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문화예술인들이 학교 강의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2003년도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시설과 학교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로 문화관광부와 합의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설, 현장 문화예술인·단체와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및 초·중·고교 현직 예술 교사들의 재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양 부처,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기획단을 구성, 올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김갑수 예술진흥과장은 "학교 현장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라면서 "현재 관련 예산 2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개방되고 문화예술인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내실화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또한 입시교육 등 사회여건 미비로 위축돼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 가산점 부여, 포상 확대, 국내외 시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청소년포털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수 청소년단체에는 국가예산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협의·인가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학교안 학원 유치'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해명서에는 "일부 언론들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피력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벌중시 문화풍토 극복을 통한 능력사회 구현이며 이를 통해 소모적인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교육 분야에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특기·적성교육)에 한해서는 민간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학교시설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은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학원이 운행하는 소위 '노란차'들이 교문을 점거하고 있다. 학원 시간에 늦는다면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활동 도중에 조퇴하는 경우가 많으며, 몇 군데의 학원 수강으로 정작 학교 수업 시간에는 졸고 있는 학생들도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곳이 우리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학부모들도 정규 교육을 받고 어엿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의 교사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학원의 유명 강사들에게는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단순히 학원비가 저렴해지니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시각은 나무만 볼 뿐이지 숲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교육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이다. 그리고 그 공교육을 맡고 있는 40여만 명의 교원들이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학원 등 사교육이 교육에 이바지한 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이어야 한다. 공교육의 기반이 튼실한 바탕 위에서 사교육이 보완하는 상보적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지, 공교육의 텃밭까지 사교육에 내주는 정책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원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편안하게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할 것이다. 이 때 자연히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우리 교육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는 곧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내실화'의 첩경이기도 하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중시하여 학원에서 강사에게 맞고는 항의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를 대면 고소를 하는 판국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싸게 낮춘다는 이유로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이외에 여러 잡무에 시달리고 교육에 관한 시설부족과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연구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국민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사교육을 받으면 자녀들의 실력이 무조건 향상되는 양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학생들의 실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완전히 줄이려면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물론 무조건 성적을 부풀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하되 기본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강남 아파트 값이 한없이 치솟는 일도 없을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를 대느라 서민들이 힘겨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지막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조건 교사에게 맡으라 하고 수없는 공문작성에 근무시간의 대다수를 보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 교사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그런 전문분야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실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연구보조비도 주어 교사가 정말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행정직원을 두어 행정직원들이 모든 수업 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보다야 정말 교육에 대한 정열로 가득찬 학교 교사들이 자신의 정열을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들에게도 교사 임용고사를 치르도록 하여 자격을 얻은 후에 일반교사들과 똑같이 수업을 할 권한을 주면 될 것이다.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려면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피고를 재판하려면 사법고시에서 합격하여 재판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식 교사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교사가 자유롭게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기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 문제를 다룰 때마다 사교육비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선거에서도 사교육비경감에 대한 공약이 단골메뉴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올 한해 사교육비는 어림잡아 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에 퍼붓는 가욋돈은 최근 3∼5년간 최고 6배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교사가 아닌 다른 이들을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공교육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것이다. 학교는 순수한 교육의 장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사교육이 실시되는 학교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실시하여도 학생들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교사들이 모든 강좌의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강사를 공개로 모집하여 컴퓨터, 일본어 강좌, 중국어 강좌, 힙합댄스,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유능한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초창기에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었을 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대폭 축소되다보니 수강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학생들의 수강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속사정이 이런데도 사설기관들이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학생들에게 싼값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한다. 과연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수강료보다 더 싸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엄연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특기·적성 교육마저 사설기관으로 넘어간다면 학교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가. 특히, 예·체능 교과와 컴퓨터는 학교의 정규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설기관이 학교 내로 들어와서 교육을 한다면 이들 교과분야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은 학교교육에서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재정적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먼저 인식해야 한다. 실력이 없으니 학교는 장소를 빌려주고 대여료만 받으라는 식의 사고는 이 시대의 교육을 걱정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자세가 결코 아니다. 학교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 선망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학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순전히 교육당국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그 의지와 노력에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의식개혁이 함께 공존한다면 학교교육에 사교육을 끌어들인다는 발상은 자연히 사라지지 않을까.
