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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의석만 주면 '망국병' 교육을 치료해내겠다고 저마다 큰소리인 셈이다.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 고교 평준화=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 쪽에 서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 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 유지 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대폭 확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특성화 고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미묘한 입장차이다.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반대로 고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 공교육 개선=한나라당은 학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교사평가제, 학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교사 6만 명 증원을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대안학교 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을, 민노당은 완전 무상교육과 교사 수 2배 증원을 공약했다. # 대학입시=한나라당은 고교 내신 반영 여부까지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복수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특화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과목을 축소하고 예ㆍ체능 과목 평가체계를 개선, 고등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전문가 및 교사가 참여하는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설립,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각 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자민련이 원칙적 찬성을, 민주당은 도입 필요,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처방으로 서울대 해체도 공약했다. # 사교육비 절감=한나라당은 이 달부터 실시된 EBS 인터넷 수능강좌가 자신들의 주도로 예산 200억 원을 확보, 실시됐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수능강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처음에 반대했고 교육부는 소극적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경감을, 열린우리당은 개인차를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부진아 대책 등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가정학교제도 시범운영, 민주노동당은 사교육비 근본 수요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을 약속했다.
전남교육청이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저소득층 장애아에게 보장구 보내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모금운동 4년째인 올해는 그간 교직원과 학생들만 참여하던 방식을 벗어나 범 도민에게까지 동참을 호소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01년부터 모금운동을 펼쳐 3년간 성금 1억 여원을 마련해 300여명의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에게 휠체어, 보청기, 특수 안경, 의수족 등 보장구를 지원해 왔다. 또 각급학교 별로 장애인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친구하기,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장애체험활동,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은 "장애어린이에게 학습과 재활의지를 갖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며 "일반인들의 동참과 언론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도내 실업계 고교생의 69.8%가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3학년도(2004년 2월 졸업) 실고생 9119명 가운데 2932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5.8%가 감소한 32.2%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진학 학생은 전체의 69.8%인 6363명에 달했다. 이 같은 규모는 전체 실업계 졸업생 10만 488명 가운데 60.6%인 6351명이 진학한 2002학년도에 비해 진학률이 9.2%나 급증한 것이다. 강원도도 2003학년도 졸업 실고생 6258명 중 26.1%인 1636명만이 취업하고 68.5%인 4287명이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학년도 실고 졸업생 6317명 중 35.1%(2218명)가 취업한 것에 비하면 취업률이 9%나 떨어진 수치다. 대전도 실고 졸업생 4654명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948명으로 63.3%의 진학률을 기록했다. 2002년 43.5%, 지난해 59.1%에 이어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취업률은 2002년 50.7%, 지난해 42% 등으로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3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확정에 따라 1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당분간 부회장 중 1인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회장은 김학준 전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 2001년 5월2일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에서 당선 돼 지난 3년간 교총을 이끌어 왔다. 이 회장은 2002년 11월15일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재당선 돼 잔여 임기를 1년 7개월 정도 남겨 둔 상태다. 이군현 회장의 정계 진출에 따른 신임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 일정은 오는 22일 열리는 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작년 연말 개정된 교총 정관에 따라 교총 회장 선거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접 선거로 치러지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 회장의 잔여 기간이 아닌 3년이 된다. 이군현 회장은 이 날 직원회의에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국회에 진출하면 지난 3년 교원들과 함께 추진해 온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치의 일정한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초·중등교육과 학문과 연구의 자유 보장을 통하여 인류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육활동의 차이 등을 결정이유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정당법등의 해당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고, 초중등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절대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 수준과 법적 신념은 달라진다. 학교교육에서 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과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면 교원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이러한 사정을 상정하여 교원이 특정한 정당과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의 밖에서 교원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 교사들은 교육할동에서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인줄 알므로 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그대로 좌시하는 상황도 아니다.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교사 자신이 실제 정치활동을 경험해보는 일이 필요한 점도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 입법자의사로 서 의회에서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 교육과 준법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일에 우리 교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이번 위헌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재 사범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법률적 경과규정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교원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부터 실시된 임용시험은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로 인해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출제문제의 오류, 정답시비 등 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 당국은 단편적인 시험방식 위주의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원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사범대를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사범대를 중심으로 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발급체제의 개선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재의 보충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사범대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범대 표준교육과정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49) 위원장을 긴급체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조합원 4~5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모처로 향하던 중 잠복중이던 경찰과 몸싸움 끝에 붙잡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연행됐다. 