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최근 소폭의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관이 이끄는 테스크포스팀인 학교현장지원단을 일반직과 장학관이 복수 보임 가능한 국장급 기구로 격상시키고 ▲영어교육 ▲방과후 학교 ▲사교육 대책 등 3개과를 신설해 일반직 과장을 보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정책실 산하 장학관이 과장으로 보임되는 3개 과를 일반직 과장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교육부 모든 부서가 일반직 과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직제 개편론 계기는 국회와 청와대 보고가 잦은 교육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고서 작성이 능한 일반직 과장을 중용하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의 승진 적체 해소용’이라는 말도 떠돈다. 교육부 전문직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은 체험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 없이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함수곤 교원대 교수는 “교육의 핵심인 초중등 교육 전담부서가 교육부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직제 개편 움직임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밝힌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학교간ㆍ지역간 격차 불인정 등 핵심 정책이 누락된 전시성 정책이자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 계획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업계고를 단순히 명칭만 바꿨으며, 방과후 학교정책도 재탕했다"면서 "특히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해 8조원에 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교육비와 과열 입시지옥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꼽았다. 이는 그나마 올바른 진단으로 근래 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진단에 비해 그에 대한 처방 제시는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아쉽고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정작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다. OECD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여건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은 다른 여타의 국가 정책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영역 자체가 광범위한 규모이므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책 결정 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건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공교육 의 부실'이라고 우긴다. 그래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외부 전문 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공모교장제와 교원평가제도 강행하는 것이고 대안학교 활성화를 빌미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몇 명으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멘토링제'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고열에 놀라 급한 대로 해열제를 일시 투여하는 효과는 잇을 지 몰라도 결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의 실업교육을 지적하면서 형식과 외형만 새롭게 포장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업계로 몰려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가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실업고를 특성화 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실업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대상 학생을 또 한번 우롱하는 것으로 철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지 않은 채 일부 교육 관료들의 편협한 판단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이 행정중심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교육력 제고’는 물론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증원 및 수석교사제 추진 등 교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율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천821개 각급 학교에 모두 509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0.2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39개교가 있는 군포시에는 38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97명에 달했고 하남시도 전체 19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가 0.95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시는 0.86명, 과천시는 0.70명, 가평군은 0.52명으로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84개 학교가 있는 평택시에는 11명의 원어민교사만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3명에 불과했고 용인시와 파주시, 안산시도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6∼0.17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비율이 이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군이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77%의 지자체 지원예산과 23%의 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교사 채용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일선 시.군의 지원예산 비율에 맞춰 각 지역에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어민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cesi.kedi.re.kr)의 2005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학, 교육이민, 파견동행 등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외출국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비 2004까지 학생들의 해외출국이 전체적으로 274%가 증가한 가운데 2000년도 전체 출국 학생 중 초,중,고교가 각각 16.0%, 40.9%, 43.1%였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각각 38.2%, 33.9%, 28.0%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중학생(143.1%), 고등학생(209.5%)에는 물론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790.2%가 증가했다. 이는 유학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보면 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처음에 유학은 그저 돈 많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그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 유학은 점차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영어조기교육 학령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 학령이 앞당겨지게 되면 이를 명목으로 일찍부터 해외로 빠져나가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 외화 방출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당초 정규 교육과정상의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낮추었을 때도 정부는 똑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유학 연령을 점차 낮추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조기 유학이 가져오는 기러기 아빠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외화 유출 폭증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에는 태교를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도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이제 유치원 과정의 영어 교육 붐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팽배를 부채질하는 것과 함께 영어 공교육의 유치원 과정 확대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딸아이의 취업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스러웠다.