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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군복무 중 임용제도가 바뀌어 발령받지 못한 미임용자들이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을 거쳐 이들을 임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군복무 피해 미발령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군미추)' 소속 도내 미임용자와 가족 등 20여명은 7일 오후 강원도교육청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 출범식을 갖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미임용자들을 전원 임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미추 대상자들을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을 통해 선별적으로 임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군복무 중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군미추 대상자와 가족들은 군복을 착용하고 억압을 상징하는 쇠사슬을 감은 채 농성을 벌였으며 교육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도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해 임용기회를 놓친 미임용자들을 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군미추법'이 지난달 31일 공포.시행됐으며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미추 대상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장의 교육감 학교 방문 과잉 영접 때 12살이나 나이어린 교장으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던 정년을 1년 앞둔 교감이, 모단체가 가세한 인터넷에 논란이 불거지다가 외부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해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참으로 슬픈 소식이다. 모니터는 여기서 그 학교 교장, 교감, 모단체 등의 잘잘못을 논하거나 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교장과 교감과의 관계, 좀 더 부드러워질 수는 없을까?'하는 아쉬움을 피력하고 싶다. 또한, 이 세상의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지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왜 사는가?' '교육자는 무엇으로 사는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화장실의 수건이다. 그 수건이 무어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교감이 미처 준비 못했으면 행정실에서 하고, 너무 바빠 행정실에서도 미처 손이 가지 못하면 교장실에 있는 것 교장이 직접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 교장이 갖다 놓았다고 교장의 권위가, 체통이 떨어질까? 아니다. 일선에서 교감직을 수행하다 보면 교장의 지시사항이 수 없이 떨어진다. 교장으로부터 받는 지시사항은 화장실 수건에서부터 지각생 단속, 자기주도학습, 화장실 청소, 정리정돈, 수업 장학, 선생님들 근태관리, 점심식사 지도, 조종례 훈화, 교실 청소, 귀가지도, 용의와 복장 등 학생생활지도…. 심지어 교사들의 복장까지도 교감의 지도 소홀로 지적을 받게 된다. 오죽하면 "교감 재직기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동료 교감들의 전언에 의하면 못된 시어머니인 교장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며 아예 '등돌리고' 사는 경우도 있다하니 우리의 슬픈 교육 현실이 아닐 수 없다. G도 A중학교 최모 교감(54)은 자조적인 말로 이렇게 말한다. "교실과 복도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양이 학년초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20리터 봉투로 두 개밖에 안되는 걸요." 교장으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교감이 '청소원'으로 변신하여 쓰레기를 줍는 것이다. 선생님들에게 교감의 '영(令)'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벌써 오래 되었다. 교장실 점거와 교육감실 점거는 이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감이 하는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까? 교감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까짓 교장 하나 못 모셔?" 라는 말. 심하게 얘기하면 교감은 간과 쓸개 빼놓고 교장을 받들어 모시라는 소리로 들린다. 리포터는 여기서 '모신다'라는 말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이말 자체에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1차적으로 교감을 나무라는 교육의 못된 풍토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교장에게 되묻고 싶다. "그까짓 교감 하나랑 어울리지 못하는가?" 라고. 그런 교장은 학교 CEO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교장과 교감은 서로 상대탓을 하며 앙숙관계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학교가 원활히 돌아가게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관계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관계 법령으로 '너는 교감, 나는 교장'을 따질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누가 받아야한다'가 아니라 교장과 교감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살려주고 한평생 교직생활을 하면서 혹시 모멸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감싸 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음으로 서로 통할 때 교육은 살아나는 것이다. 지역교육청도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 책임을 학교에 돌려 관리자를 호출하고 경위서를 받고 그 과정에서 자괴감 때문에 당사자가 교육에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애로써 교육가족을 감싸며, 학교를 도와주는 등 원만히 해결하는 성숙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교장, 교감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선생님은 존경을 먹고 산다. 그 흔한 말로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먹고 사는 것이다. 존경심과 자존심, 그리고 긍지와 보람,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 정부가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재교육기관인 교사양성 전문대학원을 오는 2007년 개교하기로 했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의 개교는 교사면허 갱신제도와 함께 교사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학력저하 등 현상을 막기 위한 일본 교육당국의 야심작이다. 2007년 4월 개교하는 전문대학원은 원칙 2년 과정이며 10주간의 교생 이수가 수료 필수요건이다. 학부생이 초ㆍ중학교 교사 면허를 따는 데 요구되는 교생 이수는 5주이니 2배인 셈이다. 커리큘럼은 일반 교육대학원이 연구에 치중하는데 반해 연구와 실습을 융합한 과정으로 짜여진다. 교재 및 수업계획 연구, 학생 지도요령 및 학생심리 연구, 현지조사 및 실습 등 이 이수과정에 포함된다.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직을 위한 과정도 마련된다. 교단에 다양성을 불어넣고자 교사면허가 없는 사회인을 위한 3년짜리 장기과정도 설치된다. 