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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어 세인들의 관심을 끈다. 오늘자 중앙지 4단 만화에도 이것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은 "벌써 반이나 지났나"이고 야당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이니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평가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된다. 여당측에서는 임기 절반의 성과를 내놓으며 자화자찬이 이어지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리포터로서는 아무래도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에 생각이 머물고 참여정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의 잘못 운영된 국정이 개선되기는커녕 변함없이 시행착오가 계속될 불길(?)한 전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최고지도자부터 ‘내 탓’은 하지 않고 ‘네 탓’하기에 급급하니, 또 그 책임 전가의 코드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 탓인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급히 제멋대로 언론에 퍼뜨리고,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예고를 하고…. 항의를 받고…. 그리곤 정정보도를 낸다 하고….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엇하는 짓인가! 리포터의 생각은 이렇다. 국정에는,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학생들이 실험용 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 정권을 잡았어도 프로가 되어야 하고 책임감 있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교과교육연구회 모임에서 동료교감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교감 선생님,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나 남았네요. 왜 이렇게 세월이 더디게 지나죠?”라는 말. 지금도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 아닌가 싶다. 이제 학교도 2학기가 시작되었다. 교감과 교장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선생님은 학생을 대상으로 ‘벌써’와 ‘아직’의 여론을 듣고 자기반성을 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 그 반성을 토대로 2학기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한 학기가 남았네, 남은 기간 어떻게 지내지?’라는 반응이 나오면 실패작이고, ‘벌써 1학기가 지났네, 아쉽다. 남은 한 학기 더욱 알차게 보내야지.’라는 반응이면 성공인데….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서 교원 3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의 관계자가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키로 했다지만 이런 일이 이달 들어 두 번째라는 것이 문제다. 한 지방지에서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는 제목의 사설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다룬 내용이다. 「부적격 교사들은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예고된 입법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솜방망이’에 그쳤던 부적격 교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 퇴출’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생략 ~ 이 같은 비위로 파면ㆍ해임되면 재임용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부적격교사들에 의한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퇴출정책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던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깊다고 하겠다. ~ 생략 ~」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이나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의 숨은 의도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게 한다. 결국은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단체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하나, 둘 일을 진전시킬 것이다. 뒤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적절히 시간을 벌기 위한 트릭에 불과하다. 잘못하다가는 교원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목을 비트는 꼴을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관리로 발탁한다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었던 사람을 왜 1년만에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임명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다.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울산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10일) 안에 김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며, 김 교육감은 기소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소제기 후 구금(拘禁) 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임 하루 만에 교육감이 구속돼 침울한 분위기지만 교육행정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 교육계도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하차한 전력이 있어 이번 구속으로 또 다시 불법선거의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울산교육계는 23일 잇달아 이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황일수)은 “울산교육 가족의 수장이 구속된 것은 울산교육의 위기이자 불행”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가족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교육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처리를 기대하며 전국체전, 국립대 유치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신윤철) 역시 “울산 교육이 또다시 파행을 겪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소환 예정인 최만규, 최봉길 후보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조 울산지부(본부장 김형진)는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울산교육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선택을 한 학교운영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삼락회(회장 박대환)도 “울산 교육계가 또다시 불명예를 안겨준 데는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간선제 선거의 몫이 크다”면서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민직선제 등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요법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종구(李鍾九.강남갑) 의원도 "예전에 강남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어서 지었더니 출입구를 앞 뒤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적 있다"고 소개한 뒤 "기계적으로 (강남북 학군을) 섞기보다 강북 지역에 특목고 등을 지어 교육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강남 집중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정적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고교입시 학군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10명중 1명 가량이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동국대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ㆍ고교생 학부모 14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의 학부모가 학군 광역화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1%는 '매우 찬성' 의견을, 37.6%는 '찬성'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며 ' 보통'이라는 의견은 38.7%였다. 