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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학생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6배 증가해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처음에는 관련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후 발언을 정정했다. 최 장관은 “해외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국제화 역량 평가에서 특정 국가 유학생이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언급하며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자칫 중소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만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 정책의 목표는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지방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학교 설립 기준이나 교사 선발 기준 등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유아 사교육 문제로도 이어졌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교육의 첫 단추가 영어유치원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행”이라며 “규제뿐 아니라 독서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3여 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꿉니다. 제 모교인 보인고를 학생들이 아침에 눈을 비비면 가장 먼저 달려오고 싶은 곳, 학부모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객 만족 1등 학교’로 만드는 것이 제 마지막 소명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성공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서울 보인고 김석한 이사장의 말이다. 1908년 개교한 보인고의 변신은 2004년 김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 아래 2007년 상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데 이어 2011년 자사고 전환이라는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이후 사재 등을 털어 무려 320억 원을 학교 환경 개선에 쏟아부었다. 낡은 교실을 전면 개보수하고, 현대식 체육관을 신축했으며, 학생들을 위한 최첨단 학습시설을 갖췄다. 보인고가 20여 년 만에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성적 이전에 사람을 본다’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치는 인성이다. 실제로 학교장 추천이나 각종 포상 과정에서도 성적보다 3년간의 학교생활 태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품행을 우선 살핀다. 이 같은 원칙은 보인고 교훈인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에 그대로 담겨있다. 김석한 이사장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라며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바르게 살 줄 모르면 학교의 이름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성을 중시한 교육은 학업 성과로 이어졌다. 대학 진학 실적은 가히 독보적이다. 2021학년도 9명이었던 서울대 합격자 수는 매년 급증해 2025학년도에는 38명을 배출했다. 이는 국내 유명 외고 등 쟁쟁한 특목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국 TOP 5 안에 드는 수준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합격자는 92명, 의학계열 합격자는 무려 75명에 달한다. 학교 측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진학률의 질’이다. 이 학교 김범두 교장은 “우리는 최상위권 엘리트만 뽑아 실적을 내는 학교가 아니다. 중상위권은 물론 하위권 학생들까지 성적을 끌어올려 서울 유명 대학에 보낸다”며 “재학생 기준 진학률은 서울 지역 자사고 중에서도 압도적 1위”라고 강조했다. ‘수능 판박이’ 훈련과 80%가 참여하는 ‘심야 공부방’ 여기에는 보인고의 ‘실전’ 위주 학습시스템이 원동력이 됐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능과 똑같은 문항 수와 시간 엄수는 물론 실제 수능 시험장 종소리까지 재현한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양궁 국가대표팀이 올림픽을 앞두고 실제 대회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첫해 20명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1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큼 호응이 높다.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전교생의 80%가 밤 9시 30분, 길게는 11시까지 학교 공부방을 지킨다. 단순히 자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최첨단 실험 기자재를 활용해 ‘용수철 탄성 계산’ 같은 주제로 개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것이 곧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력한 재료가 된다. 또 보인고가 자체 개발한 ‘보인 AI 앱’은 학생의 모든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클릭 한 번으로 대치동 고액 컨설팅보다 정확한 리포트를 뽑아낸다. 입시의 모든 것이 정규 교육활동을 통해 해결되니 학부모들은 학원 셔틀을 할 필요도, 사교육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축구 명가(名家)답게 보인고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운동하는 학교’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1년 내내 전교생이 참여하는 ‘반 대항 축구 리그전’이다. “우리 학교 축구 리그는 단순히 공을 차는 수준이 아닙니다. 잘하는 A팀과 조금 서툰 B팀으로 나눠 전교생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김 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축구 리그는 전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한다. 학생 스스로 운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를 조직하고 경기 심판까지 맡는다. 심지어 억울한 판정을 막기 위해 직접 VAR(비디오 판독) 영상을 돌리고, 경기 하이라이트를 유튜브에 중계할 정도로 짜임새 있다. 이뿐 아니다. 축구를 못 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구와 피구 리그를 별도로 운영해 모든 학생이 땀 흘리며 성취감을 느끼게 배려한다. 점심 식사 후 전교생이 20분간 낮잠을 자는 ‘오침 시간’을 운영하는 것도 보인고의 오랜 전통이다. “잠을 참아가며 멍한 머리로 앉아 있는 건 효율이 없습니다.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강의를 들어야 총명해집니다.” 김 이사장의 이러한 결단은 보인고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9단계 전형으로 뽑은 우수 교사진 … 교사를 위한 ‘캡슐 호텔’까지 교사들의 헌신적인 연구도 빼놓을 수 없다. 오양욱 교감은 인터뷰 도중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3학년 부장교사가 단톡방에 내년도 대입 입시 요강을 분석한 결과를 올려놓았다”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들 스스로가 학생들을 위해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이처럼 남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보인고는 ‘교사가 곧 학교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어느 학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채용 과정을 거친다. 서류전형부터 시강(수업 시연), 면접까지 무려 9단계를 통과해야 교사가 된다. 김 이사장은 “한 번은 15명 선발에 1,250명이 지원했는데,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이력서를 검토했다”며 “내 아버지가 부탁해도 실력이 없으면 안 들어준다는 배수진을 쳤다”고 술회했다. 그는 “교사 선발에서도 실력은 기본 조건이고, 학생과 동료를 대하는 태도와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보인의 가족이 된 교사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학교는 교사들을 위해 AI 교육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AI 워크스페이스’를 구축 중이며, 학생 지도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캡슐 호텔’ 식 휴식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남들이 부러워할 수준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영업 비밀’이라며 더 이상의 공개를 꺼렸다. 보인고에는 영업 비밀이 또 하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보인고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AI 기반 학습관리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 덕분에 2020년 코로나로 전면 등교가 중단됐을 당시에도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으로 전 과목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다. 고화질 기자재와 대용량 전용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업’을 구현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서울시교육청과 다른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실제 교육부나 교육청의 AI 시스템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 끝 무렵 보인고를 영국의 이튼 스쿨처럼 세계적 명문으로 키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부지 1만 평을 지하화·지상화하여 상업시설 수익을 내고, 그 돈을 온전히 인재 양성에 쏟아부어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들을 키워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업가로서의 도전 정신과 모교에 대한 애정 가득한 보인고가 ‘우일신(又日新)’의변화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주목된다.
