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75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객관성‧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험사에 단체가입해 운영 중인 책임보험에 대해 지역 별 차이를 개선하고, 보상 대상‧내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 해결 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 배치’를 요구하고, 전문성 신장 효과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증원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 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교 행정실 명칭을 ‘교육행정지원실’로 변경하고,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지 않도록 교원업무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업무 및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보직‧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책정해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데 대해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보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급‧직위‧경력 별 차등 지급으로 원성만 사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본봉 산입)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도 주요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개선 과제로는 ‘유‧초‧중등 교원 공무담임권 보장’이 눈에 띈다. 대학교수와 달리 교육감,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하는 것을 입‧후보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공직선거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정책 입안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전환도 관철시켜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제 교원 임용 업무의 교육청 이관, 의무취학아동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 차별 입법으로 교원노조에만 허용한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교원단체 파견 근거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교원단체에 교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사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은 교육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고, 교사 자격증에 대한 불신과 교원 양성 시스템을 부정하는 등 공교육을 부정한 인물”이라며 “공교육을 폄하하고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준 김 위원은 조속히 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교육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에 부적합한 위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의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업일수는 가장 적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학교 교사로 불러야 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 등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공대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 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0곳의 단체가 제안했고 122곳의 교원과 학부모, 시민 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의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한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급학교에 학교규칙의 차별금지법 조항 삽입’, ‘포괄적 성교육의 성교육 집중이수제’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편향된 학생인권 노동인권교육의 강요’, ‘편향된 민주시민교육 자료개발을 위해 파견된 학생교육원 교사’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토론회’ 참석자 신청서에 여성과 남성 이외의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 비규정 성별)을 수집한 문제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울산교총은 “학교규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인 양성평등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편향된 인권이 아닌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2일 전주만성탑 탁구클럽에서 ‘2022 제1회 전국교총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도내 각 시‧군 지역별 대표 선수단과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구교총 대항전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익산교총이 우승을, 준우승은 완주교총이 차지했다. 부안교총 및 남원교총은 3위에 입상했다. 이기종 회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3년 만에 체육 행사를 개최했다”며 “교총회원 간 화합 및 우의를 다지는 한편 교육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전북교총 회장단 및 14개 시‧군교총 회장, 이영섭 개벽장학회 이사장, 유태호 에이치에스그룹 회장, 성은순 금성장례식장 대표, 김순주 해피앤자인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탁구 외에도 풋살, 스크린골프 대회 등 교총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할 예정이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오른쪽)은 20일 경남교총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이사장 정시식)과 교육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김광섭 회장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 및 창의교육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교육이 더해져야 균형 잡힌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경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은 2014년 개원했으며 방과후학교, 교육문화서비스, 다문화교육, 교육콘텐츠개발‧보급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인성교육센터, 스피치교육센터, 창작교육센터, 디베이트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왼쪽에서 세번째)은 20일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참사랑병원, 참사랑장례식장(이사장 최정봉) 및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임은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교총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교총 회원 및 가족은 해당 병원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서강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의 복지증지 증진을 위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보호, 정책 대응 등 회원 권익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개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연금구조를 분리해, ‘기여율 7→10%’, ‘지급률 1.9→1.0%’, ‘지급개시연령 65세 통일’, ‘퇴직수당도 민간수준’으로 개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을 이해당사자로 규정,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에 일절 배제한 채 위와 같은 방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전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역사상 최초로 6만여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결사투쟁의 기치를 세웠고, 이에 눌린 정부는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교총을 위시한 공무원 제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결국 연금구조개혁 시도는 차단하는 한편 기여율 등 모수개혁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막아낸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직 재정안정만을 목표로 공무원의 희생에만 기반하여 개정목표를 세우고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의 연금부담률은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 단순 기여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부담률 차이가 크다. 기초연금 배제 및 징계에 의한 연금삭감분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부담률은 13.4~16.2%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부담률인 19.2%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희생 전제로 한 논의를 막아야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정부의 부담률은 공무원 개인부담률의 3배인 28.8%이며, 미국은 개인부담률 7%, 정부부담률 37.7%로 무려 5배다. 독일의 경우는 56.7%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매우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는 개악은 안 된다. 