이와함께 학생의 고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67.3%에 이른 반면 반대 답변은 10.2%에 불과했다. 현행 추첨배정제도를 공립고교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2.7%의 학부모가 찬성한 반면 46.4%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고교 경쟁 입시제도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반대(58%)가 찬성(14.1%) 보다 훨씬 많았다.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63.1%가 찬성했지만 37.7%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ㆍ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1천263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군광역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이 43.3%로 반대한다는 응답(20.9%) 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중립 의견은 35.8%였다. 교사들은 또한 56%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반대 의견은 16.8%밖에 되지 않았으며 27.2%는 중립 의견을 보였다. 교사들의 15.2%는 '고교평준화정책이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학사관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처럼 학교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초등 출신 첫 여성교육장이 탄생했다. 나주 남평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임복희(57) 교장이 이번 인사에서 함평교육장으로 신규 임용됐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중등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98년 초까지 곡성교육장과 장성교육장을 역임했던 양순희 교육장에 이어 현재 영광교육장으로 재직중인 신춘자 교육장 등 2명의 여성 교육장이 배출됐지만 초등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광주서부교육장도 여성인 윤영월 교육장이 맡고 있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3명의 여성 교육장이 활발한 여성파워를 자랑하게 됐다. 광주교대 출신으로 1969년 교직에 첫발을 디딘 신임 임 교육장은 도교육청 장학사와 화순 오성초등학교 교감, 도교육청 유아.특수담당 장학관, 나주 남평초등학교 교장 등을 거쳤다. 임 교육장은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일처리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 왔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과 2남1녀이며 취미로 각종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장은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실력전남'의 정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주의 한 여고생이 가정형편 때문에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주 온고을여고 2학년에 다니는 심미옥(17.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양은 최근 가슴과 배가 아파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몹쓸 병에 걸린 거야. 엄마, 아빠! 나도 친구들처럼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어요" 갑작스런 날벼락을 맞은 심양의 부모는 그러나 딸을 위해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진다. 농촌지역 스쿨버스 운전을 하며 다섯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꾸려온 심양의 아버지(재철) 월급으로는 1억여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 1학년에 다니는 오빠가 2학기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병원비에 보탰다. 남동생(중2) 역시 몇 푼 안되는 학원비라도 병원비에 보태려고 그동안 다니던 영어와 수학 학원을 모두 끊고 누나 병실을 지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학생들은 개학 하자마자 헌혈증 모으기 운동에 나서 현재 100여 장을 모았으며 성금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다. 완주군청 공무원들도 현재 헌혈증서를 모으고 있는 등 미옥양 돕기운동이 각계로 확산하고 있다. 아버지 재철씨는 "하나님이 우리 미옥이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희망을 갖고 미옥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고을여고 학생부실(☎ 063-227-7763)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제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석기(59)교육감이 취임 하루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시점에 맞춰 이철우 부교육감 체제로 교육행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울산지법이 23일 밤 발부함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33조의 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상 검찰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교육감의 구속기간(10일) 중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빠르면 다음 주중 이뤄질 기소 시점부터 김 교육감의 직무는 모두 정지되고 이철우 부교육감 체제로 전환된다. 김 교육감이 기소 전후 보석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직무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지만 1심에서 금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는 또다시 정지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25일 중으로 9월1일자 초.중.고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를 옥중에서 결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주5일 수업제, 독서교육, 재미있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별활동 등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10월24~27일까지 4일간이다. 시·도 교육청의 추천과 교육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100개 교(초 40교, 중 30교, 고 30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참조.
"농대 졸업생에게 쌀 판매 안내 우편 발송"(야마가타대), "교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허용후 사용료 징수"(도쿄대), "공용차 일부 경승용차 교체"(류큐대), "중유.휘발유 공동구매"(미야기교육대). 작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 국립대학들이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89개 국립대학이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외부자금 등 수입증가 ▲부속병원의 업무개선 ▲경비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특히 외부자금 조달을 늘리기 위해 산.학연대에 힘을 쏟는 곳이 많다. 가나자와(金澤)대와 규슈(九州)공업대 등은 기업으로부터 공동연구자금을 따내기 위해 도쿄(東京)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너나없이 입원일수 단축과 병상가동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히로시마(廣島)대학은 "치과수술실에서 다른 진료과의 수술을 하는 등 시설이용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1억3천만엔의 수입증가효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한 점심시간 소등과 이면지 사용 등은 기본이다. 문부성 발표에 따르면 전국 89개 국립대학과 4개 대학공동이용기관을 포함한 93개 법인의 작년도 자산 총액은 약 9조793엔, 수입에 해당하는 경상수익은 2조4천100억엔이었다. 