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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 겨울에 치러질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11월 경 시험공고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 담당자들은 31일 오후 교육부에서 '사대가산점 위헌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을 논의했으나 올 겨울에 있을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추진 과정을 고려해, 11월 경 시험 요강을 발표할 무렵쯤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법률 해석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회의에서 '행정소송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일, 또 다른 측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일을 기준으로 삼아 4월30일까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지난 30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 8월 최종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대입특위는 2·17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된 EBS 수능과외,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단기대책을 넘어서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고교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대학은 교육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본으로 해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게 특위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록·평가하고 대학은 이를 학생선발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기획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지역사회, 학부모, 산업계 등이 학교를 평가해 교육이력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이력철은 교사가 교육한 프로그램과 학생 성취 등 교육의 모든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한 것. 대입특위는 고교 내신성적, 특성화된 고교교육내용 등 교육내용과 목적에 따른 경로별 전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로별 전형으로, 대학이 제시하는 복수 전형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하는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다.
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시험으로 대학별 전형방식 뿐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도 예년과 많이 달라지며, EBS 수능강의 내용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구분이 사라지고 '선택형'으로 바뀐 것. 또 작년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핵심 내용일 경우 기출문제라도 출제된다. 난이도는 '적정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하지만 영어는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 수준도 높아져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2주 늦게 치러지는 등 입시 일정에도 변화가 많다. 12월 14일 나눠줄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영국에는 대학재정국(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이라는 독립된 기관(quango)을 두고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대학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며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대학재정국에 건네주고 정부가 결정한 고등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대학재정국에는 15명의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여기서 수장이 선출된다. 고등교육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재정국의 결정이며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나 정치가들을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영국 특유의 전통적인 대학운영방식이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한 두 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대학은 한국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나 총장의 선임 및 인사, 예산 집행 모든 권한이 대학의 운영위원회에 맡겨진 일종의 법인체이다. 영국 대학의 2003년도 전체 수입은 약 29조원이며 이 중 18조원 (대학전체 수입의 63%) 는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정부지원 18조 원 중 약 11 조원이 대학재정국을 통해 분배되고 있다. 이 11 조원의 대부분은 예산 분배공식에 의해 연구비와 교수 명목으로 각 대학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나 약 900억원은 특별예산으로 대학재정국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시하여 대학재정국이 시행하는 각종 프로젝트는 이 특별예산에서 집행된다. 대학재정국은 '연구, 지식전수', '교수', '고등교육 확대', '예산 집행' 네 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리서치, 비즈니스, 커뮤니티' 부분을 담당하는 스루나마찬드란 (Thirunamachandran)'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과장을 만나 영국 지방 대학 육성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금 한국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절대 비율의 리서치 예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은 예산, 교수, 학생의 심각한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살아남기에 발버둥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어 대학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사정에는 비교적 밝은 편이다. 우리도 서울처럼 한시간 이내로 묶어지는 켐브릿지, 옥스포드, 런던 대학을 잇는 '황금의 삼각지대' 에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대학의 기능이란 연구와 교수,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그들이 해야하고 또한 하고싶은 일들을 모두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들은 이제 그들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이나 연구, 교수, 새로운 시장 개발, 전문가 양성 코스개발 등 모두 하고 있지만 대학에 따라 그들이 신경 쓰는 정도는 다르다." -한국의 지방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어떤 지방 대학의 특정한 부분이 수도권의 대학 보다 우월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장점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과는 경쟁이 안 된다. "꼭 그런 구도로 볼 필요는 없다. 