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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교육비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10월말께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에게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장.차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사교육을 잡을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EBS가 지난 8월 30일부터 3주간에 걸쳐 방영한 '특별토론 3부작-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는 정부 관계자, 교원, 학부모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교육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성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집방송은 왜곡된 사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듣느라 저녁 굶기가 일쑤인 중학생, 유명학원을 찾아 2시간 넘는 거리를 마다 않는 초등학생, 일주일에 사교육비로 160만원을 들인다는 학부모들이 화면에 등장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토론자들 역시 사교육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방과 후 학교 시설 활용, 사이버 교육'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급증하는 사교육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학정원의 30% 정도를 선생님의 추천만으로 뽑아줘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입전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은 "학교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도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저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학원강사라고 밝힌 한 시청자(na69125)가 "사교육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공교육은 더욱 문제다. 수행평가를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점수를 제일 잘 받았다면서 자랑도 한다"고 말하자 "공교육을 비판할 때마다 교사의 질적 수준 운운하며 수업의 질을 문제삼는데 학교가 학원과 같이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곳인가"라는 반론도 있었다.(study61)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3 학생(ksh3024)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더 이상 사교육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고2라는 한 학생(goosungjin)은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공교육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아무런 성취도 없지만 나처럼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에게 사교육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세상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는 것도 시기가 있다"(na69125)며 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1인당 한달에 11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것은 고액과외로 단속해야 한다"(hyun7444)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사교육비 책임의 10%는 EBS에 있다"면서 "모두를 함축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aj1390)고 지적했고 "사회의 상식, 특히 학부모의 사고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보내 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rlarudgus1)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와 국민들이 초중고 및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만15세(중3)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등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고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천155달러, 중등 4천69달러, 대학 6천118달러로 OECD 평균(초등 4천381달러, 중등 5천957달러, 대학 9천571달러)의 60∼7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공교육 분야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00년에 이미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과외와 학원 등 사교육비가 포함될 경우 민간부담 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2001년 기준)는 초등 36.3명, 중 37.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2.0명, 중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 21.0, 고교 19.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7.0명, 중 14.5명, 고교 13.8명)보다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만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PISA2000)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평균성적이 참가국 중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로 매우 우수했으며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도 OECD국가 중 가장 작았다. 반면 우리 나라의 상위 5% 평균은 읽기가 20위, 수학 5위, 과학 5위로 OECD 최상위 학생들보다 비교적 낮았고 하위 5% 평균은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1위를 기록,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중상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또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고,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e-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으며 학생은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 5일 수업을 2005년부터 월 1회 실시한 후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생의 교육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사회 시설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주 5일 수업의 본질적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교육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력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조작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학습 능력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야만 교육력이 신장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가뜩이나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학교의 학생 보호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위주 교육, 학벌지향의 사회구조, 공교육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주 5일 수업이 아닌 지금도 사교육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다. 부모가 학생의 부족한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지도의 일정부분을 학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고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의 보호기능은 사회 시설의 확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비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설득력이 약하다. 청소년의 비행은 방학 때 보다 학기 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들을 무리하게 학교에 가두어 과도한 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한 원인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제의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분담에 따른 고용 증대 등은 가장 파급효과가 큰 주 5일 수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주 2일의 휴가를 즐길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 정책의 성패가 바로 주 5일 수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5일 수업은 교사들의 교재연구에 따른 수업의 질적 향상, 현장학습 기회의 확충으로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과 자율적인 학습능력 신장 등이 그 취지다.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주 5일 수업 앞당겨야 한다.