정부가 역사교육과 관련해 근현대사의 중학교 비중을 늘리고, 학생 토론·체험학습과 교사 연수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담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는 구성과 시수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요청한다. 현행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사 비중(전근대 80%, 근현대 20%)이 적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근거 등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2026. 3종→2027. 9종)을 개발·보급한다. 각종 기관·홈페이지(플랫폼) 등에 분산된 근현대 사료 등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체험 기반 확충을 위해 역사 체험처를 발굴·연계하면서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교원의 역사 체험 지원도 확대한다. 각종 전국 대회에서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심층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를 올해 100개교 목표로 운영을 지원한다. 역사 선도교사단(100명 내외) 운영,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 공모 선정(2026년 30개→2027년 40개 이상),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마이크로디그리형) 역사교육 연수 등을 진행한다. 교·사대 교육과정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역사교육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역사 학계와 함께 민주시민 역사교육을 주제로 하는 기획 학술대회를 지원해 관련 연구의 공론화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대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진행하며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역사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방학 기간 느슨해진 공부 습관을 바로잡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EBS가 학습 지원 사격에 나선다. EBS(사장 김유열)는 2026년 새 학기를 맞아 중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돕는 ‘두근두근 새 학기 강좌 수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지원으로 모든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EBS 중학프리미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오는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홈페이지에서 참여 동의 후 강좌를 수강하면 수강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에어팟 프로와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치킨 세트 등 다채로운 경품도 준비됐다. 중학프리미엄은 학교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과서 기반 강좌는 물론 수준별 참고서 강좌와 진로·진학 콘텐츠 등 중학생의 성장에 맞춘 폭넓은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EBS 중학 뉴런’ 시리즈와 중학교 2학년을 위한 기초 개념 수학·역사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강좌들이 대거 배치됐다. 여기에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자기주도 학습법 특강’ 등도 함께 제공돼 학생들이 새 학기 학습 목표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BS 관계자는 “학생들이 새 학기 계획을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강좌를 지속해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가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신설 등을 통해 학원비 관리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구매비 지원 대상인 교복 외에 생활복·체육복 등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분석 후 가격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도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입찰 시 가점 부여(지자체·교육청 조례 개정),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기획예산처·중기부), 보증·융자 지원(중기부), 협동조합 등 생산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 신설(행안부) 등이 이날 제시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법, 교복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을 간소화한다거나,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을 강화한다. 이날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발표했다. 3월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포상금은 10배를 올린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작년에 선정한 전국 92개교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4주기(2025~2026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 이에 작년에 선정된 곳들의 사업 현황 점검, 성과 확산이 올해 목표다. 올해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 설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를 고려했다.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교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대1상담(멘토링)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 운영도 지원했다. 사업 참여 대학들의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kcue.or.kr)에 공개된다.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전형 운영 개선(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가지 분야 자율공모 사업 대상 16개교도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이행 노력,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한 성과 공유회 개최 등 다양한 선도모형의 발굴·확산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연맹의 법적 지위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군사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안보교육’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 사용이나 전투 훈련을 배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역시 “군인 양성이 아니라 시민 리더를 키우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현 전 학생군사학교장은 해외 JROTC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안보 인적 자원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제도의 방향성과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최 측은 제기된 쟁점을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성 위원장은 “청소년사관제도가 체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성을 갖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우려와 보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돼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심리적 경쟁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으며, 특히 70.5%에 달하는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해 사교육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느끼는 경쟁 압력이 사교육의 ‘양’보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통계 분석 결과 부모의 경쟁 압력은 자녀의 학원 개수나 사교육 시간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경쟁 압력은 사교육 ‘비용’ 증가에는 뚜렷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2.9%씩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수록 기존 교육 서비스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보다 더 비싼 고액 과외나 소수 정예 프리미엄 입시 컨설팅 등 이른바 ‘상급 고단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사교육비의 비탄력성도 재확인됐다.