영국 대학들의 발전 전략을 보면, 국제, 전국, 지방, 지역 단위의 시장타겟을 설정하고 그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이 하나의 시장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캠브릿지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국제적으로 시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고 캠브릿지 대학이 그 지역의 대학 서비스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톱 클라스 대학들은 비교적 새로운 지식 창출에 전념하는 편이고, 지역 대학들은 지식의 전수 보급에 집중하는 편이다. 켐브릿지에는 켐브릿지 대학 그 이외의 대학도 있으며 칼리지들이 건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지방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잉글랜드에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있다. 이들은 상공부 주도하에 설립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환경부, 문공부, 지역개발부 등이 공동 출자하여 지역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 지역 대학들이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인력 공급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켐브릿지쉐어(한국의 도 단위)에서는 캠브릿지대학이 가장 큰 고용주이기도 하다. 이 메카니즘은 지역의 산업체가 전략수립이라든가 상품개발을 하고자 할 때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RDA는 이런 산업체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며 산업체에서는 이런 보조금 위에 자신이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연구기금을 마련한다. 대학은 이런 연구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팀웍구성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대학재정국은 이런 준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RDA와 지역 산업체가 마련한 연구비는 대학에 흡수되고, 대학은 지역산업체가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산업체가 대학에 요구하는 지식이란 반드시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대학재정국 자체 프로그램으로서는 HEROBC 라는 것과 구조조정지원책이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과 대학 내부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다." -한국에서는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 심각한 내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구조조정이란 인력의 재배치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은 심하다. 대학재정국은 대학의 구조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학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영국대학을 보면, 폐과의 경우, 단기간에 무리한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으로 자연감소, 조기퇴직유도, 타 대학에의 전직,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당신 설명대로라면, 학과의 사활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가 단위로 볼 때 시장의 수요에만 맡겨 둘 수만 없는 학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학과의 지원은 어떻게 하나? "재정 분배공식을 보면 분야에 따라 4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령 엔지니어링같은 분야의 지원액은 언어학 분야보다 약 3배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에 당신이 줄 수 있는 조언이라면? "우리방식으로 한다면 수도권대학의 유능한 교수를 지방대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보수지원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모집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한다. 대학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
최근 중국 濟南市의 한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30대 여교사가 사직한 일이 새삼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한 여교사의 사직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 학교에서의 교사의 권한과 학생 '체벌'의 당위성 문제 때문이다. 이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 외에 '3가지 허락되지 않는 일'을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 것, 둘째, 낯빛을 바꾸어 학생들을 꾸중하지 말 것, 셋째,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요구에 대해 이 여교사는 "학교의 이러한 규정들은 겉으로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학생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폐해를 고치려다 오히려 그 폐해를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매로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한이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자신은 교직을 포기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체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국의 '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보호법'과 '의무교육법'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우며 교사는 마땅히 학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기지고 있으며, 이는 공인된 권리로 중국 사회가 학교라는 공공교육기관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합법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체벌 찬성론자들은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영향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들 나홀로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에서 조차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학교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면서 감정적이고 과도한 체벌은 자제해야하고 금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학생들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규범화된 틀 안에서의 체벌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체벌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보편화된 교육방식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초리의 규격, 체벌 시행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 체벌 가능 교사의 자격, 체벌을 할 수 없는 대상, 체벌의 장소 및 횟수, 체벌부위 등을 규범화 시켜 교사들이 이를 근거로 체벌을 시행하게 될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교에서 절대로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체벌은 이유를 막론하고 교육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에 대한 감화로 정의하는 사람들의 경우 체벌을 통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체벌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교사들의 빈번한 체珦?