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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방역지침 완화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방학 기간 중 급식실 칸막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교대(총장 최도성)는 13일 박남기 전 총장(교육학과 교수)이 대학발전기금으로 누적 총금액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평생 재직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의 표시”라며 “광주교대가 새 시대에 부합하는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 재직 시절릴레이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광주교대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오르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아르헨티나 한국인 학교에발전기금으로 3000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은 “다년간 많은 금액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에 대해 모든 교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 전세계의 톱 뉴스는 튀르키에(옛이름 터키)의 강진으로 인한 지구 재앙이다. 건물 수천 채가 무너져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조단을 파견하고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된 상태에서 구조되었는데 아기만 살아있는 상태였다. 수원특례시는튀르키에얄로바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수원서호초는 세빔교에즈 학교와 자매학교 사이다. 수원특례시와 서호초는 매년 자매도시, 자매교와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서호초를 방문했다. 서호초체육관이름이 앙카라관이다. 앙카라는튀르키에의 수도다. 체육관 이름이튀르키에수도 명칭을 따왔다. 서호초와 앙카라와는 무슨 인연이 있을까? 체육관 앙카라관 입구에는 '앙카라관' 이름의 유래가 명기되어 있다. "앙카라관 이름은 한국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당시, 수원시 서둔동 일대 주둔했던 터키군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 세운 '앙카라 학교'에서 유래한다. 형제의 나라 터키는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우리를 도와주었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앙카라 학교'에서 보살펴주었다. 이 앙카라 학교는 1952년부터 터키군이 철수하던 1966년까지 고아들을 따듯이보살피는 역할을 하였다." 서호초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자 체육관 이름을 앙카라관으로 한 것이다. 서호초국기 게양대에 특이한 장면이 보인다. 맨 왼쪽부터튀르키에국기, 우리나라의 태극기, 서호초교기가 펄럭이고 있다. 앙카라관 이름의 이름 유래를 알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호초교장실에서 임성부 교장을 만났다. 그는 "아마도 학교 국기 게양대에 외국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게양되어 있는 유일한 학교가 우리 학교일 것"이라고 말한다. 작년 4월부터튀르키에국기를 함께게양했다고 한다. "튀르키에는한국전쟁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이 참전한 나라에요.이국 땅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감동을 학교에서도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국기를 늘 쳐다보며 고마움을 간직하고 형제의 나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번 65회 졸업식 때에도 해당국 대사를 초청해모범학생 3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서호초학생들은튀르키에라는 나라를어떻게 알고있을까? 필자는 서호초교육의 총책임자인 학교장의 훈화 내용을 간접적으로 물은 것이다. 임 교장은 딱세 가지로 답한다. 첫째, 형제의 나라. 둘째, 우리나라를 목숨 바쳐지켜 준 나라. 셋째, 우리 학교를 있게 해준 모태의 나라. 한국전쟁 당시 앙카라학교가 지금의 서호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호초인근앙카라학교 공원에는 '앙카라고아원 건립 기념비'(2006.10.13건립)비문에 적힌 내용이다."터키는 1950년 10월 17일 1개 보병여단을 파병하여 각종 전투에서 훌륭한 전과를 올렸으며 특히 1952년 5월 수원시권선구 서둔동 45-9번지 일대에 앙카라 고아원을 설립하여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640여 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1966년 잔류중대 철수 시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수원시는 이들의 업적을 높이 기리고자 이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서호초는1954년 설립인가를 받아 1955년 9월 15일 개교했다. 1959년 2월 16일 제1회 졸업생 98명을 배출했다. 당시 터키군 주둔지가 서둔동이고 주둔지에 군인들이 돌보아 주는 앙카라 고아원이 있었다. 서둔동은서호초소재지이자 학구다. 필자가 계산해 보니 제1회 졸업생부터 제8회 졸업생이 서호초재학생이다. 임 교장이 말한 우리 학교를 있게 해 준 모태의 나라가 맞다. 임 교장은 "이번 튀르키에강진 피해가 너무나 커서 안타깝다"며 "한국전쟁 때 혈맹국으로서 도와준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직원, 학생들의 뜻을 모아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 도울 것이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바람으로 "앙카라 학교공원 규모를좀더 확장하고 내용도 정비하여 수원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형제의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튀르키에국민들의 형제애를 되새기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며 "얼마 전 수원시에서 서호초교 내 서호청개구리 마을에튀르키에전시관을 계획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신규 임용 교사의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새내기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와 함께 제작한 안내서는 ▲선생님의 월급은? ▲놓치기 쉬운 선생님의 휴가‧휴직 제도 ▲신규발령 선생님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부캐 시대, 선생님 유튜버라면 놓치지 마세요 ▲저작권 없는 온라인 수업 ▲스쿨존 ‘민식이법’ 주의하세요 ▲아동학대 사안 처리 ▲담임은 등 신규 교사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교총의 교권보호 시스템, 교권보호 사례, 교총 복지플러스, 원격교육연수원, 2030 청년위원회 안내, 교총 76년의 주요 성과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2월 중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임용 교사 연수 시 배부되거나 시‧도교총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또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동진 교총 조직강화국장은 “첫 발령을 받게 되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만든 만큼 학교생활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원이 공무로 인한 출장 시 받을 수 있는 국내 여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출장 여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내용에 따르면 제1호 공무원의 경우 기존 2만 원이던 일비가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숙박비 실비 지급과 식비2만5000원은그대로 유지된다. 제2호 공무원의 경우 기존 2만 원이던 일비와 식비 지급 기준이 각각 2만5000원으로 높아지고, 숙박비 상한액도 서울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급 6만 원에서 8만 원, 그 외 지역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여비 지급 기준 구분 상 1호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은 국·공립대학 교수 및 부교수와 보직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과 연구관, 시·도교육청의 국장급 장학관, 교육장, 초·중·고 학교장 등이다. 2호 공무원은 1호 외 장학관과 연구관, 초·중·고 교감, 14호봉 이상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및 각급 학교 교사가 해당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 바로 적용된다.
