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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1부터 필수, 주 2~5시간 가르쳐 중국=2001년부터 시행된 새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주당 2~5시간씩 가르친다. 그러나 교육 예산과 여건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영어 수업시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도시에서는 초등 1학년에도 영어를 주당 5시간씩 가르치는 학교도 있으며,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영어회화 3학년부터 주 3~5시간 일본=2002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 아래 신설된 ‘총합학습시간’(우리나라의 재량시간 해당) 가운데서 국제 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초등 3학년부터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략 절반 정도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총합학습시간’에서 영어회화 활동은 단순히 중학교 영어교육의 조기 실시를 피하고 즐겁게 외국어에 접촉하거나 외국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회화교육은 3학년부터 주당 3~5시간을 가르치고 있으며, 연구개발학교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1,2학년 주 2시간, 3학년부터 3시간 대만=1998년 초등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초등 모든 학년으로 영어교육을 확대했다. 1,2학년은 주당 2시간, 3학년부터 주당 3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난 8월경 00교사단체 수련회를 참석하여, 어떤 분의 소개로, 경기도 임진각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 것 때문에 연락이 되어져서 경상북도 구미시 팸투어를 10/4-5 2틀간 다녀왔습니다. 저의 경우 10/4일이 개교기념일이었는데 연가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처음엔 공업도시인 구미에 무엇을 관광하자는 것일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KTX타고 내려, 도착한 곳은 박정희대통령의 생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박대통령 생가, 실망이었습니다. 다행이 현재 대통령께서 그 업적에 비해 잘 꾸며 주시겠다고 방명록에 기재하셨다고 하시니, 기대해 봅니다. 풍수지리학자들은 박대통령 생가의 터가 좋다고 했고, 집 주변에 대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살펴보니, 대나무와 산의 정기를 많이 받은 강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전자방명록을 쓰면 얼굴 사진과 액정 화면의 글씨가 바로 이메일로 전달되어 받아 보았는데, 뜻깊더군요 점심엔 맛있는 해물탕을 먹고 경사가 제일로 높다고 생각된 도리사를 갔는데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이었습니다. 신라의 왕은 불교가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장려했지만, 신라의 귀족들은 불교를 반대했고,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이 불교가 없었던 신라에 처음 세웠다는데, 에피소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공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향을 사용해야 했는데, 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도화상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한 인연으로 불교를 전파할 수 있었다는데, 재미있는 역사책을 듣는 느낌의 가이드님의 해설, 정말 좋았습니다. 아도화상이 도를 닦았다는 좌선대와 극락전과 석탑과 도리사 화엄석탑 등, 잘 보았습니다. 이상한 공장에 내리길래, 구미화훼공장에 간다면서요? 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구미의 재발견을 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구미화훼공장부터 구미의 재발견을 찾아보기로 했지요 국화꽃이 제배되고 수확되고 판매되는 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일년에 4번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미화훼공장 직원들의 노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까지 수출한다는 우리나라의 국화꽃...국화로 직접 오아시스에 꽃꽃이하며 꽃줄기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한 이 과정을 꼭 배워야 함을 느꼈습니다. 옥녀봉 토종꿀농장. 다른 지역보다 싸늘했고, 625당시 너무 깊은 숲속이라 625 전쟁이 일어난 자체를 몰랐다는 이 곳. 청정지역으로 자동차 매연가스도 벌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길래 차량에서 내린후 15분정도 걸었던 우리들 500여개의 벌통, 처음 먹어본 꿀벌집 정말 맛있었습니다. 귀농하셔서 꿀고추장과 꿀을 판매하신다는데, 귀한 꿀벌집도 구입했구요, 선물로 주신 꿀고추장과 꿀 부모님께 드렸더니 좋아하시더군요 파크비지니스 호텔에서 새벽1시경까지 룸메이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취침을 한후 다음날 찾아간 곳은 금오산 도립공원이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자연보호 헌장 기념비는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를 기념하기 위해 박대통령께서 지시하여 세운 것이랍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왕복으로 금오산의 절경을 살펴보고, 가물어서 계곡과 폭포에 물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산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폭포아래 선녀탕도 봤는데, 물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금오 민속박물관, 폐교를 이용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이더군요. 난로위에 놓인 도시락은 학창시절 누룽지를 해 먹던 추억이 떠오르더군요 한지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자 곧바로 자리에 앉아 팔각형태의 접시에 한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한지의 색을 고르며, 풀칠하고, 한지를 붙이는데, 마지막 문양까지 부착한 후 민속박물관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왔습니다. KTX시간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들었지만 그래도 해박한 설명을 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비찜으로 식사한 후 마지막 일정인 유비쿼터스체험관. 금오공과대학에서 유비쿼터스체험관이 비치되어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테마에 맞게 거실과 부엌, 회의실, 레스토랑등 멋진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공상영화와도 같은 것을 직접 경험한다는 신기함에 아이들 체험학습에서는 대 히트감이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비쿼터스전시관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전시물을 보았는데 쇼파에 앉아있던 제가 뭔가 미심쩍어 일어났더니, 나중에 내 몸무게가 액정에 보여지더군요. 그 외에 옷을 거울에 비치면, 어떤 옷이 제일로 잘 어울릴 것이라면서 매치하여 보여주고... 특히, 원어민이 필요없을 정도의 로봇, 고가라더군요. 박대통령 시절, 구미를 공업단지로, 최근에 선산이 합류되어 농경 공업 단지로 부상했다는데,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경주빵을 5개정도 사서 가이드 3개, 룸메이트 1개, 부모님 1개...