학생 비행문제에 정통한 가정법원의 조사관 경험자 등을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정 이수자에게는 '교직석사'나 '교육석사' 등의 학위가 부여된다. 이수자에게는 월급 인상, 초임자 연수 면제 등의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최근 충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전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7명으로 드러났다. 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통해 학교나 경찰에 접수된 가해 학생 104명 가운데 7명이 타 학교로 전학처분됐다. 또 3명은 경찰에 통보됐고 10명은 교내 및 사회봉사를 통해 교화시켰으며 84명은 지도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신고된 271명의 가해학생 중 93명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상담 116명, 교내 및 사회봉사 62명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문제의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성교육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에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학생은 충남 108명, 대전 56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급해준 개인용 컴퓨터(PC)의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2004년 관내 저소득층 자녀 3천359명에게 PC를 지급하거나 사용료를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8억4천여만원(국비 10억6천여만원, 지방비 7억8천여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882명에게 새로 PC를 지급하면서 사용료를 내줬고, 1천947명(기존 PC보유자)에게는 각각 월 2만1천450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줬다. 이렇게 쓴 예산은 지난해 17억1천600만원이며 나머지 1억2천여만원(국가보조금 5천900만원)은 반납했다. 반납된 국가보조금은 시교육청이 PC지급 대상자 선정을 지연하거나, 학생들이 중도에 PC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저소득층의 PC 소유자 총 3천359명중 16%에 해당하는 530명이 PC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6월 통신료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지연돼 121명이 PC를 보유하고도 활용치 못했고, 나머지 409명은 아예 지급된 PC를 사용치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비보조로 사준 PC를 사용치 않아 통신료(사용료) 지급이 중단되거나, 대상자 선정이 지연돼 남은 통신료 미지급분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에듀 엑스포 2005(1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교육 100년 사진공모전'이다. 1904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교육 현장의 순간순간이 포착된 이 사진들을 통해 한국교육 100년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아련한 추억의 학창시절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생생한 배움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박람회 사무국은 심사를 통해 공모된 사진 700여편 중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입선 31편을 선정했으며, 전시되는 사진은 수상작과 우수작을 포함한 100여편.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주춘씨의 '시험치는 날(1975)'. 과거 초등학교시절 책가방을 책상 사이에 두고 시험을 봤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생생한 작품이다. 정갈하게 땋아 내린 머리를 한 여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을 찍은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즐거운 점심시간(1930)'과, 운동장 조회 모습을 담은 삼육초등학교의 '운동장 조회(1923)'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장려상으로 선정된 △김태우 '벌(2004)'을 비롯, △김정희 '미술시간(1956)' △정지연 '난로가 있는 정겨운 교실 풍경(1960)' △서울여상 '주산수업시간(1981)' △계성초등학교 '계성만세(1925)' 등도 빛바랜 사진만큼이나 아련한 추억을 선사한다.
"학생들이 책상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공부를 해요" 학생들의 체격은 갈수록 커지는데 각 학교 교실안 상당수 책상과 의자의 크기가 옛날 그대로여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7일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평균 키는 10년전에 비해 남학생 2.74㎝, 여학생 1.96㎝ 각각 커졌으며 평균 몸무게도 남학생의 경우 4.35㎏, 여학생은 1.99㎏ 늘었다. 앉은 키도 10년전에 비해 초등학교 남학생은 평균 0.86㎝, 여학생은 0.67㎝, 중학교 남학생은 1.58㎝, 여학생은 0.56㎝ 증가했다. 특히 학생들의 신장과 앉은 키 비율을 볼 때 이들의 체형이 점차 하반신이 긴 서구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학생들의 체형 변화에 따라 학교 책상의 KS규격도 지난 2001년부터 최장신 학생 키 기준을 176㎝에서 180㎝로 상향 조정한 뒤 책상 높이를 다소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신설학교를 제외한 많은 학교의 책상과 의자 상당수는 아직도 10년전 그대로여서 학생들이 사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학교 학생들은 책상 높이가 키에 비해 너무 낮아 다리를 책상밖으로 내놓고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각 학교들은 '작은' 책상 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평이 잇따르자 도 교육청 등에 책상.의자 교체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교육청은 이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0여만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각 교육청은 매년 책상과 의자 6만여개를 교체할 수 있는 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나 옛날 책상.의자를 단기간내 신형으로 교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각 고교로부터 학생들의 책상.의자 교체비로 40억여원 지원을 요구받았으나 올 예산에는 요구액의 20% 수준인 7억8천만원만 편성한 상태다. 일부 학부모들은 "가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책상이 낮아 수업을 받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계속 성장하는 나이의 학생들이 앉은 자세가 좋지 않아 몸에 이상이 생기지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로부터 학생들이 책상을 무릎위에 올려 놓고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매년 최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 책상.