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5일우선시행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1회, 월 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시행학교는 월 1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도와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적정수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중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6개교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와 연구학교를 마친 26개교의 우선 시행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교육부는 월2회·전면시행 연구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 팀은 20명 내외의 교육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5일 수업대책반과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진흥반을 두게된다. 교육부는 또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학습도우미가 돼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우미제도 ▲사교육비 증가 억제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주5일 수업제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로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을 손꼽았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월 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시행학교 지정대상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 26개교와 연구학교 136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시행학교 지정 대상을 기존 연구학교 및 우선시행학교에서 희망학교로 확대할 경우 내년 주5일 수업 학교는 당초 162개에서 수천개로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시행학교 심사기준과 학교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토요 유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학부모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주5일 수업을 둘러싸고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해 맞춤형 가정학습 콘텐츠을 개발, 사이버 가정교사 확대 등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해 토요일 청소년 지도 공백에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공무원 주5일 근무제 복무규정을 제정할 때 행정자치부와 협의, 교원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부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여기저기 국민제안 창구까지 만들고 의견수렴과 방안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영원한 숙제 해결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동안 정권과 장관이 바뀔때 마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은 해소, 완화, 경감 등으로 표현이 바뀌면서 단골 메뉴로 제시되곤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바도 아니나 해소, 경감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이 작금의 우리 교육 현실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이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의 창출만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선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이 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밖에서의 학습욕구 충족이 심할수록 학교교육은 소홀 내지 경시되며, 학교교육 불신으로 인간교육의 구현은 점점 멀어지고,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투자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으로는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 부의 세대간 전수라는 심각한 역기능 초래와 함께 학교밖 교육산업(학원)의 양산 및 그 변태운영을 부채질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주는 폐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그 과다지출의 원인부터 재진단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여건속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점수에 의해 평가받는 풍토가 조장되는 학교교육체제, 하급학교 교육의 모습을 수시로 뒤흔들어대는 대학입학시험제도, 능력보다는 학력·학벌이 중시되는 고용관행 및 사회제도 등의 개선없이 사교육비의 경감은 어렵다. 여기에 학부모의 과열 경쟁의식도 한몫을 한다. 이는 LA나 시드니의 한인촌에서도 과외가 성행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주범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주로 표피적이고 근시안적이며, 한건주의적인 처방 마련에 급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다 근원적이며 장·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BS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부에 걸친 생방송 토론 '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를 마련했다. 지난주 1부 토론에는 '사교육, 그 실태와 원인은?'을 주제로 윤덕홍 부총리가 직접 출연,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6일 방송될 2부에서는 '사교육,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문원주 학원연합회 부회장 등이 출연하며, 13일 방송될 3부에서는 '사교육,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나?'를 주제로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 신순용 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출연해 2시간 동안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성경희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으며, 학부모 학생에 대한 현 예체능 평가방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목별로 85.1∼90.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정규 수업 외의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학부모와 학생 수는 전체 응답자의 3.0% 내외로 나타났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서울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것인지를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서울 대영고 김성문 교사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 전환 추진의 근거 모호성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라는 항목조차 없었고 교육부가 근거로 삼은 '특기 재능 학원비' 항목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도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5일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교내 과외를 허용하고 소외계층에 교육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특기·적성분야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제시했다. KEDI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팀장 최상근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이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기·적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대폭 확대, 2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외부기관이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해 수익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방학 중 학생지도 등 봉사활동 점수를 교·사대, 일반대의 졸업 필수학점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으로 규정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제' , 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교육쿠폰을 지급해 희망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회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점진적 확대,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대입전형 방식 다양화, 선행학습의 효과와 폐해분석 홍보, 지역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보충수업 인정 등의 방안과 함께 학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방과후 edu-care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교내과외 허용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의 9.7%를 차지하는 교육비가 전년 동기대비 17.0%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자녀들의 학원·학습지 과외, 취업 준비용 학원 수강 등사교육비(보충교육비)는 42.2%나 급증했다.