나눠주려고 했더니만 카드 리더기가 고장나서 사지도 못한 것 생각해 보면... 첨단의 도시 구미에서 카드 리더기가 고장??? 웃음도 나옵니다.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번 구미의 재발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구미시청 관계자님들과 (주)교육여행, 행복한 아이들 관계자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구미의 재발견을 통해 구미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올해 미국의 대학원에 한국인 유학생의 입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학원위원회(CGS)가 10일 내놓은 '2008년 미 대학원 합격·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의 대학원 신입생 등록은 작년보다 4% 감소했고 신입생을 포함한 전체 등록도 2% 줄었다. 2007년에 한국 유학생의 미 대학원 신입생 등록 및 전체 등록이 3%와 2%씩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 유학생의 미 대학원 합격자는 작년에 3%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2%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과 함께 미국 대학원에 유학생이 많은 인도의 경우도 신입생 등록은 2% 줄어 작년의 8% 증가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인도 유학생의 전체 등록은 3%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는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합격자와 신입생 등록, 전체 등록자가 모두 10%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 유학생의 미 대학원 합격은 15%(작년 24%), 신입생 등록은 14%(작년 19%), 전체 등록은 10%(작년 15%)씩 증가했다. 반면 중동지역 유학생의 미 대학원 전체 등록자는 작년의 5% 증가에 이어 올해도 7%로 늘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CGS가 10월을 기준으로 미국내 490개 대학원을 상대로 조사한 이번 결과에서 미 대학원의 전체 해외 유학생 합격자와 신입생 등록, 전체 등록자 수는 작년에 비해 각각 3%씩 증가했다. 이중 신입생 등록은 2006년의 12% 증가, 작년의 4%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99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시험에는 원서접수자 기준으로 지난해(58만4천934명)에 비해 3천348명 늘어난 58만8천282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계획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역, 4교시 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순으로 오후 6시5분까지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모든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이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는 수험생들의 시험장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의 운행횟수도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서울메트로(2~4호선)는 19회,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12회 늘어난다. 또 시내버스는 등교시간대(오전 6시~8시10분)에 집중 배차되고 개인택시의 부제운행이 해제된다. 차량 혼잡과 주차난을 막기 위해 시험장 주변 200m 이내에는 차량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주차도 금지된다. 교과부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비상수송차량을 확보해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휴대전화, MP3,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라디오 등 일체의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수능시험 성적은 12월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서울시내 학생 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학교와 교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발간된 '2008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학생 수는 145만3천72명으로 지난해(149만733명)보다 3만7천명 넘게 감소했다. 학교급별 학생수는 유치원 8만2천144명, 초등학교 63만3천486명, 중학교 36만5천579명, 고등학교 36만1천942명 등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지난해보다 각각 3만여명, 1만여명 줄었고 고등학생은 6천여명 증가했다. 저출산에도 고교생이 늘어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제1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인 제2베이비붐 세대(1991∼1996년)가 최근 수년간 고교에 진학해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한 데 비해 학교 수와 교원 수는 늘어 대조를 이뤘다. 학교 수는 2천176개교로 지난해보다 5곳이 늘었다. 유치원이 지난해 890곳에서 올해 883곳으로 7곳 줄었지만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일반계고 5곳이 각각 증가했다. 교원 수도 7만6천690명으로 지난해보다 818명 증가했다. 중학교 교사(1만9천38명)는 지난해보다 182명 감소했지만 초등학교 교사(2만8천391명)와 일반계고 교사(1만7천312명)는 지난해보다 각각 745명, 212명 늘었다. 이로 인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줄어 초등학교는 지난해 24.1명에서 올해 22.3명으로, 중학교는 19.6명에서 19.2명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16.0명에서 16.2명으로 소폭 늘었다. 학업 도중 해외로 유학이나 이민을 떠난 학생은 초등 4천82명, 중 1천275명, 고 2천609명 등 모두 7천966명으로 지난해보다 776명 감소했다. 학원은 1만2천6개이며 이 가운데 입시ㆍ보습학원이 6천525개로 지난해보다 500곳 정도 늘었다. 학생 몸무게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녀 모두 늘어 눈길을 끌었다. 남학생 몸무게는 초등학생(6학년)이 재작년 45.4kg에서 지난해 47.7kg으로 평균 2kg 이상 늘었고 중학생(3학년)은 60.4kg에서 62.2kg으로, 고교생(3학년)은 67.9kg에서 70.1kg으로 증가했다. 여학생 몸무게도 초등학생이 44.0kg에서 45.1kg으로, 중학생은 51.9kg에서 52.5kg으로, 고등학생은 55.9kg에서 56.4kg으로 각각 늘었다.
