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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1%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개정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교부금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에 제출된 정봉주 의원 안(교부율 20.7%)과 지난해 12월 제출된 진수희 의원 안(교부율 20%)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교부율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특징은 교부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행 경상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다. 시도 교육부채, 신규 교육사업 소요액, 향후 경제성장률, 국가 전체 재정분배 등을 감안한 수치다. 진 의원 안과 정부안은 같은 20%지만 인상시기가 다르다. 진 의원은 유아․특수․평생교육 등 소외 분야의 교육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20%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반해 정부안은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올리면서 유아교육, 방과후 교육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0.6%는 2006년 기준으로 약 6300여억원이다. 정봉주 의원 안은 여야 교부금대책소위가 잠정합의한 안으로 교부율을 내년부터 20.7%로 올려 매년 1조 5000~1조 8000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이 12조원에 달해 이를 교부율 인상과 교육세 확충, 시도전입금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안이다. 이주호 의원은 2009년까지 유아․특수교육 추가소요액이 2조 7500억원 발생하고 초중등교육재정은 2000여억원이 남을 것이므로 교부율을 2009년까지 0.7% 올려(3년간 2조 6600억원 추가 확보) 해결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모든 추계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7%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내국세, 교육세 징수율에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현행 경상교부금에서 봉급교부금을 분리해 확보한 후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전교조․시도교육위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교육재정 토론회를 열고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인건비교부금으로 분리해 확보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3%로 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5년 기준으로 7조원의 교부금이 늘어나 파탄 교육재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년간 0.6%를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파탄교육재정을 방치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문상주)는 19일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을 발족하고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학원대표자 대회를 갖고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전국 회원 2천700여명으로 구성될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은 교육환경 개선 활동과 함께 각종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행위를 적발, 교육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와 함께 학원강사 자격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 회장은 이날 대표자 대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주범인 각종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며 "학원교육의 신뢰제고를 위해 자율 정화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자격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서면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무자격 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실시될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비해 내년부터 자연계열 교사에 대해서도 논술 지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어교과 등 인문계열 교사를 중심으로 논술 연수를 실시했지만 2008학년도 대입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됨에 따라 2007년부터 자연계 교사들을 포함, 계열별로 다양하게 교사 논술연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과학이나 물리, 화학 등 자연계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논술연수를 받아야 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논술 직무연수를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와 고교 전체 학년을 상대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학습을 평가할 때 서술ㆍ논술형 수행평가 항목 배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1ㆍ2학년과 고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서술ㆍ논술형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목 배점 비율은 40% 이상이다. 서술ㆍ논술형 평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학년 1학년과 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됐으며 당시 서술ㆍ논술형 비율은 30% 이상이었다. 시 교육청은 초ㆍ중학교 교과과정 가운데 독서ㆍ토론 비중을 확대키로 했으며 교과별 독서-토론-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논술지도 연구 시범학교로 고교 1곳을 선정, 운영하고 중학교 11곳과 고교 9곳 등 모두 20곳에 학교단위 논술교실 운영팀을 만들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올해 2학기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논술읽기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초등 논술지도자료 2만6천부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 논술대비 고교용 통합교과형 논술 예시문항을 내년중 개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용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인 '꿀맛닷컴(kkulmat.com)'의 논술 교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꿀맛닷컴의 논술교육에는 학교 현장의 유능한 논술지도 교사와 EBS논술강사, 출제경험이 있는 대학교수가 참여, 대학별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며 논술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008학년도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전형에서 논술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술관련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이런 내용의 논술교육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이와의 첫 만남은 몇 년 전 5월이었다. 