EBS(사장 김유열)은 최근 독서진흥을 위해 ‘역사를 바꾼 100책’을 발표하고, ‘독서진흥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EBS는 독서율 저하로 인해 문해력 부족과 개인역량 저하, 사회적 소통 단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 하에 개인적‧사회적 독서진흥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100권의 도서 선정‧발표는 그 첫 번째 프로젝트다. ‘고백록’(아우구스티누스), ‘인간의 유래’(찰스 다윈), ‘오디세이아’(호메로스), ‘정의론’(존 롤스), ‘역사서설’(이븐 할둔), ‘미학강의’(헤겔) 등이 포함됐다. 선정 도서는 철학(32책)‧과학(19책)‧문학(19책)‧사회학(10책)‧경제학(9책)‧예술분야(6책)‧역사(3책)‧심리학(2책)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과학도서의 경우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과학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췄다. 도서 선정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독서진흥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당대의 사조와 시대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책을 선정해 이전 추천 도서 방식과 차별성을 뒀다”고 밝혔다. EBS는 도서 전정에 머무르지 않고 ‘100책 해제집’ 출판’, 100명의 강연진이 참여하는 ‘고전 해설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활용해 독서진흥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졸업 시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도입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등의 반대가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부의 교전원도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강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달 26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교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등 3만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1.5% 가 ‘동의하지 않는다’ 고 답했다. ‘찬성’응답은14.2% 에 그쳤다.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2만6010 명 중 40.1%는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전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배치된다. 교전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6%(2만636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교전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2만5205 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교전원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률이 73%(2만3282명)에 달했다. 강의원은 “교원 양성,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허위‧괴담 확산과 관련해 “교단 동요‧갈등을 초래하는 반교육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허위 사실 확산 관련 설명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교육부 발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교육부는 단순 반박‧해명에 그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총은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앞서 12일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변동되고 근무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기관 단체, 교원 단체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참가시키고, 분과별 자문단 운영, 의견수렴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과 국공유는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국‧공립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방안을 수립해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영미문학읽기’ 수업 과정은 고교생수준에 맞는 작품 선택이 중요하다. 어려운 영어로 쓰인 영문학 작품 원작을 일반 고교생이 읽기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영미희곡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필자는 20년이 넘는 기간의 영어연극 동아리 지도와 영미문학읽기 수업과정에서 손수 각색한 셰익스피어 각색극 12편을 모아총 4권의 시리즈 출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Twelfth Night(십이야)’, ‘Hamlet(햄릿)’, ‘Othello(오셀로)’와 ‘The Winter’s Tale(겨울 이야기)’, ‘The Merchant of Venice(베니스의 상인)’을 각각 묶은 ‘셰익스피어 각색극’ 1, 2권이 먼저 출간됐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영문학 작품 중에서 문학사적 측면과 형식과 내용적 측면 그리고 사상과 철학,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문학에 대한 이해 및 체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원작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쉬운 영어를 사용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했다. 안규완 지음, 도서출판 동인 펴냄
미국에 거주하는 딸 부부가 가족 행사로 한국에 잠시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2년여 만에 입국한 탓인지 그동안 타국 생활에서 온 정신적, 사회적 격리 현상이 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오랜 기간의 이별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의식 속에 암암리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옛말에 공부하는 선비는 이별한 후 삼일 후에 만나도 눈을 비비고 쳐다보아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여 딴 사람으로 보인다(사별삼일(士別三日,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처럼 젊은 딸 부부에게도 성숙한 의식의 변화가 돋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애완동물을 유기하게 되면 일단 동물보호단체에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10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락사를 시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유기견을 해외에 입양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의 유기견을 입양하여 키운다는 사실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애완동물을 해외에서 입양한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흥미롭고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선진국의 가정에서 해외의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입양하여 부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딸과 사위는 미국으로 복귀 길에 한국의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미국인 두 가정(두 아이를 가진 가정과 엄마와 딸이 사는 한부모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한국에서 유기견 동물보호단체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동물보호단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유기견을 인도받아 책임을 지고 미국 공항(댈러스, 텍사스주)까지 두 미국인 입양자에게 무사히 전달하는 봉사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하물(luggage) 조차 한 두 개가 아니어서 신경 쓸 일이 많을 텐데 여분의 짐까지 챙겨서 신경을 곤두세우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필자는 일단 단순하게나마 생명을 존중하는 봉사의 숭고한 의미를 깨닫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러한 사고에 접근해보지 못한 필자와는 차원이 다른 딸 부부에게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아울러 경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미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생명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믿으니 저절로 존경스럽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정책과 해외 입양 정책을 되돌아봅니다. 