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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은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현직이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임명됐다. 교육자 출신 장관 임명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했다.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반복된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 신뢰 회복도 주요 목표로 밝혔다. 고교학점제와 AIDT 정책 보완 방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급격한 전환보다는 안정적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 혼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교육계 전반에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정책 이슈였다.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의 준비 여건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과목·소인수 수업 확대로 교사 수급과 시간표 편성의 어려움이 본격화됐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공동교육과정과 원격수업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운영 한계도 분명했다.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간 교육과정 선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현장에서는 제도 속도 조절과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단계적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 고교학점제는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남겼다. 3. AIDT 교육자료 지위 격하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조정됐다.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정 체계와 학습 데이터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AIDT는 학교 자율 활용을 전제로 한 자료로 정리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미 도입을 준비하던 학교들은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했다. 디지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AIDT 논란은 디지털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4. 교원 정치기본권 논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실과 학교 밖 활동의 경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입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 표현의 범위와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 중이다. 5. 교원 감축 우려 확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즉각 제기됐다. 생활지도와 상담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수교육과 돌봄 영역 인력 부족이 함께 거론됐다. 지역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률적 감축이 아닌 정교한 수급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계는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 감축 문제는 구조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 방향 재검토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강원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형사책임 2심 판결이 11월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교원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사고는 학교가 주관한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학생의 중대한 피해로 형사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다.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이 다시 논의됐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보호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2.제주·충남 교사 사망 사건과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제주와 충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가 공통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교권 보호와 교원 안전망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6월 14일 전국 교원 추모집회가 열리며 구조적 문제 해결 요구가 확산됐다. 한편 인천 지역 특수교사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 강도와 책임 구조가 다시 조명됐다. 순직 인정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였다. 그러나 특수교사 인력 부족과 지원 체계 미비는 여전하다. 교육계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연이은 사건은 교원 안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했다. 3. 학교내 몰래녹음은 불법2심 판결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특수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는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2심 판결이 5월 내려졌다. 재판부는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싱비밀보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교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표현이 제한된 장애인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녹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총 교육계에서늠 몰래녹음 행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대전 초등생 교내 사망 사건과 CCTV 설치법 제정 추진 2월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재직 중인 교사여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아동 보호와 학교 안전,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학교와 학생의 안전문제는 교실내 CCTV설치 논의로 확장돼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 교권챔해 등을 이유로 통과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다. 5.스마트폰 제한법 국회 통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가 입법 배경이다. 학교에 학생 지도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수업 몰입도 제고와 학습권 보호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됐다. 동시에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별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으며, 명확한 세부 지침과 지원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류규태(사진) 대구예아람학교 교사가 20일 진주교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학술대회 최고 등급인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류 교사는 ‘발당장애인의 문제행동 중재에 관한 단일대상연구 분석’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300여 편의 논문을 전수 조사한 체계적 문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자해나 물기 등 중재가 까다로운 파괴적·공격적 행동에 대해 중재 변인별 효과를 비교·분석해 향후 연구와 현장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상소감을 통해 “현장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막연한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학생별 맞춤형 중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는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 장애 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와 교육 현장 기여도가 탁월한 연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들의 우수성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 해외 파견 나간 교원들의 수업이 정부 공식 우수사례로 선정되는가 하면 훈장을 받는 등 쾌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19일 더프라자호텔(서울)에서 개최한 ‘2025 교원해외파견사업 성과와 미래 공개 토론회(포럼)’(사진)에서 이와 같은 성과가 공개됐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원조 대상 국가의 현지 교원과 학생을 초청해 ‘K-교육’의 효과 등 소감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파견교원이 현지 교원·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온 수업 변화, 문화적 소통의 과정, 성장 경험 등이 양국의 언어로 전달됐다. 우리나라 교원에 대한 현지 교원과 학생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신채리 태국 파견교원은 현지 교육청의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신 교사는 학생을 데리고 출전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냈다. 