새하얀 원피스에 두꺼운 안경을 쓴, 가냘프고 몹시 허약한 모습이었다. 원이의 손가락은 잘 자라지 못해 울퉁불퉁했고 손톱은 까맣게 뭉개져 있었다. 고도근시에다 바람이 조금만 쌀쌀하게 불어도 갑작스레 고열이 나고 오들오들 떨었다. 벌벌 떨면서 계단 난간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웠다. 원이는 다운증후군이었다. 다음해 3월, 원이는 우리 반이 되었다. 원이 어머니는 개학 첫날부터 교실을 쓸고 계셨다. 나는 빗자루를 빼앗으며 “이제 원이도 어엿한 2학년이니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됩니다” 했다. “선생님, 제 딸아인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랍니다. 그러니 저라도 선생님을 도와드려야죠.” 그러나 나는 원이 어머니 호의를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다. “원이가 스스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모든 걸 혼자서 연습해야 합니다. 교실이 2층이니까 어머니께서 1층 현관에서 책가방도 주시고 교실까지 혼자 올라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두달 후에는 교문에서부터 훈련시켜 주시고요.” 처음에는 “원이 왔니?” 하고 나가서 반기기 전까지는 원이는 혼자서 교실에도 못 들어오고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원이는 차츰차츰 교실로 혼자 들어왔으며 내게 인사도 할 정도로 발전했다. 한달이 지나자 원이는 내 앞에서 노래도 웅얼거렸고, 내 귀에 대고 음정 박자 틀린 유행가를 첫 소절만 열심히 불러주었다. 어느 날은 “선생님, 사랑해요” 내 볼에 뽀뽀를 하면서 침을 얼굴에 몽땅 묻혀주곤 했다. 가을에 있던 학교 축제일, 나는 2학년 학생 20명에게 꼭두각시 무용을 지도했는데 원이도 출연시켰다. 빨리 움직이는 것을 무서워하면서도 원이는 열심히 순서를 익혔고 무용이 끝나자 모두들 원이에게 많은 박수를 보냈다.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었던 무대는 원이에게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즘 교육계는 무자격교장 임용, 교장초빙공모제 등으로 시끄럽다. 노태우 정부 때로 기억이 된다. 교원들의 승진 적체를 막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 교감승진 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내리고, 학교장은 1차 임기 4년에 2차 중임 4년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초빙교장 제도를 이용하는 인사제도를 내놓았다. 1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예상하고 목표한 대로 과연 초빙교장제도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향상시켰는지, 교육발전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는지, 제도나 운영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초빙교장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학교의 일부 교장이나 교사, 교원단체에서도 초빙교장제를 선호하지 않고, 정년연장의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초빙교장으로 응모하려는 경쟁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희망자가 대부분 한 명이어서 주변학교 교장 한 분에게 부탁해 들러리를 세워 복수지원의 형식행위를 갖추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초빙교장제도의 교육적 목적이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1차 중임을 마치고 2차 중임으로 들어갈 때, 전부 초빙으로 본인들이 학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단, 기간은 1월, 7월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초빙교장 발령을 먼저하고, 그 후에 일반교장 발령을 내면 정원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가 많아져 자연스러운 경쟁이 유발될 것이다. 둘째, 선발방법은 학운위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순위를 가려 교육감에게 제청을 하면 1위가 낙점이 되어 임용되고 있는데, 과연 학운위가 지역사회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운위에서 선발하는 것도 좋지만 ‘초빙교장 선발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참여범위를 학운위 위원, 학교의 학부모 단체장, 해당 학교의 졸업생, 지역사회 유지와 기관단체장, 고위 공직자나 시·군의원 등 약 40~50명 정도로 다양하게 구성해 선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심사 시 응모자 전원을 불러 교육에 대한 소신과 경영철학을 경청하고, 선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비밀투표로 선발하는 것도 좋겠다. 셋째, 초빙교장으로서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초빙교장은 목표를 소신껏 펼치기 위해 정원의 30%까지 목적에 부합되는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초빙교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초빙교장 혼자서만 교장실에 부처님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여건상 교사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면 초빙교사에게 시·도 단위의 3등급 연구점수(0.125)를 주거나 부장교사 대우로 수당이나 점수를 부여해 유인책을 쓰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초빙교장이 편법 인사제도나 정년연장 수단이라는 오명을 씻고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 20만 회원은 학교폭력, 가정불화, 학업중단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1388 교사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은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1388 교사지원단’ 구축 협약식을 갖고 향후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건 회장은 “내 학교, 내 지역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교사”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튼튼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그들이 제자리에 서도록 돕자”고 동참을 촉구했다. 교총과 청소년위는 우선 16개 시도별로 구성되는 ‘1388 교사지원단’에 개별 교사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위 최영희 위원장은 “교사 중심의 위기 청소년 발견체계 가동이야말로 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며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원단은 1차적으로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내고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위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센터와 공유하고 이들의 ‘복귀’ 플랜 수립과 가정방문 등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또 이들에게 평소 센터와 센터가 운영 중인 1388 청소년 전화도 안내하기로 했다. 청소년위와 지역 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표준화된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학교에서의 활용을 돕기로 했다. 