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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김진춘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이 반갑기만 하다. 어쩜 현장의 실태를 꼭 집어내셨는지? 현장 교원들의 마음을 읽으신 것 같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가슴에 와닿는다. 교육행정 기관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 도대체 교육감은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독자들은 궁금할 것이다. 지상 보도에 의하면 김 교육감은 지난 11월 5일 특별지시를 통해 교육청의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폐합하고 학교 현장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질책하고, 교육청 각 부서는 교육정책 추진 시 반성과 피드백을 통해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맞는 말씀이다. 교육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지시사항이 나왔을까? 교육청이 학교를 도와주지 못하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교육청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교육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의가 너무 잦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또한 행정 때문에 교육하기 어렵다고 한다는데 이런 교육행정기관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모든 교육행정기관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행정기관은 이 시대정신에 어긋납니다.” 김 교육감의 이번 특별 지시는 학교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 일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지난 8월 16일, 지방교육 혁신평가 대책보고회에서도 “정책 필요성 검토 단계부터 학부모, 학생, 교원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언론에서는 부언 설명하고 있다. 요즘 학교 현장은 말이 아니다. 교육청에 휘둘리고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예컨대 이번 주 선생님들 출장이 얼마나 많은지 교감 선생님이 출장 현황표를 만들었다. 18학급인데 총 15회, 17명이 출장이다. 이게 교육을저해하는 것이다. 학생들 수업시간이 교환수업으로 인해 엉망이다. 교사나 학생이나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반에 수업을 들어가거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간표를 챙기지 못할정도다. 늘 해 오던대로 공부하는 생체리듬과 맞아야 하는데 불규칙한 시간표 변동으로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출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 17명의 출장 중 9건이 개정 교육과정 전달 연수 참석이다. 교육부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하는라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날뛸수록(?) 학교교육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교육행정 기관은 어디까지나 지원에 전력해야지 학교 교육까지 세세히 간섭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을 불러내어 교육시키는 것도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창의성, 책임감이 살아나는 것이다. 교육감의 특별 지시사항은 없는 것이 좋은 현상이다. 그것이 잘 돌아가는 교육청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켜보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해야 한다.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고마운존재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역할이 지시나 감독, 잔소리꾼 또는 큰소리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것,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학교가 살아 숨쉬어야 교육이 사는 것이다.
- 영선초 ‘맑음이 과학교실’열어 - 언제부터인가 가정에서는 우리가 생명수로 마시고 있는 수도물을 불신하는 관계로 집집마다 정수기를 이용한다. 생수를 사다먹는 등 시끄럽운대가 종종있었다. 이에인천영선초등학교(교장 추교열)는 11.6 ~ 8일까지 3일간 240여명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상수도사업 본부의 협조로 수돗물의 깨끗함을 알리는 ‘맑음이 과학교실’을 개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맑음이 과학교실에서는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비디오 상영과 설명을 통해 흥미를 이끌었고, 진흙가루가 포함된 혼탁한 물이 깨끗하게 변하는 과정의 시연을 통해 강물이 어떻게 깨끗해 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 깨끗해진 물 속에 미생물이 들어 있어 소독이 필요함을 설명했고, 소독과정에 투여된 염소의 제거를 위해 활성탄을 이용하여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수돗물 관련 퀴즈 게임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새로운 사실을 재미있게 익혔다. ‘맑음이 과학교실’에 참가한 김기란(4-5) 어린이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에 놀랐고, 이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겠다.’고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행하고 있는 2007년도「체력·운동 능력조사」에 의하면, 아동의 체력·운동 능력은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저하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아동의 결과를 그 부모의 세대인 30년 전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테스트 항목에 서, 아동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를 밑돌고 있다. 한편, 신장, 체중 등 아동의 체격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하면, 반대로 부모의 세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체격이 향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신체 능력의 저하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또, 최근의 아이들은 구두끈을 맬 수 없고, 뛰는 것을 잘 할 수 없는 등, 자신의 신체를 조작하는 능력의 저하도 지적되고 있다. 아동의 체력의 저하는 장래 국민 전체의 체력 저하로 연결되고, 생활 습관병의 증가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것이 걱정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이 상실되는 사태로 발전하기 시워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도심의 초등학교 운동장은 아침에도 낮에도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나라의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닐런지 의문이 간다. 건강하고 운동 능력이 있는 청소년 육성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데 이를 방관하고 있는지 잘 살펴 볼 일이다.