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탄력성은 약 0.29 수준으로 조사돼 가구 소득이 10% 감소하더라도 사교육비는 2.9% 남짓 줄이는 데 그쳤다. 식비나 문화 생활비 등 다른 소비 지출을 줄여서라도 사교육비만큼은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직적 지출’ 특성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부모의 불안감이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며 사교육 시장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사회의 단일화된 성공 경로에서 기인한다.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와 비상위권 졸업자 간의 생애 초기 임금 격차가 평균 25~3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벌이 직업 경로와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를 ‘상위 소득 진입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사교육에 투입하게 돼 있다. 이러한 ‘학벌 프리미엄’을 향한 경쟁은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양극화로 이어진다. 조사 결과, 가구 소득 최상위 10%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하위 10%보다 약 8~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단순 보충 수업을 넘어 고액 입시 컨설팅이나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해 자녀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로 ‘입시 제도의 복잡성’이 지목됐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65.2%는 “복합적인 대입 전형 때문에 사교육 업체의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는 효율적인 입시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제도가 정교해질수록 정보 자본을 가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보 비대칭성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교육 시장 내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불안 마케팅’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식의 공포 정치가 부모들의 경쟁 압력을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인당 사교육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개인의 교육열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상대평가 위주의 서열화 방식과 명문대 중심의 보상 체계가 유지되는 한, 공교육 강화나 입시 제도 미세 조정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성민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이동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남보다 한 문제 더 맞혀야 하는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는 절대평가 도입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들에게 사교육의 한계효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I는 교육 현장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동시에 사교육비 26조 원 시대의 구조 자체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는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AI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형 AI 활용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법’이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초등 150개, 중등 200개, 고등 200개 등 총 550개 프롬프트 예시를 담아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파트에서는 AI와 함께 동화 만들기, 영어 읽기 연습, 분수 개념 설명, 과학 실험 안전 안내 등 놀이형 학습을 제안한다. 중학생 파트는 글쓰기 지도, 발표 연습, 개념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파트는 소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대학 수준 학습과 진로 설계까지 다루며 AI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책은 AI의 장점만 강조하지 않는다. AI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향과 개인정보 문제, 표절 위험 등 윤리적 활용 원칙도 함께 제시해 ‘AI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균형 있게 다룬다. 저자 김경란(교육학자, 광주여대 교수)과 김경진(정치인, 전 국회의원)은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은 “AI 시대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답을 내놓는다. 김경란, 김경진 지음, 인문공간 펴냄
이야기로 여는 교실 교실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수업의 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첫 장면’이다. 긴 설명보다 짧은 이야기 한 편이 교실 분위기를 바꾸는 이유다. 이야기로 여는 교실은 국어 교과서를 집필한 현직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이야기 수업’의 실전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질문이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실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 요소가 아니라 읽기와 쓰기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구성은 총 3부로 나뉜다. 1부 ‘글쓰기를 위한 이야기’에서는 노인과 바다, 해리 포터 등 작품 탄생 비화와 한 문장이 가진 힘을 소재로 학생들의 표현 욕구를 자극한다. 2부 ‘인성을 위한 이야기’에서는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등 역사 속 선택과 가치의 순간을 살펴봄으로써독자가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3부 ‘수업을 위한 이야기’는 뉴턴의 사과, 라이트 형제, K푸드, K팝 등 다양한 소재를 교과와 연결해 수업의 문을 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의 도입부에 활용할 만한 소재가 풍부하고, 부모에게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학생들에게는 이야기를 통해 읽는 즐거움과 쓰는 재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교과서 밖 수업이 막막할 때, 교실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을 때 이 책은 꽤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김민중 지음, 책과나무 펴냄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 AI 시대 학습법을 제시하는 실전 가이드북 AI는 교육 현장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동시에 사교육비 26조 원 시대의 구조 자체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는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AI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형 AI 활용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법’이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초등 150개, 중등 200개, 고등 200개 등 총 550개 프롬프트 예시를 담아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파트에서는 AI와 함께 동화 만들기, 영어 읽기 연습, 분수 개념 설명, 과학 실험 안전 안내 등 놀이형 학습을 제안한다. 