중고생 10명 중 6명은 영어교육에 대해 학교보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더 낫다고 평가했다. EBS TV 프로그램 '사제부일체'가 전국 중고교생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영어교육과 학원 영어교육 중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물은 질문에 58.0%가 학원을 꼽은 반면 학교를 지목한 학생은 39.7%에 그쳤다. 학원이 학교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 33.3%는 '설명을 더 자세히 해줘서'라고 대답했고, '개인별 지도'(13.2%)와 '수준별 지도'(7.5%)라는 이유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희망사항을 물은 항목에선 '흥미있게 수업했으면'(16.7%), '회화 위주'(8.0%), '자세한 설명'(7.0%), '듣기 위주'(6.0%) 등이 제시됐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녀에게 영어 사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는 부모 146명 중 45.9%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과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22.6%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17.8%는 '중학교 다닐 때', 9.6%는 '유치원 다닐 때', 3.4%는 '유치원 입학 전'에 영어 과외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영어 사교육에 월 평균 16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41만원 이상과 31만원 이상∼40만원 이하를 쓴다는 학부모도 2.7%와 4.8%나 됐다. 흥미로운 점은 학부모들은 학교 영어교육에 대해 60.0%가 불만스러운 편이라고 답한 반면 학생들은 58.0%가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평가해 대조를 이루었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실과 운동장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나 영어회화에 능통한 개인에게도 학교시설을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싼 가격으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2000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전해보다 5.2% 증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과 시민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결국은 공교육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반발까지 반응이 다양하다. 김영석 교감(서울 봉천초)은 "초등의 경우, 양질의 예·체능강사를 초빙해 특기적성 교육을 운영한다면, 학교의 공신력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유능한 강사를 모실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학교의 교사들을 불신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학원측의 반응도 다양하다. 강선동 원장(진주 효동학원)은 "학부모들의 평가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학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선정되지 못하는 학원은 도태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유명학원에서는 "학원강의 시간도 부족한 유명강사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줄여보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공교육인 학교교육 현장까지 사교육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공교육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이런 방식보다는 교육투자를 늘려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교육비 경감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선학교는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점수별로 줄 세우기 교육과 운동선수 양성하듯 '공부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연간 수천억의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취학 전 코흘리개 어린이들마저도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는 사설학원에서는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대신하고 있으니 초등학교에 입학해선 가르칠 것이 없다는 1학년 선생님들의 탄식이 우리를 한심하게 만든다. 교사의 유능한 지도력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TV가 바보상자라면 나는 컴퓨터를 '괴물상자'라고 명명하고 싶다. 정보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 컴퓨터를 우리 자녀들이 교육용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시할 만한 정확한 통계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위한 활용보다는 게임이나 보아서는 안될 사이트에 접속해 즐기는 노리개 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되듯 컴퓨터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친구도 부모도 필요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나 홀로 인생'이 만들어져 버렸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동심이나 남을 배려하는 인성 형성은 사라진 채 개인주의와 이기심만 증폭된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으로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하여 행동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사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형성돼야 하고 여기에 사회적인 호응과 지원이 수반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는 소위 일류학교의 진학성적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보다는 학부모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진학성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개선돼야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학부모들 스스로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교육의 본질을 자각하는 길만이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회장 조덕현·천안월봉고 교장)는 11일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학술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 및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연구회 교사 100여명은 결의문에서 "최근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 아소다로는 과거 일제가 조선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했던 창씨개명에 대해 '당시, 조선인들이 성씨를 달라고 한 것이 시발이었다'는 망언을 내뱉었으며 '유사 3법'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군국주의화의 길로 회귀했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겉으로나마 '평화'로 위장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신군국주의화의 길로 가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또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권이 '주권'을 내세우며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는 것과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일로 일본 정부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는 △일본 정부는 군사대국화의 망상을 버리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고, 유사 3법을 폐지하라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과 역사 왜곡을 선동하고 주도하는 극우 단체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중단하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일본 학계와 시민 단체의 정당한 운동을 적극 보장·지원하라 등 6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성명서 채택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충남역사교육연구회 측에서 김진호 교사(공주정보고)가 한국 근·현대사 교육 방법에 대해, 그리고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김호일 교수(중앙대 사학과)가 한국 근·현대사 교육 내용에 관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다. 