한국 학부모들은 해외에서도 자녀들의 교육때문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본다.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선택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도 "남들 다 하는데", "왠지 불안해서"라며 아이에게 경쟁을 강요한다. 한마디로 여러 곳의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기 그지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할 것인가라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부모들의 욕심처럼 공부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시절부터 이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은 배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자세는 교과서에도 없으며 단지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학부모의 영역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은 중요하다. 초등학생에게 꼭 가르쳐야 할 한 가지를 고르라면 '세상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이다.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잣대만 들이대는 일은 곤란하다. 초등학생 때 발달시켜야 하는 것은 사회성과 공감 능력, 감정 조절력, 도덕성 등 정서이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어 정서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초등학교 때 1등을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선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지식이 날로 증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유능한 인재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아이를 평가하는 키워드는 지적 발달과 정서 발달의 균형잡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런 하우 투 런'이다.
내달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3월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본지의 보도(5일자) 이후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과 연이어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데 이어 8일에는 서남수 차관 주재로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 협의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 방안을 보면서 ‘교육부가 과연 수석교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9월 시범 실시’라는 김신일 부총리의 약속이 무색하게 시범 실시를 6개월이나 지연시켜 가면서 두 차례나 기초 연구를 실시한 교육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180명의 수석교사를 1년간 시범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고, 수석교사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최수룡 교사(대전 버드내초)은 “열심히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들 중에는 점수를 관리 못해 평교사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비록 수당이 적더라도 수석교사 지원율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교감, 교장 정도가 아닌 보직교사 수준이라면 학교에서 장학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담임이나 보직교사를 겸직하지 않아야 수석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20만 원 정도의 수당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교사로 인해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당과 대체 교사 확보 등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수석교사제를 기획예산처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1차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혜숙 교수)에서 드러난 영국의 사례와도 대조적이다. 영국은 전국 초중고 16% 학교에 4천여 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해, 각자에게 외부 활동비(1143만원)와 보수 인상(1714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가 배치된 3/4의 학교에서 교수-학습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보고서는 “역할, 지위, 권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료하고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노력과 교사들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가 성공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철 교총 부장은 “수석교사제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단언했다.
국토의 65%가 산림이니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다. 높은 곳에 오르면 첩첩이 산이고 도회지를 조금만 벗어나도 산을 만난다. 그 많은 산들이 사계절 옷을 갈아입으며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숲, 계곡, 휴양림, 호수 등 산은 우리네 생활과 밀접하다. 작거나 크거나, 낮거나 높거나 걸맞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큰 산들은 이름이 서너 개나 되다보니 동명이산(同名異山)이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산이 많다. 그래도 생김새나 전해내려 오는 설화에 의미를 부여하면 저마다 특색이 있고 그럴듯한 사연이 있어 애착이 간다. 주변의 산에서 흔히 들어볼 수 없는 이름도 있다. 부모산이 그중 하나다. 부모산(父母山)은 다정함과 친근함이 묻어나는 부모(父母)와 엄숙함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산(山)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효를 떠올리게 하는 산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과 지동동의 경계에 부모산이 있다. 