중학생 파트는 글쓰기 지도, 발표 연습, 개념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파트는 소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대학 수준 학습과 진로 설계까지 다루며 AI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책은 AI의 장점만 강조하지 않는다. AI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향과 개인정보 문제, 표절 위험 등 윤리적 활용 원칙도 함께 제시해 ‘AI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균형 있게 다룬다. 저자 김경란(교육학자, 광주여대 교수)과 김경진(정치인, 전 국회의원)은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은 “AI 시대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답을 내놓는다. 김경란, 김경진 지음, 인문공간 펴냄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 체육 수업으로 만든 특별한 시집 체육 시간은 늘 즐겁지만 수업이 끝나면 땀과 웃음만 남긴 채 금세 흩어져 버리기 쉽다.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보기 드문 체육 특화 시집이다. 이 책은 체육 활동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 예술’로 바라보며 대구월배초 움직임 예술창작동아리 꿈나무 시인 15명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시로 빚어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뛰고 넘어지고 웃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을 그대로 붙잡아 교실에서만 가능한 생생한 언어로 표현했다. 특히 IB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체육 수업을 ‘무엇이 되는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아무것도 안 쓰면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인가를 쓰면 무엇인가가 남는다”는 메시지처럼, 체육이라는 순간을 추억이 아닌 작품으로 남긴 시도다. 목차 또한 흥미롭다. 3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의 체육 활동을 따라가며 ‘힘들어도 좋은 체육’, ‘체육대회’, ‘생존수영’, ‘농구’, ‘사과’, ‘가족 사랑’ 등 아이들의 생활과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 체육을 통해 길러진 몸과 마음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이어지고, 그 경험이 시가 되어 남는 과정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학생들의 땀방울이 흩어지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대구월배초 월배글배 지음, 바른북스 펴냄
필자는 교직에서 교사로, 교감으로, 그리고 교장으로 아이들과 40년을 함께했다. 아침에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늦은 밤까지 교재 연구와 학생 상담을 하면서 교무실 불을 켜며 보냈던 날들 속에서 수많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변화가 상수(常數)”인 시대에 한 가지는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입시가 학교를 지배하고, 사교육이 빈틈을 메우는 구조다. 현장에서 학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선생님, 학교 수업만으로는 불안합니다”였다. 이 말은 학부모의 이기심이 아니라, 학교를 끝까지 믿지 못하게 만든 제도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 특히 7년 정도를 관리자(교감, 교장)로 재직하며 학교 교육의 한계를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촘촘했지만, 평가를 위한 수업이었고, 아이들은 배움보다 결과를 먼저 걱정했다. 그 사이에서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누구나 입시는 공정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본 현실은 달랐다. 입시의 규칙은 동일했지만, 준비의 조건은 결코 같지 않았다. 방과 후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고가의 컨설팅으로 학생부를 관리하는 가정, 정보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를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학교는 점점 위상을 잃고 약화되어 가고, 학원은 미래를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긴 세월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국가 정책들을 접했고, 현장 교육자로서 직접 이에 대한 의견을 틈틈이 글로 제언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현장은 더 복잡해졌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더 커졌다. 입시가 정교해질수록, 그 해법은 교실이 아니라 학원에서 먼저 나왔다. 학교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교육개혁은 결국 사교육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수없이 겪고 있다. 한때 학교 관리자로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아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하기 위해 “학교 수업에 충실하라”고 말하는 순간이었다. 그때마다 속으로는 움찔했다. 이 말이 아이들에게 단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교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입시 구조 자체가 선별과 변별에 과도하게 매달려 있는 한, 학교는 늘 부족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핀란드를 비롯한 해외의 교육 선진국들의 사례를 연구할 기회를 가졌다.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교육 선진국들의 정책과 사례를 공부했다. 그때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 나라 학생들의 성적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였다. 학교 간 서열이 없고, 조기 선발이 없으며,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확인했다. 그들 나라에서 사교육이 크지 않은 이유는 규제가 아니라, 학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입시의 문제를 아이들과 학부모의 과열 이른바 ‘과도한 경쟁’으로만 돌려왔다. 이는 지금도 많은 고위 공직자들의 좌담회나 인터뷰, 고백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그 구조를 유지해 온 것은 어른들이고, 정책이었고, 사회였다.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떠안고, 그 결과를 사교육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첫째, 입시는 더 단순해져야 한다. 상위권을 가려내기 위한 미세한 변별은 대다수 아이를 불안으로 몰아넣는다. 둘째, 학교에 평가와 교육의 자율성을 돌려주어야 한다. 교사는 행정의 집행자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다. 셋째, 무엇보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신뢰를 국가가 제도로 증명해야 한다. 현직을 떠난 지금도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입시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작게만 느끼던 아이들, 노력보다 환경이 앞서는 현실에 체념하던 아이들 말이다. 교육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모든 아이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학교와 우리 교육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사교육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학교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 책임은 아이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아닌, 우리의 모든 어른에게 있다. 이 땅에 어른들의 진정한 용기와 혁신으로 교육의 본질에 보다 매진하여 학교 교육만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펼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한국 음악·미술교육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기존과 유사한 통합 형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했다”며 “이는 학생의 기본 예술교육권을 침해하는 퇴행적 결정으로 규탄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대위는 8개 음악·미술교육 학회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달 21일 고시된 초 1~2학년 통합교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 음악·미술·체육 체제에서 신체활동 영역은 분리돼 ‘건강한 생활(체육)’이 독립·신설되고,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이 음악·미술 강화 방향으로 변경됐다. 비대위의 입장은개정된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교과서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흐름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관측이다. 