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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의 영어교육과정이 수동적 학습활동을 유발시켜 능동적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사천시 서포중학교 김명호 교사는 최근 한.중.일 3개국의 영어교육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한 '한국, 일본 , 중국의 영어교육과정 비교'라는 제목의 경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사는 논문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권문화의 이해, 우리문화 소개 등에 맞춰진 반면 일본은 적극적.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과 국제 육성에, 중국은 종합적인 언어운용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이로인해 한국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수동적인 학습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 중국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목표가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초영어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도 한국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해 한국의 문화를 재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일본은 초보적인 영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중국은 초보적인 어감을 확립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세계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3개국이 비슷한 영어교육과정의 목표를 갖는 것 처럼 보이지만 비교.분석하면 영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지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영어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영어능력 배양에도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김 교사는 "일본과 중국이 영어교육을 통해 국제인 육성, 세계의식을 갖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우고서도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힘든 우리나라 영어교육 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36명의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31일 국회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미 헌법에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법률에 근거해 학교용지부담금이 강제 납부된 만큼 국민에게 예외 없이 돌려주는 것이 법리나 상식에 비춰 마땅하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국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 및 부담금 환급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들만 구제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담금 환급이 안 되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특별법이 발의되게 됐다.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38만 명, 납부금액만도 494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환급가능한 사람은 약 4만 여 명, 금액으로는 650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약 34만 명이 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금액만 43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과 소급 적용 불가 논리를 내세워 전원 환급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31일 단행된 교육인적자원부 과장ㆍ팀장급 인사에서 처음으로 사무관이 팀장에 임명되는 등 '파격인사'가 단행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과장ㆍ팀장을 서기관직급이 맡아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김병오 총무과 경리담당 사무관을 운영지원팀장으로 발령했다. 설세훈 교원양성연수과장, 신익현 BK21팀장, 구연희 지역인적자원개발팀장 등 행시 37회 서기관 3명은 선배들을 제치고 본부 과장ㆍ팀장에 올랐다. 또한 그동안 현안 중심의 태스크포스팀을 지원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팀장 3명이 모두 보직을 받았다. 교육부는 "고시 기수와 연공을 고려해온 관행을 뛰어넘어 본부 과장ㆍ팀장급 능력과 실적을 참작해 혁신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본부 경력만으로 인사상 우대를 해주던 풍토에서 탈피, 승진인사에서도 발탁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994년 이후 5급 사무관을 행정고시 교육행정직렬로만 충원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부처 등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10명 안팎의 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교육부는 일반행정직 공개 모집을 계기로 부처 내에서 직렬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도입돼 능력중심의 인사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목원대가 총장 정년 문제로 비롯된 학내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대학 곳곳에서도 총장 선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31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목원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학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총장 선출방식부터 개선해야된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교협 산하에 '총장선출방식 개선위원회(가칭)'를 상설 기구로 발족, 집행부(5명), 각 단과대 대표(7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 선출의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목원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개선과제'라는 교수협의회 자체 연구과제를 공모, 연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교수협의회 이창수 회장은 "내달 1일 개최예정인 교수평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출방식은 이사회에 전달,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대의 경우는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학생 등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발족키로 했다. 내달 6일 발족하는 한남대 '총장선출 개선위원회'는 교수대표 6명, 직원대표 4명, 조교대표 4명, 학생대표 4명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해 총장 선출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총장 직선제 관철을 요구해왔으나 직원, 학생 등의 지지부족으로 탄력을 받지 못 해왔다. 