과거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몹시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는 수많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외국의 원조와 도움을 받으려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입양되는 어린 생명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하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스스로 짊어져야 할 책임을 유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떠넘긴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입양이 성행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입양아들은 행복하게 외국 가정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후에 한국을 다시 찾아와 자신과 피를 나눈 생부모와의 만남을 시도할 정도로 성숙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우리는 초라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사정이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해외원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던 가난한 국가로부터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도 선진화 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입양 문제는 아이들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정책과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천번 만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거리에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동도 금기(taboo)의 대상이지만 그에 앞서 생명체를 대하는 우리의 의식이 전적으로 바뀌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와 현재처럼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미숙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귀중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기엔 살아있는 생명체를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중대한 범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엔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자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물 장례식장이 호황을 누린다는 말도 들립니다. 다소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진입했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식도 선진국에 부합하도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육은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은 생명 존중 사상을 기르고 봉사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시민의식의 정립입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의 동물 사랑이 생명 사랑으로 이어지고, 생명 사랑이 인류애라는 정신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 생명을 존중하는 세상 만들기를 선도할 것이며 ‘K-경제’ 이외에 또 하나의 ‘K-컬처’ 즉, K-생명 존중 사상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부최승복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김석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김도완 ▲사분위지원팀장 김정원 ▲운영지원과 하진혜 ▲오사카한국교육원 파견 어효진 ▲교육부(태국한국교육원 파견) 최원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등 연금공대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6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국회가 했던 약속 이행이 우선인 점을 강조하며, 과거 합의사항의 선이행을 촉구했다. 개혁 당시 합의 지켜지지 않아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14%→18%),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등 4대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퇴직금도 최대 39%만 지급 받고, 기초연금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 인사정책상 영리 및 겸직금지,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기제도 연금에 녹아들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고서에서조차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안, 즉 지속가능성이 담보됐다는 평가였다. 당시 개혁을 통해 기존 제도에 비해 70년간 정부보전금 497조, 총 재정부담 333조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이 같은 성과가 기여율(부담률) 상향과 지급률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 기존수급자의 연금액 5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다양한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금개혁에 칼을 빼든 정부에서조차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의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성과의 뒷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희생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무원-교원간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적정화’, ‘소득공백 해소 방안(정년 연장)’, ‘공무원·교원 승진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무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 희생에 대한 보상 외면 또한 단순히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전체 개선에 투입’,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 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 정부와 국회의 합의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만 한 채, 합의사항에 대한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해 오면서 작금의 연금재정 소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정부나 국회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여론몰이를 통해 또다시 공무원연금을 손대려고 한다면 130만 공무원과 60만 수급자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약속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닌 과거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과의 공감이나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 당혹감을 줬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영·유아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회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름 속 감춰진 태양 같은 정책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현장 공감 없는 일방적 추진 안 돼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내년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2년간의 노력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늘리는 예산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개선 부분을 논의한다.