"예체능을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체능평가 전환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다" 26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예체능 교사들은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가원의 성경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고 현 예체능 평가방식에 대한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와 보통이다'라는 답이 과목별로 85.1∼90.8%로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됐고 왜곡됐는지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대영고 김성문 교사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근거와 절차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 체육교과 평가방법 전환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예체능평가 전환정책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항목조차 없고 대신 '특기.재능학원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수많은 공문 처리와 380여명 학생들의 생활 안전지도에 밤잠을 설쳐야 하고 아이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 학생부장. 학생수는 왜이리 많고 공문은 왜 이렇게도 많은지 한 학기 동안 밤을 꼬박 세워가며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보고하다보니 어느새 여름방학을 맞았다. 방학이라 좀 한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 학기 결과를 정리하고 점검하는데만도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힘들지만 보람은 역시 일하는 사람의 몫임을 느낀다. 부장의 보직을 맡아보니 교육자의 책무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알게 된다. 동료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전문서적도 살펴봐야 하고 예술가의 정신과 탤런트적인 기질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아이들 세대는 깊은 정을 담되 쉽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이제는 듣고 싶지 않다면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 책임감, 봉사정신 등 사교육과 차별화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아무나 해서도 안되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즐거움은 당장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기쁨이지만 교육은 그렇지가 않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느끼는 수만배의 기쁨이 있기에 '인생삼락'이라 하지 않던가. 가정이 싫고 학교가 싫다며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희망을 찾고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애정을 갖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보자. 교사는 제품 생산자들의 노력보다 더 많은 정신노동과 육체적 고통을 느낀 뒤에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우스개 소리로 머리에 쥐가 날 정도여야 한다. 잠을 자도, 꿈에서도 주어진 일에 대한 생각들이 끊이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면 외형적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내면적 성숙을 가꾸는데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엄청난 연구비용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교사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3일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에듀넷(www.edunet4u.net)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자 각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8월21일 현재 에듀넷에 접수된 건의안은 500 여 건에 이른다. 진지한 의견, 황당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 등 교육백녀지계의 대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국민제안방'에 올라온 글들을 모았다. ■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학원괴외 금지=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의 욕심과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고있는 일반 학원의 상술에 기인한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교육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교육 및 수능 준비를 위한 일반 학원은 법으로 개설을 금지해야한다.(교육백년) ■ 지방 국립대학 학교명을 서울대학으로=입시만을 겨냥한 과외가 성행하는 근본원인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서울대 지상주의'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학벌지상주의가 깨지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를 쓰고 열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나그네) ■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진짜로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다. 정규 학교 무너지고 학원이 일어나면 학원에 정규학교 인가 내주고 세금 확 뽑아내고, 정규학교 문닫으면 폐교시키고 땅 팔아 자금 만들고…. 조기유학이 붐이면 문호 활짝 열어주고, 곪은 것은 곪게 놓아두고 썩을 것은 썩게 내버려 두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익숙해 질거다. 이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도 있을 것인데, 위에서 말한 데로 해서 생긴 자금으로 우량한 활동 선별해 지원해 주면 된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일 지도 모른다.(이휘수) ■ 시험과목 축소, 2부제 수업 실시=대부분 학생이 수업이 끝나는 오후 3∼4시가 되면 과외나 사설학원을 찾는다. 사교육 뿌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학생들에게 아예 학원에 갈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2부제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오전에는 학과공부를, 오후에는 학원강사를 특별 채용해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임소진) ■ 세계1위, 인터넷을 활용하자=7차교육과정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 문책의 대상입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에듀넷 운영하고 계획하는 분들 반성하고 빨리 자료 올려놓으세요. 학생들이 학습할 교수학습용 학습자료나 소프트웨어를 에듀넷에 탑재하면 사교육비 절감됩니다. 통신시설 세계1위입니다. 인터넷 잘 됩니다.(김광학) ■ 대학생 튜터 자원봉사제〓사범대와 교원대학은 초중등 교사를 목표로 교육받는 목적형 대학이다. 교육부 주관 아래 방과 후 대학생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부방을 만들면 대학생들은 교육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이동휘) ■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 설립〓서구의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는 과외 대신 사립 중·고등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원보다 공교육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김용진) ■ 우열반을 만들자〓우열반 제도는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성교육도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학교에서는 반타작공부를 강요해 왔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야 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로 인재를 퇴화시키기보다 우열반으로 나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1 학부모)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초·중학교의 단기적 사교육비 절감 차원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규수업이 부실해지거나 퇴근시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타산지석) ■ 무용론〓사교육비 경감은 언감생심이다. 경쟁원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쟁심보다 이타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고교 평준화처럼 대학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소수 엘리트 양성교육기관이 병행돼야 한다.(뱅뱅)