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관에 별도의 총장선출 규정이 없다보니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동의 절차 등 없이 총장을 임명, 학내갈등의 요인이 돼왔다"며 "연말까지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총장선출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신임 총장을 선출해야하는 공주대의 경우는 지난달 1일 '총장선출규정개정 연구위원회'를 발족,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개정 공포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처럼 교수 직접 선거로 총장을 선출할 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할 지 여부 등을 검토,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같은 시기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 한밭대는 일단 차기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에 직원들의 참여 등 새로운 총장 선거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총장 선출 과정은 대학 민주화의 매우 중요한 척도"라며 "올 2학기에는 총장 선출 방법 개선 문제가 지역 대학가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1일 "현재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영재고 등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0.9%가량 되는데 2010년까지 전체의 5%인 4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정책강연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많이 부여하자는 데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영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면서 "공영형 자율학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가능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해 학교를 만들되 경영과 교육과정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09년까지 농어촌의 한 군(郡)에 한 학교 정도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모두 88개교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시의 광역학군제 도입논란과 관련, "서울시는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인 광역학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지만 그 권한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대학 자율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대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때문에 자율성이 심하게 제한받아 왔다"며 "매우 느리긴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돼 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면서 "서울대 입시방안에 포함된 논술고사와 같은 구체적 문제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 압력을 가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범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통제나 규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등 민간 외부 세력에 의한 간섭과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독립법인화 방안도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야 하는 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정부ㆍ국회가 통과시켰거나 추진중인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총장 선출 방식 변경, 국립대 특수법인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주요 사안 심의 등에 대해 "지난 1년 간 정부와 여당은 대학교육의 운영체계에 혼선을 빚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논술고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세한 지침까지 내려 보낼 정도로 구체적으로 대학에 간섭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3∼4배이며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예산은 스위스의 60분의 1, 미국의 15분의 1로 교육 및 연구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30일 이종각 선임위원 내정자와 함께 교총을 방문, 윤종건 교총 회장 등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설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혁신위원 인선 작업과 관련 “현장 대표, 전문가, 직능별 다양한 대표로 구성해 1기와 달리 균형적 인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위원장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려면 교원평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하는 현행 근평제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건 회장은 “교총도 교원평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졸속으로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설 위원장의 조기 실시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설 위원장은 “이제 밑그림도 그려져 있고 교육부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갖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을 그리기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총의 적극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망했다. 윤 회장은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며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야한다”고 강조하자 설 위원장은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 만드는 데 주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때 윤 회장이 “선생님들에게 선물부터 하나 주라”고 말하자 설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빚투성이다. 부산만 해도 올해 2300억 지방채 발행했다. ‘맞춤형 복지’도 엉망이다. 현장의 우려를 잘 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예산부처를 상대로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할 테니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호 교총 부회장이 “노 대통령 취임 후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과 한 번도 회동한 일이 없다”고 말하자 윤 회장 등 여러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공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리고 싶었다”며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게 내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운념 교총 부회장은 “광역시에 비해 지방의 경우 여교원 관리직 비율이 매우 낮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문제 있다. 교장 선출 보직제란 말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영만 경기교총 회장은 “학부모는 교사를, 교사는 교장을, 교장은 교육청을, 교육청은 교육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다”라며 “이런 불신풍토 속에서 교원평가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뢰 풍토 조성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교육청의 전문직, 일반직들에게는 ‘여러분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있다’는 말을, 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는 ‘매일 한건씩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1년만 보도해 달라’고 당부한다”면서 “분위기가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총은 설동근 위원장에게 대입제도 개선,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 지방교육자치제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무회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 등을 요구하는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