- 교내 독서퀴즈대회 실시 - 땡볕 여름에 녹음을 선사했던 은행나무는 곱게 단장을 끝낸 자식을 가을 여행으로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계절이다. 11월 10일(월) 오후 6시 학습지원센터 정보자료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뜻깊은 '독서 퀴즈 대회'를 열었다. 수능이 코앞이라 주로 1ㆍ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책벌레 29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미리 제시된 채만식의 '죽부인전', '원생몽류록', '호질', '운영전', '사씨남정기' 등을 읽고 대회에 참가했으며, 총 15문항으로 출제된 깊이 있는 질문에 답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야간에 치러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풀고 대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의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평균 6.7대 1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도내 9개 외고의 내년도 전형원서 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천953명 모집에 1만9천776명이 지원해 2008학년도의 평균 경쟁률 8.6대 1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시험지 유출로 홍역을 치른 김포외고가 15.6대 1로 가장 높고 외대부속 외고(7.7대1), 수원외고(7.3대1), 안양외고(7.2대1), 과천외고(6.3대1), 동두천외고(5.3대1), 명지외고(5.1대1), 고양외고(4.9대1), 성남외고(3.8대1) 순이다. 함께 원서를 접수한 청심국제고는 1.2대 1로 전년도의 3.3대 1보다 크게 낮아졌고 경기과학고와 경기북과학고는 각각 2.5대 1과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특목고는 15일 학업적성검사로 전형을 실시한 뒤 19일 이전에 학교별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시합격생 수능 응시료 환급해줘야 마땅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일선학교 고3 교실은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아이들은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매년 느끼는바, 수시 합격자의 수능 응시 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다. 사실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 원서 접수 이전에 당락이 결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수시모집 2-1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9.1～9.17)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능 원서를 써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교의 경우,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올해 3학년 재적 학생(293명) 중 최종 원서를 접수한 학생이 205명(재수생 포함)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생 중 많은 학생이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하여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러야 할 학생 수는 불과 몇십 명 정도이다. 이에 2학기 수시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일부 학생들은 수능을 포기하겠다며 수능 응시료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리고 가끔 응시료 환급 건에 대한 질문에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 또한 이 문제에서 아이들과 생각을 같이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더군다나 학생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능 응시수수료(3개 영역 이하 3만 7000원, 4개 영역 4만 2000원, 5개 영역 4만 7000원)가 터무니없이 비싸 학부모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응시생이 줄고 국고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진술은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수시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결시를 했을 경우, 국고에 환수될 응시료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국가가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수시모집 전형에서도 1단계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전형료 몇 퍼센트를 환불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정한 입시 전형일자에 치러진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있는데도 응시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능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수시모집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형일자를 수능원서 접수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국가는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응시료 일부라도 환불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식의 제도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ㆍ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몰아내기 위한 '청렴서약'에 동참했다. 교과부는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안병만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교육 및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장관에게 제출했다. 교과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임하며 작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한다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로 부당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다는 내용의 '클린 MEST(교과부의 영어약칭)인 5대 행동수칙'도 마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관 명의로 된 청렴서한문을 교과부 본부 및 산하기관에 전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교육청 등 각급기관에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1일 경기도 성남시 대한교과서를 출발한 문제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도착 관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입회 아래 시 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 시험지 운반요원들에 의해 고사본부로 옮겨지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재학생 26,837명을 비롯한 졸업생 6,784명과 검정고시 및 기타 711명 등 총 3만4천332명이며 연수고등학교를 비롯한 46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던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 가운데 300여건이 올 연말 한꺼번에 폐지되고 유사 지침과 통합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교과부는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로 총 515건의 지침 중 188건을 제외한 327건을 12월3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효력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내용의 지침,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관련 지침 등이다. 