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비록 연구 실적이 뛰어난 박사가 아니라도 영어를 잘하는 석사를 뽑겠다는 것이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했고, 외국인 회사가 아닌데도 아예 면접을 영어로 하는 회사도 많았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전체에 영어를 잘해야 쓸모가 있는 인재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영어 실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직장에서도 무조건 TOEIC, TOEFL, TEPS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딸아이가 소속된 일본인 회사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회사는 전 사원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지만 각 부서마다 영어 잘하는 필수 요원을 배치하여 각각에 필요한 영어를 필요한 부문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영어로 인하여 직장에서 줄기차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직업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과잉 영어 교육은 사치와 낭비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을 영어로 주눅 들게 만드는 지도층의 ‘영어 과잉’ 인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조기 영어교육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효율적인 준비를 해나갔으면 한다.
11일 방송되는 특집 EBS 생방송 ‘06 교육정책-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에 금일(8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교육 정책 현안을 설명한다.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삼은 김 교육부총리를 초대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여 교육계의 현안과 함께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본다.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초점을 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날 토론은 교육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연계 교육,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공교육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뿐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정의 및 EBS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토론에는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힘쓰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공교육 질이 향상되어야 학교를 믿고 보낼 신뢰도 쌓인다고 말하는 강소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이 초대된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이 사상 최고를 기록,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득 계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완화됐지만 소득 상위 10%의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6배 가까이 돼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2005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212만6천원 가운데 교육비는 24만8천으로 11.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1.4%보다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000년 10.9%, 2001년 10.8%, 2002년 10.9%, 2003년 11.4%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 소득 상위 10%의 지난해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0만8천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13.3%를 차지했고 하위 10%의 교육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9.5%인 10만1천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 10%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하위 10%는 물론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보다 높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하위 10%의 5.0배로 이들의 교육비 격차가 전년의 6.1배보다 완화됐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액은 상위 10%가 월 평균 13만9천원으로 하위 10%(2만4천원)의 5.8배에 달했다. 통계청이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 통계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전까지 보충교육비가 사교육비 추세를 파악하는 통계로 활용됐지만 보충교육비에는 학원비 뿐만 아니라 학교 보충수업비 등 공교육 관련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 학원 및 개인교습비 통계를 새롭게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20여 년 사이에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정책의 변화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이런 유의 표어가 거리마다 즐비하게 나붙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으로 다산을 미덕으로 삼고 부귀다남을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전통이었다. 그러나 점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가 국민들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아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던 세대였다. 자녀도 여럿 낳고 싶었지만 반 강압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차단당한 세대였다. 정말 인구증가가 정말 무서운 핵폭발처럼 무서운 줄로 생각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배웠고 우리의 가난이 인구가 많기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고 싶었고 정부의 시책을 따랐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갑자기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작가는 우리 세대가 고향을 간직한 마지막 세대라고 했다지만 그 말은 곧 지금의 50대인 우리들이 대가족제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도 될 것이다. 점점 핵가족이 사회적 추세가 되어갔고 이농현상이 봇물을 이루어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모두 일터로 나섰고 여러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은 성공하고 급기야 출산기피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70년 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인구 억제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세 번째 자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고 가족수당도 주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 자녀 네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 국가의 시책에 전통도 무너지고 손자 하나 바라던 노부모님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가난한 월급쟁이 가장들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더욱더 젊은이들을 압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였다. 군사독재가 시퍼렇던 시절에 국가의 시책을 어기고 자녀를 여럿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이웃이나 직장 일가 친척들에게서조차 눈총을 받을 일이었다. 모두 엊그제의 일만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보고 있으면 격세지감이 든다. 