학생들과 교사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얼마 전 중국 청소년 센터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체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많은 아이들이 매를 맞거나 욕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3.6%의 아이들이 늘 가정에서 매를 맞고, 가끔씩 맞는 경우도 57.3%에 이르며 전혀 매를 맞지 않는 경우는 39.1%에 불과하였다. 또한 15%의 아이들이 집에서 늘 욕을 먹고 있으며, 가끔씩 욕을 먹는 경우는 69%이고 전혀 욕을 듣지 않는 경우는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에서조차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에게 매를 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폭력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왔고, 중국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비문명적인 행태이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체벌은 없을지라도 실제 중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벌을 대신한 비교육적인 교사들의 행위는 차라리 체벌을 통한 교화가 오히려 낫지 않은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안 하는 대신 욕이나 과도한 벌칙,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등을 통해 오히려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며 모욕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육'과 '체벌'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교육을 위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때문에 교직을 얘기할 때도 '교편을 잡는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는 과거의 체벌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바람직하지도 못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매를 들지 않고도 학생들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교사 능력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과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청이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교육부가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찰청이 수사를 착수한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의 시국관련 교사서명 작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노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선거법 9조(공무원 중립의무)위반을 결정하고,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토중이다.
* 2005학년도 수능 출제·관리방안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이 28일 발표한 ‘수능시험 출제·관리개선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수능시험 때마다 제기된 무자격자출제위원 위촉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2005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이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예견됐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과 개방형 출제체제로의 전환 등 중장기 기본방향도 제시됐다. # 출제위원 선정방식 대수술=수능 출제에 특정대학 출신 및 유경험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수험서 집필자 등이 많이 참여,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출제위원 풀(pool)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한 대학 출신 출제위원이 58%에 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출제위원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 상한선을 40%로 정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에도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직전 3년 간 연속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가급적 배제하고 지난해 27%였던 고교교사 출제위원 비율을 올해는 30%, 그리고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자격기준도 강화, 최근 5년 간 상업용 수험서를 본인 및 공동명의로 내거나 입시학원과 영리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수험생을 둔 경우 배제하도록 평가원 규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고교교사가 35만 명에 달해 인력 풀을 잘 활용하면 수험서 집필경험이 없는 교사 150명 안팎을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수험서 집필자, EBS 수능강의 강사 등은 검토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영역별로 자격부여 여부를 심의하고 다단계로 검증하며 비밀누설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해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 표준점수 문제, 대학에 일임=2005학년도 대입에서는 각 대학이 표준점수를 쓰느냐, 백분위를 쓰느냐, 또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가공해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수험생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수능성적표에 원점수나 4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변환표준점수 등각 대학이 전형에 '손쉽게' 활용했던 성적은 표기되지 않고 표준점수 및100개 구간 가운데 수험생 성적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백분위, 또 등급(1~9등급)만 정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수리영역에서는 선택과목에 따라 원점수로 같은 만점을 받았더라도 표준점수로는 최고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교육부는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상위 3~4% 이내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하는 등 과목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완방법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표준점수를 쓰는 대학이 104곳,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이 90곳, 혼합 활용하는 대학 5곳 등 대학별로 제 각각이어서 수험생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탐구영역 시험관리 강화=수험생이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에서 허수로 다수 과목을 선택하고 실제 필요한 과목 풀이에만 집중함으로써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풀이 순서를 일정하게 정하고 30분마다 한 과목만 풀도록 한 뒤 문제지를 회수하기로 했으며, 문제지를 걷어 가는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교시 시간은 126분(과목당 30분씩 4과목 120분, 문제지 회수 2분씩 세 차례 6분)이다. 