이들은 음악·미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현장 교사 설문조사 시행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설문에서 기존 교과대로 내놓는 방향의 의견이 70% 정도 나왔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 1~2학년 체육은 ‘건강한 생활’ 교육과정으로 독립되고 교과서도 따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음악·미술 교육과정도 강화돼 교과의 목표·성격·성취기준 등의 개정으로 명시됐는데 기존 통합 체제가 유지된다면 정책의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음악·미술 교육의 부족은 학생과 가정의외부 활동이나 사교육 의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결국 저학년 음악·미술 사교육 증가 및 의존 확대, 예술 감수성 형성의 최적기(7~9세)의 상실, 예술 경험 격차 심화로 경제적 격차 심화, 공교육 책임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 교과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현장–정책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비대위는 향후 공교육의 기초 예술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과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디지털기기 활용이 수업자료 제작 등 일부 영역에 집중돼 학습지원 기능까지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차원의 기기 제공과 행·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반은 갖췄지만 체계적 확산은 미완’이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울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방안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중학교 패널 자료를 활용해 교사·학생·학교 차원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 ICT역량은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평균 3.91점으로, 인터넷에서 학습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 집단의 경우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다는 응답은 3.9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ICT 및 스마트교육 환경 준비도는 3.90점으로 조사됐다. 반면 ICT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활용 수준과 교육적 확신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실태를 보면 원격수업도구(Zoom 등)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2%로 과반을 넘었으며, 반대로 수업자료 제작에서 에듀테크를 ‘주 2회 이용한다’는 응답은 4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기기 활용이 교수자의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영역’에는 자리 잡았지만 학습지원과 수업운영 전반으로는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양상에서도 학습과 일상 간 격차가 확인됐다. ‘메신저 채팅(카카오톡 등)’은 ‘매일 한다’는 응답이 80.6%에 달했고, SNS 활동 역시 매일 활용 비율이 69.2%로 높았다. 반면 ‘학교 숙제를 위한 인터넷 검색 및 문서작성’은 매일 한다는 응답이 22.3%에 그쳤고, 온라인 강의(EBS·에듀넷 등) 역시 매일 활용 비율이 12.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학생들이 디지털기기 사용에는 익숙하지만, 이를 학습활동으로 전환하는 데는 별도의 교육적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학교 차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도는 비교적 양호했다. ‘원활한 무선 인터넷 제공’은 평균 4.16점, ‘디지털기기 구비도’는 4.1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교육 및 연수 제공 평가도 4.05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디지털 기반 교육 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공’은 3.74점으로 다른 항목 대비 낮았고, 학생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기기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0.43점으로 절반 이하 학교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일정 수준 진전됐음에도 학생 개인 단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기 지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서울교육이 디지털 기반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비 확충을 넘어 학습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과 피드백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학습 성취 향상뿐 아니라 학생의 메타인지 및 사회정서역량(SEL) 지원까지 확장되는 국제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디지털 활용을 ‘수업 보조’ 수준에서 ‘성장 지원 플랫폼’ 수준으로 끌어올릴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학교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견디기 힘들다’고 외치고 있다. 학부모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지만, 사교육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며 아우성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은 교육문제를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무척 복잡한 뜨거운 감자로만 바라보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보면 그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추구하는 가치가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진정성을 가진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개혁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교육영역은 사회의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그런데도 갈등이 심각해진 학교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가장 늦게 마련되고 시행된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웅변한다.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에서 목소리가 큰 집단,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을 먼저 신경 쓰는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정치의 논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정치인의 말을 믿고, 학교 현장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 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깊은 소외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교는 교수와 학습, 배움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구성원 모두에게 힘든 공간, 버티는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교육부의 정책은 받아쓰기 정책이다”, “교육청은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능의 표본이다”, “학교 행정가들은 교사의 삶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런 현상들이 거대한 깔때기처럼 작동해 우리 사회에 스며 있는 수많은 어둠이 교사의 삶에 고이게 만들었다”고1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친다. 학교공간이 이렇게 변질될수록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학교장은 교사들이 어떤 이유로 힘들어하는지, 그 양상은 경력과 역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고, 그에 맞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직관에 기대기보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학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겪는 힘듦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과도한 업무로 타오르다 재처럼 꺼지는 번아웃(burn-out), 무의미한 업무 속에서 서서히 녹슬어가는 보어아웃(bore-out), 그리고 ‘내가 해 봐야 무엇이 변화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의욕이 점점 줄어드는 브라운아웃(brown-out)이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전력’의 은유를 빌린다. 인간의 에너지도 전기처럼 과부하가 되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사용처를 잃으면 결국 꺼져버린다. 교사 고통의 유형별 발생 원인 ● 번아웃(burn-out) 번아웃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과부하로 인한 소진을 말한다. 불꽃이 꺼지듯,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몰아치는 끝에 찾아온다. 