전남 신안군 등 섬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인사상 우대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낡은 사택과 비싼 뱃삯 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과 완도, 진도 등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모두 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0% 이상이 섬지역에 연고가 없는 외지인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들에게는 승진과 전보, 전문직 임용시 인사 가산점이 부여되고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과 의료보험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택에서 생활해야 하는 일부 외지인들은 낡아서 비가 새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사택 시설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서지역 교직원 가운데 사택입주 희망자는 1천388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1천355명이 입주해 97.6%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지역 일부 사택들은 지은 지가 오래돼 건물이 낡은 데다 건물 1채에 칸막이 형태로 방만 구분해 놓아 방음이 되지 않는 등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신안지역에서 3년째 사택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교사는 "건물에 비가 새는가 하면 수시로 보일러가 고장나고 천장에 쥐들이 뛰어 다니는 사택에서 70년대식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에서 흑산도간 쾌속선 편도 요금이 3만여원에 이르는 등 신안군 도초면이나 홍도, 가거도, 만재도 등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경우 비싼 여객선 요금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는 등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일러가 고장나도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 개인이 고쳐야 하는 실정"이라며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택 현대화와 교통비 지원 등 복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만 모두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1동의 사택을 신.증축하고 86동의 노후 사택을 보수하는 등 매년 사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몇몇 대학의 논술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비춰보면 상당수 기출 논술문제가 본고사로 분류된다. 일부 대학의 전공 적성검사나 인성검사도 본고사로 볼 수 있어 이들 대학이 당장 눈앞에 닥친 수시2학기 논술 출제나 인성ㆍ적성 검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주목된다. 31일 종로학원 등 입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고대 수시1학기 수리 논술고사(인문ㆍ자연계 공통)의 '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실수의 성질과 구별되는 것 세 가지를 찾아서 예를 들어 설명하라'는 문제는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로 분류된다. 또한 2006학년도 숙명여대 수시1학기 논술(자연계)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파스퇴르의 생물속생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시문의 발견의 과정과 과학사적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도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라는 것이 입시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화여대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수리논술고사(인문ㆍ자연계 공통)에서 '영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8층에서 남산타워의 정상을 잇는 직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 그리고 집에서 남산의 정상을 잇는 직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집의 해발고도를 알고 있을 때 남산타워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제를 냈다. 논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수학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에 해당된다는 것이 학원가의 분석이다. 한양대 전공적성검사(언어사용능력)에서 나온 띄어쓰기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나 4가지 형용사중에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는 가이드 라인의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로 분류된다. 경희대 인ㆍ적성 검사에 출제됐던 영어제시문을 이용한 간단한 수리문제는 정형화된 한가지 답을 요구하고 있어 인ㆍ적성 검사가 점수화돼 전형자료로 활용된다면 본고사로 볼 수 있다. 종로학원 박영근 평가이사는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과 대학별 고사만으로 수험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는 한 대학별 고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각 대학들은 기존 수시에 실시했던 논술 형태보다는 정시에 실시됐던 논술고사의 유형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활용하거나 면접 등의 전형방법을 통해 교육부의 지침내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웨이중앙교육 강신창 논술팀장은 "대학들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분량을 늘려 사고의 깊이를 높일 수 있고 영어를 제외한 도표, 문학작품, 그림, 국한문 등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개교 기념일을 맞아 이색적인 뮤지컬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박문초등학교(교장 강경수)는 내달 1일 개교 105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교사 28명이 준비하고 초등학생 165명이 출연하는 '흥부와 놀부' 뮤지컬을 오후 3시30분과 오후 7시 두차례 인천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전교생이 580명인 점을 감안하며 전체 학생수 3분의 1을 넘는 학생이 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셈. 이 학교 정낙중 교사가 총지휘를 맡고 정철환 교사가 연출, 박혜경 교사가 안무를 책임지는 등 모두 6개 분야의 전문 교사들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고전 전래 동화를 특별 각색했다. 이번 공연은 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20여곡의 동요와 안무가 곁들여져 관람객들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박문초교는 개교 기념일을 맞아 풍물과 영어 연극, 재즈, 힙합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박문초교는 5년마다 한차례씩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심청전과 콩쥐팥쥐, 토생전 등과 같은 전래 동화를 각색한 뮤지컬을 선보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최승근 교감은 "우리학교는 5년마다 개교 기념일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형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숨은 열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분리 운영되는 교무ㆍ학사, 입학ㆍ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시스템이 내년 3월 개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1일 이 시스템의 물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서버구축과 소프트웨어 적용 등을 거쳐 내년 3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버 확보와 관련해 고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마다 단독서버를, 초ㆍ중학교는 15개교를 묶어 그룹서버 1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독서버 2천331대, 그룹서버 602대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단독서버 운영체제로는 국산 리눅스가 탑재되는 등 국산 제품이 주요 소프트웨어의 93% 이상을 차지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소위 기성세대는 문자텍스트를 읽고 생각하는 세대라면, 신세대들은 동화책보다는 디즈니 영화를 보고 자라난 세대다. 