의자를 교체해 주려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 추세라면 도내 전체의 옛날 규격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바른 체형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방식의 직선-간선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선거일을 불과 한달밖에 남기지 않은 울산지역 교육계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간선제인 교육감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빨리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임기가 오는 8월20일까지인 울산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이 직선제로 바뀌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 9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이 되는 간접선거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직선제로 바뀌면 교육감 선거는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된다. 이 처럼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간선제에 대비해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울산지역 교육감 선거 후보 진영들은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노골적으로 표를 몰아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 이 지역 교육계는 "울산은 교육감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면서 후보 및 후보세 력간의 파벌로 갈등이 너무 심하다"며 "교육계의 골 깊은 파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선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金河龍(유양초등학교 교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7시 1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2)3010-2238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동식)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전통생활문화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규방용구, 화각함, 목조각 등 우리 전통문화의 단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선보임으로써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있는 장인들의 숭고한 얼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민족 전통명절의 하나인 단오를 계기로 단오복식, 탈 전시 등 단오에 만날 수 있는 전통생활문화도 함께 소개한다. 단오 전날인 6월 10일에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윤기를 더하게 하는 단오풍습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될 예정이며, 전시기간 중 전통염색체험도 함께 진행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개최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문의=02)566-5951, www.fpcp.or.kr
너무 이른 학교 등교시간은 청소년들의 수면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우울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스웨스턴대학과 브라운대학 연구진은 5일 의학저널 '소아과학'에 각각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늦잠을 게으름으로 치부해버리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수면ㆍ생체리듬 연구센터 연구진은 고교생들의 수면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10대들의 수면리듬이 13세에서 22세 사이에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수면리듬 변화는 이들의 학습능력이 오후에 최고조에 이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하루 9~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로드아일랜드주의 브라운대학 연구진은 별도 연구에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무력감과 심한 감정 기복, 건망증 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만성적인 수면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조사결과 워싱턴 인근 고교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교시간 전인 오전 7시 15분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도 등교시간이 오전 8시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10대들은 주말에 정오까지 잠을 잠으로써 주중의 수면부족을 보충하고 있다며 이는 이들의 몸이 주중에 이른 등교시간 때문에 수면리듬을 잃어버렸다가 주말에 본능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난 6일 투신자살한 충북 옥천 모 중학교 김모(61) 교감은 도교육감에 대한 학교 측 '과잉영접' 논란이 불거진 뒤 외압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충북지부 홈페이지 등에 '과잉영접'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이 학교 A교사는 "숨진 김 교감이 여러 차례 찾아와 '내가 오해받고 있다'며 글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교감이 며칠 전 밤 집으로 찾아와 '상부에서 누구에게 발설했는 지 밝히라고 난리다', '경위서를 쓰라니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글을 지워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교감의 호소에 못 이겨 이튿날 교장과 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교감에 대한 탄압중단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교사도 "교장과 교감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뒤 김 교감이 발설경위 등을 추궁당한 것으로 안다"며 "원래 둘은 성격이나 업무스타일이 맞지않아 자주 삐그덕 댔지만 글이 실린 뒤 심각하게 관계가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김 교감 부인 역시 "'과잉영접' 파문이 불거진 뒤 남편이 배후조정을 한 것으로 오해받아 힘들어 했다"며 "며칠 전에는 '교육청에서 자꾸 목을 조여온다'고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글이 지역언론사와 전교조 충북지부 홈페이지 등에 실린 뒤 교감과 교장을 상대로 간단히 경위를 조사한 뒤 교장이 인터넷 을 통해 입장을 피력하는 선에서 일단락졌다"며 "교장.교감 간의 미묘한 갈등인 데다 교육감 방문에 얽힌 사안이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전교조 충북지부 홈페이지 등에는 이 학교 교장이 도교육감 영접을 위해 수업 중인 학생들을 청소시키고 관악부원에게 환영연주 연습을 하게 했으며 화장실에 수건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년을 1년 앞둔 교감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비난 글이 실렸다.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교총,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도중등교육협의회 등 도내 10개 교육단체는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위원회를 독립 의결기구로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간 재정능력 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할 경우 지역간 교육투자의 불균형이 심화돼 교육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휴업일에 등교하는 학생이 갈수록 크게 줄고 있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신학기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휴업일을 운영하면서 희망자를 등교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달 토요휴업일에 등교한 학생은 2천198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월 첫 토요휴업일에 등교한 4천922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으며 4월 3천281명에 비해서도 1천83명이 줄었다. 