원 위원장은 "주말 연휴도 있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며 "2차 출석 요구서는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이 출두 시한인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전공노.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긴급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신청 서류를 돌려받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해야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연행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사무실에는 김 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3명만 남아 있어 검거에 실패했다. 서울경찰철 사이버수사대는 원 위원장이 긴급체포된 뒤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35분께 유승준(49)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성동구 황학동의 한 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서울청은 유 지부장의 신병을 영등포경찰서로 인도, 원 위원장과 함께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이날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47.진주 명신고) 교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청주서부경찰서도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47) 지부장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이 영장 발부뒤 적절한 시점에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원 위원장과 일부 지부장을 전격 연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배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불법 노조도 아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방침을 전달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한 건 납득이 안간다"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경찰서를 항의방문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 등 50여명은 원 위원장 연행 소식이 전해진 뒤 오후 5시30분께부터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강제 연행 규탄 집회를 열고 원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민노당 천영세 선대위 위원장은 "교사도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노 정권이 선거가 시작되자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전공노와 전교조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소재가 파악되기만 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체포.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언제 집행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일 최근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총선수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와 시위는 선거기간에 불허키로 하고 오는 10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갖는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시 집결을 저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15 총선에 대한 중립적이고 안정된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정부는 전교조 '총선수업'의 경우 수업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에 배치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업에서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교조에 대해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전날 "총선수업자료의 내용만으로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업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한 수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중단을 촉구하되, 강행시 집결을 저지하거나 해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법 위반자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정순균 처장은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에 대해서도 "주최측에 행사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경고하고, 강행하면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을 막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이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법질서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두 단체의 집행부가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정 처장은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범대학을 교사양성목적대학이라고 한다. 사범대학은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진의 구성, 교과 및 학생활동 등에서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다. 본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들의 최저졸업이수학점도 150학점으로 일반학과의 최저이수학점(140학점)을 훨씬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와 교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 지도 관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외에도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아지도, 현장참관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현장을 심도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관한 이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특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2시간 반 동안 4년간 배운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 교사임용고사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꿈을 그리며 대학에 입학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온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대학에도 교육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재 사범대학 가산점도 출신지역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지방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의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된 근거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혼란 없이 교사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서 헌재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범대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한 사범대학 평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는 보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교사교육의 기틀을 새로이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범대학의 재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전국이 '교육' 때문에 난리다. 자녀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대한 걱정은 영재교육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어 공부를 위해 어학연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사회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를 귀기울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관련 사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관련 사업들을 모아봤다. ◇경기도=교육관련 사업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영어마을과 연계한 국제수준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특수목적고 육성, 공공 도서관 설립하는 등 2004년에만 총 1천3백70여억원(도비 6백50억여원, 시·군 비 5백20억원, 도교육청 예산 (2백억원)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경기도의 교육 혁신은 특성화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의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과학고의 경우 수원 경기과학고 외에 내년에 의정부 제2과학고가 설립되고, 2006년 이후에는 시흥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외국어고는 안양, 과천, 고양 등 기존 세 곳 외에 내년에 네 곳의 외고가 문을 열 예정이며 향후 평택, 화성, 김포 등 일곱 곳에 추가 설립된다. 