강서초등학교 뒤편의 부모산은 새털처럼 포근한 둥지를 만들어 놓고 찾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등산로를 따라 부모산성을 한바퀴 돌아보면 잇속을 따지지 않는 부모의 내리사랑도 배운다. 경부고속도로의 청주나들목과 중부고속도로의 서청주나들목 사이에 있는 부모산은 해발이 232m에 불과하지만 청주의 서쪽에서 가장 높고 청주시내와 미호천, 미호평야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이름만큼이나 크게 보이는 큰 산이다. 동쪽으로는 청주시내 건너편의 우암산(338m)과 상당산성, 북동쪽으로는 미호천 옆에 있는 정북동토성과 오창의 목령산성, 북서쪽으로는 옥산의 동림산, 서쪽으로는 강외의 병마산성, 서남쪽으로는 은적산의 저산성과 복두산의 복두산성, 남쪽으로는 남이의 팔봉산과 봉무산, 남동쪽으로는 문의의 작두산성과 연결된다. 청주삼백리의 우리고장 바로알기 시민강좌에 참여한 사창동 주민들과 강서 1동 주민센터에서 부모산을 오르는 답사 산행을 했다. 강서초등학교 앞 담장을 따라 이어진 길을 걸으면 중부고속도가 가로지른다. 굴다리를 빠져나와 우측 주봉마을로 200여m 가면 부모산 1.7㎞를 알리는 갈림길이다. 등산로 양옆에 잘 가꾼 묘지가 많은데 비교적 길도 평탄하다. 새로 만들어지는 게 역사라고 오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생긴 돌무더기에 돌을 쌓으면서 소원을 빈다. 산소 끝자락에 서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연화사 못미처 있는 옛길을 만나자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곳으로 소풍을 왔었다. 왕복 30여리가 족히 넘는 길이었다. 이 옛길을 오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오랫동안 232m밖에 되지 않는 부모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인 줄 알고 자랐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부모산은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고향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연화사는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든 울창한 숲과 녹음 속에서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화사의 대웅전은 건물이 퇴락하여 2004년에 현재의 자리에 다시 세운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부에 1973년에 만들어진 범종과 반자, 1983년에 만들어진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을 비롯해 옛 법당에 있던 불상과 불화들이 봉안되어 있다. 경내에는 용이 새겨진 받침돌 위에서 청주시내를 굽어보고 있는 석조미륵불, 오석에 음각으로 글을 새긴 사적비, 사천왕과 여래불을 조각하고 처마에 풍경을 달아 백탑의 모습을 부각시킨 칠층석탑, 1965년에 신축한 요사채, 부모산의 전설을 간직한 모유정의 수맥이 용출하고 있는 용왕각이 있다. 용왕각의 물은 물맛도 좋고 청주시 흥덕구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 마음 놓고 마셔도 된다. 여러 개의 물통으로 물 앞을 가로막고 쌀쌀하게 대하던 보살님이 물맛을 떨어뜨리는 게 흠이다. 연화사에서 50여m만 오르면 서청주 주변과 청주시내, 우암산과 상당산성, 미호천과 미호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농부지의 높이 솟은 아파트 현장, 2012년이면 하이닉스 공장부지로 사라질 고향의 주변 마을이 눈앞이다. 정상 주변에는 드문드문 체육 시설물과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라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부럽다. 사창동 주민들은 이곳에서 쓰레기 줍기와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며 모범을 보였다. 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발굴과 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북문 및 수구부 일원이다. 언덕에 오르면 미호평야와 오창과학단지, 청주역과 옥산의 동림산,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과 강내가 눈앞에 펼쳐진다. 성곽을 따라가며 성을 쌓았던 돌들이 역사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 발굴이 뒤늦게 이뤄졌음을 알게 한다. 2002년 충북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된 길이 1135m의 부모산성은 석축 산성으로 성벽의 윗부분은 많이 무너졌으나 기저부는 온전히 남아 있다. 중부 이남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보축 성벽으로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어 사적이 될 확률이 높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5권에 '청주 서쪽 15리에 둘레 2427척의 석축산성이 있고 가물 때에 성안에 있는 큰 연못에 기우제를 지내며 지금은 폐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대동여지도에 청주의 서쪽 산성으로 크게 점 찍혀 있다는 것으로 봐 큰 연못이 있었을 만큼 청주지역에서 중요한 산성이다. 갈림길 위로 송신탑이 서있는 정상이 보이는데 그곳에 있는 모유정은 출입할 수 없다. 갈림길의 쉼터에서 사창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한 두부를 안주로 동동주도 마셨다. 우리 가락 좋을시고 부모산에 울려 퍼진 판소리는 소화제였다. 사창동 주민들과 부모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양산, 악양산, 아미산'으로 불리다가 부모산이 된데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부모산은 항상 안개가 끼어 있어 적을 피해 숨어있기에 좋은 장소였다. 고려 말기 몽고군이 침입하자 고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난 와 적의 공격과 노략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립된 생활을 하는 바람에 성안의 식량과 물이 떨어져 사람과 말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성안에서 샘물이 솟아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그 은혜가 부모와 같다 해서 부모산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을 빼앗은 화천당 박춘무(1544~1611)에 관한 얘기다. 박춘무와 의병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을 때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는 산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산을 포위해 식량과 물의 보급을 차단했다. 