일반 교원연수 시에도 센터가 강사를 지원해 상담․심리검사 교육을 하는데 협조할 예정이다. 10월 중에는 가장 빈번한 위기 상황별 생활지도 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모든 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16개 시도교총과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미국 하버드대학에 이어 프린스턴 대학도 정규모집에 앞서 일부 신입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프린스턴 대학은 18일(현지시각) 조기전형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진학 희망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미국 명문대 가운데 조기전형제를 폐지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셜리 틸그먼 총장은 "우리는 조기 전형제도가 혜택받은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조기전형제를 폐지한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학생.학부모들에게 불가피하게 스트레스를 줄, 절차상의 변동성과 복잡성, 불공평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 11일 조기전형제도가 저소득 및 소수 계층 학생들의 입학을 매우 불리하게 만든다면서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데릭 복 하버드대 총장대행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번 조치로 절차가 더욱 공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절차는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 총장대행은 특히 조기전형에 기대는 학생들 대다수가 부유한 계층 출신일 뿐 아니라, 조기전형제 상당수가 학생들을 '묶어놓아' 타 대학들이 제공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을 상호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 명문대들은 우수학생 확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미온적이다. MIT와 예일 대학 등은 꾸준히 전형 정책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폐지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기전형제도는 일부 고교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몇 달 앞서 가을에 대입 지원서를 내고 12월에 합격 여부를 통보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버드 대학은 지난 30년간 이를 운용해왔으며 1990년대 들어 우수 학생 유치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런 신입생 선발 방식은 크게 확산된 상태다. 일부 대학은 많게는 신입생의 절반까지를 이러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고, 하버드대에서는 재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이 제도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조기선발을 해준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등록하겠다"는 약속을 엄격히 받아내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선발되더라도 다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프린스턴을 포함한 상당수는 지원자에게 조기 선발될 경우, 해당 대학에 다니겠다고 미리 약속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이 제도는 선발된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가 하면,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금이 2~3배씩 뛰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 중산층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애물'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입학금이 오른데다 대입상담과 과외수업에 거액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부유층 학생들과의 경쟁 때문에 이들이 상심한다는 지적이었다.
'BK(두뇌한국)21' 1단계 사업의 전체 대학 재정지원액중 40% 가까이를 서울대가 독식했다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BK21 1단계 사업(1999~2005년)의 전체 대학 재정지원금 1조1천676억원중 38%인 4천427억원이 서울대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대학 지원액의 71%인 8천260억원이 국립대에 지원돼 국립대 편중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전체 국립대 재정지원금의 절반이 넘는 4천427억원(54%)을 서울대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전체 지원액의 69%인 8천91억원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지원돼, 3천586억원을 받은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BK21 사업 독식 현상은 2단계 사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대의 독식 구조 해체를 위해 지원액 상한 비율과 지역쿼터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희)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구관서 내정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구관서 내정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 12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임명을 보류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는 EBS 노동조합은 구씨의 석ㆍ박사 학위 취득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EBS 노조 추덕담 위원장은 "방송위가 당사자의 해명만 듣고 인사검증을 무책임하게 했다"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감사와 함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BS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씨가 6개월 간격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학위 논문인 '시도교육청 평가의 준거체제 개발'과 '교육행정기관 평가준거의 타당성 분석'의 연구 목적과 결론 등이 흡사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BS 노조는 또 "구씨는 박사 취득 1년 만에 같은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지 18년이 지난 뒤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과정에도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구 사장은 "석사과정은 1981년에, 박사과정은 1997년에 각각 마친 뒤 2000년에 학위를 받았다"며 "단지 학위논문을 나중에 제출한 것인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학위 취득시점만 언급하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BS 노조는 7일 낙하산 사장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 퇴직 공무원인 구관서 씨를 EBS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EBS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폭거"라며 사장 재공모를 요구했으며 EBS 팀장급 41명은 11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에 사장 선임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12일 임명된 최준근 EBS 감사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 출근하려 했으나 입구를 지키고 있던 EBS 노동조합원들의 저지로 5분 뒤 자리를 떴다.