이 밖에도 판교, 수원 이의 등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마다 자립형 사립고를 최소 한 개교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대상지를 일괄 지정하면서 서대문구, 종로구 등 기존에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권을 제외한 14개구에 총 15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목고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특목고 신설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만 서울시 교육지원팀장은 "특목고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더 이상의 계획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송파구 풍납동에 10월 완공을 목표로 영어마을을 건립한다. '청소년 문화체험마을'이란 이름의 이 곳은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공간으로 서울시민, 학생 등이 연간 5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열된 영어교육 열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어구사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난 1992년부터 10여년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울산에 4년제 국립종합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은 인구 110만의 광역시로 매년 고교졸업생이 1만3천여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내 대학이 4년제 대학 1개, 전문대학 3개로 총 4개 대학뿐이어서 대학 진학자 중 8천여명이 타지의 대학으로 진학, 연간 1천2백여억원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으로부터 국립대 설립 요구를 받고 "농촌지역에 학교가 남는다고 도시지역에 학교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에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비로소 결실을 거두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 설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방문한 박 시장에게 "지금까지 국립대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밝혀 국립대 설립 추진은 아직 답보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하면서 "울산시는 허가가 떨어지기만 한다면 바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지난해 8월 11일 인천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은 초등학교 49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 26개를 설립하고 인천대학교를 경제특구내 송도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전환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교육 여건의 질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립대학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대학이 부족하다고 판단, 인천대학교의 국립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 교육지원팀 유영민 사무관은 "시는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 전 조기에 국립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되는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지역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국립화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남=전라남도는 사업비 151억을 투입,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시와 무안군 일원에 건설될 남악 신도시에 영어체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영어체험시설을 통해 영어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실용영어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해외어학 연수 기회가 적은 서민층 자녀에게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청 이전지이기도 한 남악신도시 남악지구에 건설될 영어체험시설에는 영어문화공연, 영어도서관 등이 들어설 영어체험관과 영어캠프를 운영할 영어연수관, 내·외국인의 만남의 공간이자 놀이·편의 시설이 들어설 영어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전=대전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과학도시인 대전의 환경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절하고 이로 인해 대전의 국제화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대전관내 대학과 협력,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62억을 투입,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대전지역 유학생은 총 775명으로 2000년에 295명이었던 것에 비해 199.2% 증가했고, 매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많은 대전의 교육환경에 맞춰 시 기획실 산하에 대학협력팀을 별도로 구성, 대학관련 세부 사업들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대학업무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은 대학과의 연관성을 떼어놓을 수 없어 기획실 산하에 별도로 대학협력팀을 구성해 대학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교육관련 역점사업이다. 제주도는 교육부가 지난해말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 함에 따라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외국대학 분교 유치의 경우 교육부 소관이고 내국인 입학의 경우 교육청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표적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분교 추진의사를 밝히거나 사업문의를 해오는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교육부나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간의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협력관'(이하 교육협력관) 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협력관은 교육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체 구축 확대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지자체에 배치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의 기획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연계·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권 이외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 협력관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분야 협력관 파견을 희망했고 부산 경북 등 2개 자치단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향후 교육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협력관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요청, 지난해 3월부터 협력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협력관은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련된 경기도-도교육청-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경기도지사 자문 역할도 담당하며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 등 기존 경기도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의 주 업무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이지만 사실상 전문지식 부족과 교육청과의 이견 때문에 교육관련 업무에 골머리를 앓아온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관련 사항을 언제든지 적극 논의할 수 있고, 교육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데다 교육청과의 연계강화를 위해도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한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교육협력관이 꼭 필요하다"며 "국립대학 설치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입장 확인과 울산시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돼 빠른 시간 안에 파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공식협의체를 준비중이라는 강원도의 관계자 역시 "교육부 수요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신청을 했다"면서 "교육협력관이 파견된다면 시·도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시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도 최근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파견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 이런 희망에도 교육협력관 파견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부 최은옥 지역인적자원팀장은 교육협력관에 대해 "지난해말 수요조사만 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연구위원은 "일반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이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협력관이 파견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마찰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협력관 파견이 지연된다면 반대로 지자체에서 일반 행정관을 교육청에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협력관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나아가서는 시·도의 교육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에게 주먹질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1일 "학생을 마구 때리고 그로 인해 교육계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수원 A고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B씨의 학급 담임과 학과지도 교사로서의 업무는 모두 중단됐다. 