보름을 넘기자 아사자가 속출했고 박춘무도 산기슭 큰 소나무 밑에 쓰러졌다. 이때 지팡이를 짚은 백발노인이 나타나 의식이 희미한 박춘무를 깨운 후 머리맡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켰다. 군사들에게 소나무를 뽑게 하자 식수는 물론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솟구쳐 나왔다. 군사들은 용기백배 사기가 올랐고 이 사실을 안 왜병들은 북쪽으로 도망쳤다.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물을 내린 것이 자식을 돌보고 음식을 주는 어버이의 은혜와 같아 부모산으로 부르며 제단을 쌓아 산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박춘무가 백발노인의 계시를 받아 판 우물은 어머니의 젖과 같다하여 모유정(母乳井)이라고 했다. 한편 풀무처럼 생긴 산, 풀무가 있는 산으로 해석해 풀무가 불무와 불모의 변형과정을 거쳐 부모산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거나 본래 이름인 아양산(我養山)도 아비 야(爺)와 어미 양(孃)을 쓴 부모산의 이음동의어인 야양산(爺孃山)이라는 견해도 있다. 부모산의 영험 때문일까? 이곳 사람들은 6.25 등 전쟁시의 인평피해, 폭우나 우박 등의 자연재해, 산짐승의 농작물 피해가 다른 곳보다 적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로수길을 걷기 위해 진약고개 방향으로 하산했다. 산길이지만 평탄하고 남이의 팔봉산과 신흥도시인 가경동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을 만난다. 가로수길의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도회지의 가을 풍경을 아름답게 한다. 강서부대 앞에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알려진 가로수길을 걸었다. 플라타스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터널을 이루고 있다. 떨어진 낙엽들이 차량이 오갈 때마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모습도 이채롭다. 청주의 가로수길은 영화나 TV 드라마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다. 가로수길의 플라타너스 나무들은 사계절 모습을 바꾸며 청주를 찾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수성초등학교 동완이 형제는 가로수길을 걷기 위해 답사에 참여했단다. 6학년 3반이라는 이은자님은 가로수길에 널려있는 담배꽁초를 부지런히 줍는다. 오가는 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더불어 사는 걸 배우고, 선조들의 삶 속에 숨어있는 지혜와 슬기를 찾아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는 게 청주삼백리 답사의 묘미다.
'서령 투데이' 겉 표지의 모습 본교가 2008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서령 today'란 제목의 이 책자는 총 12쪽 컬러판으로 '차별화된 교육, 서령만의 자랑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아름다운 젊음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의 중심 축, 서령이 주인공입니다', '서령고 선택, 고민되나요?' 등의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려있다. 한춘우 홍보부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서령을 지원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며, 학부모님들에게는 서령의 교육정책을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지 2의 사진과 내용 내지 4의 사진과 내용 내지 6의 사진과 내용 내지 8의 사진과 내용 내지 10의 사진과 내용 학교 홍보책자 뒷면의 모습
마침내 내년 3월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수석교사제 추진 일정이 나왔다. 한국교총이 지난 달 31일, 교육부와의 교섭 석상에서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 결과이다. 12월 중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내년 1~ 2월 중 연수를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2월, 교육혁신위원회 공청회에서 교총이 교장공모제의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거듭 제안한지 2년, 처음 정부에 요구한 82년부터는 25년만의 일이다. 추진 일정은 나왔지만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미심쩍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서둘러 시범실시에 들어갔으면서도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가 수석교사제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추진에 소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고 교육력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혁신적 대책이다. 교원자격 체계를 교수 학습 전문가와 학교경영 전문가로 이원화 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제고, 승진을 둘러싼 문제 해결, 교원의 사기 진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육부도 95년 9월에 입법예고,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지난해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방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안이다. 수석교사제가 발전 정착된다면 대학 교원이 전임강사부터 교수까지 직위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총․학장 등의 보직을 맡듯이 초중등교원들도 2급, 1급, 선임, 수석의 자격체계 위에서 관리직을 보직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승진을 둘러싼 소모적 문제점들이 절로 해결될 수 있다. 국가교육력이야말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성장 엔진이고, 그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치유책을 알면서도 당장 돈이 좀 든다고 병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교총은 보건교사회와 함께 2007년 '학생건강 지키기의 해'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 오산대원초등학교 3학년1반 학생들이학생건강증진 계기수업중 CF를 제작, 발표하며 경고문을 선보이고있다. 페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 건강과 관련된 경고문을 제작하고 있다.