특히 327건 가운데 68%인 224건은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이미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 중에는 국유재산 결산지침, 학교 정보공개 확대 지침, 공무국외여행 준수지침, 학기 자율화에 따른 교원 인사업무운영 지침,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침, 하절기 공무원 복장 자율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327건 가운데 64건(20%)은 내용이 서로 중복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지침들이며 나머지 39건(12%)은 폐교재산 활용지침, 안전한 학교만들기 추진계획 등 지방 이양사업 도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교과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특목고 운영 및 입시관련 지침, 자립형 사립고 운영 지침,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학교 성폭력 예방 대책,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 교과서 제도개선 및 인정도서 질 관리 방안, 교원정원 관리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지침,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등 주요 지침 188건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던 것들 가운데 중요한 지침들은 이미 4월에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폐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일괄 정비로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이 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88개 존치 지침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며 12월31일 이후에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천지역의 전직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지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인천시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배상만 교육장과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 출신들의 모임인 '인천시 초등학교 원로회'(이하 원로회) 김종호(前 남부교육장) 회장이 '부적응 학생 선도 멘토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역내 중학생 가운데 폭력이나 가족 해체, 낮은 학구열, 친구 문제 등으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18명의 중학생을 전직 교장 선생님과 1대1 또는 1대2로 만나도록 곧 원로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원로회 100여명의 회원은 이들 부적응 학생을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만나 학교에서 가족, 친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지도하게 된다. 또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문화 유적지로 여행을 하는 등 때로는 엄격한 교육자나 다정다감한 할아버지.할머니로, 또 한편으론 친구가 돼 이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남부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로 인해 이들 학생을 일일이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수십년간의 교육 경험이 있으면서 할아버지로서 자상함이 있는 전직 교장들이 이들 학생을 1대1로 만나 지도하면 교육 효과가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 '전직 교장-부적응 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원로회 김종호 회장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을 경험이 많은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돌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세게 됐다"면서 "손자와 소녀로 생각해 자주 만나고 고민을 함께 나눠 가능한 한 빨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마음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상만 남부교육장은 "생활빈곤이나 부모이혼, 폭력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이들을 학교에서 모두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침 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이들에 대한 교육을 흔쾌히 받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전직 교장 선생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이들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과부 “주 1~2시간으론 부족” 내달 개정여부 확정 교총 “수업부담 완화, 교사수급 대책 연계 실시해야” 이르면 2010년부터 초등학생들의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 2시간 늘어나고 배워야 할 영어 어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두 가지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초등 영어 수업시간은 3·4학년의 경우 주당 1시간씩, 1년 동안 총 34시간이다. 5·6학년은 주당 2시간씩, 1년 동안 총 68시간 영어를 배우고 있다. 교과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3·4학년과 5·6학년 모두 주당 3시간으로 늘리는 방안(1안:3-3-3-3안)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으로 늘리는 2안(2-2-3-3안) 등 두 가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완기(영어교육) 서울교대 교수는 “지금 학교 영어수업만으론 영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주 1시간 수업으로는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 학습 효과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지난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데 수업 초반부를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6개 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운영한 결과 영어 수업을 주당 1시간 늘린 학교보다 주당 2시간 늘린 학교의 평균 점수가 훨씬 높았다”면서 “영어 수업시간을 늘려도 다른 과목의 수업시간을 줄이지 않고 3∼6학년의 총 수업시간을 주당 1∼2시간씩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초등 교원 1377명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는 71%, 교원은 55.2%가 영어수업 시간 확대에 찬성했다”며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어 수업 적용 시기는 1안의 경우 3∼4학년 2010년, 5∼6학년 2011년, 2안은 3∼4학년 2011년, 5∼6학년 2012년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의 영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어 어휘 및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의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초등 6학년과 중1 사이의 영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 영어 어휘 및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3∼6학년에 걸쳐 500개 내외인 신규 어휘 수를 520∼54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한준 서울 동신초 교사는 “초등 영어수업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사 수요를 늘리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교사증원 문제 