교육청은 또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등을 A고교에 파견, B씨와 폭행당한 여학생 등을 만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B씨의 교사로서의 업무를 일단 중단시켰다"며 "폭행 경위와 동영상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B교사는 지난 달 29일 공납금 납부계좌 개설 문제로 한 여학생을 꾸짖는 과정에서 주먹질을 했으며 이 장면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문제가 된 동영상이 31일 캠코더 동호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이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는 B씨를 비난하는 글이 1천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4일은 지난해 교단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 자살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사망 하루전인 3일, 충남교총과 한국교총은 고인의 묘소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2세 교육에 열정을 바친 고인의 넋을 위로하지만 정부의 교단안정화대책은 맴돌고 있다. 교육부의 종합대책은 늦춰지고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봉호)를 발족시켰지만 종합대책은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 연말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권역별 공청회가 진행중이고, 지난해보다 교단갈등양상이 줄어들어 대책 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의 대책위 불참도 교단안정화대책 추진을 공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당초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는 3교원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전교조 대표의 불참으로, 지난해 10월 23일 회의에서 진보인사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전교조 대표의 불참으로 교직단체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며 "전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일부 교원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교육 및 사법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불법행위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일관적인 법 집행으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대책으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 교장의 부인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6일 충남 전교조 관계자등 5명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전교조 충남지부도 보성초 학부모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늦춰지자 유족들은 수차례 항의했고, 일부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91년 이후부터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은 임용시험이라는 공개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이 교원 공개 전형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교사 양성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 지망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오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3월 26일자 신문 보도를 접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 11월경 시행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국 40개 사범대학 재학생과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사대 졸업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있는 2003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가산점 제도는 시·도별로 배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범대 출신이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에 한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복수전공은 2∼7점, 부전공은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무담임의 형평성을 부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응시 기회와 공무담임권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범대학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적성 여부를 심사하여 교사 적임자를 선발한 후 재학 기간 중에는 현장 학교실습까지 실시하는 등 교직과정이 20∼30% 이상으로 편성된 특수한 성격의 교원 양성대학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사범대학을 설립해 놓고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사범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며 사범대학의 존재 의의마저 없애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 여건의 악화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지방 소재 사범대 출신들이 대도시로만 몰려들 것이 예상돼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 불신 등 산적한 교육 문제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가 많이 임용돼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가산점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범대 졸업생들을 우대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을 볼 때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마음이 무겁다.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신문배달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5년이 흘렀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50여 가구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숙련된 신문배달 전문가가 됐다. 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도 새벽 4시 반쯤 집을 나섰다. 비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중학교때부터 써온 안경은 더없이 불편했다. '조심하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배달을 시작한지 10여분, 한 사무실 1층 현관을 힘차게 뛰어들어가는 순간, "꽝!"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나는 두손으로 얼굴을 움켜쥔 채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날에는 그렇게도 잘 보이던 현관 유리문이 그날따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가다 현관문과 키스를 했으니 충격은 엄청났다. 안경이 산산조각나면서 눈 주위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시간 내에 배달을 마쳐야했고 출근도 해야했다. 안경을 벗으면 1미터 앞도 식별 못하는 시력이었지만 살금살금 운전하며 배달을 다시 시작한지 10여분. 이번에는 그만 공사 중인 커다란 웅덩이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 상황에서도 신문을 적셔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문들은 이미 물 위에 둥둥 떠있었다. 이마가 찢어진 얼굴로 출근을 했더니 아이들이 "야, 선생님 어제 집에서 얻어맞았나봐. 눈이 시퍼래" 한다. 웃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낮이나 밤이나 현관을 들어설 때 먼저 왼손을 쭉 뻗어 현관 유리문이 닫혀있는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밝게 웃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신문배달을 나갈 것이며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왼손으로 현관문을 확인하리라 다짐해본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EBS 인터넷 수능강의가 지난 1일 새벽 2시에 시작됐다. 교육부와 EBS는 전용 사이트(www.ebsi.co.kr) 개통 직후 우려했던 접속 대란이 없었다는 점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속장애로 많은 학생들이 1시간 동안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지 못했고 전북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느린 회선속도 때문에 강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EBS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서버별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결과도 양호하다"며 "일부 접속 장애는 PC 등 사용자 환경이 나쁘거나 회선이 불안정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시작에 맞춰 EBS가 제작한 방송용 교재도 전국 서점가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재를 살펴본 학생들은 "기존 문제집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학생들은 "남들이 다 산다는데 나만 안 살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또 사야하다니 경제적으로 부담만 될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BS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저소득층 고3생 2만8천명에게 수능강의 초·고급과정 교재 58만8천부(30억원 상당)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의 달인 4월, 37해째를 맞는 올해에도 예년처럼 풍성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과학기술부는 4월 한달 동안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는 공식표어 아래 가족과학축제, 과학강연, 인터넷 과학문화행사 등 총 700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중력 체험에서 퀴즈대회까지 17일과 1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한얼광장에서는 과학의 달 핵심행사라 할 수 있는 '2004 가족과학축제'가 열린다.