선생님의 사기를 높여주세요! ○…요즈음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나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갑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선생님들을 교육발전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육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언론 또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선 등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크게 꺾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선생님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령 후보님과 차기 정부에서는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화 경기 수원 일월초등학교 교장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공문처리, 단순 행정업무 등으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제고 같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진정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시수를 적정화하는 등의 교육여건을 조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명수 서울 상암고 교사 교육을 국가 제1의 정책 아젠다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바가 많지만, 우선 대학교수로서 우리나라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통제위주의 대학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교육을 국가 제1의 정책 아젠다로 삼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시한 교육공약을 소신 있게, 그리고 구체성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바랍니다. 설현수 중앙대 교수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교원정년을 환원하라! 1.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 부담제를 실시하라! 1.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만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 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개선하라! 1. 공무원연금부실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라! 1.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07. 11. 10 전국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영국과 미국 대학들이 탄탄한 연구비 지원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 대학 순위 상위를 휩쓸고 있다. 영국의 대학 및 고등분야 전문지인 'THES'와 교육 및 유학 관련 컨설팅을 담당하는 다국적기업 'QS'가 공동으로 발표한 올해의 세계 대학 평가 결과, 미 하버드대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으며 영국의 옥스퍼드대 및 케임브리지대가 그 뒤를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6개 대학은 미국, 4개 대학은 영국이 휩쓸었다. 상위 200위내에 든 한국 대학은 모두 2곳으로, 서울대가 지난해 63위에서 미 오스틴의 텍사스대와 함께 공동 51위로 올랐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프랑스의 피에르 &(et) 마리 퀴리대와 함께 공동 132위를 기록했다.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가 5위를 점함에 따라 상위 5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이 영국 대학이다. 영국은 지난해 25위였던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16계단 뛴 9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탔다. 미국과 영국 대학들이 이 발표에서 상위에 랭크된 것은 높은 봉급수준과 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학업종사자들의 평가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대학순위 발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전 세계 3천여명에 이르는 연구직 종사자들의 평가가 전체 평가 비중의 40%를 점한다. 그 외 국제 학술지 게재 건수와 기관 및 학생 성적 등 총 6개의 범주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들의 대학 평가가 연구직 종사자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기타 유럽 국가들의 부진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최근 대학지원에 공을 들여온 독일은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하이델베르크대가 60위에 오르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며, 프랑스 또한 고등사범학교(에꼴 노르말 쉬페리에)가 26위에 그쳤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대표하는 도쿄대는 17위를 점했으며, 상위 20위 내에 오른 기타 나라의 대학은 12위 맥길대(캐나다), 16위 호주국립대(호주), 18위 홍콩대(홍콩) 등이다.
일본교직원조합 연구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연구위원들이 지난 1~2일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네이 마사야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장이 한국교총에 “한국의 발전된 ICT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싶다”고 요청해와 이뤄지게 됐다. 방문단은 1일에는 서울여상을, 2일에는 서울 영림초를 각각 돌아봤다. 니시나카 사치코 일교조 연구소 사무총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은 엑셀, 포토샵,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ICT 수업현장을 참관했다. 나카무라 마사토시 NHK 방송국장은 “최근 5년간 일본도 한국처럼 인터넷 환경을 따라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왔으나 아직 학교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2005년에 1교실 1컴퓨터 정책을 추진하고 교재도 만들었으나 완전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와구치 예술학교 타카하시 쿄코 교감도 “한국은 학생들이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구조지만 일본에서는 책상나열방법이 모둠식이어서 컴퓨터 사용이 힘든 면도 있다”고 말했고, 무라카미 쿄코 호세이대 강사는 “일본교원은 6~70%가 기자재를 작동할 수 있으나 수업에 활용하는 수는 그보다 낮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이들 학교를 참관한 뒤 서강대 언론홍보영상 관련 학과를 방문하고 미디어교육연구 교사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2007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도서 3181종 중 12개 분야 370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총류 14종, 철학 19종, 종교 17종, 사회과학 59종, 순수과학 15종, 기술과학 11종, 예술 24종, 언어 9종, 문학 75종, 역사 26종 등이다. 올해 신설된 아동·청소년 분야와 문화일반 분야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발명교과서’, ‘그림 속의 의학’ 등 각각 74종과 27종이 뽑혔다. 선정된 도서는 소외계층의 문화양극화와 해소 및 독서접근권 신장을 위해 도서벽지 교육기관,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760개보다 지원규모를 늘려 올해는 1000여개 기관에 도서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마의 친일논란을 보며'(2007.11.7.)