특히 직무수행이 개인과 사회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원하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성취감을 얻지 못할 때 나타난다. 또한 실패 경험이 장기간 누적되어, 직무를 통해 얻는 성취감보다 좌절감이 더 클 때 심화된다. 결국 번아웃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생리적 수준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건강심리학자들은 번아웃을 신체적 자원의 소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짧은 기간 버티며 수행 수준을 더 높인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제 살 깎아 먹기’식 버티기는 어렵다. 결국 극한 상황이 이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내 항복해 버린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부장교사들이다. 특히 학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무부장·연구부장·생활지도부장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이들은 교사의 본업인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의 주요 행정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소진이 누적되기 쉽다. 그 결과 가르치는 열정이 크게 떨어지며, 탈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다만 번아웃도 신체적 소진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고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교사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번아웃 예방에 힘써야 한다. ● 보어아웃(bore-out) 보어아웃은 일 자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할 일이 적거나 의미 없는 업무를 반복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 증상의 핵심은 하는 일의 양이 아니라 하는 일의 질에 있다.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이어질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마모된다. 번아웃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어 열정과 성취감을 잃은 상태라면, 보어아웃은 지루하고 단조롭거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의욕을 잃고 심한 무기력감과 환멸감에 빠지는 상태다. 비유하자면 번아웃은 ‘너무 불태운 나머지 재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라면, 보어아웃은 ‘애초에 불이 붙어 보지도 못한 채 삶의 동력이 꺼져버린 것’이다. 학교에서 이런 증상은 신규교사 혹은 저경력교사에게 자주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인 교사가 되기 위해 국제중·외고·과고 등을 거쳐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하고,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사가 되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자신이 꿈꾸던 교직과 너무 다르다. 가르치는 일보다 행정업무와 공문처리가 중심이 되는 학교, 적응 중인 신규교사에게 힘든 학년의 담임을 떠넘기는 관행 등은 초임교사와 저경력교사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 ‘이런 일 하려고 밤잠을 줄이며 공부를 열심히 했나’라는 회의가 생기고, 출근 전날 밤마다 깊은 번민에 빠지기도 한다. ● 브라운아웃(brown-out) 브라운아웃은 전력 용어에서 빌린 표현이다. 전등이 꺼지지는 않았으나 빛이 희미해진 상태, 즉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이 증상은 ‘완전한 소진’도, ‘완전한 무기력’도 아니다. 다만 일에 대한 의욕과 집중력이 서서히 식어가며 일을 하는 상태다. 그 결과 일의 효율과 성과는 점점 떨어지며, 장기간 방치하면 번아웃이나 보어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증상은 일종의 정신적 무기력 상태로, 일에 대한 열정·흥미·몰입이 저하되는 상태다. 이때 업무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증상의 원인은 업무의 환경과 특성,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단조로운 업무의 반복, 업무와 개인생활 간 균형이 무너진 ‘불안정한 워라밸’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학교에서 이런 증상은 중견교사나 고경력교사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때로는 교장·교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누가 뭐라 하든 박봉에도 불구하고 나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열심히 가르쳐 왔고,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일정 부분 공헌해 왔다고 자부해 왔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의 대우를 보면 존경은커녕 존중조차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며 좌절하고, 결국 무너진다. ‘내가 열심히 한들 누가 알아주며, 우리 교육이 바뀌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 고통의 유형별 맞춤형 대책 ● 번아웃 대책 번아웃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차원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번아웃에 처한 교사들에게 적합한 연수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연수 내용에는 스스로 번아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면시간 확보하기,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휴식 취하기, 내 몸에 맞는 취미 생활하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깊이 소통하기 등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일에 쏟는 에너지와 일을 통해 얻는 의미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등이 오래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력이 일정해야 하듯, 인간도 자신의 에너지를 적절히 쓰고 채우는 법을 스스로 탐구하여 찾도록 해야 한다. ● 보어아웃 대책 보어아웃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데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T/F 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자주 묻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계에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외부강사를 초청한 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재직 중인 사람들을 소개하여 멘토를 맺도록 주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희망을 다시 찾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브라운아웃 대책 학교장들이 번아웃은 대체로 잘 알고 있어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브라운아웃에는 관심이 적다. 그 이유는 이 증상은 의욕과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상태로 업무를 하기에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운아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증상은 번아웃이나 보어아웃보다 덜 극단적이지만, 조직 관점에서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이를 가볍게 여기다가는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이 증상은 고경력교사, 소위 ‘왕언니’ 등 학교 내에서 영향력이 큰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 서서히 주변 교사와 학교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 ‘적당히 해’, ‘너무 튀지 마!’ 등의 언어로 대표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많은 교사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이러한 신호를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교사들이 업무 몰입으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교사들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하여 이 증상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기 회복과 환경 재설계가 필요하다. 보어아웃과 브라운아웃의 공통적인 원인은 교사들이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환경과 업무이다. 따라서 교육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교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업무에 몰입하고, 학교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동기가 되살아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한 관심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는 생존경쟁이 치열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학교가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처절하게 부딪치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받는 압박감도 클 수밖에 없다. 