시대의 양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혹은 사람들의 의식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게 된다. 이제 정말 세상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둘만 낳는 세상, 다시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 아니면 낳지 않는 풍토가 되었다. 급기야 결혼은 필수가 아니요 선택이라든지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니 Single족, Tonk족(Two Only No Kids) 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세태가 되었다. 반 강압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지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얼마 안 되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급격하게 출산 기피현상이 도래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만 기인한 것이기 보다 국민들의 체험으로 여러 자녀가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출산 장려도 정부의 몇 가지 시책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녀를 여럿 낳아도 고생하지 않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 진화 생물학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양육 환경만 갖추어지면 개체수는 증가한다고 말한다. 인간도 생명체인 이상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저 홍보성 구호에 지나지 않을 지원금을 내세워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장려정책이 낯설고 저항감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 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인구대첵을 세워야지 반환점을 돌아 내달리듯 급격하게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근거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일 실시되는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기호 1번 민병희(53), 2번 이병직(57), 3번 이석종(64), 4번 한장수(61) 등 후보 4명은 지방교육, 인재육성, 교육행정, 교육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선거공약을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고교평준화, 학력향상 문제, 교원인사제도 등을 들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역임하고 현 교육위원인 민병희 후보는 "강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 ▲ 농산어촌.폐광지역 학교 지원 위한 특별조례 제정 ▲ 학교발전 기금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사 출신으로 상지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이병직 후보는 "교육 공동체 교육을 통해 인재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공동체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교육청 교과 전문교사 배치 ▲기초.기본학력 교육의 내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이석종 후보는 "강원교육의 업그레이드와 고교 평준화를 조기에 매듭시키겠다"고 밝히고 ▲교과, 연구중심의 학교 교원조직 전환 ▲학부모 교육품질 평가단 구성 ▲영어.한자.논술 교육의 극대화 ▲고교 평준화 제도 조기 결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 후보는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문제가 없는 신명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사립학교 교육 여건 개선지원 ▲외국어고 등 특성화 고교 설립 ▲외국어,IT 및 독서력 신장교육 추진 등을 공약했다. 선거전에 돌입한 4명의 후보자들은 언론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해 7일 원주 치악체육관, 9일 춘천 강원대 백령문화관, 11일 강릉 도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소견발표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전 의원은 6일 현행 교육평준화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실패가 대내적으로는 가난 대물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성장 동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나서 교육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전 의원은 "서울시장 취임 6개월 이내에 교육 개혁과 관련, ▲현행유지 ▲자율경쟁체제 전환 ▲자율형 공립학교 대폭확대를 통한 학교선택권 보장 등의 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의 마곡 IT단지 이전 및 서울대 수준의 이공계 중심 대학 육성 ▲자치구별 교육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초등학교에 대한 방과후 특별교육 중점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맹 전 의원은 "내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고, 학교가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사가 왜 필요하고 사교육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역별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신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시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직접면접과 화상면접 등을 선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3명을 신학기부터 지역내 56개 전체 초등학교와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배치해 원어민 강사 1인당 매주 25시간의 영어수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강사 1명이 2-3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년별로 매주 2-3시간의 영어수업을 실시하며 김해외고는 3명의 강사가 전담 배치돼 학생들이 주당 15시간 안팎의 수업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선발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가야대에서 실시한다. 합숙형태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어민 강사들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비롯, 우리나라 교육시스템과 교과서를 배우며 학부모와의 대화의 장을 갖고 김해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 송은복 김해시장은 "전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수업은 도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무분별한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 교육혁신 체제구축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아기들 먼저 이 글을 쓰는 저는 남매를 둔 어머니로서 현직교사입니다. 자식에 관한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신 아버지께서 마흔다섯에야 낳은 무남독녀 외동딸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힘들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아버지는 환갑을 맞으셨고 아프셨던 탓에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이 없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홀로 상을 당하여 마음 놓고 울 겨를도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아픔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자식만은 많이 낳겠노라고 별렀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쳐 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와는 반대로 형제가 많아 오히려 고생을 한 남편은 자식만 많이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뒷바라지를 못하는 무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몰래 아이를 더 낳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아이마저 세상 빛을 못 보게 한 일은 제가 평생 속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아래 국가적으로 벌였던 산아제한 정책이 40년이 흐른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렸을 때(1960년 대)설 명절에 큰집에 가면 9남매의 사촌들 틈바구니에서 밥 먹을 