또 문제풀이 순서도 과학탐구의 경우 물리Ⅰ→화학Ⅰ→생물Ⅰ→지학Ⅰ→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학Ⅱ 등으로 순서를 정해 수험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차례차례 풀도록 하고 시험실 감독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6월2일 올해 수능시험과 똑같은 형식의 전국단위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최종 점검하고 수능 수수료(지난해 2만2000원)를 적정하게 인상하되 선택과목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 ---------------- * 원점수=각각의 문항에 배점된 점수를 단순 합산한 점수. * 표준점수=원점수의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 즉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에 따라 변환한 분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원점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됐다. * 백분위 점수=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뒤 개인 성적의 상대적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정강정(鄭剛正)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올해 수능시험은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 발표한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출제된다고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한 정 원장은 "난이도는 수능체제가 바뀐 만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며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평가원장과의 일문일답. --EBS 수능강의에서 얼마나 출제되나. ▲EBS 수능강의 교재가 교육부가 결정,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다.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적절하게 학습한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수능시험 출제와 수능강의를 연계하나. ▲EBS 강사진이 집필한 교재가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교육과정에 맞다면 수능 적합성도 높다. 교육부 및 EBS와 수능시험 출제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출제위원단에도 검토위원 등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재에서 그대로 내나. ▲교재내용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EBS 교재는 수능 출제 때 출제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출제위원단이 구성되면 영역별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교재에서 "몇 퍼센트 출제된다"고 말할 수 없다. 평가원장이 "어디서 얼마나 출제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학원 교재에서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정은. ▲지난 몇년간 난이도 때문에 '널뛰기 수능'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탐구영역이 완전 선택과목제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어,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탐/과탐/직탐및 제2외국어/한문은 원점수 없이 표준점수만 표기하더라도 난이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어, 외국어의 어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과목도 심화학습과정을 위주로 출제하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한다. 지난해까지 고1 공통과정을 위주로 출제했고 올해부터 2~3학년 심화선택 중심으로 출제, 범위는 넓어졌다. 영어의 경우도 단어수가 많아졌다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는 너무 많은 학생이 아는 단어인데도 고1 교과서에 없다는 이유로 주석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출문제도 나오나. ▲지금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수능이 도입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까지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은 문항을 만들기 어렵다.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학업성취 기준에 맞는 문항은 과거 출제됐더라도 변형해서 다시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출제하되 똑같지는 않으며 문제은행식도 아니다.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통합교과적 출제방식에서 선택과목제로 바뀌어 관심 있거나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줄었다고 본다. 물론 통합단원적 문제는 들어갈 수 있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수능은 정부가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밝힌 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이도는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돼 시험 영역과 과목이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고 탐구영역이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목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 등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 방침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돼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기출문제라도 핵심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출제원칙 = 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언어, 외국어(영어)의 경우 가능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에서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상황을 통한 문제 해결력과 추리와 분석을 통한 탐구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문제를 내고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과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고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리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는 1,2,3점, 수리는 2,3,4점, 사회/과학/직업탐구는 2,3점, 제2외국어/한문은 1,2점으로 하되, 문항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 학습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 고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출제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 이하)에 속하는 과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포함한다.