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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란색 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나요? 아마 바나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바나나는 노란 껍질을 벗겨서 그냥 먹기도 하고, 갈아서 주스로 먹기도 합니다. 바나나 맛 과자나 음료수 등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이지요. 달고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즐겨 먹는 바나나가 이미 한차례 멸종의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바나나의 품종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는 딱 한 품종밖에 없어요. 현재 재배되는 ‘캐번디시’라는 품종이에요. 캐번디시 말고 다른 품종의 바나나들은 열매 속에 씨가 많고 딱딱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한편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로미셸’ 품종을 주로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로미셸은 캐번디시에 비해 달콤하고 향기가 좋았다고 해요. 달콤하고 향기로웠던 그로미셸 품종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1890년부터 바나나에 치명적인 파나마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파나마병이란 이름은 페루 파나마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전염병은 바나나 뿌리부터 곰팡이가 퍼지는 병으로 바나나 암이라 불릴 만큼 치명적이에요. 바나나는 영양생식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이 파나마병에 더 취약했어요. 영양생식은 씨를 심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맛과 동일한 품질의 바나나를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유전적인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워요. 전염병으로 인해 바나나 농장이 황폐화되자 기업들은 다급하게 캐번디시 바나나를 심기 시작했어요. 캐번디시는 파나마병에 강한 품종이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또다시 신종 파나마병이 발생하면서 캐번디시까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인도, 호주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한가지 품종만 재배하는 단일 품종 재배 방법은 맛있는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렇게 전염병 대응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맛도 좋고 전염병에도 강한 새로운 바나나 품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답니다. 전염병에 강한 바나나의 탄생을 기대해 보아요. 문제 1)바나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바나나는 영양생식으로 번식한다. ②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의 품종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③ 그로미셸 품종은 파나마병으로 인해 멸종되었다. 문제 2)이 글을 읽은 후 친구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소영 : 파나마병은 바나나에 정말 치명적이겠구나. ② 나래 : 하지만 지금은 파나마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다행이야. ③ 민규 :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는 19세기에 먹던 바나나에 비해 더 달고 맛있겠구나. 문제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파나마병으로 인해 그로미셸이 멸종하여 바나나 농장들이 되었다. ① 황폐화 ② 녹지화 ③ 사막화 정답 : 1)② 2)① 3)①
21대 상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 상반기와 후반기 모두 동일인이 재선출된 경우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와 당 차원 안팎에서 교육에 대한 유 위원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감사 시작을 6일 앞둔 지난달 29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맞는 두 번째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느린 학습자와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 현장의 이슈들이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 등 교원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여야로 가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최근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주장에 보수·진보 차이가 거의 없어진 만큼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접근하자며 통합과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교원 정원감축을 화두로 던졌다. 유기홍(이하 유)=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던 교원 수를 사실상 처음 줄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고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손대겠다는 거다. 학생 수가줄어드니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는 등식이다. 이것만은 단단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성국(이하 정)=동감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도 전국교대총장협의회, 교대련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고 있다.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감축이나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나 숫자적 개념에 따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75년 만에 처음 당선된 초등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현장의 염원을 담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유=제발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만 5세 초등입학 문제 때 대통령 업무보고 프로세스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불안했다. 여야를 넘어서 교육의 앞날이 걱정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으로 이끌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느린 학습자 문제, 장애 학생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까지 여야 대립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많다. 정=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생활지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어제도 교육부에 설명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분리조치만으로 교사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교총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봤다.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사실과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분리조치와 심리치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 이런 현상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생기부 기재 문제는 깊이 고민해보겠다.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기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수업 중인 교실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해도 제지할 방법과 권한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저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이번 생활지도 법안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흔들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교권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정교육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명칭변경에도 관심 부탁드린다. 유치원의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유보통합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유=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만든 바 있다. 당시에는 유보통합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고 아쉽지만 현재 국정과제에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단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정=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 추천 2명이 빠진 채로 반쪽짜리 출범을 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현직교사는 아무도 없다. 10~20여 년 전에 경험을 한 사람은 있지만, 최근의 교직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던 때였다. 하루빨리 정리해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독일이나 핀란드는 현직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럿인 걸로 안다. 우리처럼 퇴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길게 보면 교원단체 공동의 과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그 숫자도 많고,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집단이 교사들인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사회가 자정 기능을 갖고 권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으려면 못할 때 못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교사들의 행정업무도 이야기하고 싶다.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상담하고 교재를 연구하며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행정업무에 쓰이고 있다. 실제 제 경험도 그랬다. 교재 연구를 하려고 해도 급한 공문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처리하느라 수업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공문은 되도록 교육청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리면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 학교현장에 뿌리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감을 앞둔 현 시점에도 국회의 자료요구가 선생님들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엄격하게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중하게 하자고 당부 중이다. 