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면 ‘현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 먼저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논의의 시작을 아무런 소통 없이 깜짝 발표했다. 이는 유보통합이 출발 초기부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 강행과 못 박기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전면적 유보통합 진행에 앞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정비해 가는 ‘유·보 바로 세우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격이나 체제가 다른 두 기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보통합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한된 계획 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추진 방식은 관계자들 간 갈등만 야기해 유보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치원의 유아학교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돌봄 체제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의 국가 지원 시스템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 제시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유아학교 체제 마련 선행돼야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영·유아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국가 미래와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수록 교육부는 더욱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투자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미래 교육의 흐름을 다시금 제대로 잡아가길 기대한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 새로운 학생들과 학부모를 맞을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급 경영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다. ‘예방’ 아닌 ‘해결 절차’ 연수 필요해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실제 교권 침해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정말 많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경험한 교사들의 사례 안내가 부족한 점이 교사를 망설이게 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꼭 다뤄야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교사도 많다. 교직원 대상 교육이 교권 침해 예방 방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실제적인 교권 침해 해결방안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결이비슷하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가 어떤 조건에서 열리고 조치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수로 듣는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교육청이담당자 연수를 통해 안내하고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다.학교에서의 전달 연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업무를 맡는 사람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도이상적으로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해결 절차’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년 초 담당자 연수, 교권 침해 사안처리 가이드북 배포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정부‧학교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해야 셋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학교 관리자가 교실에서 교육을 한 시기와 지금의 교육 문화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 교권 침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심각성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나 때는 안 그랬어’, ‘올해만 지나가면 괜찮아’ 같은 소극적인 조언보다는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의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기 초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후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안내해야 있다. 교권 침해를 당하면 교사에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권을 침해한 대상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려주는 것이다. 학교에 교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교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교권침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사람이지나가는거리에서갑자기사람이쓰러집니다.쓰러진사람은희미한목소리로도움을요청하지만,주변에있던많은사람은서로를쳐다보기에바쁩니다.핸드폰을보다가잠시쓰러진사람을쳐다보았지만,다시자신의핸드폰으로고개가돌아갑니다.주변의많은사람중그누구도쓰러진사람을구해주지않았습니다.도움을줄수있는사람들이그렇게많았는데왜쓰러진행인은어떠한도움도받을수없었을까요? 이는‘방관자효과’때문입니다.방관자효과는주변에사람이적게있을때보다,많이있을때도움을더적게받게되는현상입니다.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는데는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그중가장중요한원인은‘책임감분산’입니다.쓰러진사람옆에오로지한사람만있었다면,그사람은‘오직나만이이쓰러진사람에게도움을줄수있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그러나많은사람이있다면,그사람들은‘굳이내가아니어도여기쓰러진사람에게도움을줄사람들은많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결국주변에사람이한명일경우그한명은책임감을강하게느끼지만,여러명일경우책임감을적게느끼게되는것입니다.책임감이여러명에게분산되는것이지요. 방관자효과가나타나는또다른이유는많은사람이인정없는성격이어서가아니라무엇을해야할지확신이없기때문일수도있습니다.도움을줄사람이내가피해자에게어떤식으로도움을주어야할지몰라그냥지나쳐버릴수도있지요.그러므로여러분이피해자가되었을경우,도움을받기위해선특정한사람을지목하여어떤도움을바라는지정확하게이야기해야해요.그저“도와주세요!”라고외치는것으로는부족합니다.“거기빨간모자를쓰고있는학생!구급차를불러주세요”라고정확하게대상을정하여이야기해야합니다.그렇다면상대방이거절하지않는이상책임감을강하게느끼고도움을주게될가능성이커질거예요. 문제 1)이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방관자효과는옆에많은사람이있을수록,사고를당한사람이도움을받을가능성이작아진다는효과를의미한다. ②방관자효과가발생하는이유는주변에사람들이많을수록책임감이분산되기때문이다. ③최근타인의일에는무관심한사람들이많아지는것도방관자효과가일어나는이유로볼수있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방관자효과의의미와대처방법 ②방관자의의미와문학적사용 ③방관의긍정적인영향 문제 3)다음중방관자효과의예시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얼마전길을가다가사고피해자를보게되었는데‘누군가가도움을주겠지’라는생각으로그냥지나쳤어. ②대구지하철화재참사에서도연기가났을때누군가가신고했다면최악의참사를막을수있었을거야. ③놀이터에낙서가많이되어있길래깨끗이지워놓았어. 정답 : 1) ③ 2) ① 3) ③