라는 최일화 리포터의 글을 보면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싣고자 한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를 변호(옹호)하거나 친일청산을 반대(최일화 리포터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하는 궤변들은 많았다. 그러한 말을 하는 몇 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하겠다. 첫째, 망각론이다. 此一時 彼一時다.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라는 주장이다. 50년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다. 혹자는 반민특위가 해산(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불법성과 몰역사성은 차치하자)됨으로 인해 법리적 판단은 끝났다는 해괴한 논리도 있다.이른바 일사부재리다. 그러나 친일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해도 이들이 저지른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속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유엔에서 정한 '인륜에 반한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없다. 자구에 해석한 법리해석 문제를 열 보 양보한다고 해도 해방 후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숙했으면 친일문제는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으로 역사의 연구 대상으로만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기득권 유지를 넘어 온갖 기념사업까지 전개하면서 또 한 번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한 친일문제는 잊힌 과거사가 될 수 없다. 이래도 청마, 미당, 난파니 하는 부류들의 기념 사업회다, 기념 우체국이다, 기념음악회라는 것들을 만들고 기념해야 할 것인가? 둘째, 공범론이다.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친일했으니 그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사례 하나가 창씨개명(국사교과서는 '일본 성씨 강요'라고 하나 주장을 따라서 창씨개명이라고 하겠음)이다. 창씨개명은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했으니 이들도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기는 한가지라는 주장이다. 다 친일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당신도 그 때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가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창씨개명이나 말단 생계유지형 소극적 친일을 엄밀한 의미의 친일파라 할 수는 없다.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에 대해 해악을 끼친 적극적 부분을 진정한 친일파라 규정하고 있음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일제시기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100%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살인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가정 논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논리오류라 할 수 있다. 셋째, 범부피해론이나 호구지책론이다. 일제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친일은 강요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했다(박정희만 보더라도 큰 칼 차고 호령하고 싶어서 보통학교 교사직을 버리고 일제에 충성한다는 혈서를 써서 신문에 보도된 뒤 스스로 독립군 잡는 만주군관학교에 간 것은 그 예다). 또 백번을 양보해 보통사람이나 무지렁이로서 불가항력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민족의 피해에 대한 속죄는 상식이다. 단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 제 배를 불렸다고 해서 미안함을 안 느껴야 하는가? 더욱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대 엘리트였었으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다 해방 후 민족지도자라는 양의 탈을 쓰고 또 다른 권력과 부를 누린 것은 그 실명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어떠한 자기반성 또한 없었다는 몰염치함도 여죄를 붙여둔다. 넷째, 그들도 역사의 희생자라는 주장이다. 당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나 더 나아가 순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애국지사들이 찬바람 맞고 배곯아 가며 일제 군경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다. 자신들이 친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친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功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 내가 살인강도나 강간죄를 대신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 있어서 당신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됐으니 나도 잘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범죄자의 변명을 듣는 것 같다. 다섯째, 功過論이다. 친일파들이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공로로 드는 것은 식민지 시기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든다. 어떻게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부분적인 공이 있을지라도 민족에 끼친 해악은 그 이상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를 들어 과 보다는 공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의도일 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반성하거나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 이는 숱한 논란이 되는 기념식이나 기념관 등을 보면 그들의 치적만 있을 뿐 허물을 드러낸 것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섯째, 직분충실(희생)론이 있다. 군인으로서, 형사로서, 언론인으로서 등등 맡은 바 일에 충실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제 당시에 그러한 일에 충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제에 부역하고 제국주의 발전을 위해 犬馬之勞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친일파 청산은 역사의 순리이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친일파 청산은 그들과 그 후손을 고통주고 망신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정의와 상식이 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그것이 바르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본인이나 그 후손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는 그러한 역사의 오류와 치욕이 없도록 해야 함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 아니던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2차대전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이다. 자꾸 과거 들춰내서 분열과 반목을 일으켜서 뭐가 좋으냐고 주장하는 궤변은 마치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옳은 주장인가? 과거에 개인의 잘못된 도덕적 판단과 몰역사성, 이기주의가 함께 버무려서 스스로 만들어낸 친일파라는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의도로도 미화할 수 없다. 그것이 정의요, 진리다.