신 교사는 현지 관광·호텔 전공 교육과정과 한국 문화를 융합해 참여형 실습을 위주로 실제와 흡사한 상황을 실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등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케이팝을 태국식으로 패러디한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젝트 등도 학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김밥과 일본 스시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현지 학생에게 정확히 교육하기도 했다. 신 교사에게 교육받은 크리타야 방나커머셜칼리지 학생은 “신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진로 선택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임혜리 교사는 현지 한국어교육을 통해 정부서 금메달 훈장을 받았다. 임 교사는 “고려인 동포 정착의 역사적 현장인 크즐오르다에서 현지 문화와 고려인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한국어교육의 가치와 양국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7~9학년 학생 대상으로 활동했던 이지은 파견 교원은 스팀(STEAM) 교육을 접목한 수학 수업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올린 경험을 나눴다. 고리타분한 교과서에 암기식 교육 위주였던 현지 학생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됐다. 특히 경복궁 등 한국의 문화유산에 숨겨진 수학적 요소를 탐색하는 수업이나 김치 담그기 활동 등을 통해 K-문화의 관심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호질라 학생은 “이지은 선생님 덕분에 수학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면서 “예술, 건축, 물리 등과 접목한 수업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소감을 남겼다. 현재 교원 해외 파견과 관련해 장기는 50명, 단기는 229명의 교원이 활동하고 있다.
EBS(사장 김유열)은 ‘EBS 중학프리미엄’ 내 진로·진학 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지난 2023년 7월 전면 무료화 후 현재 약 61만 명의 회원이 이용 중인 공공 교육 서비스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교과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진로 인식부터 설계, 미래 역량 함양까지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공개되는 ‘미래를 JOB아라’는 먼저, 중학생의 진로 인식 확장을 위한 직업 탐색 콘텐츠다. 데이터 과학자, 로봇 공학자 등 AI 시대의 신산업 직업부터 경찰관·소방관과 같은 필수 직업군까지 폭넓게 다룬다. 30인의 현업 전문가가 출연해 10분 내외의 영상을 통해 실제 직무 내용과 직업별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고교 진학 방향과 대학 전공 선택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한다. 적성·흥미 체크리스트와 고등학교 학업 방향, 대학 전공에 대해 조언하므로 구체적인 진로 직업 로드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EBS 입시정보 대표 강사 김진석이 진행하는 ‘쉽게 따라하는 진로진학 설계 특강’은 꿈이 없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흥미·가치관·교과·학과·직업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한내한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이 특강은 도널드 슈퍼의 진로발달이론과 홀랜드 흥미 유형 등 검증된 진로 이론을 중학생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고, 탐색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진로 선순환 구조를 제시한다. 커리어넷과 학교알리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같은 정보 활용법도 알려준다. ‘인공지능 속 수학’은 추천 알고리즘, 자율주행 등 실생활 속 AI 기술에 담긴 수학 원리를 해설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기획됐다. 실생활 속 AI 기술에 중학 수학 개념이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 수학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던 학생에게도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EBS 관계자는 “중학생 시기의 진로 고민은 단편적인 직업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탐색하고 설계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진로 인식부터 진학 정보, 미래 역량까지 연결하는 통합 진로·진학 서비스를 통해 공교육 기반 진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EBS 중학프리미엄 사이트(mid.eb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2년 동안 신분상에불이익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다. 그런 벌금형 200만 원을 충북의 4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14일 선고받았다. 교사에게 인정된 혐의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명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행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행위였다. 재판 결과를 교직 사회는 ‘남 일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과 ‘학교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 보도만으로 사건의 진상은 모두 알 수 없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대로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선 행위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닐까?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지 행동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수로 돌아오고, 제자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열정을 인정해주는 따듯한 법정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또 목격했다.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언행 중 작은 빌미만 있으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솔선 교육과 적극 지도에 나설 수 있겠는가. 지난달 전주지법 2심 판결부는 한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있던 1050원 가량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특히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교사 벌금형 유사 사례가 계속될수록 교육당국, 사법부, 검·경, 미비한 제도가 교사에게 교육방임을 넘어 교육방기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른 체하는 교육은 무너진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신뢰와 존중을 체험하는 첫 공동체다. 그 안에서 교사의 권위는 학생에게 안전과 배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1학기만 해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189건을 기록했다. 수업 방해, 민원, 제한된 제도적 지원 속에서 교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교육에 전념할 필요충분조건 교사의 권위는 교실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 제도가 교사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 우선, 폭언, 수업 방해,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홀로 대응해야만 한다. 어려운 상황에 방치된 교사는 학생·학부모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다. 교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권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둘째, 교실 안팎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을 신뢰하고, 과도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쌓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육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양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준비, 학급 운영, 상담 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비본질적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교무 보조 인력,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가 온전히 수업과 학생 성장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가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교사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는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 요구돼 끝으로 교원은 권위를 지키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한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교원은 동료와 연대하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육에만 전념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질 수 없다. 사회와 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지할 때, 교사는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안정된 배움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실은 교사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 책임이다. 