빼곡한 글씨와 몇 커트의 사진 속에서 지식정보를 강요하는 교과서만으로 신세대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것이 교육환경 현실이다. 편지를 쓰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고, 노트에 필기하기 보다는 컴퓨터에 워드로 자판을 두들기는 편을 선호하는 오늘의 신세대들. 최근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그들의 연약한 인내심과 대응력 탓으로만 돌리기엔 아쉬움이 있다. 요즘의 학교폭력 유형의 특징은 첫째, 그 빈도가 잦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둘째,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져 신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셋째, 갈수록 초등학교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직적인 폭력유형은 다양한 대응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 가지 대응방법으로 미디어의 활용을 들고 싶다. 미디어(media)란 단순히 동영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 영상에서부터 신문, 잡지,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다 지니고 다니는 모바일 활용을 생각해보자. 움직이는 동영상, 즉 감시카메라로서의 역할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몰래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인 은밀한 폭력이 불가능함을 일깨워줄 것이다. 신고율 하락과 저연령화 현상에 쐐기를 박는 방법으로는 접속률 1위를 자랑하는 우리의 인터넷을 활용, 신문고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왕따닷컴’(www.wangtta.com) 학교폭력 피해자 프로그램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미디어 활용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재고해 봄직하다. 아무리 조직적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의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의 청소년들이다. 이제 사회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향후 기성세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박 경 규 서울시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장
교직원공제회가 임신 중인 교직원 등도 종신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또 그 동안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청각장애 1․2급 교직원에 대해서도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가입 허용 혈압 수치도 기존 100~140에서 90~154로 완화하고, 간염보균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제회는 교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가족자녀공제’를 11월 출시한다. 재해장애시 10년간 특수교육 자금으로 1억원까지 보상하고 소아암, 골절, 영구치 상실 치료, 화상 수술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이 주내용이다.
최근 학원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자율학습 시간에 빠지고 학원 수강을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방관 아닌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으로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처지도 못된다. 인천 교육청과 전교조의 협상으로 주 6차시 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실정이라 더 하자고 하니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하자고 하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 '입시열풍이다. 과외다,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잠만 잔다'는 현상은 이제 학교와는 무관한 것처럼 되어버린 처지에서 학교는 허수아비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 보습학원 5년 새 두 배로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는 현장을 지켜보는 교사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한다. 이제 어디에다 기준을 세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지, 교사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교육에 잣대를 대어야 할까?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건성으로 여기고, 학원 수업은 대입시에 꼭 필요한 수업으로 여기는 사고가 공식화된 듯하다. 그리고 학교는 졸업장 취득하는 곳, 학원은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곳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팽배하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한탄할 것도 아니다. 정작 학교가 평가절하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의 상관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잠을 자도 되고, 학원에서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고정관념의 생성, 학교 선생님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 학원 교사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평가되어 가는 상황에서 학교 교사들은 이들의 교육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은 학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학원이 이렇게 학교 교육을 대체하는 현실에서는 학교에 버금가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학원을 학교의 준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학원의 학교화를 추진하여 학원에서도 교과이수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학원을 학교 교육의 대체 역할로만 인정하고 있을 것인가? 학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이제는 도출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외치면서 학생들을 학원으로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면 앞뒤가 전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생을 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목표 아래 시행되었던 보충수업은 시간 수가 줄어들고, 자율학습도 시간을 줄이고 하는 사이에 학원으로 학생들은 줄달음질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그토록 가지 말라고 하는 학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답은 한 가지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뿐이다. 더 많은 점수를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습관적인 행동일 뿐이다. 창의성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서울에, 오로지 명문대학에 가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보겠다는 신념 하나 외에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대학 그렇게 좋은 지방 대학의 캠퍼스를 마다하고 서울의 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캠퍼스를 향해 달려드는 것은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과 다를 바 있을까? 나는 학년부장으로 2년 동안 1년은 1학년, 1년은 2학년을 이끌어 가면서 최근에 변화되어 가는 추이를 곰곰이 관찰해 보았다. 