해결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고 나서 안의 실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근 한국교원대 교수는 “1년에 68시간 학습하고 영어교슈학습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는 1안이 적당하지만 현실적으로 2안이 교사의 수업시수 부담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 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논평을 통해 “영어교육 기회보장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업시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 역시 “2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주당 수업시수의 증대로 인한 교사수업부담 완화 대책과 교사 수급계획의 연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초등 3ㆍ4학년 영어 수업은 폐지하고, 대신 5ㆍ6학년에서 주 3시간의 수업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초등학교는 모국어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하며 영어 학습은 중등 과정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북인천중학교(교장 이선상)는 최근 악플의 폐해가 늘고 있어, 학생들이 악플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하나로 바람직한 통신언어문화 정착을 위해 선플 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1월10일 등교시간에 교내 출입로에서 1, 2학년 자원봉사 학생 26명이 참여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다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악플 OUT, 선플 OK, 아름다운 네티즌이 됩시다.”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악플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선플은 처음 들어본다. 그동안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쓰는 시간도 갖고, 우수활동자는 시상과 더불어 11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사)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의 지원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선플방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선플을 달도록 할 예정으로 이러한 선플 달기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악플을 물리치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토요휴업일 점심시간, 필자가 살고 있는 일월공원에서 유모차를 밀고 오는 할머니 세 분을 만났다. 그 모습이 새롭게 보인다. 새댁이 유모차 미는 것은 익숙하지만 할머니가? 그 동안 할머니들은 손주를 포대기에 업고 다니는 것을 주로 보았기 때문일까? 세 분을 가까이에서 뵈니50대 후반이다. 얼굴 피부는 40대로 보인다.손주를 보아서 할머니이지 50대 아줌마다. 인사를 건네니 이웃 아파트에서 가을 나들이 나왔는데 그 동안 성균관대 캠퍼스만 돌았는데 저수지를 보니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시원하다고 말씀하신다. 유모차 아이들은친손주 2명, 외손주 1명이란다.아이들은 걸음마를 할 정도이니 두 세살 전후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 준다. "손주들 보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지만 이게 낙이예요." "남들은 손주를 남 몰라라하고 자기 세상 즐기는데 손주들 재롱보는 맛에 삽니다." "그러나아이 돌 본 공은 없다고 아이들 보기가 무척 힘들어요." 건전한 정신과 상식을 가진 우리의 할머니들이다. 이런 분들만 있다면 저출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에다가 노인 인구는 늘어나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다.국가적으로 볼 때 젊은이들은 돈 벌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국가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의 고갈을 가져오니 이래 가지고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부족한 인적자원은 교육에도 악영향을 준다. 교육을 받은 인재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한 것이다.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여러 유인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대가족에게, 손주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손주 돌보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여성이 맘 놓고 출산하고 직장생활하도록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득 10여년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난다.부부 교사인 우리 딸과 아들을 잘 돌보아 주셨는데 봉급날 용돈 몇 십만원 드리는 것으로 대신한 불효가 후회된다. 지금 생각하여 보니100만-200만원이상의, 아니 돈으로 계산할 수없는 중요한역할을 하신 것이다. 할머니 삼총사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할머니, 손주들 즐겁게 돌보아 보시고 지금처럼 공원에 종종 나오셔서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
‘21년 전 체벌했다고… 스승 살해’ 교육계 전체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기사의 제목만 봐도 섬뜩하고 충격적이다. 어른과 스승에 대한 존경을 근본도리로 배우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건이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경향닷컴에서 이 기사의 제목만 봤을 때는 해외토픽을 인용한 글이려니 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지난 8일 오후 9시40분쯤 옛 제자가 스승의 집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했다. 그것도 21년 전인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시험시간에 감독 교사에게 커닝을 했다는 지적과 체벌 받은데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다. 경찰조사에서 전화를 하거나 근무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하고, 모교의 복도 및 화장실에 스프레이로 비방하는 글을 쓰고, 마트에서 등산용 과도를 구입하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3개월간이나 집 앞에서 범행 기회를 노린 것도 밝혀졌다. '커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진위여부나 '누구의 잘잘못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명 스승과 제자 사이다. 스승과 제자는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런데 비뚤어진 자기 인생이 커닝 사건 때문이라는 망상에 시달리며 '나는 커닝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절규하던 제자나 제자의 협박을 피해 지방의 노모 집에 머물러야 했던 스승이나 다 같이 불행했다. 성격이나 사는 환경이 다른 아이들이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게 학교다.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면 온갖 일을 다 경험한다. 가르치는 아이나 부모에게 상처준 것을 뒤늦게 알고 무지를 탓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원망을 들으며 속을 끓이는 경우도 있다. 