파탄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0.8%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81개 사회시민단체가 결성한 범국민연대조직인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19일 개최한 ‘파탄 교육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방향’ 주제발표에서 송교수는 “2004년 개정시 중학교교원 봉급교부금 결손액인 2조8000억원을 내국세 교부율로 환산하면 약 2.8%에 해당한다”며 “적어도 그 반인 1.4%포인트는 인상해 현행의 19.4%에서 20.8%로 인상해야 교육재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의 주장은 교육부가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교육부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교수는 또 교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무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현재의 교육재원 결손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증가상황을 고려한다면, 내국세 교부율 중 교원 봉급교부금을 분리하되, 종전의 내국세 교부율 13%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전의 봉급교부금 규모에 시지역 중학교 교원의 봉급교부금 정도를 가산한 규모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송교수는 교부금법 제정 방향으로 ▲증액교부금제도 부활 ▲지장 유보재원 축소 조정 ▲지방의 자구노력 유도 장치 구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리특별회계 신설 ▲시․도세 전입금 및 보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홍렬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전서울시교육위원)은 주제발표(‘국민들은 교육재정파탄을 원하지 않는다’)에서 "현재 19.4%인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하되 의무교육기관 인건비교부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기준으로 23.7조원인 교부금이 약 7조원 증가한 30.7%조원이 될 것이고 교원인건비도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올바로 재개정하지 않는 한 교육재정은 해마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부족액은 6조원을 넘었고 2006년에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부족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인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내국세의 0.6%(2006년 기준으로 약6300억원)만 교육재정을 증액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개정법안이 교육재정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04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정돼 있었다”며 “교육재정파탄은 정부가 2004년 교부금법을 잘못 개정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지방채발행예산액은 약 3조원이었지만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 등을 예산액 대비 10%이상 절감하도록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최대한 억제해 실제 지방채 발행액은 1조7646억으로 줄였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심하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용 등 신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임의원은 2004년 교부금법 개정 당시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못 했다는 송교수·김전교육위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 법 개정에서는 치밀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영 민노당 의원은 “2008년 GDP 대비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비율이 23.91～24.35%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중 최대값 24.4%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급은 많고 학생은 적은 도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학생수에 학교수와 학급수를 추가하거나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2004년의 경우 정부가 미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고, 입법예고를 단지 요식적인 절차로만 이용했다”며 “올해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실장은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충 넘어간다면 국회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창률 교육부 재정기획관은 “이번 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도지사가 법정전출금 이외에 별도로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이번 법개정안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최근 학교체벌로 인한 갈등과 학생 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관련 법률과 판례를 연구하는 교사동아리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 고양의 장성중의 교내 교사동아리인 ‘교육판례연구회’. 지난 4월 12명으로 결성된 이 동아리는 매월 2회 학습의 날을 통해 토론과 주제발표로 동아리와 회원의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또 토론결과와 다양한 사례들을 연수물로 제작, 동료 및 인근 학교 교사들에게 배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구과제도 체벌에 따른 갈등과 해법, 학교 내 안전사고의 법률적 책임, 학생인권 그리고 교직관련 외국 판례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박성규 회장(장성중 교감)은 “교원 중에 법률지식이 부족해 교육관련 사고와 갈등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동아리를 조직하게 됐다”며 “정당한 교권이 침해되지 않고 교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6일 교내 학습도서실에서는 제1회 교권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 고양교육청 관내 200여 명의 교사가 함께한 이날 세미나는 노생만 변호사(경기교총 법률고문)가 강사로 초청돼, 강연과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변호사는 “교원이 상급기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호주의 초등학생들의 '동심외교'가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 시드니의 크로이돈 초등학교(교장 데이비드 혼) 학생 12명이 다음달 8-15일 자매학교인 전북 정읍서초등학교(교장 채종남)를 방문한다. 양 교는 지난 2004년 자매결연, 그해 7월과 2005년 11월 정읍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호주를 방문했고 크로이돈 초등학교가 이번에 답방차 한국을 찾는 것이다. 19일 정읍서초등학교에 따르면 방문자는 데이비드 혼 교장을 비롯해 5학년 학생 12명, 인솔교사 3명, 학부모 5명, 시드니 거주 동포 나정석 씨 등 모두 21명이다. 