자리조차 잡기 힘들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세대는 베이비붐시대를 지나면서도 산아제한의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되니 생기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고 입에 풀칠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못하고 월급은 없어도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힘든 부모들은 자식을 유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합니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니, 이는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도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속도 또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 100년 동안 서서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이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으로 이미 다수의 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2007), 독일(2012), 프랑스(2020), 영국(2021), 한국(2026), 미국(2028) 등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는 2.1명인데, 실제 출산율은 이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 민우회가 실시한 `출산과 양육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가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남성의 39.9%가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24세 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의 설문 조사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늦은 결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결혼은 했으나 늦은 나이로 인해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기가 혼수품목이면 더 사랑받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유행합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원치 않거나 보육문제로 아이를 갖는 시기를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부부인 경우 보육비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를 가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여성 쪽이 훨씬 크다보니 출산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이 그 대책일 수 있지만 엄청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열에 비례하여 들어가는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시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그 열매인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자식을 두지 않으려는 풍조가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부부 중심의 안락한 삶을 원하는 세태이니 그런 부부에게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국가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식 전환 필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어떠한 정치적 현안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시책이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진단하여 처방적 방법보다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국가문제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맞벌이자녀를 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들도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외손자, 손녀들을 기꺼이 길러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고 산 세대인데 손자까지 키우는 고생을 외면하는 조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전수해야 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신성한 의무라는 생각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언론매체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경제성장으로 높아진 교육열, 양성평등을 원하는 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독신주의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탈피하여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이기주의, 고생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려는 풍조를 본질로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취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원하는 아이를 빨리 가지지 못하거나 생기지 않는 불임부부들의 고통 또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적령기를 낮출 것인가, 불임부부들이 겪는 마음고생과 엄청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아기를 낳았지만 보육이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것인가,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육시설, 출산비 보조,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맞벌이부부의 세금혜택 축소 등과 같은 시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입니다.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법안이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약 69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해놓은 상태이고 이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대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강사와 교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교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학력중심 사회현실을 그대로 둔 채 교육양극화 현상 해소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EBS 수능과외처럼 당장의 고열에 놀라 임시방편으로 해열제를 처방하는 꼴일 뿐, 이미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 교육문제의 근본적 처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검증 절차 없이 강행하려는 일련의 졸속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입시제도 개선, 학력격차 없는 사회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철폐를 위해 매진해야 할 교육부가,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기껏 내놓은 정책이란 게, 결국 학교 안에서 사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외를 시켜주는 또 다른 학원을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위기로 몰고 있으니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밖 교과 과외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선 고등학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것도 학생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반강제성을 띠는 등 변칙 운영이 아니면 그 수요가 언제라도 학교 밖으로 옮겨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의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시스템을 자율화·다양화·개방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자칫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사진도 지역 인사·학원 강사·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현직 교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직 교원이 참여하는 데 어떻게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수준 높은 교육의 질 또한 문제이다. 