지난 5일 충남 부여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또다시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자신의 딸이 급우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한 학부모 한 모 씨(여·47)가 교문 앞에서 귀가하던 같은 반 학생 2명의 뺨과 머리를 때리면서 시작됐다. 이를 본 이 학교 서 모 교사가 깜짝 놀라 말리려 하자 한 씨는 “참견 말라”며 서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교총은 황환택 부회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이정미 이사,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 인동환 부여군교총 회장, 배세환 부여군 사무국장 등 ‘교권119’ 위원들을 급파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교권 119’는 해당 학교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 한 씨로부터 자필 사과문을 쓰게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리도록 했다. 한 씨는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죄했고, 서 교사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지만 깊이 뉘우치니 용서해드리겠다”며 더 이상 이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건이 해결된 뒤 서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모두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분개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송파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담임교사가 “우리 애만 차별대우 한다”며 학생의 외할머니와 부모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폭행당하는 등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사건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119를 통해 교권 사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에도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여대생이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22세를 갓 넘긴 베이징 대학 여대생이 원서를 내면서 나이가 많음을 걱정한 직업은?', '베이징의 정보관련 직장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월수입 2,000위엔(한화 약 24만원)인 청년이 직업을 그만두면서까지 택한 새로운 일은?' 이러한 질문을 접하면서 과연 어떤 직업이 중국의 여성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자는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스튜어디스'라고 대답을 하게 될 이 직업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일반 사병이다. 중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년 11월 초 베이징에서만 1만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학생 지원자들이 1,500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이는 작년에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한 것에 비하면 5배가 넘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중국군 사병으로 지원하는 것이 커다란 유행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인들은 모두 자원해서 입대한 군인들이다. 과거부터 중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병으로 군에 입대를 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70년대에는 초등학생, 80년대에는 중학생, 90년대에는 고등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 사병들의 학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정이 반전되어 중국군 사병의 학력이 전문대학생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물론 사병 가운데 대학생은 아직까지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최근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중국군 사병도 대부분 대학생들로 채워지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을 비롯한 명문대학의 유수한 인재들이 군 간부도 아닌 사병으로 자원하여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중국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현재 중국 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베이징 대학 재학 중이던 2005년 11월 전략유도탄 부대 사병으로 자원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는 '까오밍(高明)'이 있다. 그는 깐수성(甘肅省) 작은 현(縣)의 문과수석으로 베이징대학의 경영대학원(光華管理學院)에 입학한 재원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돌연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베이징 대학 출신 사병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까오밍은 군에 입대한 이후 열심히 노력을 하여 군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베이징 대학의 자랑거리이자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범 군인으로 떠올랐다. 물론 까오밍의 이러한 영웅담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선전에 의해 부풀려진 감은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제는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군에 입대를 하고 있으며 그중 명문대학 출신들도 적지 않음을 증명하는 한 예로 중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럼 왜 최근 들어 대학생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교도 아닌 사병으로 줄줄이 입대를 하고 있는가? 이는 최근 중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대학생들의 군 입대를 위한 유인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중국군의 중점 목표는 군의 현대화이다. 군사력과 관련한 일체의 현대화를 의미하는 군 현대화는 군 장교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군 장교 교육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국군 당국의 해석이다. 따라서 군 현대화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현대화된 최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고학력의 유능한 인재들을 사병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중국군 당국은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2001년부터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초기에는 힘든 군대 생활을 두려워한 대학생들이 별로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학생 사병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군에 입대하여 2년 간 군복무를 하려는 대학생 자원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입대할 경우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혜택은 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대학들이 군과 협력을 맺고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이 되고 있다. 2005년 베이징시를 예로 들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군에 지원하는 베이징 소재 대학의 학생들에게 매년 1만위엔(한화 약 120만원 )의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칭화대학(淸華大學) 등 유수한 대학들이 몰려 있는 하이뎬취(海淀區) 구(區)정부에서는 1만위엔의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이외에도 대학생이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였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학비를 감면해주도록 하며, 군 생활 중에 공을 세우거나 근무성적이 