이 학교 13회 출신인 나 씨는 양 교 간 자매결연을 주선한 인물로, 데이비드 혼 교장과는 시드니 음대에서 동학하면서 우정을 쌓은 30년 지기다. 호주 학생들은 지난해 호주를 찾았던 학생들의 가정에서 민박하며 한국의 문화와 풍습, 풍물 등을 배운다. 인솔 교사와 학부모도 숙소만 다를 뿐 학생들과 모든 활동을 함께 한다. 또 정읍서초등학교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한국어 습득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채종남 교장은 "호주 학생들은 방한 전 이미 이메일을 통해 우리 학생과 많은 대회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격의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학생들 간 우정을 돈독히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장은 "양 교의 학생 왕래와 문화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의 영어실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혼 교장도 "이번 방문 목적은 상호 문화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 역사, 음악, 춤 등 한국문화 전반에 보다 친숙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방문하지만 내년에는 한국 측에서 호주를 찾게 될 것"이라며 "향후 매년 교대로 상호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크로이돈 초등학교에는 60여 명의 동포 학생이 재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교는 한.호 수교 이래 초등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상호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대학의 2006년도 순수 취업률이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한양대, 연세대, 숙명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이 70~60%대의 취업률로 뒤를 이었고 서울대는 54%로 가장 낮았다. 전공별로는 의약학 계열이 강세를 보였으나 고시 준비생이 많은 법대는 30~50% 수준에 그치는 등 학과별 차이가 심했다. 연합뉴스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1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졸업자와 올해 2월 졸업자를 합친 '2006년도 졸업생 순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고려대가 82.1%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80.2%)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고대는 전체 졸업생 4천326명에서 대학원 진학자와 군입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3천317명 중 2천804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는 졸업생 3천836명 중 진학자 등을 제외하고 2천566명이 취업해 81%의 순수취업률을 기록, 작년(80.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대 졸업생이 100% 취업에 성공했고 약대(88%), 정보통신공학부(86.2%), 공대(86.1%), 생명공학부(83.6%) 등이 평균 이상이었다. 가장 낮은 단과대는 고시 준비를 많이 하는 법대(32%)였고 유학동양학부(60%), 문과대(63%) 등도 낮은 편이었다. 이화여대도 작년 순수취업률(78.7%)과 비슷한 수준인 78.2%를 기록했다. 건국대는 77.2%로 작년(71.5%)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전공별로는 컴퓨터시스템이 94%로 최고였고 기계공학(92.3%), 경영학(86%), 전자(85.4%), 부동산학(84%)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양대는 졸업생 3천417명 중 2천124명이 순수 취업, 작년보다 2.4%포인트 높아진 75.7%의 순수취업률을 나타냈다. 정보통신대와 음대가 100% 취업한 것을 비롯해 의대(93.78%), 체대(89.39%), 공대(85.87%) 등이 상위권이었고 사회대(55.28%), 법대(32.78%) 등은 저조했다. 연세대는 올해 졸업생의 순수 취업률이 74.1%로 집계돼 70%대 초반이던 작년보다 약간 올라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71%로 작년보다 8.1%포인트 하락했다. 약학부(94.2%), 생활과학부(84.4%), 문화관광학부(82.4%) 등이 상위권이었다. 숙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경영학, 법학, 행정학 전공을 중심으로 고시 준비생이 늘어나 취업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숭실대는 진로지도 교수제를 실시하고 해외인턴제를 활성화한 학교측 지원에 힘입어 졸업생 2천486명 중 1천498명이 취업에 성공, 순수취업률이 작년보다 8%포인트 상승한 70.1%를 기록했다. 서울시립대는 상급학교 진학자 등을 제외한 졸업생 1천260명 중 858명이 취직에 성공, 68.1%를 기록했다. 순수 취업률 65.7%를 기록한 한국외대의 경우 상경대(74.2%), 동양어대(70.4%) 등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법대(51.6%), 사회대(58.8%) 등은 낮았다. 서울대는 전체 졸업생 4천161명에서 진학자 등을 제외한 2천757명 중 1천490명이 취업해 54%의 순수취업률을 기록, 조사대상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단과대별로는 간호학과(100%), 의대(93.4%), 치대(79.8%), 약대(75.7%) 등 의약학계열이 높았지만 인문대(46.4%), 사범대(42.7%), 법대(28.1%), 음대(7.5%) 등은 낮아 전공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등에 진학한 학생은 1천189명으로 29.1%의 진학률을 기록했다. 학교 측은 "다른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은 대학원 진학자가 많고 고시와 해외 유학 준비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등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일본에서 9월 18일은 어른을 공경하자고 만든 "경로의 날"이다. 이같은 행사도 지금은 세월이 흘러 1,2세들이 아주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쓸쓸함을 더하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거의가 노후 연금이 없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처럼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도 있지만 일본 사회가 우리와 다르기에 외롭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많다. 각 지역 민단에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한국 음악등 예술 행사를 갖기도 한다. 축사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노인들끼리 서로 돕고 이야기하며, 차를 나누는 등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 앞에서면 고난의 발자취를 잊기 어려워 가슴이 저려옴을 막을 길이 없다. 해외에서 사는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사(苦難史)의 결과라는 점에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Diaspora)와 매우 비슷하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세계이민백서 2005’에 따르면 이민 송출국 1위는 중국으로 화교는 5,500만 명이며, 인도(2000만 명), 필리핀(700만 명)이 2, 3위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동포가 175개국 660여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이민 국가이다. 한인동포는 중국 240만, 미국 208만, 일본 90만, 독립국가연합 53만 등의 순서로 한국인은 온 세계에 나가 활약하고 있어 이미 세계화한 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한민족은 재외 동포들은 4대 강국(미, 일, 중, 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 나라는 재외 동포들을 한민족 연합 구성원의 일원으로 묶을 수 있는 교민 정책을 수립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한민족이 되기를 염원하여 본다.