오히려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급연령 65세로 연장함에 따른 소득공백기간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형태로 연금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을 지켜내고 나아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단결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만 존재할 뿐, 독도의 날은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달력에는 아예 표기조차 되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청원 운동이 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일어났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교총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지난 2010년 전국 단위 민간단체 최초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주장해 왔고, 자국 내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과장 및 왜곡해서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문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엔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 발음 ‘독도’라고 적힌 일본 시마네현의 극비 문서가 발견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 자료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일본의 오래된 역사 교과서가 다시 발견됐다는 뉴스도 계속 전해지지만, 일본의 의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억지 주장은 해가 지날수록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 일본은 매년 자국이 개최하는 여러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독도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우리 영토의 중요성, 독도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속적 관심 위한 ‘기념일’ 필요 그렇다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청소년들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도의 날도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둔다면 충분히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낼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충분히 독도를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독도 사랑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격상시켜 이를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는 노력과 관심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 이후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교육 분야와 학교도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 수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말까지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단기간에 많은 학교 건물을 건축했다. 1990년대 이후엔 기존의 표준설계도로 조성된 획일적인 학교를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교육부 주도로 기존 학교시설과 공간을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재구조화하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른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약 18.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 공간사업 ‘교육적 성과’로 이어져야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과거에 구축된 획일적인 형태와 구조의 학교공간을 미래지향적인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축하여 미래 교육과 학교 사용자 요구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연구 및 준비과정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포함해 학교 공간조성 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 건축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가 참여해 학교의 미래 교육과 공간계획 방향을 구상하는 사전 기획을 의무화하여 학교 건축의 계획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기획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건축 프로젝트의 사전 기획에서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요구사항 수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래 얻고자 하는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기획에서 시행토록 하는 교육기획 과정도 현재와 미래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계획하기보다는 개념적인 방향 설정에 그치고 있다. 공간조성 이후의 공간별 활용도, 사용자 인식 및 교육적 성과와 관련한 정량적 목표 설정과 조사 계획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계획부터 세밀한 분석 필요해 공간조성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공간조성 이후에 실시하는 사용 후 평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공간조성 이전에도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사용자 인식, 또는 교육성과와 관련한 조사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추후 사용 후 평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공간조성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일 것이다. 많은 학교 사용자 및 전문가의 노력과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최근의 학교 공간조성 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간조성 이후의 활용단계 못지않게 현재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검토‧분석되고 계획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교사를 줄였던 선진국들은 지금 교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직 인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원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대표적인 ‘교사 부족 국가’다. 특히 일본이 교사 부족에 놓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정과 거의 흡사했다.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정년은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교사가 부족해졌다. 예비교사 숫자마저 적다보니 교사 부족은 점차 심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들이 몇 명의 일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이제 기피 직업으로 통한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50대 베테랑 교사들의 대량 퇴직이 수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의 교사까지 확보하는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은 교사 증원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18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민간 기업으로 이직해 교사 자격증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임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사립대들도 초등학교 교원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미 기피 직업이 된 마당에 인식 개선이 빠르게 나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 역시 교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60만 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일부 주에서는 교사 확보를 위해 주 방위군과 공무원을 대체로 투입하기도 했다. 은퇴한 교사의 복직 요건, 또는 대체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학교 중에서는 급식이나 청소 등 비교육 분야에 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초·중·고 교사 지원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 올 8월에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지원안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 기관인 호주학교교사지도력연구소(AITSL)는 성취도가 높은 우수 교사들의 급여를 4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사·엔지니어·IT 등 전문직 출신 교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교육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6∼12개월을 유급 인턴십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교사 부족 문제를 지켜봤다는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무너질 경우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교직 모습이 과거 일본의 현상과 흡사하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교직 현실 가운데 일부 측면은 일본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시작됐던 시기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수년 뒤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등 처우 문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부금 조정 등의 악화로 인해 교직 안정화가 저해될 경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 체육관에서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14개 분야에서 총 88작품이 출품 되어 본심사를하고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본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과학분야에 출품한 교사가 심사위원들에게 작품 발표를 하고 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3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렸다.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14개 분야에서 총 88작품이 최고상을 두고 경연했다. 올해 교육자료전은 지난해에 이어 ‘메타버스’, ‘기후 변화’ 등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를 연구 주제로 한 작품이 눈에 띄었다. 특히 바뀐 수업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교육자료를 만드는 선생님들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자료전은 그런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발전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교직’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축사에서 “격변의 시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전국교육자료전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열정과 더 좋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창의 교육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교육자료는 추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교총은 1970년부터 전국교육자료전을 개최하고 교실 수업 혁신과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을 이끌고 있다.