오늘의 교실을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1958년에 처음으로 주장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나 성별이 아니라 성과와 능력에 따라 공개 경쟁에 의한 평가로 결정돼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능력주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며 유능한 인재 등용에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열도 매우 높다. 우리도 이들 나라 못지않게 경쟁에 의한 인재 선발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계층·계급 간 불평등 심화 능력주의는 입시나 취업에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공정한 평가와 선발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한다. 능력이 우수한 집단이 학력이 높고 소득도 증가하는 것은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소득이 50% 이상 많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2019년 이코노미스트(Ecoomist)의 보도를 보면, 부모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10대 자녀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과외수업도 치열하게 시키고 있어, 영국 10시간, 중국 12시간, 한국 15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배층은 능력이 뛰어나 현재의 지위를 달성했다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하위계층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고 못나서 실패한 것으로 자책하며 절망에 빠지고 만다. 그에 따라 능력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세분하여 중산층과 빈민층의 계층 간 차이를 더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력보다는 경제력과 같은 불평등한 환경 요인이 능력 발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성과와 업적으로 입증되는 능력주의는 학벌과 결합돼 상류층의 학연을 확장하고 지위 향상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지능은 선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환경 요인도 영향을 미치며 빈민층에게는 불리하고 불공평한 면이 있고 점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한두 번의 측정으로 능력을 확정 짓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도 난관이 적지 않아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다. 지적 능력만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정의적 특성이 발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특권의식 아닌 공동체 의식 중요 무엇보다도 소수특권층이 각종 특혜를 독점하고 빈민층을 경시하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오만한 태도와 이중적 특권의식은 시정돼야 한다. 공동체의 상호 협조와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 사회봉사와 겸손함의 자세를 견지하는 상류층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굳건해야 능력주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준비 없는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으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E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교위의 완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교원의 97%에 달했으며, 학생들 역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또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충지도나 온라인 수업 이수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의무교육 단계인 현실에서 학업성취율 미달을 이유로 한 유급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강 회장은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책임 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 교육”이라며 “미이수 학생은 최성보가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별도의 체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 논쟁이 아니라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할 경우 진로 ·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일정 정도 성취 수준을 확보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흥미보다 성적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성적 부담이 줄어들수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점도 언급했다. 상대평가 과목은 확대된 반면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를 도입한 현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제시한 추가 이수 제도와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온라인학교 등 후속 조치로는 학생의 실제 학업성취율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누적된 학습 결손을 특정 과목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보정한다는 발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목별 성취율 40%라는 기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교급을 넘나드는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 18일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교육부가 제시한 완화안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전문위원회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의·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내년 1월 중 심의해 고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1월 15일을 전후해 교육과정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학년도 학사 운영에 반영될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계는“교육부 권고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의 학점 이수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학점 이수기준을 설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고정되지 않고,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모든 교과의 이수에 대해 출석률로만 이뤄져야 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교위는 초등 1~2학년의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행정예고안도 공개했다. 기존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인 ‘건강한 생활’이 신설된다. 음악·미술 관련 교과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약 40년 만에 분리된다. 국교위는 교육부에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관련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제주교총 제34대 회장으로 장정훈(사진) 하도초 교감이 당선됐다. 제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교총 회장 선거에서 지난달 27일 장정훈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 공고한 데 이어 19일 당선증을 교부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를 보호하고,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학교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총 34대 회장단은 장 당선인과 함께 조용준 신제주초 교감, 박진자 신산초 교장, 노동진 오현중 교사, 김종우 제주대교육대학 교수가 부회장을 맡는다. 임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11일 한국강구조학회(회장 최상현)와 미래형 학교시설 조성과 강구조 기반 탈현장 건설(OSC) 공법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교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탈현장 건설 공법은 주요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위주로 시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원은 이를 통해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강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가변형 미래 교실’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구조는 내부 내력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나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교실의 크기와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에 적합하다. 철강 자재는 재활용성이 높아 건축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학교 구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시설 설계 표준화 ▲시공 품질 기준 마련 ▲기술 세미나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허성우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미래 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축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야 할 기초학력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 이후 4년간 입법 목적달성도, 법 체계 등에 대해 입법영향 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존의 교원 지정방식으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추가배치, 별도 자격 취득 및 배치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히 짚어 학교가 책임있게 설계해주는 것”이라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기초학력 미달률은 아이들의 학습상태를 제때 점검하고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 안전망, 학력진단체계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느덧 학기 말이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마감과 진로·진학 상담으로 분주하다. 