'학문'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추측컨대 '체계성'이란 특성도 높은 순위에 들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있는 아무 책이나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그 책들을 몇 페이지만 넘기면 '차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차례를 차분히 읽어보면 지은이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꾸미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차례로 대표되는 체계성은 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공부의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 차례에 따라 진행하며 각 진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학습할 때도 전체적 체계가 잘 정립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간다. 그러나 체계성에 너무 집착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체계의 완성은 교육 및 공부의 목표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체계는 일종의 고정된 틀로 작용,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요구하는 융통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런 체계를 책에서 학생에게 옮겨주는 '전달 기계', 학생들은 그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쩌면 이는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사교육 현장에서 보는 여러 행태는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체계성의 틀'을 보완하려면 '직관'을 이용해야 한다. 직관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직접 본다'는 뜻이다. 이런 풀이는 뜬구름 잡기와 같지만 실례를 통해 보면 의외로 쉽게 파악된다. 대표적인 예는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념이다. 함수를 배우다보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일대일 대응 등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전체적 구도를 영화에 비유해 보자. 정의역은 필름, 공역은 스크린, 치역은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해당한다. '일대일 대응'은 필름에 나오는 한 대상은 스크린에서도 반드시 하나의 영상만 만든다는 점으로부터 쉽게 이해된다. 또 가장 중요한 '함수'는 영화라는 현상을 구현하게끔 하는 '영사'라는 행위에 해당한다.(정확히 말하자면 함수가 영화라기보다 영화가 함수의 일종이다) 어떤 사람은 '함수'와 '영화'의 비유는 운이 좋은 경우일 뿐, 이처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것은 드물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이다.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나 수식이라도 그 근본에는 직관에 자리잡고 있다. 이론과 수식은 직관이 나온 후 이를 체계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과 수식의 기계적 적용에 앞서 위대한 선인들이 최초로 떠올렸던 직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물리학자 러더포드는 "아무리 심오한 이론이라도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자 자신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모든 학문에는 자유로운 직관과 엄격한 체계성이 고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 이 두 메커니즘을 잘 살려 상승(相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6일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모두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내용. ◇교육행정체제 혁신=지난 7월25일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자원정책 기능 강화, 학교지원시스템의 통합, 과학교육·국제교육 등 국가적 정책과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해 연말까지 획기적인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직렬의 폐지, 직위공모제의 확대, 외부 전문가의 임용 확대, 부내 핵심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학교중심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실현=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정책과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개정을 완료한다. 대학의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의 개선도 2004년까지 국립학교설치령 등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기구는 2004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영재교육의 강화 등 과학교육과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며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학교급식 안전 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04년말까지 완료한다. 능력에 따라 우대 받는 교원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승진체제를 재정립한다. 교원연수체제를 정비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하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2005년부터 Post BK21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기초학문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의 적실성 및 공공성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 시범 적용 실시한다.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인 학습과정 설치 등을 검토하고 현재 6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도시를 2007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선진화=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 시행하고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추진한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기업의 도입 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및 투자분석 실시,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소외된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에 주력한다.
우리나라 교육 분야가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학금 등의 공적 지원은 크게 미흡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평균인 5.4%에 크게 미달한 반면, 민간 지출을 합치면 7.0%로 덴마크(8.0%)에 이어 2위였다. OECD는 "특히 과외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가계 총소득의 5% 추정)을 합칠 경우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독일(8.2%), 프랑스(12.0%), 이탈리아(13.5%) 등 유럽은 물론 호주(46.5%), 미국(53.1%) 등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반면 공적 지출 가운데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2.4%, 학자금 융자는 6.4%로 바닥권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되, 교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를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초.중등 '교육 본질' 추구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 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 추진한다.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대학 M&A 적극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고석만 신임 EBS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EBS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출근 1주일여를 맞은 고 사장은 "여러모로 모자란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돼 기쁘면서도 산적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BS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교육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지적한 고 사장은 "방송발전기금, 현재 3%에 불과한 수신료 배당 인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EBS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앞으로 'EBS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 사장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EBS는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재원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EBS'를 키워드로 삼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출판물 등 EBS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제반 사업에 대해 철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다. 고 사장은 "학교 교육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BS가 아직까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여타 지상파나 케이블과 차별화되는 것들을 모두 찾아내 국민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송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EBS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과 다큐멘터리, 외화 프로그램 등을 꼽은 고 사장은 현행 학습프로그램들은 더욱 응용하고 전인교육, 기초학문 쪽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려가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현안을 다루는 EBS 프로그램의 제작 방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 사장은 EBS는 앞으로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나 고발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제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사장은 "최근 EBS에서 교육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제작진들에게도 즉각적인 보도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외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와 같이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통하면 사교육비 절감이나 NEIS 등 민감한 교육현안도 간접적인 설득과 새로운 정책적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을 하려 한다고 해서 꼭 '사교육비'라는 표현을 쓰고 구호나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낡은 방식"이라면서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자나 이해당사자들이 EBS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인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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