개방 학교 수도 지난 3월 338개교에서 4월 173개교로, 5월 120개교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체험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등교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이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일동포 3-4세로 구성된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대표 송승재)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매결연한 일본 지자체가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청년연합은 7일 서울시를 비롯한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회'(새역모)가 출판한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자매결연한 일본 측 지자체에 요구하는 요청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단체는 오는 10일에는 서울시를 직접 방문해 요청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를 방문해 전달할 요청문은 자매도시인 도쿄(東京)도 교육위원회가 '새역모'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도쿄도에 서울시가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도쿄도와 교류를 중단하지 말고 역사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양 지자체가 교류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청문에는 '새역모'가 만든 역사교과서는 아시아 멸시, 식민지지배 긍정, 일본의 가해사실 은폐라는 특징이 있다며 왜곡된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리고 왜곡교과서로 일본 차세대가 교육을 받게 되면 그들은 재일동포 역사를 부정하고 나아가 존재 자체를 왜곡할 것이라고 요청문을 보내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청년연합은 국내 자매결연 단체인 한국청년연합회(KYC), 역사교과서운동본부와 함께 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거나 그 조짐이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도 학생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변에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조짐이나 진행상황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원인이나 진행과정, 결과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그러므로 대처과정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피해학생을 위한 정신적·신체적인 의료 조치부터 시작해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로써의 경호지원과 피해·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재활 및 지속적인 학습여건확보 등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 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툼 정도로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사후에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얼마 전 학생부장 선생님의 신속한 판단으로 집단구타의 위험이 보이는 학생을 청예단에 학생신변경호를 요청, 경호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한달여 경호지원을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었다. 학생들의 하교지도 시에 10여명의 타학교 학생이 교문근처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 선생님은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확인해 해당학생을 보호조치한 것이다. 또한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려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청예단에 경호지원을 요청해 전문 경호업체로부터 한달간 해당학생의 등하교 경호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경호지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해를 당했던 학생이 학교에 다시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 의료 재활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신체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적 치료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학교부적응문제와 동반해 피해학생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교 내 재활프로그램과 더불어 상황에 따라서는 대안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되어야 한다. 청예단에서는 각계 전문가 및 단체들과 연계한 수호천사운동으로 학교폭력에 관련한 교육, 재활, 의료, 법률, 경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문의=02)585-0098 김형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국립극장은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일 동안 을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이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튀니지의 유명 음악 그룹 '엘 아지페트(El Azifet)' 여성 아랍음악 연주단과 튀니지 남부 카쎄린(Kasserine) 지방에서 활동 중인 '민속공연단'을 초청해 이뤄지게 됐다. 17일(금)~19일(일)까지, 오후 8시. 문의=02)2280-4114~5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 나라가 어려워嗤?군에 입대해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지닌 학생들이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단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조기 게양'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단다. 현실이 그렇다보니 공공기관마저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곳이 많았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1개동 80여 가구 가운데 조기를 내 건 집이 단 한 가구에 불과했단다.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조기 게양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얘기다. 요즘 아이들 우리보다는 나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이든 내가 먼저여야 하고, 남에게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인줄 안다.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우리'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잘못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큰 물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때 일수록 교육이 제 몫을 해야 한다. 이번 현충일을 보내며 계기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신 할머니가 지형지물을 이용해 어렵게 파라솔 밑에 내건 조기를 의미있게 바라봤다. 조기 게양을 교육하던 날 하루 쉰다는 데 더 마음 쓰던 '우리 반 아이들은 얼마나 조기를 내걸었을까?'가 궁금한 하루였다.