최근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하게 된다. 매일 하던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학 후 필수 방역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로 변경한다. 등교 시 진행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자가진단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완치 이후 등교 시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자가진단이 가장 먼저 폐지돼야 할 ‘1순위’로 꼽혔다.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발열검사 의무도 새 학기부터 하지 않는다. 확진자 발생 시에 같은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각 학교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 한국교총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실효성이 떨어진 방역업무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이 불필요한 방역업무에 매달리게 하지 말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방역지침을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지침을 내린 것은 학교에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제 학교에서 모둠·체육활동 등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식으로 수업하고 논술형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IB(국제 바칼로레아)가 공교육에서 확대되고 나아가 대입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갖고 4차 산업시대의 사고력과 창의력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한 IB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IB는 교육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과정 대강화 ▲교과서 자유발행제 ▲수능 객관식 폐지 및 절대평가화 ▲교사별 평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 등의 이슈가 모두 포함된 시스템”이라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교사가 직접 만들고, 교사에게 교과서 집필 기회를 주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권 선진화’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IB 교육 방식이 수능과 괴리 된 측면이 제도 확대를 어렵게 한다고 이 소장은 지적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입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영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IB 교육은 최상의 미래교육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입시와 괴리가 있어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과 제도를 통해 거시적 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현 서울대 교수는 “현 시스템상 IBDP(IB 디플로마 과정) 이수 학생들도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 이수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정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적조견표 활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면제, 대학별 대체 평가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관련 문구를 포함해 줄 것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에게 요구되는 사고력과 창의력 등의 함양을 위해서는 IB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달 안으로 IB 교육과정에서 나온 점수를 대입 정시에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IB(국제 바칼로레아)=스위스 제네바 국제 학위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1968년 각 나라에서 모인 UN 주재원의 자녀들이 해당 국가의 대입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정에 따라 3~12세의 초급과정, 11~16세 중급과정, 16~19세 디플로마과정이 있으며 디플로마과정이 국제 대학입학 자격 과정이다. 교육은 자기주도형 탐구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 또는 구술형 평가로 이뤄진다. 세계적으로 159개국에 5725개교가 IB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32개교가 이 과정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수업 시간에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있는 A고 B교사가 최근 또 편향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A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은 “B교사가 7일 한국사 수업 도중 학생에게 ‘너는 어느 쪽이야?’ 활동지(사진 참조)를 나눠주고 진행한 수업에서 편향적인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활동지는 김구·이승만·김일성·박헌영·여운형 등 10명의 사진을 놓고 이들의 성향을 좌파·중도·우파로 나누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개념을 한 줄로 정리’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또한 인터넷 매거진 ‘권기복의 작은 공부’에서 가져온 일러스트를 삽입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당 일러스트에는 좌파에 대해 ‘탈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한 대안들’이라고 소개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 등이 있다고 기술됐다. 앞서 지난달 B교사는 지난해 말 수업 중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자신의 초청으로 이뤄진 외부강사의 강의 도중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 신고를 받았다.(본보 1월 17일자 보도) 신고내용을 접수한 울산시교육청은 B교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한 이는 “B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본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태원 사고로 20대가 많이 죽었는데, 20대의 50%는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지…’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감사 도중 또다시 유사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이 명시된 교육기본법 위반이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며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흉이지 독립운동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라는 것이 증명됐는데 대안이라고 소개하는 그림을 삽입한 것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B교사는 지난달 학부모 신고에서 지적된 4가지 발언 중 2가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소 감정적으로 발언한 부분,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 시 강사 개인의 의견이라고 고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친일파를 잡아내지 않고 사회주의자만 잡아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B교사는 ‘공산주의’ 관련 발언에 대해 교과서에 기재된 마르크스를 경제적 용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해한 것 같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처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노조의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총 의견을 잘 검토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직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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