나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비극적인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내 자신을 반성한다. 젊은 시절에는 화도 내고 매도 많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넣어주거나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게 최선의 방법인줄 알았다. 넘치는 사명감 때문에 이성보다 혈기를 앞세우는 일이 많았다. 그러니 30년이 넘는 교직생활 동안 나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한 아이나 학부모도 많았을 것이다. 평생을 배워야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걸 늦게 깨우쳤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사랑과 존경의 고리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대화로 소통을 이루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며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옛 스승을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만 있고 스승과 제자는 사라졌다'고 한다. 종종 듣는 말이지만 굳이 부인하기도 어렵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교사의 체벌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생님 소리도 듣기가 쉽지 않다. 자유분방한 요즘 아이들이 이번 사건을 잘못 받아들일까 걱정된다. 또한 해외토픽에서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악연으로 결말 맺는 기사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 울산 강북교육청 역점 ․ 특색사업 중의 하나가 독서 ․ 논술교육의 강화이다. 독서 ․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31개 중학교에서는 1인 1독서기록장 쓰기 지도를 실천하도록 하며 단위학교별 독서 ․ 논술지도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강북교육청에서도 독서 ․ 논술교육의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진장중학에서 학교별 2-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논설문쓰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1월 중에는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독서 ․ 논술교육 실천 우수학교로 선정되면 지도교사 교육장 표창을 줄 계획도 세워 놓고 있고 독서 ․ 논술교육을 잘 실천한 최우수 및 우수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도 세워 놓고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독서 ․ 논술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강북 관내 31개 중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독서 ․ 논술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침 독서 10분 운동, 독서 인증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독서교육, 도서관 자료 활용, 독서회 동아리 조직, 독서기록장 활용, 도서실 개방, 도서실 활용 수업, 독서감상문공모전, 전학급 학급 문고 설치, 다독학생, 다독학급 표창 실시, 독서토론반 운영, 독서순환인증제,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내 생각을 키워라’, 책 나누기, 시낭송, 다독상, 독서퀴즈대회, 슬기롭게 피어나는 ‘글꽃’ 활용 논술지도, 권장도서목록 배부, 독서의 날 운영, 독서스피드퀴즈, 독서골든벨, 독서토론반 등 각종 독서에 관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이끌고 있다. 신임 교육장님을 모시고 학교방문을 하면서 학력향상,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 특히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장, 교감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강북교육이 순풍에 돛을 단 느낌을 받게 되었다.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특유의 교육에 대한 경영방침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독서 ․ 논술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의 밑거름이 독서교육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력향상을 위해 애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독서교육이다. 독서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읽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하기도, 쓰기도, 듣기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목의 기초, 기본능력도 독서에서 비롯되고 있기에 독서교육은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 한시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레미콘을 보라. 멈추면 그 때부터 그 속에 있는 시멘트는 굳어져 못쓰게 되지 않는가? 사람의 머리도 마찬가지다. 자꾸만 머리를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하루도 쉬지 말고 책을 읽어야 한다.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그래야 머리가 굳어지지 않는다. 머리가 텅 비지 않는다. 머리가 녹슬지 않는다. 학력 향상의 밑바탕을 쌓게 된다. 인성교육의 밑거름도 독서교육에서 시작된다. 욕설 잘하는 학생, 다툼 잘하는 학생, 남을 괴롭히는 학생, 인사 못하는 학생, 인성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책을 읽게 함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책을 통해 성품이 고귀한 벗, 참다운 벗,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사랑을 보이는 벗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는 그들로 인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야 한다. 독서의 계절이 다 가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 물음이 있으면 한다. 책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은 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몸에 보배가 되고 세상에 보배가 된다. 옥(玉)도 갈고 다듬어야 그릇이 되듯이 사람도 책을 읽음으로 배워야 옥 같은 그릇이 된다.