또 임동수 천안중앙고 교사는 '창씨개명 왜곡 대응 교수학습지도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창씨개명 왜곡 대응 수업 지도안을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5일 교총 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사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발전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초·중등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 제기되는 교·사대 통폐합론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대 교수들은 미국처럼 교대가 일반 종합대 안의 단과대학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대 교수들은 프랑스나 일본처럼 독립 기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사교육이 통합형으로 갈 경우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초등교사 교육과정은 결국 중등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아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수한 학생 유인력 차원에서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길러내는 교육력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 교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교사교육 기관 독립여부를 결정할 때 기본 제도를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새로운 제도와 기존제도를 접맥시키고 병행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임용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종합대학교 5년 차에 입학하게 하고 거기에서 현장과 병행한 직전 연수 방식의 교육을 시키면서 교사와 거의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현행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생이 경제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말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2년 말에 비해 도내 사설학원과 교습소는 41개소가 증가했으나, 수강생 정원은 6만7614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열별로 보면 예능계열은 27개소·1만5123명이 감소했고, 입시·검정·보습계열은 64개소가 증가한 반면에 수강생은 오히려 3만1567명이나 감소했다. 직업·기술계열은 41개소·4993명, 인문·사회계열은 1개소·780명, 경영실무계열은 11개소 5112명이 감소한 반면 국제화계열은 18개소 증가·5290명이 감소했다. 또 독서실은 소폭이지만 482명이 늘어났으며, 종합학원은 39개소가 증가했으나, 수강생은 523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습소는 직업·기술계열은 2개소·54명, 국제화계열은 1개소·6명, 입시·검정·보습계열은 7개소·119명이 증가했다. 경영실무계열은 수강생만 53명이 감소했으며, 예능계열은 77개소·950명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67개소·824명이 감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강생 정원이 대폭 감소한 것은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원·교직단체·학부모단체·대학·언론기관·유관기관 등의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감대책위는 향후 수시로 협의를 갖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매년 7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형사립고의 꿈을 키워오던 서울 중동고등학교(교장 정창현)가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6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 이후 자립형사립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고교는 지난 2001년 자립형사립고 인가를 신청했으나, '입시 중심 귀족학교로 전락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등과 맞물려 다른 18개 신청고교와 함께 추진이 좌절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지방의 6개 학교가 자립형사립고교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사립 중동고교는 95년 정창현 교장이 취임한 이후 연구소와 기획실을 운영하면서 학교 차원의 교육개혁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으로 다수 채택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최근 중동고 교장실에서 정 교장을 만났다.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신청한 이유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하는 위상에 문제가 될까봐 재정신청을 반대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불허 방침이 워낙 강해 자립형사립고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고,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자립형사립고 계획을 접었나. "천만에,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 이상의 학력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10% 정도는 농어촌의 부지런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생각이다. 자립형사립고를 원하는 학교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겠다는 학교도 있다" 정 교장은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인성, 특기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지 않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교육 특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중동고교는 자율학습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서울의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진학률을 올리고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활성화돼야하는 이유는. "지금의 하향평준화체제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조기유학과 탈학교 학생들을 막을 길이 없다.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창현 교장은 중동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자립형사립고의 기틀을 더욱 다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 교장은 수년 내 수석교사에게 일정부분의 예산권과 교육과정운영평가권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장학기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고에는 현재 2명의 수석교사와 14명의 선임교사가 있고, 이들에게는 매월 20만원과 10만원의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몇 달 전, 학교사택에서 아침운동으로 산책할 곳을 찾다가 좋은 코스를 발견했다. 학교 옆을 가로지르는 터널을 지나면 푸른 숲이 우거진 금수산의 작은 골짜기가 나온다. 공기청정도가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금수산을 오르면 온 몸에 생기가 돌고 날아오르듯이 몸이 가벼워져 온다. 얼마 전에는 산을 오르다가 발견한 산딸기 넝쿨에 손을 찔려가면서 열매를 따먹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색다른 체험을 하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도 산딸기를 따먹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예전에는 등·하교길에 걸어다니며 들꽃도 관찰하고 곤충도 구경하며 딸기도 따먹곤 했지만 요즘은 산골아이들도 자연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도 보기 힘들다. 아침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과후에도 뛰어 노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 시골은 같이 놀아줄 또래 아이들이 없고 도시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나더라도 컴퓨터나 TV에 매달려 친구나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이농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어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학교 문을 닫는 것이겠지만 숲 속에 자리 잡은 폐교를 임간 학교, 자연생태학교, 체험학교로 만들어 자연과 거리를 두고 있는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활용한다면 우리 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며 남모르게 음란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이다. 만약 이러한 자연 체험학교가 운영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치도록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다. 여러 과목으로 쪼개어 고정된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많은 지식을 넣어주기 보다는 자연 속에서 배우는 통합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와 손잡고 숲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생태와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과학수업이 되고, 시상(詩想)이 떠오를 때 바위에 걸터앉아서 동시를 지으면 국어수업이 되고, 스케치북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미술 수업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 음악수업이고, 산을 오르면 체력단련이 되어 좋은 체육수업이 될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신의 안정감을 찾으며 몸의 신진대사가 잘되어 착한 마음이 생기니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이 저절로 되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넣어주려고 하는 어른들의 욕심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도 부모의 욕심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인 TV, 컴퓨터로부터 학생들을 되돌려 자연의 품에서 보고, 체험하며, 배우게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자란 학생들이 안경을 적게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길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이 된다. 