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지만 사회탐구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는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그리고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순열과 조합, 그래프이론 등)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을 출제하고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전부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3개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사회탐구는 11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단, Ⅱ과목은 최대 2과목), 직업탐구는 17과목 가운데 최대 3과목(단,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과 전공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은 8과목 가운데 1과목만 선택해야 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성적표=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기재되며 원점수가 100점인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원점수가 과목당 50점인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 (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9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토.일요일 제외)이다. 11월17일 시험을 치르면 다음날부터 12월13일까지 채점을 하고 12월14일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하고 시험실 감독관은 교시별 2명으로 하되 4교시에는 3명으로 증원(1과목 선택 시험실 제외)한다. 출제 오류나 정답 시비에 대비,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예년과 달라진 점. ◆기타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문제지는 홀.짝수형으로 제작, 배부하지만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유형으로 제작한다. 부정행위 종류에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가 추가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2005학년도 입시에서 언어.외국어.수리영역에 탐구영역을 반영하는 '3+1'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표준점수 적용방식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같은 백분위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널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 '가'형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거나 수리 '가'형을 선택하면 가중치를 받는 대학들이 많다. 다음은 주요대학의 2005학년도 수능 반영 방안. ▲건국대 = 인문.자연계 모두 '3+1' 영역을 반영한다. 인문.자연계 모두 사탐/과탐 중 1개를 선택하면 되며 인문.자연계 모두 수리 '가' '나'형 구분없이 응시할 수 있지만 수리 '가'형을 택하는 자연계 수험생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예체능계는 언어.외국어에 수리/사탐/과탐 중 1개 영역을 반영하며 탐구영역 표준점수 조정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다. ▲경희대 = 서울캠퍼스 의학계열(의학.한의학)은 수능을 최저학력기준(2개 영 역 1등급 이내)으로 활용하며, 영역별로 수리 '가'형, 외국어, 과탐을 반영한다. 인문.예능계는 수리를 뺀 3개 영역을, 자연계는 수리.외국어.사탐/과탐을, 이학 부는 수리 '가'형.외국어.과탐을 각각 반영한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평가방식은 조정 중이지만 백분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 정시모집에서 수능 반영영역은 인문.자연계 모두 4개 영역씩이며 사탐과 과탐에서 자유선택으로 3과목만 고르면 된다. 단 인문계는 제2외국어/한문도 반영되며 수리는 자연계의 경우 '가'형을, 인문계는 '나'형을 본다. 표준점수의 적용방식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같은 백분위의 학생들에게 동일 점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중이다. ▲단국대= 인문계의 경우 수리, 자연계는 언어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을 반영 한다. 인문계는 사탐,직탐에서, 자연계는 과탐에서 자유선택으로 2개 과목을 선택하 면 된다. 수능 반영비율은 인문계는 언어와 외국어, 사탐/직탐이, 자연계는 수리와 외국어, 과탐이 각각 백분위 점수로 33%, 33%, 34% 반영된다. ▲동국대= 인문계는 언어.수리.외국어.사탐/과탐을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며 자연계는 여기서 언어를 뺀 3개 영역을, 예체능계는 수리를 뺀 3개 영역을 반영한다. 수시모집에선 1단계 전형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논술 100%로 선발하던 것을 학생부 60%, 논술 40%로 뽑기로 했고, 이후 1단계 성적 80%에 심층면접을 20% 반영,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정시모집 '가'군에선 수능 100%로, '나'군에선 인문계의 경 우 수능 57%, 학생부 40%, 논술 3%를, 자연계는 수능 60%, 학생부 40%를 반영한다. ▲서울대= 인문계는 언어.외국어.수리와 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자연계는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4개 영역을 반영한다. 인문계는 제2외국어/한문(20점)을 제외한 4개 영역을 각각 100점씩 반영한다. 자연계는 수리영역에 120점을 반영하며 나머지 3개 영역은 100점씩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언어.외국어.수리영역의 경우 각 표준 점수에 를 곱해 산출하며 탐구영역은 과목간 표준 점수 차에 따른 유.불리를 막기 위해 같은 백분위의 학생들에게 동일 점수를 부여한다. ▲숙명여대= 인문계의 경우 수리, 자연계의 경우 언어를 제외한 3개 영역을 반영한다. 인문계는 사탐.과탐에서, 자연계는 과탐에서 자유선택으로 3개 과목을 선 택하면 된다. 반영비율은 인문계는 언어와 외국어가, 자연계는 수리와 외국어가 각각 백분위 점수로 45% 반영되며, 사탐,과탐의 경우 백분위 점수로 10%를 반영한다. ▲연세대= 인문.자연계 모두 4개 영역씩 반영한다. 인문.사회계는 언어.수리('나'형).외국어 영역과 함께 사탐에서 4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치러 그 합계를 반영하고, 이.공학계는 언어.수리('가'형).외국어 영역에 과탐 4과목을 치른다. 인문.사회계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 모두 200점씩 반영하며 자연계는 언어.외국어 200점, 수리와 과탐을 300점씩 반영하되 400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이화여대= 인문.사회계열 대부분의 모집단위가 언어.수리('가'/'나'형).외국어에 사탐/과탐을 반영하는 '3+1' 형식을 택했으며 자연과학대.공과대.약학대 등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과탐을 필수로 하고 언어.외국어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2+1' 방식을 취했다. 수학교육과는 수리 '가'형에 가중치를, 과학교육과는 과탐에 가중치를 둔다.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백분위를 기준으로 같은 백분위 학생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는 정시모집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외국어.