대학생 절반 가량이 필요하다면 국적을 포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대학전문지 전교학신문과 공동으로 대학생 1천237명(남 712명, 여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적포기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5.8%가 '필요하다면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9%를 각각 차지했다. 국적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63.4%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약을 둬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동포이므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병역 등 국가를 위한 의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1.9%만이 '평등하다'고 답했다. '국가에 대해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답했고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로는 '국가간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할 때'(6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취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고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 문제'라는 응답이 26.6%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18.9%)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71.4%를 차지했다.
中대륙 사회주의, 홍콩･대만 자본주의 ‘一國兩制’ 원칙 대만 독립이나 영토 중국과의 분리, 용납될 수 없어臺灣대륙 역사 배제, 역사만 독립과목으로 다뤄 ‘일국양제’ 주장으로 관계 파탄, 중국측 책임 강조 2005년 3월 14일 중국의 제10회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을 제정･통과시켰다. 중국과 대만(臺灣) 사이(즉 兩岸關係)에서는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치열한 논쟁과 비판이 이어졌다. ‘반분열국가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만독립을 주창하는 분열세력의 국가분열을 반대하고 저지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대만 해협(海峽)지구의 평화안정 및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결 그리고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륙과 대만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국가는 절대로 ‘대만독립’을 주창하는 분열세력이 어떤 명분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3조): 대만문제는 중국 내전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이다.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내부 일이며 어떠한 외국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7조): 국가(중국)는 대만해협 양안 사이의 평등한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제8조): ‘대만독립’을 주창하는 분열세력이 어떤 명분이나 어떤 방식을 써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는 일을 저지르거나,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킬 만한 중대한 사변이 발생하거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실될 경우, 국가는 비(非)평화적인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는 의도는 대만독립을 저지하려는 데 있다. 중국정부는 ‘반분열국가법’에서 대만의 독립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 저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법이 “대만독립으로 통하는 길목을 가로막고 대륙과 대만의 발전궤도를 통일의 틀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만정부에서는 ‘반분열국가법’을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기도”로 규정하면서 그 법이 “침략성과 위협적 의미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만지도 (국민중학 인식 대만 역사편, 국립편역관, 2003, 2쪽) 대만에서는 중국대륙으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반해, 대륙에서는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되, 평화적인 방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력을 통해 저지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만’이라는 땅을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합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능한 한 분열과 분치(分治)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에 관한 중국정부와 대만정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대만정부는 “대만(대만에서는 ‘중화민국’이라 지칭)은 실질적인 독립 상태로서, 1912년 중화민국이 성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일부 국가들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만은 엄연한 주권을 지닌 독립국가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정부는 “해협 양안(兩岸)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으로부터 정의될 수 없고 대만으로부터도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대만은 중국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중국에 귀속된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는 대만의 독립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의 간섭을 극구 거부한다. 대만에 대한 시각 차이로 중국과 대만(즉 양안)의 통일에 관해서도 중국정부와 대만정부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만 쪽에서는, “1996년부터 대만은 특정 영토 내의 특정 인민이 완전히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해당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지닌 정부를 선출했다”는 점을 들어 대만정부의 합법성과 대만영토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만정부는 “중국과의 통일은 두 개의 독립적이고 평등한 국가가 담판을 할 때만 생산적인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즉 중국이 대만을 ‘독립적이고 평등한 국가’로 인정해야만 양안 통일에 관한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정부에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고 대만영토가 ‘중국의 고유 영토’임을 전제로 평등한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상술한 논쟁을 살펴보면, 중국 쪽에서는 대만을 중국의 영토이자 귀속의 대상으로 파악하는데 반해, 대만 쪽은 대만이 독립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에의 일방적인 귀속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대만은 대륙과 무관한 독자적인 영역인가?” “대만의 역사는 중국과 무관한 것인가?” 