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퀴즈대회, 과학체험부스, 과학연극과 영화 등 다양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체험과 전시, 퀴즈대회가 어울린 '우주 서바이벌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가족 단위로 참가해 무중력 체험, 우주 식량 먹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과학 분야 문제를 풀어보는 우주 골든벨 퀴즈대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과학체험 부스'는 16개 시·도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여성과학자 양성 지원사업인 WISE, 서울시교육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부스별로 마련한다. 가족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튼튼하고 큰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지오데식 돔 건설', 신문지만을 이용해 더 높은 탑을 만드는 '신문지탑', 드라이아이스로 권총을 만들어 과녁을 향해 쏘아보는 '드라이아이스 권총', 모형항공기 제작 등을 해볼 수 있다. 인체탐험용 잠수정을 타고 몸 속을 여행하며 바이러스, 백혈구 등을 만난다는 내용 과학 캐릭터 뮤지컬 '뿌요의 인체여행'과 과학자들로부터 강연을 들은 후 영화감상을 하는 '과학자와 함께 보는 과학영화'도 마련된다. 17일 오후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박사의 강의를 듣고 영화'October Sky'를, 18일 오후에는 고려대 정재승 박사의 강의와 함께 'Contact'를 상영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인증한 우수도서 등을 포함해 과학 관련도서 1000여권과 과학잡지 들이 전시된다. 책을 읽은 후 현장에서 과학독서인증제에 참여해 독서내용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독서평가에 합격하면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도 제공한다.이외에도 과학만화그림 대회, 찰흙 우주그림틀 그리기, 공기 로케트 배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중앙과학관, 과학주간 무료입장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즐겨요, 과학을!' 주제 아래 24일과 25일을 '2004 봄 사이언스 데이'로 정하고 창작 놀이마당, 첨단과학마당 등 과학탐구 프로그램과 과학만화 그리기 대회, 자동차정비체험 코너 등을 운영한다. 중앙과학관은 한달간 과학관을 무휴 개관하는 것은 물론 과학주간인 18일부터 24일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원자력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리와 현상을 다룬 과학연극 '신나는 원자력 실험실'을 30일까지 선보이며 7일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벨, 에디슨 등 발명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 'Courage'를 상영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4월말까지 과학기술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표현한 애니매이션 등을 담은 '사이언스미디어아트전'을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과학문화재단은 인터넷을 통해 과학독후감과 우리가족 과학생활 이야기 등도 공모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특별강연과 야간 천체관측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의 달 홈페이지(http://family.science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60개 고교로부터 제2외국어 교과 위탁교육 수강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스페인어 91명, 러시아어 73명, 아랍어 17명 등 총 18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소수 선택 제2외국어 교과를 전국 최초로 대학에서 위탁교육하기로 하고 최근 조선대와 협약을 맺는 한편, 관내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강 희망자를 모집했었다. 시교육청은 당초 20명 내외로 6개 반을 개설할 예정이었지만 희망자가 몰려 지금은 학급 증설을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과정정보화과 담당자는 "아랍어도 비록 신청 학생 수는 적지만 반드시 개설해 소수 희망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교육 대상 학생들은 교육비를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 여름·겨울 방학 동안 각각 3주씩 조선대 외국어대학에서 전공 교수와 원어민에게 수업을 받게 되며 정규수업으로 인정된다. 학기 중에는 대학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안내 및 기초·기본교육도 받는다.
"지역 교원이 쓴 각종 논문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매년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 출품된 연구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도서관(www.kgftareport.or.kr)을 구축,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도서관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2003년 7월 경기도현장교육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한지 약 8개월만에 교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경기교총이 주최하는 경기도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에는 매년 900권 이상의 현장교육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떠한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는지, 또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경기도내 교원들은 물론 타지역 교원들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현장교육연구 논문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현장교육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원들은 전자도서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돼 현장교육의 질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도서관에는 현장교육연구보고서 총 2700여편 탑재돼 있다. 전자도서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교원, 기관, 단체 및 개인들이 용이하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Full-Text 키워드 검색, 디렉토리 검색, 인터넷 메타검색 서비스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양화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선한 연구 논문 등의 텍스트파일 및 교육 자료 등을 각 분야별, 각 분과별 분류를 통해 원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렉토리 분류는 분야별, 분과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3∼4단계 세부 디렉토리가 구축됐다. 또 분야별 연구자료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멀티미디어로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밖에 교원관련 추진업무 및 교원단체의 교원, 교육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및 교원단체 등의 다양한 활동내용도 서비스한다. 한영만 회장은 "교원들이 연구한 각 분야의 연구 자료들을 모든 교원이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지역 교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선행 연구자료를 접함으로써 연구 활동 참여를 지금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많은 교원들이 연구활동을 통해 자기 연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시스템 개통의 의의를 설명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선생님이 보내는 사랑의 e-아침 편지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랑의 e-아침편지'는 교원들이 쓴 인성교육용 아침 편지를 어린이들의 e-메일로 서비스해 줌으로써 고운 심성을 기르고, 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e-아침편지는 15명의 집필위원이 4개월간의 노력을 기울여 마련됐다. 인성교육을 위한 주제가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10행∼20행 정도로 짧게 구성하고, 주제에 알맞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했다. 또 동요나 건전가요를 곁들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보고, 읽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선생님이 보내는 사랑의 e-아침편지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 배너 '사랑의 e-아침편지'를 통하여 매일 아침 1편의 글과 사진, 그림, 동요(건전가요)를 보내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운을 받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담임교사가 자기 반 어린이들에게 e-mail 서비스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매주 1번씩 학부모에게 보내는 e-아침편지도 발송할 계획이며 독자가 쓰는 사랑의 편지 코너도 신설해 교원, 학부모, 어린이 모두가 참여하는 사랑과 화합의 아침편지 마당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편지가 발송돼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바른 심성을 가꾸는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