학원행의 결말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기주의적 사고를 길러주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경기도 안산 송호중학교 미술교사 이세영(22). 대학 2001인 학번인 그는 올해 졸업을 하고 3월 발령받은 새내기다. 졸업 성적도 매우 우수하고 수십대 일이라는 치열한 순위고사를 뚫고 들어와서 그런지 학교생활 적응이 빠르고 새내기 교사답지 않다. 3월 수업을 하는 것 보니 보통내기가 아니다. 4월 공개수업 때는 참관자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다. 퇴근 시간 이후 미술준비실에서 밤 늦게까지 작품활동에 몰두하더니 드디어 큰일(?)을 저질렀다. 4개월 사이에 작품 8개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전에 만든 작품을 모아 총 12개 작품으로 개인전(2005.7.10-현재. 의왕시 라우리 안)을 열었다. "그 동안 임용시험 준비하느라 작품 활동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마음의 여유를 찾고 예술 표현의 욕구를, 마음 속에 지닌 화사함을 화폭 속에 담았다" 며 교감의 방문을 고마워 한다. 그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을 좋아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나를 보여 주고 싶었어요. 그림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빨리 알리려고 전시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가 전시회를 갖게 된 동기다. "작품활동을 더 열심히, 많이 하여 해마다 개인전을 갖고 싶어요. 내년엔 주제가 있는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그의 계획이다. 열 두 작품이 전시된 '라우리 안'을 찾아가니 9평의 전시공간이 오히려 좁게 느껴진다. 함께 관람한 선생님들과 원두커피 한잔을 하면서 새내기 미술교사의 창작에 대한 열의와 예술가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그를 보니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 동료 교원과 함께 이세영 선생님의 교직적 성장과 예술적 성장을 기원해 본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평준화 보완을 기조로 한 소위 ‘교육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학업성취도 등 학교간 격차 공개 △협약을 통해 자율운영권을 보장 받는 자율형 국공립교 도입 △필답형 본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평준화와 3불정책을 고수하는 여당과의 한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교육격차해소법안=주기적으로 학업성취도, 학교별․지역별 교육여건을 조사해 공개하고, 그 결과 저소득․저학력 학생 밀집학교를 우선지원학교로 선정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성적이나 교육환경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힌다(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아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자립형사립고, 자율형국공립교를 확대․도입할 방침이다)는 취지도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목표 도달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급식지원 학생 현황, 기타 교육여건 등을 반영해 재원을 교부하고 교육감은 우선지원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감은 우선지원학교에 전담인력 배치 및 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수업 경감, 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과 시도에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둬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자율형학교육성법)=교육감 외에 공공기관장, 자자체장에게도 학교헌장인가권,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교육감 등은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장․지자체장은 앞으로 자체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 학생선발 등 학교운영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형국공립교를 만들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즉, 국공립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형학교 전환을 결정하면, 이들이 교육감에게 나름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선발, 교직원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관련 법령이 명시한 규제들을 면제해 주는 위탁경영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기존 공립학교와 같이 재정지원은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교직개방’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존 공립학교의 운영주체가 학운위를 주축으로 한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에 주어진다면 교장, 교감, 교사의 외부 영입이나 내부 교체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초빙 교장, 초빙 교사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법안은 학교 운영 주체를 다양한 비영리법인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에까지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 등이 설립하는 학교들도 학교헌장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교직개방은 불가피해 교직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자율형 학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해 학교간 경쟁 유도와 학교선택권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단, 법안은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방식은 금지했다. 법안은 학교헌장인가기관과 운영주체가 5년 내에서 협약을 체결하되, 기간만료 직전 종합평가를 실시해 협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학입시자율법)=여당의 3불정책, 평준화 고수 방침을 깨고 대학이 학생 선발 시 고교간 격차 반영, 본고사 실시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학생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대학의 장이 학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및 기타자료를 자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해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다. 또 고교내신자료 활용 시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등을 대학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교간 격차 등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터 논 것이다. 아울러 대학별 고사, 즉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고사 부활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단, 법안은 학교별 필답고사의 실시는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결정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부칙에 뒀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구속수감된 김석기(59) 울산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31일 울산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제기로 현재 구금상태에 있는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임 9일 만인 이날부터 교육감의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 23일 구속수감한 김 교육감을 2～3차례 가량 더 불러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으며,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모두 마쳤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 교육감이 지난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모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신청키로 했으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교육감은 구금상태서 풀려나 다시 직무를 볼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양손 검지손가락 두 개만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이른바 독수리 타법을 쓰고 있지만 이미 국가공인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2급, 문서실무사 1급을 당당히 취득하여 나름대로는 정보화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본다. 