이제 우리 교육도 자연을 보고 배우게 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3일 교육열의 문제를 세계적 시각에서 보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3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교육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면서도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열에 대해 심도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근 고려대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거의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자녀의 독립심 함양을 저해하고,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무관심 또는 몰이해를 조장, 청년실업에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자녀교육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별로 크지 않다"며 "결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자리가 자신의 학력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실업자로 남는 선택을 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도 될 수 있고 온갖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며 ▲광범위한 경제교육 실시 ▲모든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공급의 틀 마련을 제안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는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거나 학습내용이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단계에 가서는 그 한계마저 나타내고 있다"며 "지나친 과외열풍, 선행학습 열풍을 걷어내고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배양과 관련 "학부모는 선행학습과 같은 수박 겉 핥기식 교육에 몰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직해 주는 역할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주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추진과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교육열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교육열이 자녀교육에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인식에 기초하여 어떤 교육열을 보이는지를 밝혀주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봉선 신라대 교수는 "교육열에 대해 사회적 효용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학자의 대부분이 교육열의 국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지적, 사교육의 긍정적 시각, 교육개방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다양성과 광활한 국토의 나라에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원천적으로 교육에 의한 계층의 고착화와 불평등을 야기해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자립형사립고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교육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며 "만약의 경우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자립형사립고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열의 부정적 현상이 이에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타카야츠 일본 群馬大 교수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열 사회, 입시지옥 사회라고 일컬어졌으나 한국은 대학입시에 대부분의 경쟁압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등, 다양한 경쟁 스테이지가 존재한다"며 "특히 일본에서는 대담한 교육개혁과 소 자녀화 영향으로 교육열이나 입시경쟁도 예전처럼 치열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또 "부모의 교육태도, 학력효용의식, 진학포부와 학습시간 등의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결혼관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학력효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국과 자기 실현적·소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일본 사이에는 학력 취득 동기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교수가 실시한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는 나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한국은 92.8%가 그렇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50.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장래 인생이 거의 정해진다'는 학력 결정론에 대한 의식을 물은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3.0%인데 일본은 41.0%로 나타나 학력 결정론에 긍정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리타 신 東京大 교수는 "일본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동직 희망경향'이 한국보다 강하고 본인의 희망직업이 부모직업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 고등학생에게서는 이와 같은 뚜렷한 상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리타 교수는 또 "한국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부모직업이나 직업가치지향성의 수평적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학업성적에 따라 각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응하여 수직적으로 분화해 가는 반면 일본 고등학생의 직업적 목표는 보다 다양해 직업적 지위 외에 다양한 요인이 개인의 직업희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직업희망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연간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발표한 '교육 및 학술정보화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 자료에 따르면 교육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 9000억원, 학술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의 가장 큰 성과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활동 및 사이버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사이버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모든 교원과 학생이 e-mail ID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의 75%이상은 주당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켰으며, 에듀넷 등과 같은 각종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교육비도 크게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질적인 성과이외에도 교사나 학생들의 정보통신비나 교재 구입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교육정보화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4500여억원, 생산성 증대 효과는 약 1조 4700여억원으로 매년 약 2조 9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술정보화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학술정보 공동구매와 국가 라이센스 확보로 국내 학술연구자가 양질의 학술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국가 예산도 1조7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에도 고급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학술 DB 이용을 위한 정보 검색 건수는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원문 이용 건수는 4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성과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추진해야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ICT를 활용한 학습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 대량 확충이 시급하다. 교육용 컨텐츠는 필요 자료 120만건 중 22만건이 확보돼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간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장치 및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육정보화 재원이 국고 및 지방재정교부금에 국한돼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고 특히 소요재원이 지방비에 편중돼 있어 중앙 수준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재원의 다야화 노력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보원이 지난 4월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165명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9.