교과에 관한 한 전문가가 모인 공교육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를 사교육 현장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많고 교육열이 높을수록 더 경쟁력 있는 학원과 과외교사에게 자녀를 맡겨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알아주는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는 법이다.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학습 방안에 현직 교사 외에 다른 실력 있는 강사는 결국 학원의 전문 강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방과 후 학교’로 인하여 학교는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준비 없는 ‘방과 후 학교’ 법안, 결국 학원도 망하고 학교도 망할 정책 법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방과후 학교가 국회, 학원 측의 이견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올 시범운영 학교가 267개로 늘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방과후 학교를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주요하게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서 노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해 나가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의 영역 확대를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10년 내 정착’이라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지난해 48개 교에 이어 올해 신규로 267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267개 교는 ▲교육부 지정 48개 ▲교·사대 부설학교 37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역교육청별 1곳씩 182개가 선정돼 3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교육부지정 시범학교에는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시 ▲초등학교는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학교는 특기적성, 교과 ▲고등학교는 교과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형 학습지회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교문 진입할 것’(본지 지난해 12월 5일자)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후 학교 진입을 차단하고 학습지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48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토론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등을 고려해 2월 중 방과후 학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대 합격자 중 소위 '입시 명문고'나 강남ㆍ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줄고 농촌 출신이 느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 배경 다양화'를 위해 2005년 학교별로 추천 학생들을 내신 위주로 뽑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08학년도에는 이를 정원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런 경향은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된 2006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를 낸 고교 수는 지난해보다 33곳 늘어난 846개교였다. 학년도별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1996년 584개, 1997년 627개, 1998년 672개, 1999년 678개, 2000년 698개, 2001년 702개, 2002년 729개, 2003년 763개, 2004년 775개, 2005년 813개교로 꾸준히 늘어 왔다. 학교별 편중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20명 이상 서울대 합격생을 낸 '입시명문' 고교 수는 2004년 26개, 2005년 13개, 2006년 12개교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울예고와 대원외고가 5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내는 등 특수목적고들의 서울대 합격생 수가 일반계 고교보다 월등히 많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됐다. 그러나 2002년까지만 해도 일부 특목고에서는 매년 서울대 합격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올해 서울대 합격생 30명 이상을 낸 학교는 서울예고ㆍ대원외고 50명 이상, 명덕외고 40명대, 서울과학고ㆍ선화예고 30명대 등 총 5개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 등 거주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 기반' 명문고들의 합격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의 비율은 11.5%로 작년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 합격자 중 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1994년 14.5%, 1995년 12.2%, 1996년 11.2%, 1997년 11.8%, 1998년 9.7%, 1999년 12.4%, 2000년 10.3%, 2001년 11.2%, 2002년 12.7%, 2003년 11.3%, 2004년 11.4%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 강남의 경기고와 경북의 포항제철고는 재작년과 작년에 30∼20명대 합격자를 냈으나 올해는 합격자 수가 많이 줄었으며 서울 강남구 지역 주요 고교들도 모두 10명대나 그 이하로 줄었다. 여자고교 중에서는 대구 경일여고와 은광여고만 10명 이상 합격자를 냈을 뿐 세화여고, 서문여고 등 강남 지역 주요 여고들도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내는 데 그쳐 '여고 약세' 현상도 이어졌다. 200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 출신자 비율은 38.1%, 37.2%, 36.1%로 줄어든 반면 군 지역 출신자 비율은 2.7%, 3.8%, 4.2%로 꾸준히 늘었다. 이처럼 학교별, 지역별 편중 현상이 줄어든 요인으로는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외에도 1999년부터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자에 대한 '비교내신제'가 폐지됐고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수능 문제가 쉬워진 점 등이 꼽힌다. 또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에서 출신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는 점도 편중 완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올해 입시의 경우 논술과 면접의 명목상 반영 비율은 20%였으나 이로 인해 당락이 갈린 학생의 비율은 24.8%로 그보다 높았다. 2006학년도의 경우 출신 지역별 논술 점수 평균은 서울 23.49점, 광역시 23.47점, 시지역 23.5점, 군지역 23.52점 등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시ㆍ군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대도시 출신자보다 오히려 조금 높았다. 이는 사교육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출신자들의 논술 점수가 대도시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올해 재수생 합격자 비율은 35.9%로 작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반면 재학생 비율은 66.1%에서 62.0%로 줄었다. 이런 '재수생 강세' 현상은 2006학년도 대입 수능이 전년보다 다소 어려워지면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작년에 비해 재수생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대는 2일 농어촌 특별전형과 특수교육 특별전형을 포함한 2006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2천28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학생 비율은 작년의 66.1%에서 올해 62%로 줄어든 반면 재수 이상인 학생은 32%에서 35.9%로 늘어났다. 이는 재수생들이 올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 수능에서 재학생보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단계 합격자 중 1배수 이내에 들었던 학생의 75.2%가 최종합격하고 나머지 24.8%는 논술과 면접을 통해 탈락했다. 학교 측은 작년보다 논술과 면접의 영향력은 약간 줄어든 반면 이번 수능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논술의 합격자 평균은 25점 만점 기준으로 여학생(23.55점)이 남학생(23.46점)보다, 서울(23.49점)보다 시(23.5점), 군(23.52점) 출신 학생들의 평균이 다소 높아 교육환경이나 사교육이 논술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시 모집 합격자의 출신지역은 서울 38.3%, 광역시 23.3%, 시 34.7%, 군 3.7% 등이며,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79.8%, 외국어고 8.8%, 과학고 0.7% 등으로 집계됐다.