또 현장을 잘 알고 외국 사례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개선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인력,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교육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논해보겠다. 정=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시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 저 역시 정파나 이념을 떠나 교육만 바라보도록 중심을 잡겠다. 이밖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하고 싶은 교육정책이 있다면. 유=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독일 고등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인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숙제’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을 잘 안다.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드리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학원에 진학이나 편입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 입학생 줄어서 걱정인 대학은 대학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더 깊은 전문성을 기르는 차원에서 윈윈하는 방법 아닌가 한다. 정=훌륭한 생각이다.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감 속에는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린다고 발표한 후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호소였다. 뿐만 아니다. 담임이나 부장수당도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유=그렇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왜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만큼은 함께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1958년 서울 출생 △양정고 △서울대 국사학 학사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19·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장 진행=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9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대담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감축’, ‘생활지도 권한 강화’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몇 년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생각대로 교부금을 줄이면 초·중등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다 함께 죽는 길"이라며 "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에 주면 초·중등도 죽고, 그 돈을 지원받은 대학에는 더 이상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회장에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것"이라며 "교부금 문제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우군이 바로 교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교부금을 포함해 교원 감축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현장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반도체 인재 양성 등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 초·중등 교육현장 비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회원들이 초등 평교사를 회장으로 뽑은 기대에 부응해 학교현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를 비롯해 교사 생활지도 권한 관련 입법 논의, 교원단체가 빠진 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문제 등에 공감하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중장기 교육제도 및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출범이라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고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이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최대 교원단체 교총 추천 위원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1명 자리를 두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회원 수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교원이 빠진 국교위 출범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무처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포함해 31명이 근무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일을 담당한다. 참여지원과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는다. 국교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88억 원이다. 너무 작은 규모의 조직, 적은 예산 탓에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자문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국교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현장 교원은 확정된 교총 위원만이라도 참여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모인 국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견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분야는 ‘성(性) 관련 용어’와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요구였다. 공청회에서 시안이 공개된 결과 ‘성 관련 용어’의 경우 변화는 없었고,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는 일부 수정됐다. 공청회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 첫날에는 한국교원대에서 도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개정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교과로 꼽힌 ‘도덕(초3~고)’이 포함됐다. 9월 19일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서 도덕 교과에 대한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가 상당수였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첫날 도덕 교과에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부모단체 등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는 공청회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호되지 않는 성’, ‘젠더’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날인 9월 30일에는 한국교원대에서 국어·사회·역사·체육·미술·진로와 직업, 서울역 비즈센터에서는 예술계열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는 6·25가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추가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관련 용어 수정·보완 요구에 대해 도덕 이외에도 보건·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도 제기된 만큼 교과 공청회 의견수렴, 그리고 공청회 이후 5일간 진행되는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진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11월)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최종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중·고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도 ‘교육 국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 표절 의혹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재정 확대, 교원정원 증원, 위기의 직업교육, 대학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정쟁 앞에서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으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호탄을 쐈다. 23일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미 한차례 힘겨루기를 거쳤다. 당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 위원장이 이날까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기립표결에 부쳤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임 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폭력이다”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거세게 항의해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증인 명단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증인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결과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9월 29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등 시급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환영한다"며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제38대 회장단이 들어서자마자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국회 방문 및 입법 협의, 대정부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빠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80%에 달하는 현장 교원이 원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 7월 설문 결과 교원 대다수가 생기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교권침해 예방은 물론 교실붕괴를 막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현장 정서"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 제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 주도적 개입,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일체 지원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구제방안 마련 △학폭 업무 처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민형사 소송 지원 의무화(고의·중과실 유무 판단) △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지역교육청 별 고문 노무사제 운영 등 추가 대책도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29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약 10년만에 교육수장 복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김 실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학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완주하지 않았다. 17대 국회(2004~2008)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생·교사 면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찰과 학교 간 협력을 도모하는 ‘예방 활동’, 112, 117등 신고 사안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안 대응’, 보복 및 추가 피해 방지, 보호·지원 연계,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사후 관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보호’다. 