졸업식 준비는 물론, 벌써 2026학년도의 학사일정을 계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 현장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몇 년 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2차 공판(항소심) 결과다. 재판부는 여전히 인솔 교사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장체험학습,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포기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교사들은 수많은 사전 답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까지 교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간다면 이는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과 안전 관리를 교사 개인이 아닌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가 법정에 설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호한 지침과 실종된 '예방'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법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사고 후 책임 면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과도하게 문제 삼아왔던 교사의 책임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영할 만하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예방'이라는 핵심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의 기본 원리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다. 법에서 그 철학이 사라진 것은 교육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여전히 모호하다.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없이 의료인이 아닌 교사에게 위급 상황의 의학적 판단을 맡기고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여 다시금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 변화 절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이지만, 그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경제 성장과 함께 가족 단위의 여행이 보편화된 지금, 학교 단위의 대규모 단체 관람이나 숙박형 체험학습이 반드시 필요한지 재고해봐야 한다. 안전사고 대응 절차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 현장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역할은 신속한 119 신고와 보호자 인계 및 의료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보조 인력 채용과 관리를 단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관리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느라 교육적 본질을 놓치고, 사고의 책임이 두려워 교문을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기댄 체험학습 구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에게 묻는다면, 교실 밖 배움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한 책임' 대신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말입니다. 선생님들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싶지만 일일이 뵙지 못해 아쉽습니다. 부득이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1000만 원’ 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저는 이걸 ‘적으면 1000만 원’으로 개량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 사례를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는 습관에서 답을 찾다 얼마 전,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즉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죠. 상담원께서 해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저는 일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리 기사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결국 2명의 기사님께서 3번 방문해 주신 끝에 4일 만에 녀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일러가 다시 뻗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 블로그에 보일러 수리 후기를 남겼는데, 그걸로 직접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교사는 세금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교사는 보통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학교에 근무할 땐 행정실에서, 퇴직 후에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일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에 근로소득까지 생겼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평생 해본 적 없는 세금 신고를 하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용이 들죠. 적어도 5만 원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근처 세무서에 가면? 5월의 세무서는 정말 바쁩니다. 느긋하게 물어볼 분위기가 아닙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고 싶으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퇴직하셨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미화원이 되셨죠. 자연스레 연금과 월급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그걸 제가 매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평교사인 저는 그걸 누구에게 배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1년 전의 나’ 입니다.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블로그에 남겼거든요. 세무서에 물어보고, 세무사님께 교차 검증한 걸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홈택스 사이트가 낯설어도 문제없습니다. 과거의 제가 오늘의 저에게 친절히 안내해 주니까요. 5만 원이 주는 ‘나비효과’ ‘고작 5만 원이잖아? 무슨 1000만 원?’ 맞습니다. 이건 5만 원 아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만 원은 사실 5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에요. 지금 검색창에 ‘대출이자 계산기’를 쳐보세요. 대출금액에 1000만 원이라고 씁니다. 대출 기간은 ‘월’로 체크하시고요. 1개월이라고 표시할게요. 대출금리는 6%로 넣으시면 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로 찍으세요.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짜잔! 매달 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달 5만 원을 내면,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 6%는 매우 높게 잡은 겁니다. 이율이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딱 10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그때 그 매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부턴 뭐든 적어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보일러 수리도, 세금 신고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내가 친절히 알려줄 거니까요. 끝.
요즘 뉴스를 보면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미국 SP500 또 신고가”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겁나서 주식 다 팔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들고 있을걸.” “마음 고생이 심해서 배터리 좀 정리했는데, 더 오르네.” 이렇듯 주식시장 전체에 온기가 드는 것과 달리 개인 투자자 중에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는 2025년 세계 주식 시장 수익률 1위라는 기염을 토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종목과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에 집중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6년은 조금 달라질까요? 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볕들 날이 올까요? 