상술한 양안관계 및 ‘대만의 정체성’에 관해 중국과 대만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까? 먼저 중국의 고교 역사교과서(中國近代現代史 下冊, 인민교육출판사, 2001)에서는 “대만해협 양안의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인민의 공통된 염원”임을 전제로, “1979년 1월 중국이 ‘대만동포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하여, 평화로운 방식으로 조국을 통일시킨다는 방침을 선포하고 대만해협 양안이 먼저 통항(通航)과 우편 교환, 통상과 친척방문 및 관광을 실현시키자!”고 건의한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1981년 9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예지엔잉(葉劍英)이 담화문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대등한 담판을 통해 제3차 국공합작을 실행하자고 제의했으며, 이 정책은 대만해협 양안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대만 정책은 다음과 같다. 즉 “조국(중국)이 통일된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 (중국)중앙정부는 대만의 지방 사무에 간여하지 않는다. 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제도나 생활방식, 그리고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는 모두 바뀌지 않는다. 개인의 재산･집･토지･기업 소유권･합법적인 계승권･외국의 투자는 침해를 받지 않는다. 대만 당국과 각계 대표인사는 전국적 성격의 정치기구의 지도적 직무를 맡을 수 있고 국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정책 핵심인 ‘고도의 자치권 부여’는 1980년대 초 덩샤오핑(鄧小平)의 “일국양제(一國兩制)”로 집약된다. 중국 고교 교과서에는 덩샤오핑이 여러 차례의 담화를 통해 ‘하나의 국가, 두 종류의 제도’라는 ‘일국양제’의 구상-“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대륙의 10억 인구가 사회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홍콩･대만이 자본주의 제도를 실행한다.”-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 교과서에서는 ‘일국양제’가 대담하고도 창조적인 대전략이며, 1984년 ‘정부공작보고’ 형태로 통과되어 공식화되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국양제’ 정책이 실시된 이후 “대만과 조국 대륙의 통일은 국내외 중국인의 공통된 염원이 되었고, 해협 양안 동포의 공동의 노력에 따라 조국의 통일 대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중국 교과서 내용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통일되어야 할 중국의 영토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대만의 독립이나 대만영토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는 용납될 수 없다. 양안협상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사이의 회담 광경(국민중학 인식 대만 역사편, 국립편역관 2003, 100쪽) 그렇다면 대만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대만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대만의 중학교 역사교과서(國民中學 認識臺灣(歷史篇) 全一冊, 國立編譯館, 2003)는 대륙의 역사를 배제한 채 대만 자체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륙의 역사, 즉 중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대만의 역사를 서술하던 종래의 방식을 탈피하고, 완전히 대만만의 역사를 따로 떼어 독립과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중국사만을 따로 떼어 ‘국민중학 역사’(國立編譯館 主編) 제1책(중국 고･중세사)과 제2책(중국 근현대사)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대만역사만을 다루고 있는 ‘인식 대만’ 교과서에서는 대만 역사의 특징을 “문화의 다원성, 대외관계의 친밀성, 국제무역의 흥성, 모험적이고 진취적이며 곤란을 극복하는 정신”으로 집약시킨다. 양안관계 혹은 대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인식 대만’ 교과서에서는 1988년 등장한 리덩후이 정부가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다시는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분열되어 각각 다스려지는 두 개의 대등한 정치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화민국은 하나의 주권을 지닌 독립 국가이며 경제적 실력으로 중공의 외교봉쇄를 타파하고 중화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대만정부의 입장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인식 대만’ 교과서에서는 양안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1991년에 대만정부가 ‘국가통일강령’을 통과시키고 계엄령을 해제하는 동시에, 호혜와 상호 신뢰에 기초한 합작과 통상 등의 점진적인 방식으로 중국과의 통일을 희망한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만정부 역시 대륙과의 통일을 희망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중공은 (중국과 대만이) 분열되어 각각 다스려지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일국양제’를 계속 주장함으로써 양안관계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진전이 없다.”고 하여, 양안관계 파탄의 책임이 중국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인식 대만’ 교과서에서는 “양안 해협의 장기간에 걸친 분열과 분치(分治) 상황이 쌍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 등에 커다란 이질성과 거리감을 야기했다.”고 하여, 양안 통일의 현실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공으로 하여금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을 인식하도록 촉구해서, 대만･펑후도(澎湖島)･진먼도･마쭈도(馬祖島)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이성적이고 대등하고 호혜적인 원칙하에 양안의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문화교류와 경제교류를 확산시켜나가면서 21세기를 맞이하자!”는 대만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만은 하나의 땅이지만, 중국정부와 대만정부의 그 땅에 대한 인식은 확연히 다르다. 중국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자 중국영토에 귀속시켜야 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정부는 대만 자체를 중국과 대등한 정치실체이자 그 자체로서 독자성을 띤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안의 논쟁과 장기간의 분리･분치 상태는 대만의 귀속성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만인 자신도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 대만은 과연 중국 땅인가?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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