이외에도 교육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경찰 위원으로 출석해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폭위 사안을 심의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다반사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피해 학생이 서로의 상반된 진술만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인 학생들보다 학부모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 도무지 화해가 힘든 경우가 그렇다. 어느 사안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할 새로운 예방책은 없을까. 기존의 예방 활동 외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여고생의 말에 시작된 캠페인 2021년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이하 청참단) 단원이었던 A고 여학생 지민이(가명)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꺼내 봤다. 우리가 함께 찍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는데, 지민이가 나를 가리켜 “멋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잊고 있던 뭔가가 갑자기 떠올랐다. ‘맞아, 멋있다는 표현. 나는 내 직업 덕분에 지민이에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지! 내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굳이 경찰이 아니어도 어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지민이는 내내 멋있다고 감탄했고….’ 결국,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이런 멋들어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쩌면 아이들은 ‘멋있어요~’라고 말할 어른을 계속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범죄예방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이렇게 탄생했다. 우리 어른들, 그냥 어른 말고, ‘멋진 어른’이 돼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메신저에서 ‘멋진 어른’ 검색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관련 이슈 등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멋진 어른’을 검색하면 입장할 수 있다. 채널의 1호 영상은 인기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로 등장한 철수와 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으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는 청참단 회원들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어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낼 작정이다.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면 채널을 통해 정기 배달되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채널에서 제안하는 ‘멋진 어른 수칙’을 실천해보길 권한다.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소리는 최근 드러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제2 N번방 사건’에 대한 논평을 담아봤다. 중·고등학생들이 논객으로 등장한다. 수줍어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할 말은 다 하는 멋진 논객들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른들, 궁금하신가?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열고 ‘멋진 어른’ 네 글자를 조심스레 입력하시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에 동참하시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영동중(교장 여난실) 1학년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 시간에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만 이 같은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백신 접종 후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교원은 ‘6일 병가’ 사용 후에도 병가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해 백신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격리의무 이행에 따른 병가 사용 일수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 국장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하게 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의 연간 누계에서 제외해, 교원의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2022년 현장교육연구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에 걸쳐 경기교총 1층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수비 및 교재비는 무료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연수는 ‘현장교육연구서 작성법 강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작 보고서 작성 실제’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원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각 차수별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 경기교총 031-248-8386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도약하는 지방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방교육의 비전과 도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를 주제로 ①서울교육방향 체계 및 성격 ②서울교육비전 ③교육지표 ④정책방향 ⑤다양한 시민성 함양 교육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등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미래교육’를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 디지털 전환 지표, 교육 격차 지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교육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고, ①코로나19 상황의 중단 없는 학습지원과 마음 건강 회복 지원 ②경북 특화 프로그램 ③직업교육 및 체험 교육 센터 ④교육현황 대응과 미래교육 비전 등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류방란 원장 진행으로 대담이 진행된다. 대담은 조희연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이 함께 하며, 지방교육이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교육청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제2부는 교육 관계자및 전문가가 지방교육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교육공동체 제안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제안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하헌우 구미여고교사와 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가 발표한다. 두 번째 제안은 ‘주민 참여 확대 및 실천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강지희 장곡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세 번째 제안은 ‘교육 난제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상미 전북교육청 장학관과 박휴용 전북대교수가 발표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내년 교육부 예산에 교권침해 관련 예산 확대,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교원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교원 총정원 증원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1조844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28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인력 양성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확충,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 교원 보호·회복 예산,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확대 등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소송 대응을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할 일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거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해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보수 1.7%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담임 및 보직 기피,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으로 인한 갈등 해소 차원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미래 교육 대비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실현해야 하는 마당에 사상 초유의 교원 총정원 감축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사상 초유로 교원 총정원 감축 예산안을 낸 것은 학생 미래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내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우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학교 측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교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난동으로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으며, 올 7월에도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실 내 흉기, 인화물질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교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고 한 반면,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해야 한다’(제19조)고 명시돼 있다. 