더 많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지 가늠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질지, 그렇지 않을지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를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늘었는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0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는데 올해는 103만큼 생산하였다면 경제성장률이 3%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체력에 맞는 안전한 속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잠재 경제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짚어보기 전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얼마 안 남은 현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 후반에서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대서 잘해도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경제가 침체되었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봐도 0% 후반이나 1%는 좋지 않은 경제 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경제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 미래의 기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수시로 바뀝니다. 지난 2024년에 냈던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기대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경우 연초에는 경제성장률을 2.3% 내외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2.0~2.1%로 하향 조정되었고, 11월에는 1.9%로 1%대로 다시 하향 추정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느린 수출 증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갈등 심화, 그로 인한 보호무역 강화, 그외 국내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전망할 때마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 2024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의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2025년 초반까지 이어졌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노력과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반전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2026년을 더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별로였습니다. 경제성장률 1% 정도에 불구하고, 물가도 불안하고, 집값, 전세, 대출금리 문제도 계속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경제적으로 꽉 막힌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높은 체감 물가에 비해 적은 월급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교육비, 각종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높은 지출에 빠듯한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분위기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에서 2026년은 1.8%로 두배 가량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와 유사하게 올해의 1%에서 1.8%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OECD는 2.1%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스피도 크게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 후반에서 12월 초 기준 4000포인트 초반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AI 투자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황 첫 번째로 요즘 AI(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ChatGPT, 생성형 AI 등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깊숙히 침투한 AI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엄청난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일명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AI 인프라를 장악한 빅테크 기업)’라고 불리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아마존, 마이크로소포트, 구글)이 반도체, 데이터센터, 서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 공룡 기업들은 2025년에 AI 투자로만 3000억~3500억 달러, 한화로 440조~515조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금액이 무려 5000억 달러, 한화로 7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산업,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심지어 2027년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가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AI 투자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될 것을 예상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잉 투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투입(정부의 돈 쓰기) 강화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엄청난 재정 투입을 실시하였고 이것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래산업, SOC, 복지, 교육 등에 정부 예산 투입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 확대도 기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경제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 세 번째는 세계적인 금리 흐름입니다. 미국, 유럽 등은 2024~2025년에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2026년에도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내리거나 유지’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현재 금리가 아주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고, 줄어든 비용만큼 투자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계의 경우도 대출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조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 주택 가격 불안, 가계 대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지수지만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 답답했던 2025년 경제에 비해 2026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전망은 틀릴 수 있고, 늘 수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24년 초에는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 중후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이 수정되면서 현재는 1% 초반, 심지어 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성장률 전망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해도 막상 2026년이 돼 세계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익 실현이 제대로 되지도 않음에도 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급감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고물가)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요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인플레이션이 오면 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우리 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물가) 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물건값이 오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듭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영향을 받습니다. 더불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부득이 중앙은행(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비용이 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도 급격하게 식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격히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망이 좋다”라는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고 무조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경기 전망이 좋지만 100%로 신뢰하진 말고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음을 염두해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물론 경제성장률을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되면 둘 다, 하나에 올인하지 말자.” 