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161만원인 것으로 나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가 9조 22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의 예체능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BS TV 토론프로그램 '사제부일체'가 MRI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7대 도시의 중고생 302명과 교사ㆍ학부모 각각 100명 등 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총, 문화연대, 전국교과모임연합, 예체능과목 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평가개선방안'에 반대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인 기존의 '수우미양가' 방식에서 서술형 혹은 성패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이 61.8%, 반대가 37.8% 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평가 방식의 변환에 찬성했다. 변환에 찬성한 31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성적을 위한 실기에서 벗어나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예체능 수업이 가능하다'의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예체능 실기 연습에 드는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36.1%), '예체능 평가를 하기 쉽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51.0%)보다 학생(63.6%), 학부모(67.0%)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 과목의 서열식 실기 수업 평가에 대해서는 58.4%가 만족하고 있어 평가 자체에는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 실력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47.4%),'평가로 인해 예체능 과목에 관심을 기울인다'(35.5%), '학생의 실기 점수에 따라 수준별로 내신성적에 반영된다'(16.4%) 순이었다. 반대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소질이 없으면 불리'(49%),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공정치 못하다'(23.3%), '비 수능과목인데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드는 실기 연습시간이 부담된다'(17.5%)의 순이었다. 한편 예체능 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 56.0%, 반대 43.4%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찬성(43%)보다 반대(57%)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또한 10명 중 3명의 중고생이 예체능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취미 생활로'(47.7%) '내신을 잘 받으려고 '입시준비로'(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달 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약 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10만원 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13.8%), 21∼50만원(12.8%) 순이었다.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 평준화지역 고시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오고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고시했다. 평준화에 대한 시·도의 검토기준과 별도로 진행된 교육부 차원의 검토절차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대로라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평준화지역을 고시하는 데에 60여일이 소요된다. 전남의 목포 등 3개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말에 평준화 신청을 해왔지만 입학전형이 달라질 경우 변경내용을 실시 10개월 전인 2월초에는 미리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이런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게 된다." -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평준화가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높은데. "지역 여론의 평준화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전북 익산과 군산의 경우 평준화, 비평준화를 거쳐 2000년에 평준화가 재도입됐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 중 춘천이나 원주 등도 80년대초 평준화가 시행됐다가 90년대에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곳이다. 왜 이런 절차를 거듭했겠는가. 입시경쟁이 과열돼 과외가 성행하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다보니 주민들이 다시 평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거나 평준화 때문이라거나 하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며 교육이민을 떠난 학부모들이 외국에서 또다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 평준화가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문제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각 고교들이 일정수준에 올라있고 학생들도 일정수준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이나 선발권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중등교육은 경쟁력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분야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과목선택 확대, 학급당 인원 감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향으로 동일 학급내 이질집단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해 가고 있다. 99년 20개였던 특성화고도 현재 69개교로, 15개였던 자율학교는 65개교로 대폭 늘었다. 115개 특목고와 시범 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까지 더하면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숫자는 255개로 전국 1995개 고교의 11%에 이른다. 이들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평준화는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데. "과거의 경우 정부에서 그대로 정책을 결정했겠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고 있다. 단, 이번 의견 수렴은 평준화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준화 정책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7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여론도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원들과 학운위 위원, 교육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이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부 정책에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교육부가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의뢰, 10일 펴낸 '고교 평준화 정책 진단과 보완' 연구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학부모 1443명의 63.1%인 910명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계층 위화감 방지(54.9%)가 가장 많았으며 통학 용이(21.8%), 입시교육 방지(11.1%)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 127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67.2%인 854명이 평준화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계층 위화감 방지(59.7%), 입시교육 방지(20.5%), 건전한 심신발달(9.6%) 등을 평준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반면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39.8%가 '학교선택권 침해'를 들었으며, 학생 학력 편차로 효과적 수업 차질(24.6%), 하향평준화 초래(18.6%)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교사들은 하향평준화 초래(45.7%), 학교선택권 침해(25.8%), 효과적 수업 차질(20.8%) 순으로 답해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 침해를, 교사들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확대하기를 바라는 학교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25.1%가 특성화고를 들었으며 자율학교(17.8%), 자립형사립고(16.5%), 각종 대안학교(14.6%)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특성화고(36.3%)를 가장 선호했으며 각종 대안학교(26.2%), 자립형사립고(13.5%), 자율학교(11.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 10% 아래여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교 체제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학부모의 84%가 '우수학생 능력 최대한 발휘'에 찬성했으며 짧은 통학거리(83.2%), 학교 선택권 보장(67.3%), 고교간 교육의 질 경쟁(67.1%)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교사들의 경우 우수학생 능력 발휘(91.3%), 짧은 통학거리(82.6%), 고교별 경쟁입시 피해야 함(58%), 학교선택권 보장(56%) 순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최근 논의의 흐름은 고교 교육의 성격, 학교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교육경쟁력과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평준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 등의 사안에 대해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며 "평준화 보완을 위해 도입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서 발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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