좋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비의 일부분 또는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베이징의 일부 대학에서는 제대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수도사범대학(首都師範大學)의 경우에는 군에서 공을 세운 경우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월반시켜주거나 대학원 입학시험 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중국 전역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양시(沈陽市)의 경우에는 올해 군에 자원입대한 대학생들을 위해 학업과 관련한 배려, 학비감면, 제대 후 복학, 지원금 보조 등 4개 방면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군에서 제대한 후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학점만 따면 바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생계가 곤란한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늘려주며, 전문대학생은 대학생으로,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우선 합격을 시켜주고, 군에서 공을 세운 대학생에 대해서는 무시험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넘쳐나는 우수한 대학생 인력을 국가 기관의 요소요소에 배치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군의 현대화 정책과 맞물려 대학생들을 군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학생들로서는 2년간의 사병 생활을 마치면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군에 몸담으려는 남․여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군대의 질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의 군 사병으로의 자원입대와 이러한 자원입대를 유도하는 중국 정부의 자원입대 대학생 지원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누구말대로 '군대가서 2년을 썩고'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이 문득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지난 3월 영국 블레어 정부는 2013년까지 의무교육기간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고, 이 ‘의지’는 11월 6일 낭독된 ‘퀸즈 스피치(Queen's Speech)'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퀸즈 스피치’는 여왕이 “나의 의지가 이러하니 대신(국회의원)들은 이 안건을 내년도 국회에서 검토해 달라”라는 영국 국회 개막의 첫 수순이다. 처음 블레어 내각에서 이 안건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피치 못할 결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난제이다. 2005년 3월 당시 정부가 산출한 16세와 24세 사이의 ‘니트(NEETs, Not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교육이나 고용, 직업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수는 110만 명이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교육을 받지도 않아 향후에라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이들은 16세에 의무교육 종료가 되고 학교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실업자로 등록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에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산출한 ‘니트’의 연금 지출액은, 1인당 평균 사망할 때까지, 9만7000 파운드(약 2억원)이며, 30만 파운드(약 6억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래의 잠정적 비용’을 앞당겨 투자해서 ‘니트’들이 정부연금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니트’들은 교육이 가져다주는 수혜에 회의적이며, 교육받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현 교육부장관 에드 볼(Ed Balls) 씨는 11월 5일 전국 경제인단연합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연금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집권당의 구상에 대해 제 1여당 보수당 대변인 마이클 고브 (Michael Gove)씨는 “그러한 계획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 실패의 책임을 청소년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사전 포석을 까는 얄팍한 수법”이라고 비판했으며 “학교 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2여당 민자당 대변인 데이빗 로우(David Laws)씨는 “현 정부의 발상은 청소년들을 협박, 강제, 벌금, 감독, 그리고 제제로서 통제하고자한다”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니트’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정의한 런던대 정경대학 제프 물간(Geoff Mulgan) 교수는 “이러한 니트 계층이 미국형 ‘언더 클라스’의 모형으로 발전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05년 3월 27일자 ‘더 타임즈’ 지의 보도에서 “매년 56,000 명의 신생아가 16-18세 사이의 여자에서 태어나며, 이들 중 오직 1% 만이 ‘니트’ 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다. 남자의 경우, 청소년 범죄 전담 법정에 출두하는 범죄자의 3/4이 이 ‘니트’ 계층에 속하고 있다. 양 정당의 싱크탱커들은 ‘니트’ 문제를 현 정부가 풀어야 될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노동당의 싱크탱커인 IPPR은 “아직 우리는 어떤 요인들이 ‘니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니트’ 들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개인들의 책임감 결여”라고 밝혔다. 보수당의 싱크탱커인 Civitas 는 “학교의 시스템을 개조하고, 보다 많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들을 끌어들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무리 (Charles Murray)는 “지금 노동당이나 보수당의 전략은 잘못된 곳으로 향해 있다. 과거 미국에서 온갖 종류의 직업교육이나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효과를 거둔 것은 200만 명을 형무소에 가두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었다. 슬프지만, 그것만이 오로지 해결책이었다”라며 영국의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은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YTS' 라든가 'New Deal' 과 같은 ‘당근’ 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니트’ 계층의 증가는 막지 못했고,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8세 의무교육’ 이 ‘니트’ 계층의 증가를 억제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만, ‘채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3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1947년 창립 회원을 찾습니다. 창립 회원이신 선생님과 당시 창립대회 장면 사진과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교총 총무국(02-570-5581)으로 20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은 창립 회원이신 선생님들을 창립 60돌 기념식에 초대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11월23일 ‘조선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습니다. 당시 창립총회는 100여 명의 교육자가 서울 종로구 소재 덕수초등학교 강당에 모인 가운데 열렸고, 초대회장에 최규동 박사(당시 서울대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찾는 창립 회원들은 당시 연합단체인 ‘조선교육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셨던 선생님이나, 연합 단체 보다 앞서 45년 9월7일부터 47년 11월1일까지 설립된 8개 시․도 교원단체(경북, 충남, 전북, 충북, 서울, 경남, 부산, 강원 순)에 가입하셨던 선생님들이 해당됩니다. 문의=교총 총무국(02-570-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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