수리(가/나)영역에 사탐/과탐을 반영하며 자연계열은 수리'가'형과 과탐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탐구영역 평가 방식은 조정중이나 서울대, 이화여대 등과 마찬가지로 백분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월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이 선택형으로 바뀌고 각 대학별 전형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효과적인 수능준비를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EBS 강의를 수능출제에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송 강의에도 큰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수능성적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을 표기해 2005학년도 대입에서는 각 대학이 표준점수를 쓰느냐, 백분위를 쓰느냐, 또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가공해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합격이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또한 반복출제 제한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전능력을 키우되 정답 고르는 요령보다는 핵심적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실히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 을 키우되, 지망대학과 학과의 영역별 반영이나 가중치 부여, 점수부여 방법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진로는 일찍 정하고 맞춤형 준비를 = 2005학년도부터는 대학마다 수능을 반영하는 영역이나 방법이 달라지고 선택과목 또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4∼5개 정도 선정해 이들 대학이 나 학과의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 자신의 지망 대학이나 학과가 어떤 영역을 반영하고 어떤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지와 수리탐구는 '가'형인지 '나'형인지, 그리고 사회/과학/직업탐구에서는 몇 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 각 대학이 입시에서 활용할 수능 성적표상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영역별.선택과목별 표준점수이다. 표준점수란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원점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선택과목은 '가공하지 않은' 표준점수만 성적표에 표시돼 원점수 만점자라도 표준점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즉 똑같이 문제를 다 맞췄는데도 정작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표준점수는 수험생 수준과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은 수험생들의 선택과목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백분위 를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부가 권고했기 때문에 지망대학과 학과의 움직임도 잘 살펴야 한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목표를 특정대학.학과로 너무 한정해 대비하면 향후 성적 등락 등의 변수에 따라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등 불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희망학교.학과를 복수로 설정하거나 희망대학군(群)의 형태로 정하고 준비 하는 것이 좋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진로선택을 미리하는 '맞춤식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목표 대학을 조기에 결정해 그에 따라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BS 수능 강의 활용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EBS 강의 내용이 수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계획이 필요하다. EBS 강의는 인터넷과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공부계획과 학교의 정규수업, 보충수업 시간 등과 잘 조율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입시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 특히 EBS 강의를 요령위주의 문제풀이 방법으로만 활용해서는 자신의 학습능력과 성적향상 모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과정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BS 강의는 초급과정은 언어 2강좌, 외국어 1강좌, 수리 2강좌로 총 5강좌이고 고급과정은 언어 4강좌, 외국어 4강좌, 수리 4강좌로 모두 12강좌이다. 중급과정은 2월부터 EBS 방송으로 언어 4강좌, 외국어 4강좌, 수리 6강좌, 과학 탐구 7강좌, 사회탐구 10강좌, 직업탐구 3강좌, 구술.심층면접 1강좌, 오답노트 1강 좌로 36개 강좌가 방영된다. 4월부터 과학탐구 5강좌, 사회탐구 7강좌, 직업탐구 13강좌, 제2외국어 5강좌로 30개 강좌가 추가된다. ▲영역별 학습 방법 언어 영역은 문제중심보다는 문학, 독해, 듣기, 쓰기 등 각 영역의 중심 내용 을 철저히 익히는데 초점을 두고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듣기는 토론이나 방송좌담, 강의 등 실제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 내용을 정확히 듣고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쓰기는 논리적 글쓰기 방법 등 작문 이론 전체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 두어야 하 며 문학은 교과서에 실린 작품 뿐만아니라 그 외 작품들까지 폭넓게 감상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꼼꼼하게 읽고 평소에 어휘력을 기르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리 영역은 단순암기나 복잡한 계산위주의 문항출제를 지양한다는 평가원의 방침에 따라 수학적 해석력, 분석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충분히 이해해 수학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 문제 해결의 수단인 계산능력은 기본이며, 기본개념이나 원리, 법칙이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에 적용되는 응용문제도 풀어봐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은 사회현상의 구체적 사례를 통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요구하 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도덕,환경,도시,인구,사회병리문제 등 우리사회에 부각되고 있는 현안을 교과서의 기본지식과 용어들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탐구설계 및 수행, 자료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과학탐구의 기능이나 방법만이 아니라 배경이 론 및 지식과의 연관성도 파악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험.실습과 관련된 실제적인 학습상황을 연관지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연대와 사건,인물,장소 등에 관한 사실적 지식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파악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 외국어 영역중 듣기는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추론 하는 것뿐 아니라,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말하기는 실제 의사 소통 상황에서 추론해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하고 읽기는 사실적 이해력과 추론적 이 해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무엇보다 실생활에 있어 의사소통이나 적용,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수준높은 문장이나 문법보다 기본적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는 편이 중요하다. 외국어 영역은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이므로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속독 속해 위주로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공부해 둬야 한다.