서울의 이른바 ‘대문자 강남’4 지역은 교사의 무덤이 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소문자 강남’5 지역마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 민원 측면에서 보면 서울 전역이 점점 평평해지고 있다. 학교장은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교사들의 고통에 눈과 귀를 열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학교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물론 학교장은 매우 힘들다.그러나 어찌하랴, 우리 교육은 결국 학교장 손에 상당 부분 매달려 있는 것을.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행정통합 지역에서 앞날을 여는 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숙의와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주민의 뜻을 묻는 공식적인 여론 조사와 숙의 절차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교육 주체 의견 수렴 부족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단순히 합치기만 하게 되면 거대한 관료 중심의 비정상적 교육청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영재학교, 특목고 등 설립 특례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일반 학교 약화,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이 잇따를 수도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교육이 흔들릴 위험이 농후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 행정통합 대상 지역에서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이에 교육 예산의 독립성, 인사와 정책 결정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등의 장치를 특별법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 주권이 살아 있는 진정한 교육특별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올해를 ‘독서의 해’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학교·가정 내 독서 습관 형성 방안 홍보에 나서 ‘독서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부도 올해 처음으로 별도의 독서교육 예산을 82억편성해 독서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영국의 국민 캠페인 “올인하자(Go All In”와 프랑스 교육부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읽기: 조기 독서 증진 방안”이라는 보도자료 발간은 모두가 독서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자원을 공유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독서교육 강화에 발 벗고 나서 ‘책’을 읽는 평생 습관과 독서를 국가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독서를 ‘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안 읽으면 가정을 탓하고, 학업 부진이 나타나면 학교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 사회는 과연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설계돼 있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솔직히 이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한 지자체와 교육계의 협치를 통한 ‘독서국가’ 구상은 이 오래된 전제를 뒤집고 있다. 독서를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공공 시스템의 성과물로 보자는 발상이다. 이 획기적인 전환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혁신이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한 ‘문해력’ 위기는 단순히 책을 덜 읽는 문제가 아니다. 긴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며, 서로의 생각을 언어로 조율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지역 격차와 교육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 독서를 방치한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서교육’을 강화하여야 할까? 이에 대한 해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를 바꾸는 파격에 있다. 첫째, 독서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선언해야 한다. 도서관을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교육·복지·평생학습이 결합된 ‘지식 플랫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학교 담장을 넘어 공공도서관이 교실이 되고, 사서가 교육 주체가 되는 구조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설계해야 한다. 핀란드처럼 학생의 학습 이력에 독서 기록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시스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둘째, ‘독서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언어가 필요하다. 출생과 동시에 책 꾸러미를 제공하고, 초·중·고 전환기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독서가 사교육 여부나 가정 배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북스타트’나 ‘책 바우처’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준다. 셋째, 독서를 지역 경제와 연결해야 한다. 지역 서점, 출판사, 작가, 문화기획자가 참여하는 ‘지역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면 독서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전환된다. 노벨상 수상자를 27명이나 배출한 일본의 독서 마을, 문화강국 프랑스의 지역 서점 보호 정책은 독서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학교 독서 프로그램과 지역 서점을 연계한다면 아이들은 책을 사고, 지역은 살아날 것이다. 넷째, 성인과 노인을 독서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독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직장인 북클럽, 시민 인문학교, 시니어 독서 코치 양성은 세대 간 단절을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은, 바로 어른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는가? ‘독서교육’의 강화는 도서관 몇 곳 더 짓는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행정력, 교육계의 전문성, 지역 사회의 참여가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제는 말로만 독서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근 책을 읽지 않는 과거의 엘리트는 우수한 잠재력을 상실하고 무도, 무지, 무능의 위험한 인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책 읽는 시간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를 통해 책 읽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료 공유를 통해 도서 선택을 나눔의 기회로 만들어 아동·청소년이 책을 의무가 아닌 평생 동반자로 여기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그 답은 결국, 어떤 책을 함께 읽는 사회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도 독서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의식으로 만들어 가자. 학교는 법정 사서 교사 확보부터 보완하고, 책 읽기를 교사들이 나서 솔선수범하며, 교실에서는 책 읽기를 생활화하여 토의,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자. 정기고사에서는 논서술형 시험을 정례화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자. 그러려면 5지선다형 수능의 폐단을 가장 먼저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활동이 우리 교육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책 읽기는 개인의 취미로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수학이 중학생의 흥미와 효능감 면에서 주요 과목 중 꼴찌지만, 사교육 참여율에서 1위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이 같은 설문조사가 담겼다. 전국의 중 1~3학년 학생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과별 교과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수학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주요 7과목 중 가장 낮았다. 