크댄스 동작을 기록한 공책(1979),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스토리북(2021), 기자수첩 여러 권, 기자증(2024), 중부일보 시민기자 위촉장(2024), e수원뉴스 으뜸기자 위촉장(2024), 수원시체조협회장 상장 2개(2023, 2024), 경기도체조협회장 상장(2024),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선정증서(2024), 경로당회장 감사장(2023), 정조대왕능행차 참여증서(2023), 한국교직원공제회 월간지 The-K(2022.9), 포크댄스 교재(2023), 아파트 축제 경로당 회원 출연 동영상(2024.6), 독일마을 축제 포크댄스 동영상(2024.5), 체조대회 1위 동영상(2024.6), 체조대회 행사 책자(2023, 2024) 등이다. 이런 수업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언어로 하는 강의보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확실한 강의가 되기 때문이다. 말로 100번 강조하는 것보다 생생한 자료 하나가 수강생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PPT는 간접자료다. 필자가 준비한 것은 직접 사용했던 실물자료다. 필자가 첫째로 강조한 것은 ‘기록’이다. 제2인생 강사로 재탄생한 것도 45년전 초임지 학교에서의 포크댄스 동작 기록이 토대가 되었다. 지금도 행사 하나가 끝나면 한편의 기사를 작성한다. 거기엔 지도자로서의 반성과 개선방안이 들어가 있다. SNS에 기록 탑재는 포크댄스 역사를 만들고 강사 활동을 홍보해 준다. TV 다수 출연도 이 홍보 덕분으로 생각한다. 한 수강생은 포스트잇에 질문을 한다. 포크댄스 강사와 리포터 활동 중 어느 것이 즐겁냐고? 둘다 즐겁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힘든 것은 글쓰기다. 글쓰기는 고도의 창의적인 활동이다. 이에 비해 포크댄스 활동은 창의적인 것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쓰기를 어려워 하는 수강생 질문에는 날마다 일기 쓰듯 쓰다보면 실력이 점차 늘어난다고 조언한다. 당장은 글쓰기 대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강사 가족의 조언도 궁금한가 보다. 배우자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신중년 강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수업 설계, 수업 반성과 평가 등의 조언을 듣는다. 행사 때에는 자식들도 관람자로 동참하고 아내로부터 사진이나 동영상 등 기록물을 제공받는다. 이것들은 기사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이번 평생교육 초보강사의 90분 수업. 욕심이 많아서인지 쉬는 시간없이 강행군했다.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강사가 많은 것을 전달하면 수강생은 많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초임교사 시절에 가르칠 것은 많고 시간이 모자라 수업 종료 후에 간신히 마무리 지은 실패 경험을 재현한 것이다. 학습자를 배려하지 못한 미숙함이다. 이번 의왕시에서 주관한 ‘신중년 강사 기획단’에서의 강의, 평생학습 강의에 있어 큰 자산이 되리라고 본다. 기회를 주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경기 안양 희성초(교장 홍미정)는 26일 학교 체육관 라온관에서 5-6학년을 대상으로 ‘FC 안양 학교원정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활동은 안양 FC의 사회 공헌활동으로안양만의 축구문화를 조성하고학생들의 소질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희성초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안양 FC 선수들과 체육 레크레이션을 함께하며 같이 호흡하고 활동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선수와 함께하는 축구교실을 통해 축구 기본기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학생들은 지역의 축구 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며 팀워크, 인성,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 지역자원과 학교가 연계하여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함께 학교가 상생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 축구팀과 체육하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홍미정 교장은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앞으로도 체육과 예술 교육을 위해 지역과 함께 힘을 합쳐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는데 스포츠 만한 것도 없다. 다양한 신체활동은 몸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키워주고 남을 배려하는 협동심, 팀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 등을 키워줄 수 있다.하버드 대학교의 존레이티 교수는 책 '운동화 신은 뇌'에서 "학생들의 운동과 신체활동이 뇌를 자극시켜 학습 능력 및 지적 능력도 키워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의 다양한 체육 단체와 팀들이 학교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이유다.앞으로 희성초 학교 원정대 프로그램 같은 일들이 더욱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대 통합과제 추진안’도 공개했다. ▲입학방식 ▲통합교원자격 ▲교사 처우개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통합기관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학교로서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뒀다.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그리고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연동한 영·유아 교사양성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신규 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격차 단계적 해소,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 질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와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전담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증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100개 교 내외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원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본운영 8시간을 제공하고.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8+4’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 3에서 1대 2,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 연수 시간은 현 최저기준인 연 13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각각 80개씩 신설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공동으로 보완 방안을 지난달 26일 전달하기도 했다. 보완 방안에는 △유보통합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아닌 별도 재원 마련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 △교원 업무과중 개선책 마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 확보 등이 담겼다.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지완 ▲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영유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민규 ▲영유아지원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원정책과장 부이사관 이혜진 ▲영유아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남점순 ▲영유아안전정보과장 부이사관 이소영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부이사관 박준성 ▲교육부 부이사관 오신종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서기관 나현주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도영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서기관 나은종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서기관 김태경 ▲ 청년장학지원과장 서기관 이양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서기관 이운식 ▲교실혁신지원과장 장학관 김한승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서기관 하진혜 ▲영유아재정과장 서기관 이승묵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민미홍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서기관 최 경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서기관 유현종 ▲교육부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서기관 김태훈 ▲교육부(휴직) 서기관 신진용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사진 왼쪽)은 26일 청주 에스듈클리닉과 진료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 이번 MOU로 교총 회원 및 가족이 에스듈클리닉 이용 시 피부관리 및 체형관리, 탈모관리 등의 진료 시 특별 우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중인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김영식 회장은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한(사진 왼쪽)리버사이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최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박정현 한국교총 회장이 27일 사퇴했다. 박 회장은 사퇴하며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박 회장 사퇴에 따라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에 의거,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경기 효원초 교장)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교권보호 4법의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에서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해 제지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교권보호와 관련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의무적으로 연수 또는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교육기본법 상 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교육의 협조와 존중이 규정돼 있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내용이 신설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실시,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을 규정하는 입법과 학교 참여를 목적으로 한 학부모의 유급휴가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의 교육복지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시행과 관련한 검토 사항도 제시했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등의 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데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한 과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을 망라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권했다. 또 단위학교의 교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통합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도 교과서 제도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26일까지 28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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