선생님, 오늘 출근길은 어떠했습니까? 모처럼 햇살을 안고 출근하니 눈이 부셔 조금 불편했지만 오랜만에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혹시 월요일만 되면 수업도 많고 할 일이 많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출근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일요일만 되면 심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어제 월요일도 지나고 오랜만에 찬란한 햇볕을 볼 수 있으니 우울한 마음 떨쳐버리시고 평온한 가운데 정상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일들이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걸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급하지 말고 느긋한 여유로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도 그 어느 때보다 공부해야 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적고 해서 조급증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열을 내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급증은 금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좋은 말씀을 접했습니다.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함이다. 조급함은 쓰레기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조금함이 주는 결과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만 만들고 맙니다. 조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될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은 느긋함입니다. 조급함이 아닙니다. 교육은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자기 길이 아닌데도 남이 이루었다고 남의 길이 좋아 보여 자기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자기가 갈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갈 방향이 아닙니다. 그 친구처럼 빨리 이루어보려고 안달을 내고 따라가면 갈수록 실패합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욱 위험이 가속화됩니다. 조급증을 가지면 가질수록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나의 갈 방향이 설정되면 나의 갈 꿈이 정해지면 나의 나아갈 비전이 보이면 나의 목표가 세워지면 묵묵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이루면 됩니다.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면 됩니다. 느긋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안달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속도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위험합니다. 안달을 내고 조급증을 내면 낼수록 남는 것은 불안, 초조입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얻어진 결과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서운해 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조급증의 결과 얻어진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느긋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속도를 더 늦추는 게 낫습니다. 모두들 과속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밖에 더 납니까? 속도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해서 불안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은 느긋함에서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느긋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합니다.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느긋함은 필수입니다. 조금함은 금물입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어느 대학교 홍보요원이 글을 올린 게 마음에 들어 옮겨 봅니다. “ 안녕하세요? ○○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사이버 입시 홍보 도우미 ○○○입니다. 얼마 전 수능 D-100도 무너지고,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하지만 조급해진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오히려 컨디션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하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세요^^* ” 그렇습니다. 조급해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느긋함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느긋함입니다. 조금함이 아닙니다. 교육은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미 잡지 뉴스 위크지는 지난 달, 「세계의 대학 100교」를 선정 발표했다. 매년 이 시기에는 미 잡지 ＵＳ 뉴즈·앤드·월드·리포트도 「전미 최우수 대학」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랭킹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가 주목된다. 지난 달 １３일에 발표된 뉴스위크지의 랭킹에서는, 상위 10교가 모두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５개 대학이 들어갔다. 도쿄대학이 １６위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톱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대, 미 코넬대 등의 명문교가 도쿄대학보다 하위로 내려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분발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랭킹으로 도쿄대학 보다 한 순위 위인 15위를 차지한 미국 프린스톤 대학은 동 １８일에 발표된 ＵＳ 뉴즈 잡지의 베스트 컬리지에는, 과거 ３년 동안 동률 선두를 지킨 하버드대를 따돌리고 단독 톱이 되었다. 양 평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뉴스 위크지의 평가는, 지금까지 같은 대학 랭킹을 선택해 온 영국 더·타임지와 중국·샹하이 교통 대학의 평가에 독자적인 분석을 더한 것이다. 결과는 가지각색이지만, 모두 대학의「연구력」을 등급 설정하는 점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다. 샹하이 교통대의 경우, 노벨상과 피르즈상의 수상자 수, 영국 네이쳐 잡지와 미 사이언스지의 게재 논문 수, 미 문헌정보회사 「톰슨 사이언티픽사」가 메기는 유력 연구자의 수 등 ６개 항목의 점수르 합하여 산정하고 있다. 더·타임즈도 거의 같지만, 단순한 수상자 수나 논문수의 점수화가 아니고, 연구시설의 인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하고 있는 점 등이 다르다. 뉴스 위크지는, 양자의 항목의 일부에, 도서관의 규모라고 하는 독자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순위를 결정했다. 한편의 베스트 컬리지는 대상이 미 대학에 한정되어 있고, 입학생의 성적, 졸업률, 재무 상황 등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어 연구 평가보다도, 수험생에게 있어서의 「대학 선택」의 기준으로서 도움이 되고 있다. 