경제 전망은 항상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전망이 좋아지면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전망이 틀리면 예상치 못한 조정이 오고, 한 방향에만 돈을 몰아둔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고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자산 배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처럼 나의 부를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어떤 한 가지에 몰빵하지 말고 부동산, 주식을 비롯해, 금, 채권 등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주식을 투자할 때도 미국 주식만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에도 분산하고, 투자용 계좌도 연금저축 계좌, IRP, ISA 등 다양한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당장 높은 수익률 성과를 맛보는 사람들보다 낮은 수익률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잃지 않고 복리를 누린다면 10, 20년 후에는 훨씬 좋은 성과로 보상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장학생의 학업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주한 외국공관 대사 및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상호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과정과 검정 절차 전반에서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도입과 검정과정에서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AIDT도입이 공식화됐지만 당시 계획에 있던 2024년 시범운영이 이후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범운영은 제외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효과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적합성 검토는 개발과 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검토 시점도 학기말과 방학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AIDT를 충분히 적용·검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검정 절차의 준비 부족도 주요 문제로 언급됐다. 감사원은 AIDT가 기술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술규격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8월 검정실시공고가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이로 인해 발행사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발을 진행하다가 이후 제시된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적 저하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교과서 사업일수록 기술기준을 먼저 확립한 뒤 검정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들의 개발 부담이 커졌고, 일정 지연과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 문제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가 AIDT 구독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검정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검정 과정에서 발행사명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합격 처리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AIDT 심사본이 발행사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검정 기간 중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수정 의심 사례가 보고됐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과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 여부 판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정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AIDT 정책이 단기간 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 설계, 현장 검증, 재정 협의, 검정 공정성 등 여러 단계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범운영을 포함한 사전 검증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미이수 관리와 보충지도, 행정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학점이수 기준 조정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준 완화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지원 구조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총론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은 제도적 논리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이라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운영을 요구할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관점에서 토론에 나선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학점이수 기준은 학생에게는 미이수 낙인으로, 교사에게는 추가 관리·행정 업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직업계고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과 함께 저성취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분야 토론자인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위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점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개별화 교육계획과 학점제 운영이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발언에서도 부담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이강은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교장은 “학점이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미이수 학생 증가와 함께 보충지도, 시간표 편성, 행정 업무가 동시에 늘어난다”며 “관리자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한섭 경기 안양고 교사는 “학업성취율 기준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크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사 개인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점이수 기준 완화 논의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등 교원단체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학점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미이수 처리와 보충지도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기준 조정과 함께 인력·행정·시스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 부담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교원에게 또 다른 비본질적 업무 추가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다.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맞통 전면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38.8%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51.2% 중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46.2%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준비 부족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맞통이 교육에서 벗어난 비본질적 업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긍정답변 비율은 96.0%로,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의 불만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맞통 시행 후 부정적 답변 비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지금처럼 준비 부족 상태에서 학맞통을 도입하면 제2의 AIDT와 고교학점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원들의 반발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학생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고기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교가 여러 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해준 뒤 대출 갈아타기를 도와 가정의 어려움 해결’ 등이 지역 연수 우수사례로 공개되자 교원들은 교육 전문성 이외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시범 운영 중인 학교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학맞통과 관련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포착됐다. 보고서에서학맞통 사업을 운영 중인 교원이 교육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이나 건강상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때 자신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학교 밖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학맞통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더욱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환산되자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학맞통 시행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실제로 학맞통은 시도별 지원체계, 전문 인력, 예산 확보 없이 학교에 무한 역할,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현장 혼란과 교원 소진, 행정부담 가중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에게 행정폭탄,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준비 없이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는 발견·의뢰하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이 예산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연계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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