순이익은 1천103억엔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국가에서 넘겨받은 수업료 채권과 부속병원 비품 등의 금액이 국가에서 물려받은 채무액보다 많으면 잉여금이 생기게 된다. 작년도 순이익 1천103억엔중 786억엔은 이런 종류의 잉여금, 262억엔은 장래 병원설비나 건물 등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이익을 미리 계상한 것으로 경영노력에 의한 '흑자'는 53억엔에 그쳤다. 대학별 자산은 도쿄대가 1조2천988억엔으로 2위인 오사카(大阪)대학의 4천160억엔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국립대학들은 2004년 결산에서 국가에서 받은 교부금이 수입의 48%를 차지했으나 앞으로 이 운영교부금은 전임교수의 급여비 상당액을 제외하고는 매년 1%씩 삭감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계도원들에게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거나 ‘1경찰관 1학교 전담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24일 개최한 ‘세계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도로교통연구실장은 “법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실효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또 “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기돼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학교 담장을 따라 대형 주차장화 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초등학교 교사들은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실장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계도원들이 법규위반차량을 고발하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1명의 경찰관이 1개의 초등학교를 전담하는 ‘1경찰관 1학교 전담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이밖에 ▲이면도로에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 백지화 ▲교통범칙금 예산 상당 부문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 사고예방에 사용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최영화 수석연구원도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사항 중 속도규제와 주정차 금지 규정 만을 검토했을 때,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10%, 둘 중 하나라도 아는 사람의 비율은 52% 밖에 되지 않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 30Km/h의 속도규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6월말 현재 초등학교 4898개소, 유치원 2038개소, 합계 69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행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특수학교와 보육시설(어린이집)까지 확대했고 이 개정안은 200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7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상과목은 국어, 산수(수학) 등 주요 과목으로 좁힐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 서열화와 교육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폐지됐던 일본의 전국 학력테스트가 40년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문부성은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에 우선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추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보다 지자체 교육위원회의 희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험실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수험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학기에 실시하면 수험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때까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학기에 실시키로 했다. 일본은 1956년 전국 학력테스트 제도를 도입했으나 학교를 서열화하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1966년 폐지했다. 1980년대 이후 일부 학교와 학년을 대상으로 추출시험을 실시해왔으나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은 작년 가을 취임후 "경쟁이 필요하다"며 전국학력테스트 도입의사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24일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기용 교육감이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한정하고,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당 지급액은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참석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 1억86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배정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 참석율 제고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활동 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역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육감은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혀 죄질을 중하게 봤음을 시사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 교육감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울산 교육계가 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도 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또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느 정도이든 교육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울산 교육계 전체가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선거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침통해 했다.
"현 대학입시 제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현 대입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회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대학입시 불평등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포럼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마련한 첫 행사여서 주목된다. 포럼에서 용산공고 한영선 교사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대학입시(수시) 불평등 사례 및 개선책'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대학입시 관문이 크게 정시와 수시 1ㆍ2학기 전형으로 구분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성적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대학 42곳 중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을 치른 26개 대학의 수시 1학기 입시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 전형의 경우 단 3개의 대학만이 검정고시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에서 전체 2천400여명을 뽑는 수시 1학기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는 9개 대학 가운데 1곳은 아예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로 명기했으며 나머지 8개 대학도 학생부 성적을 제출토록 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했다. 