학생·교실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위험물질 소지에 대한 사전 파악은커녕 사안이 발생한 후에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 건이 888건에 다다른다”며 “수업 중 외부인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국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이 또 발생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심리적 충격이 심한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59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결과 1등급 5편, 2등급 10편, 3등급 16편 등 총 31편의 연구보고서가 입상했다. 총 155편이 출품된 이번 연구대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으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연구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평이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은 “대면·비대면 수업과 두 가지 수업 방식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등 변화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반영한 연구물이 많았다”며 “초등교육 현장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는 각 교과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를 교육과정 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실제 사례를 잘 적용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에서 유의미한 수업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 입상작들은 평가도구들 간 연계성, 수업과의 관련성, 해당 교과와의 관계성이 잘 나타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총 84편이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부문은 팬데믹에 따른 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보고서가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형태의 연구와 보고서 작성이 돋보였다”며 “학생들의 배움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보고서 작성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입상한 연구보고서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대성 경남 화정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1편) 조민지 강원 황지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3편) △노현서 경기 한별초 교사 △신민경 대구비슬초 교사 △김진한 서울거원초 교사
지난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시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희망하는 일부 지역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0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실기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3.3%에서만 실기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수도권 초등학교는 단 0.6%만 실기교육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602곳의 초등학교 중 4곳, 경기 1316곳 중 1곳만이 실기교육을 실시했고, 인천은 255곳 모두 실기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수영 수업방식이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2020년 교육부의 ‘이론교육 대체’ 방침과 2021년 ‘단순 이론수업 지양, 실내체험교육을 포함한 이론교육 실시 권장’ 방침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실내체험교육 실시 여부조차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국 초등학교 중 2020년 28개교, 2021년 21개교는 아예 이론교육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혜화학교는 중증장애 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2년 연속 생존수영 교육이 없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생존’이 달린 중요한 교육인 만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온적 대응에 머무를 것 아니라, 최소한 현 6학년만이라도 졸업 전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이론교육 및 실내체험교육으로의 대체 운영과 온라인 영상콘텐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351곳에 달하는 것(2022년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74곳, 경북 57곳, 강원 45곳, 충북 22곳, 경기 18곳, 충남 17곳, 제주 8곳, 전북 7곳, 부산 6곳, 인천 5곳, 울산 4곳, 서울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 또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폐교를 자체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하면서 뚜렷한 폐교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2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만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만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만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위기와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수원특례시는 올해부터 5년간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정책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각종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수원문화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씨티메이커스 대화모임 ‘선진품격도시 만들기’를 운영했다. 교육장 출신 교직선배 두 분과 고교장 출신 교직선배 한 분그리고 필자총 네명이 매주 1회 오후에 모여 선진 품격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우측통행 실천 홍보에 대해 여덟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우리모임의 우측통행 소주제는 우측통행 역사적 변천, 우측통행의 과학적 근거, 현장 실태 점검, 횡단보도 통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측통행 계도 방안, 우측통행 평가 척도 구안, 유관기관 협조 방안, 선진문화시민의 덕목 등이다. 구성원이 교육경력40년 이상이어서소주제에 따른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필자는 이것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결론은 수원을 세계모범이 되는 우측통행 선도도시로 만들자는 것. 토의된 내용을 네명만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수원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리하여 씨티플레이어에 도전, 수원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실천 권유기회를 가졌다. 홍보물만 나누어 주기에는 성과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른바 선진 품격문화도시 우측통행 준법실천 홍보 콘서트!만석공원에서 시민을 찾아가는콘서트 계획을 세웠다. 작은 음악회다. 콘서트는 우측통행을 홍보하기 위한, 수원시민 산책객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다. 8회 회의록 소주제를요약한 인쇄홍보물을 만들었다. 우측통행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서명부도 만들었다. 우측통행에 대한 설문지를 구안했다. 서명부와 설문지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가슴에 달고 다닐 핀버튼 기념품도 만들었다. 출연진은 교육계 출신 색소폰 동호인을 섭외했다. 이 중 듀엣팀은 공무원공단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이다. 홍보 행사를 위한 모든 것은 착착 진행되었다. 드디어 지난 13일과 20일 저녁 6시 만석공원에서 버스킹이 열렸다. 현수막은 총 8개를 걸었다. 행사 메인 현수막 1개와보조현수막 7개를 내걸었다. 색소포니스트 네 명이 출연했다. 출연자들은 귀에 익은 동요를 비롯해 흘러간 옛노래, 귀에 익은 가요, 팝송, 경음악, 클래식 등을 연주하며 산책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주 중간 중간에는 필자와전근배 경기도교육삼락회장의 보조 설명이 있었다. 이 콘서트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경과를 소개했다. 우측통행 홍보 선구자인전 회장은 우측통행의 역사적 배경, 우측통행의 과학적 근거를 소개하면서, 수원을 우측통행 선도도시로 만들자고 했다. 경기도교육삼락회원은 장안구청 사거리와 만석공원에서 우측통행 홍보 캠페인을 수 차례 전개한 바 있다. 색소폰 출연자들은 오빠생각, 섬집 아기, 섬마을 선생님을 비롯해 체리핑크 맘보, 향수, 라 팔로마, 케사스 케사스 케사스, 바다의 협주곡, 바빌론의 강가, 써머타임, 사랑이여,그대 그리고 나, 아름다운 강산 등을 독주로 또는 듀엣으로 선보여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즉석 신청곡을 받아 음악선물을 선사해 관객들을 즐겁게 하였다. 필자는 이 우측통행 홍보 콘서트로 세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첫째, 수원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우측통행 준법실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횡단보도 우측통행의 배경, 근거, 장점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우측통행 생활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자진 서명자, 설문지 답변자들이 핀버튼 배지를 달고 우측통행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측통행 변천을 보면 1905년 대한제국이 우측통행을 규정하였고 1921년 일제 하 조선총독부가 좌측통행을 강제하였다. 이후 미군정은 차량은 우측, 사람은 좌측통행을 시행하였다. 1994년 도로교통법에서 우측통행을 권고하였고 2010년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8조 3항으로 우측통행을 명시하였다. 우측통행을 하면 교통사고율이 20% 이상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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