참여정부 실세의 고교 후배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교직원공제회 소피아그린 골프장 한도철(53․수감 중) 전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독려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7일 각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울러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3000여 만원을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에게 건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2005년 2월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로 경기 소피아그린 골프장을 조성ㆍ운영하는 교원나라레저개발 대표로 취임한 한 씨는 “대표가 사사로이 쓸 돈이 부족하다”며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직원들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2005년 8월 한 전 대표는 골프장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S건설사 대표를 만나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증가액의 10%를 사례비로 달라”고 요구했고, 부하 직원을 통해 1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받았다. 또 회사 간부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D엔지니어링에 골프장 조성 용역을 맡기면서 2억 3000만원이면 되는 용역비를 6억 40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 중 2억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중 6000만원은 외상 술값을 갚는데 사용했다. 취임 1년도 안 돼 수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한 씨는 “인사할 곳이 많은데 쓸 돈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을 또 채근해 예비비로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수백만원 씩의 성과급을 준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565만원을 추가로 조성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골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한 접대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한 전 대표는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에게 30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골프장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씨가 골프장 사장으로 재직했던 2006, 2007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한 씨가 자신을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장으로 임명해 준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전 이사장에게 이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과는 별도로 2006년 교직원공제회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0여만 원을 상납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43개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유일한 나라. 지독한 가난 속에서 교육 하나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국가’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 건국 60년. 우리가 만든 교육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보는 대토론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교대 Eduwell Center 건물 2층 컨벤션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교과부·평생교육진흥원·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좋은학교 바른교육 학부모회·동아일보·EBS 등이 후원한다. 현승종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병만 교과부장관, 김부겸 국회교과위원장 등의 축사에 이어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이날 토론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학교교육 60년 진단 토론’에서는 강무섭 강남대 평생교육원장이 ‘유·초·중등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이 ‘고등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2부 ‘교원과 교육환경 진단 토론’에서는 정영수 충북대 교수가 ‘교원의 역할 및 전문성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최준렬 공주대 교수가 ‘교육환경 및 행·재정 지원체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를 갖는다.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기관의 인사나 개인은 ‘한국교육 60년의 상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추진 사무국’(한국교총 미래교육전략팀=02-570-5642)으로 연락하면 된다.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이 정부가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부분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 예산에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안보다 4477억 원 줄어든 33조 1067억 원이다.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감소분 5856억 원에다가 1379억 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국세 교육세분을 합한 규모다. 반면 대학 예산은 4386억 원 증액돼, 전체 교육예산안은 당초안보다 35억 원 늘어난 45조 5932억 원이다. ◆대학 예산 4386억 원 확대=대학생 기초 수급자 장학금이 1090억 원에서 2223억 원으로 1133억 원 늘었다. 대학 1,2학년 2만 5300명에게 431만원씩 지급될 기초수급 장학금 대상자가 1~4학년 5만 1578명으로 늘었다. 올해 신설된 대학생 근로 장학금은 당초안보다 775억 원 늘어, 2만 7500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전문대생 근로 장학금도 190억 원 증액돼, 9000명에게 300만원씩 모두 270억 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도 873억 원이 늘어난 4107억 원으로 제출됐다. ▲군입대자 학자금 이자 유예 지원금이 400억 원 늘어나 509억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액이 1447억서 1520억 원으로 73억 증액 ▲학자금 대출 기본 재산 출연금이 1677억 원서 2077억 원으로 400억 원 확충됐다. 아울러 국립대학 시설비가 2923억 원서 3923억 원으로 1천 억 원 늘었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비가 200억 원서 550억 원으로 350억 원 늘었다. 사학진흥기금도 995억 원서 1121억 원으로 126억 원 확충됐다. ◆교총 “서명운동으로 교육세 폐지 철회해야”=교총은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에 직접 투입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77억 원을 감소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은 OECD 국가 중 최하우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국세분 교육세 징수액은 증가하지만 내국세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축되는 점과 관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그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상항 조정해 보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교총은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십년간 내국세 교부금은 늘었지만 국세 교육세는 줄었다’며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면 교육재정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교원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등에 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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