우수한 학생 모으기에 분주 하는 대학 측으로 볼 때 이쪽의 랭킹이 더 신경이 쓰일지도 모르다. 몇 년 전, ＵＳ 뉴스의 전 편집 담당자가 「데이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해, 신뢰성에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각 대학 모두 매년, 이 순위 변동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영향력은 더 커진다. 연방 정부의 예산 배분 결과와 서열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을 정도다. 「가장 유력한 조사에서, 보다 상위가 되도록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교)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학도 순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평가의 내용을 잘 알고, 정당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견해이다. 이같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나라도 대학의 질 관리 시스템이 세계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질 관리 시스템은 구축을 위해 고등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제 관행을 국제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평가가 국내의 평가기준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지식 생산체제의 확산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외국 대학의 유입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 나라 대학들도 외국에 진출하여 운영하는 등 시장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삼성에버랜드는 3일간 용인에버랜드 전역에서 농·어촌 34개 초등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작은학교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18일 체험학습시간에 신문지 등을 소품으로 이용해 연극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서울 산업대학교가 야간취업자 전형을 하면서 원서접수 마감 직전에야 지원자들에게 일부 모집단위 폐지를 알려 수험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서울산업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2007학년도 2학기 수시 야간취업자 전형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 1시간 전인 15일 오후 4시께 공과대학의 매체공학과(10명 모집예정)와 인문사회대학의 문예창작과(8명) 지원자들에게 전화로 모집단위가 폐지됐다며 다른 학과로 지원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과에 지원하려던 상당수 수험생들이 학교 측의 처사에 불만을 터뜨리거나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대 관계자는 "7월 말께 교육부에 두 개 학과의 야간 모집인원을 주간으로 돌려달라고 신청했는데 15일 오전에서야 정원조정 승인을 받아 뒤늦게 모집을 취소하게 됐다"며 "야간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폐지하는 과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5일 오후 4시부터 오늘까지 두 개 학과 지원자 모두에게 다른 학과로 지원을 변경하고 서류 접수 마감일인 20일까지 지원 학과를 새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전형수수료는 15일 모두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대는 두 개 학과 지원자 76명 중 52명은 다른 학과로 지원을 변경했으나 15명은 지원포기 의사를 밝혔고 9명은 지원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직업은 세계화, 첨단화(IT와 첨단과학등), 복지화(웰빙, 보건의료사업의 증가), 서비스화(사업서비스 등), 문화산업화등의 추세를 가리라 예상한다. 그 근거로 외국의 사례를 먼저 참고하고자 한다. 우리 보다 10년, 20년 앞서가는 선진국의 직업전망도 동시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은 매2년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발간하는데 1949년부터 노동통계국(BLS)에서 2년 주기로 500여개 직업(세 분류)에 대해 10년 단위로 전망한 직업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매월 직업과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잡지를 발간하여 직업전망서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BLS)에서 발간하는 미국직업전망서(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3∼2004)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문가 및 관련 직업은 다른 주요 직업 그룹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새로운 직업이 증가할 것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및 수학 관련직, 보건 및 의료분야 전문직, 그리고 교육훈련 및 사서(司書)직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직에서 특히 조리 및 음식서빙 관련직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직에서의 일자리 증가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관리 직종 중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으로는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관리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 관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 분야에서는 경영컨설턴트와 개인금융 조언가가, 재정 분야에서는 회계사의 고용성장률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건설 관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증가할 것이나 광부나 채굴원과 같은 직업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원의 고용이 가장 늘어날 것이다. 지게차 등 자재운반직의 고용도 소폭 증가할 것이나 철도운송 관련직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여섯째,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은 에어컨, 냉장고, 히터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일곱째, 소매점 판매원 및 계산직(cashier)의 두 직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다. 여덟째, 고객상담원과 출판편집원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나 기타 직종은 점차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무보조직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홉째, 농업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나 어업 근로자와 벌목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열 번째, 식품가공처리, 선반공, 용접원, 절삭공, 납땜원과 같은 직업에서 일자리가 소폭 증가할 것이며 방직, 의류 및 피혁 제조 관련원은 생산직 중 가장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일본은 2010년 까지 이루어질 직업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장 크게 증가할 직종으로 정보처리기술자를 들고 있다. 