학교장 추천ㆍ리더십 전형이 있는 대학들도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학생부 성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 교사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과 연동하는 '비교내신제'를 도입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지원용 내신산출을 위한 비교내신 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을 별도로 만든 뒤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내걸거나 실업계 고교 출신 전형처럼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한 교사는 아울러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며 "늘어나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입시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 대학 입학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정고시 출신 선발문제와 관련, 교육평등권 제약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임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교내신제 도입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칫 가정형편이 어려운 검정고시 출신자 외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자퇴행진을 촉발할 수 있어서 대학 관계자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 2학기 여성 9명을 포함해 신임 교수(전임교원) 44명의 임용이 확정됨으로써 교수 1천733명 중 여성의 비율이 10.04%(174명)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전임강사 36명 중 10명(27.8%), 조교수 260명 중 56명(21.5%), 부교수 408명 중 56명(7.84%), 정교수 1천29명 중 76명(7.39%)이 여성이다. 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매년 4월1일 기준)은 2000년 6.95%, 2001년 6.92%에 불과했으나 2002년 7.26%, 2003년 7.99%, 2004년 8.9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 1학기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9.94%로 비전임교원은 유급조교 408명 중 177명(43.4%), 시간강사 1천211명 중 492명(40.6%), BK21 계약제 교수 68명 중 14명(20.6%), 기금교수 161명 중 19명(11.8%), 명예교수 548명 중 24명(4.4%)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경영대를 제외한 15개 단과대학과 5개 특수대학원 모두에 여성 교수를 임용해 둔 상태로, 간호대의 경우 교수 19명 전원이 여성이다. 이 대학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성욱(40ㆍ여) 고려대 부교수를 올 1학기 경영대에 임용키로 결정했으나 기존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조 교수의 요청으로 임용을 유예한 상태라고 여정성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설명했다. 임용유예 시한은 1년이어서 조 교수는 내년 1학기에 서울대 경영대 최초의 여성 교수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에 새로 채용된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2002년 16.3%, 2003년 12.5%, 2004년 27% 등으로 근년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여성 인력이 늘어난데다 작년 교육부가 '적극적 차별철폐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전국 국립대에 여성 몫으로 신규 채용 정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 1학기 서울대 등록생 중 여성 비율은 박사과정 36.2%, 석사과정 43.7%, 학사과정 36.9%였으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각각 4.82%포인트, 2.9%포인트,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여성 몫으로 할당받은 신규 임용 정원 30명은 여성학 협동과정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찬 상태지만 이와 관계없이 여성 채용 비율은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의 학생 선발과 교수 채용에서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이라며 "여성 교수는 물론 외국인 교수의 채용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 29곳. 이들 학교에는 서울 전 지역 중 3학년생들이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고 있다. 이같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의 경우 부산ㆍ대구ㆍ울산 지역은 40%를 선지원후 추첨하고 나머지 60%는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50%, 배정이 50%이다. 대전 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60%, 배정이 40%로 돼 있다. 인천ㆍ경기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 100%이다. 이와 함께 이날 논란이 된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의 11개 학군을 시대 상황에 맞게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학군조정' 논란 왜 불거졌나 = 학군조정 논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지금처럼 9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학군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광역학군을 도입한다든지 주소지를 초월해서 일부는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일부는 광역학군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군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부총리는 나아가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교육청은 당초 "현재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 8학군 주민ㆍ교육단체 입장 = 서울지역의 경우 11개 학군이 통폐합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거꾸로 보면 8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먼 곳에 배정될 소지가 커진다는 얘기다. 해마다 추첨을 통해 다소 먼곳에 배정된 학부모들이 시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8학군에 사는 학생들이 그 외의 지역에 배정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학군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다. 광역학군 운영 검토와 공동학군제 확대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들 제도가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와 광역학군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 평준화의 기존 틀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만중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입시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광역학군이 운영되고 공동학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고교 평준화의 골간을 깨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제2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윤종건 회장 등 교총조직인사 20여명과 히사마츠 히데도시 단장 등 일교련 조직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첫 여성 교육국장이 나왔다. 대전시교육청은 9월 1일자 정기 교원인사에서 윤인숙(尹仁淑.59) 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여자사범대학 가정과 출신인 신임 윤 국장은 1967년 충남 논산 노성중학교에서 처음 교단에 선 뒤 38년여동안 충남 및 대전시내 각급 학교를 두루 거치면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전여중 교감과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결규정 제정 시행 ▲토론문화 정착 ▲여성 보직교사 비율 확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정상화 추진 등 창의적이고 학교경영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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