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654개교로 작년(608개교)보다 늘어난데 비해 6명 이상을 배출한 학교는 161개교로 작년(179개교)보다 줄어들었고 2000학년도 이후 합격자가 없다가 올해 합격자를 낸 고교는 17개교로 파악됐다. 수시모집 등을 포함한 전체 합격자 중에는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영향으로 서울출신 비율은 줄고 군 지역 출신 등은 늘어났다. 합격자 배출고교도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전형에서 45개 고교가 늘어나 올해 총 846개 고교가 합격자를 냈다. 작년에 비해 33개 교가 늘어난 수치다.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작년의 65개 고교보다 줄어든 62개 고교로 집계됐고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753개교로 작년의 722개교보다 늘어났다. 여학생 비율은 작년(39.9%)보다 다소 줄어든 36.6%를 차지했다.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와 ARS(자동응답전화) ☎ 060-700-1930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일은 6∼7일 이틀간이다. 서울대는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8일과 14일에 각각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온 동력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 할 수는 없다. ‘교육입국’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교육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원천인 것이다. OECD도 부존자원도 없고 큰 자본도 없는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이끌어온 교육자치제마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참여 정부는 경제논리를 이유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급기야 의원 입법 형태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는데서 빚은 엄청난 피해로부터 교육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세계화시대를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어리석음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리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이므로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행정활동과 조직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에 천명한 것이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교육정책이나 학교현장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어떤 교육정책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들의 요구는 학교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교육을 정치인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교육을 정당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에 맡겨둘 경우,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 한 개인의 인기몰이에 교육을 이용할 것이며 이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협한 사고와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하려는 발상은 위헌인 동시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대립과 갈등, 국론 분열로 인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사교육비 경감과 조기유학 감소를 위해 영어교육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먼저 영어전용학습캠프인 EIC를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름․겨울 방학 기간중에 각각 180명식 총 360명이 9개 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활동을 하게 된다. 중등은 매기 30명씩 총 14기에 걸쳐 420명을 대상으로 상황․내용․놀이 중심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올해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2010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초교와 고교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원어민 외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중에 있다. 광주 지역에 소재한 미군부대 소속 가족이나 대학 소속 원어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와 협조해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실생활에서의 영어사용을 유도하는 영어전용구역 설치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광주과학고에 영어전용구역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통해 점차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광주시교육청은 ▲1일 1영어문장 외우기 사업 활성화 ▲국제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권장 ▲시․구청과 협력 영어마을 조성 ▲외국어고 설립 추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 ▲영어평가방법 개선 ▲외부인적자원 확충과 인력풀 체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EBS와 경기도가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영만 EBS 사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제휴 협정서에 서명하고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및 교류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 브랜드 구축 및 공동마케팅의 전개 △영어 콘텐츠 개발·제작·협찬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다량의 영어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EBS와 대규모 집단 연수가 가능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가 협력함으로써 영어 사교육비 경감, 글로벌 인재 양성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다. 그 이후 방과후 학교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학원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왔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교닷컴 2월 1일자) 이제는 학교의 학원화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되어 버린것이 아닌가 싶다. 학원연합회 등의 주장에 이끌려 법개정이 늦추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는 학교의 현실에서 학원연합회의 압력으로 인해 한발짝 더 물러선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편성에서조차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집단의 압력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이 염려스럽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까지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학교가 이해집단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학원의 생존문제를 학교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독립성을 더이상 지키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 그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그로인해 이해관계를 따지는 지경까지 왔다는 자체가 교사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이런식의 사교육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도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적인 운영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힌 방과후 학교운영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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