주위의 선생님들은 인간 승리라며 신기해 하지만 이런 ‘공포의 독수리’ 타법으로 이미 10여 년 전에 대학원 학위 논문도 스스로 썼고, 지금까지 각종 연구보고서 등도 큰 불편 없이 잘 해결하고 있다. 반면 워드 1급 자격에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한글이 문제가 아니고 영어 자판 두드리는 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문 타자는 한글에 비하면 속도도 빠르게 나지 않고 피로가 쉽게 온다. 우리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음과 모음의 음과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라는 것이다. 자음과 모음이 내는 소리는 각각 단 하나이므로 아주 정확할 뿐 아니라 각각 고유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에 딱딱 맞춰서 음성을 글로 데이터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사용되기 때문에 타자를 칠 때도 손의 피로를 훨씬 줄이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엄지공주’라고 불리는 요즘 아이들은 엄지손가락 두 개만으로도 번개같이 핸드폰 메시지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다. 이런 면들에서 한글은 앞으로도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유리한 문자임에 틀림없다. 한글은 외국에서도 극찬하는 글자이다. 소설 를 쓴 미국의 유명한 여류작가 펄벅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고 훌륭한 글자라고 하며 세종대왕을 한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극찬하였다고 한다. 또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한국에서는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그 회의에서 한글을 세계 공용어로 만들자는 토론이 있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이미 1997년 10월1일,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한글(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바벨계획’을 제안하여 ‘언어 다양성과 정보 이용의 공평성’을 높이는 운동을 벌이면서 소수민족 중 말은 있고 언어가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가르치자는 제언도 나오고 있으며, 또 1989년 이후 매년 ‘세종대왕상’(킹 세종 프라이스)을 만들어 해마다 문맹률을 낮춘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고 있기도 하다. 사람이 만든 최초의 언어이면서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체계와 원리를 가진 언어는 세상에 오직 한글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글의 우수성이나 극찬에 비해 정작 우리는 자부심이나 정체성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미 오래 전에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면이다. 요즘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현재의 공휴일에 대한 축소 방침이 추진되고 있다. 식목일이 우선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제헌절은 오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통합 가칭 ‘가정의 날’로 대체하여 일요일로 옮기거나 민속 명절 연휴를 축소하는 등 여타 공휴일을 조정하더라도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과 사라져 가는 민족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이미 사라진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부활하는 운동에 다시 불을 지피자. 현재 법정공휴일인 식목일도 1960년 3월 15일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공휴일로 환원된 역사가 있으므로,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던 한글날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EBSi(www.ebsi.co.kr)는 9월 1일자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수시전형과 2008학년도 대입논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논술방/독서방/번역방’ 등의 학습커뮤니티를 신설하는 한편,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표와 편집구성도 새롭게 했다. ‘논술방’은 매주 1개의 논제를 제시해 선착순 50명의 답안지에 대해 첨삭지도 교사가 지도하게 된다. 첨삭한 내용과 총평을 원 답안지와 함께 게재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깨닫도록 할 방침이다. 논술방 출제는 ‘EBS논술연구소’ 소속의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첨삭지도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소속의 대학 강사들이 담당한다. 첨삭지도 교사들이 공동 협의해 월 1명의 우수작에 대해 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월장원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독서방’은 매주 1개의 책을 제시한 뒤, 해당 책에 대한 독후감을 선착순 50명에게 접수받아 독서지도 교사가 총평할 예정이다. 논술방과 마찬가지로 독후감과 총평이 함께 게재된다. 독서지도 교사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책따세)’ 소속의 현장교사들이 담당하며 독서방에서 제시하는 책 선정은 EBS논술연구소와 책따세의 자문을 얻어 EBS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독후감 역시 지도 교사들이 협의해 매달 우수작 한편에 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번역방’은 매주 1개의 영어명문을 제시해 해당 영어원문을 번역한 글 50편을 선착순으로 받아 평가한다. 영어명문은 수필,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명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현장 교사들이 선착순 50편의 번역글에 대한 총평과 함께 바람직한 독해문, 단어정리 및 어법정리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VOCAVOCA’ 코너에서는 수능에 필요한 필수 단어를 일주일 10단어씩 선정해 숙어, 예문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코너는 수능특강 외국어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수영 선생님이 담당한다.
충북 도내 각급 학교 급식시설이 현대화 된다. 충북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소 마련으로 급식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중으로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36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매년 30개교씩 오는 2009년까지 총 160억원을 들여 156개교에 대한 급식 시설을 현대화 할 방침이다.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급식 시설과 설비의 확충·개선과 함께 조리실 냉방시설과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확충하고, 다기능 오븐기와 보온 배식대 등 현대식 기구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연 10개교 이내로 이루어져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되는 만큼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자체 조리를 실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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