아침에 충전을 완료한 휴대폰이 하루도 버티지 못해 불편했던 적 있나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외출 전에 보조 배터리를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과 다르게 예전에는 배터리만 따로 분리되어 교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체형 배터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수에 있어요.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본체를 여닫을 수 있는 이음새가 생겨 완벽한 방수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면 일체형 배터리는 이음새로 발생할 수 있는 방수 성능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교체형 배터리는 스마트폰에 장착하지 않을 때, 손상을 막기 위해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스마트폰에 부피와 무게를 더하죠. 일체형 배터리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기기 자체로 배터리를 보호하면서 스마트폰의 부피와 무게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휴대폰 본체는 플라스틱처럼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해요. 그러나 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났어요. 금속, 유리 등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처럼 소재 선택이 자유로워지며 최근의 스마트폰들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일체형 배터리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추적하는 데 더 유리해요. 스마트폰은 고가인 제품인데다가 이동성이 좋아 도난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기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때 교체형 핸드폰은 배터리를 제거해버리면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요. 하지만 일체형 기기는 전문 지식 없이는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완전히 끄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 시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한편 일체형 기기에 여러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체형 배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환경 문제 때문인데요. 일체형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는 곧 스마트폰 교체로 이어지며 전자 폐기물도 늘어나겠죠.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은 교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요. 문제 1)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방법 ②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스마트폰 교체 ③ 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이유 문제 2)‘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스마트폰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 ② 금속, 유리 등의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전문 지식 없이 배터리 분리와 전원 제거가 어렵다.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스마트폰에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었어. ② 교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제거해도 도난 추적이 가능해. ③ 배터리의 빠른 성능 저하가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는 문제로도 이어지는구나. 정답 : 1)③ 2)② 3)②
▲국립국제교육원장(일반임기제) 류혜숙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수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창빈 ▲부이사관 정시영 ▲부이사관 최인엽
서울신미림초(교장 유승혜) 2학년 학생들이 21일 오전 가을운동회에서 볼풀공을 이용해 박 터뜨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 서울신미림초 3학년 학생들이 21일 오전 가을운동회에서 콩알털기 경기를 하고 있다.
김민진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회장(중앙대 교수)는 11월 5일 ‘거짓말-그림책으로 들여다보는 어린이 마음’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허일 한국교육삼락회 직무대행은 20일 삼락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인준받았다. 허 신임회장은 경기도에서 중등교사를 시작으로 교육전문직, 관리직 등을 거쳤다. 임기는 2년이다.
울산시교육청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제3의 성별’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수정안을 내놨지만 변경된 양식은 주관식이어서 여전히 ‘제3의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울산 교육계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7일 계최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 대규모 회의‘1000인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과 관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참가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참가유형 ▲성명 ▲연락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등 7가지로 구성된 항목 가운데 ‘성별’에서 문제점이 나왔다. 성별 항목이 여성과 남성에 이어 제3의 성별 ‘논바이너리(non-binary, 성별 비규정)’로 구성됐다. 생물학적 성별인 남·여 구분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젠더 용어’가 보기 3번 자리에 기입된 것이다. 이를 확인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젠더’를 인간의 성별로 인정하자는 의미를 담은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의혹은 사실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양식을 확인했다는 시민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부적절한 일처리”라며 “시교육청의 포괄적 성교육이 노골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항목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제3의 성별’을 삭제하는 대신 주관식 문항으로 변경했다. ‘비규정 성별’을 그대로 기입하게 놔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처음 공개된 양식과 변경된 양식 모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지은 인권지원관은 “기후위기 대응 회의를 개최하면서 성별, 나이 등 다양한 계층별 의견을 알고 싶다는 교육청 측의 요구에 따라 용역업체가 구분을 세분화하다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두번째 변경안 역시 업체를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의 교장공모제 면접전형 부정 출제 등 인사 비리와 관련된문제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에서 두 교육감에게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교사들을 특채한 이유가 있는가. 이는 교사 임용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서울시의 교육과 학예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조 교육감의 특채 5명 이외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 전횡 의혹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역대급 보은·코드인사”라며 “80명 정도의 임기제 공무원들도 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상실한 것은 감사관도 코드인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채가 명시된 특정노조와의 정책협의 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2019년 국감에서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던 부분을 두고 “위증”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인사 기능이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에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 연루되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데도 교육감에 또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교장공모제 비리는 인천시교육청이 2020년 시행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에서 도 교육감의 측근 출신 초등학교 교장 A씨가 면접문제를 부정 출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전달받은대로 냈다는 혐의로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조 의원은 “도 교육감의 측근 등 6명이 연루됐고 전원 유죄를 받았다. 1명은 구속됐다. 그런데 교육감에 또 나오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길 수 있나. 당신들은 공정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도 교육감은 “감사관으로부터 위법 행위를 보고받자마자 즉시 조사를 지시했다”며 “교장공모제의 장점까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제도를 고쳤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도 조 의원은 지난달 선거캠프 출신 3명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교장공모제 비리 이후 정책보좌관 제도를 없앤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7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