체육이 76.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그다음이 음악·미술 등 예술(69.1점), 국어(63.4점), 과학·기술·가정·정보(62.8점), 영어(60.4점), 사회(59.9점) 순이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때 61.0점이었으나 2학년 때 58.6점으로, 3학년 때는 57.8점으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63.7점)보다는 여학생(55.0점)이 더욱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대도시(59.7점), 중소도시(58.6점), 읍·면(59.6점) 등 거주지역 규모와는 관계없이 선호도는 모두 낮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자신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인식인 효능감 측면에서도 수학은 60.2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학생(64.9점)과 비교해 여학생(55.8점)의 점수가 크게 낮다는 점도 흥미도 결과와 비슷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교과목 중 최고로 나타났다. KEDI 설문조사에서 중학생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부모 약 1만6000명 중 수학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7.6%에 달해 영어(83.6%)보다 앞섰다. 국어·논술(31.9%)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학 사교육 비용은 월 30만 원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다.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39.3%),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12.5%)이 뒤를 이었다. 수학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충학습(93.3%)과 심화·선행학습(89.0%)이 1·2위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을 내놨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하나,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7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사항의 국교위 의결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 신학기부터 고1~2학년 대상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수교육대상·이주배경 등 학생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이 추가 배치(올해 777명)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의 강사 채용이 지원된다. 초·중 학습 결손 누적 예방 차원에서 2월 내 개통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도 종합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가 최성보와 연계 운영된다.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해 공통과목의 최성보 수업 지원 자료가 배포되고, 추후 선택과목 관련 수업자료도 추가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200자씩 축소된다.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부 기재량 축소는 선택과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 쏠림, 학생 수 다수 학교 선호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3단체는 “3월부터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을 받고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꼴로 ‘수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학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학 포기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포기 학생 증가와 사교육 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150개교(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사의 80.7%는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86.6%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학 포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난이도(42.1%)’를,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의존도 역시 높았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이 제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30.3%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생 10명 중 3명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공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 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 문항 해결이 어렵다”고 답해 공교육 내 심화된 격차를 보여줬다. 교사들은 수포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를 꼽았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수능·내신의 변별력 완화(13.7%)’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AI 중심 정책에만 치우쳐 다수 학생이 수학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초등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부터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단계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중단 및 절대평가 전환 ▲전공별 수학 학습 수준 제시 등 3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학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사교육 의존과 수포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수학 학습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학 학습 부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는 ‘수학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포자 예방 대책 마련은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EBS가 26일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되는 교재 ‘EBS 수능특강’을 과목별로 순차 발행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으로, 수능특강은 수능 개편 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본 학습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EBS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특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를 거쳐 제작됐으며, 출제 경향을 반영한 주요 개념과 문항을 수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독서 지문 100퍼센트 연계, 수학 핵심 아이디어 연계 등으로 연계 체감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해, 2027학년도 교재 역시 수능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교재는 1월 26일부터 과목별로 순차 발행된다. 국어 윤혜정, 수학 정종영, 영어 주혜연 등 EBSi 대표 강사가 참여한 수능특강 강의도 26일부터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는 전 문항 풀이, 핵심 요약, 고난도 등 3단계로 구성돼 수험생의 수준과 학습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특강 eBook은 2월 12일 발행되며, EBS 교재사이트에서 단건 구매 또는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11월까지 이용 가능한 특별 구독 상품 ‘2027 수능패스’도 함께 출시된다. 2월까지는 첫 달 구독 990원 이벤트가 진행되며, 스콘과 굿노트 앱과 연동해 EBS에서 구입한 eBook을 해당 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BS는 수능특강 발행 후 2개월 동안 변형교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온·오프라인상의 교재 불법 유출 의심 사례와 변형교재 발행 사례는 EBS 고교강의 사이트 내 ‘변형교재 신고방’을 통해 접수하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과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EBS는 “수능특강은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 억제를 위해 발행하는 수능 연계교재”라며 “수능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특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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