정보․통신관련 분야는 경제의 서비스화, 정보화, 소프트화에 의해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하드웨어의 제조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서비스나 멀티미디어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시스템엔지니어와 시스템분석가 등 정보처리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둘째, 일본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청년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2010년에 전체인구의 3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성장 직종 중 보건의료 종사자, 간병인, 요리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활동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데다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간호사, 의료검사기술자, 물리치료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상담원, 전문지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간호사 등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분야는 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셋째, 일본 유망직업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매우 넓다는 점이다. 간병인, 요리사, 간호사, 관광안내원 등에서 여성 취업이 절대 유리한 것은 물론 정보처리 기술자나 전자계산기 조작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만큼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업종들이다. 넷째, 판매원은 가격파괴 등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또 외판원은 각 기업들이 일선 영업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갈수록 중시하는 부분이어서 관련 종사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1차 산업은 축소되고 있으며, 농림․어업직은 농업생산물 수입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또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종으로는 제조업(식음료와 담배 제조는 제외) 관련 근로자, 중간 관리직 등이 있다. 중간관리직과 사무직은 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조조정과 정보화의 발전 등으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낮아 질 것이다. 여섯째, 2차 산업은 정보화, 신상품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체가 예상된다. 3차 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치열한 기업경쟁으로 개인서비스, 의료서비스, 사업서비스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 일곱째, 환경 및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분야는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자연과학계 연구자). 여덟 번째, 직업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직업구조변화 조사에 따르면 전문기술직과 관리직 그리고 사무직 직업의 증가가 예상되며, 운수통신직, 농림어업직, 기능공, 채굴․제조․건설․노무의 감소가 예상된다. 캐나다도 ‘Job Futures’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인적자원개발부(HRDC)에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을 연계하여 전망하는 방식에 의한 직업미래(Job Futures)를 발행하고, 이를 매년 Update해 나가고 있다. 노동시장 전망은 대분류 수준에서 전망, 세분류된 직업과 학과는 그레이드(Good, Fair, Limited)방식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외에도 개인의 커리어 설계가 가능하도록 Web기반의 시스템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자료는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직업세계에도 나타나리라 전망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에게 오고간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똑같이 물도록 규정했다. 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법안이 꼭 필요했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언론에 오르 내렸던 촌지문제는 그 빈도가 많지 않다. 다만 단 한번 기사화가 되었어도 그것을 자꾸 크게 부각시켰기에 많은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학부모들 중 많은 학부모가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법안을 정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다. 물론 촌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조사를 하면 그 비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은 어느 한시기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예전의 경우까지 조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일 이것을 최근 1년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게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요즈음 시대에 촌지를 요구하고 그 촌지를 받는 교사가 과연 몇명이나 되겠는가.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막연하게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근 1-2년사이라는 단서를 달면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며칠전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많은 학부모에게 음료수를 도리어 학교에서 제공하였다. 당초에 학부모의 손에 음료수가 들려 있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현실을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들 역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교사들이 아무리 촌지를 받는 교사는 극히 일부분 이라고 해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정확한 정황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촌지근절법 제정'은 원천 무효이다. 정황만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다 보면 모든 분야에 수도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전체 교원이 40만인데 그 중 촌지를 받는 교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만일 40만명 모두가 촌지를 받는다고 해도 그 법의적용을 받는 대상은 40만이다. 그 40만명을 통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촌지를 받은 교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또다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만 자꾸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 무조건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도 죽지않는 빈대는 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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