사람이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일을 해 나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언뜻 마음에 잘 와 닿지는 않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요소도 과학의 길을 가게 하는 주요 동인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자의 전형적 표상으로 자리잡은 아인슈타인의 외모를 보고 과학자들은 미적 요소에 무심하다거나 심지어 미적 감각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수수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아득히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길 속에서 그는 과학적 진리의 아름다움을 줄기차게 추구해갔다. 과학사를 돌이켜보면 아름다움의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의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원론'에는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는 정리의 증명이 있다. 그 논리적 정교함과 간결성이 뛰어나 일찍부터 '수학적 우아함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18세기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는 이라는 식을 세웠는데, 수학의 가장 중요한 5개 상수가 절묘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에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고 부른다.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은 전자기파에 관한 4개의 미분방정식을 정립했다. 이로써 초속 30만km로 달리는 전파의 존재가 예언되었고 얼마 뒤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감동한 볼츠만은 미분방정식에 대하여 "이 시구를 쓴 이는 과연 신이었던가!"라며 경의를 표했다. 20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디랙은 스스로 완성한 단자극 이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수학적으로 이토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론을 자연이 무시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믿음을 피력했다. 이처럼 자연의 근본 배경에 자리잡은 질서를 발견할 때 선인들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애석하게도 우리의 일상적 감각과 잘 융화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관련된 개념들의 추상성과 난해함도 한 몫을 하며 자연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띠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이런 괴리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 상대성원리는 누구나 이해할 대칭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토대로 하지만 그로부터 유도되는 결론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우리 존재의 근거인 대자연은 훨씬 경이로운 세계임에 비해 인간의 감각과 인식은 너무나 불완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절감해야 했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의 궁극적 단위를 쿼크의 단계까지 밝혀냈다. 이 발견을 이룬 사람은 겔만과 츠바이크인데 츠바이크는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구도"라고 말했다. 여기에 관련된 이론도 한층 심화된 것이어서 사람들은 이를 '기묘한 아름다움'이라 표현했다. 그런데 '물질 분자 원자 소립자 쿼크'로 이어지는 유구한 탐구의 역사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는 않는 듯하다. 쿼크 이론이 완성된 지 40여 년이 지난 요즘 '초끈'(superstring)이라는 가상적 존재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이곳에서는 또 어떤 아름다움이 펼쳐질지, 과학의 미학에 또 다시 기대를 건다. * 그동안 고중숙의 과학의 오솔길을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초등 교과전담 교원제는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교육법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 교과전담교원 배치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해 4학년 이상 매 4학급마다 교과전담교원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영어가 정규 교과로 채택되면서 1997년 배치 기준을 확대 조정,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다. 초등 교과전담교원은 2001년 5601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교원의 약 3.9%이고, 2002년에는 다소 증가한 6654명으로 초등교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학급 수 대비 교과전담교원의 비율을 보면 2002년도에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학급 수의 2.04%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학급 수의 9.7%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전교조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위원장의 글에 대해 교육부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사실상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 위원장이 지난 27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언급을 한 것은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규정과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수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 87조 1항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단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내부 심사절차를 밟아 1~2일내에 전교조 위원장의 선거법위반을 공식 결정, 교육부에 회신할 방침이다. 앞서 원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를 선언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나흘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영만 위원장의 이름의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 글은 '전교조의 정치방침'이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노동자가 조직된 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해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글 말미에 "저는 교사들이 교육노동을 통해 교육의 희망과 세상의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1천500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같은 정치참여 의사 표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과 헌법재판소의 교사의 정치참여 제한 합헌결정에 반해 나온 것으로 다시한번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글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의미이며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민노당을 지지하라고 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 산하단체로서 전교조의 입장을 알려 준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지난달 25일 고양시 S고교 김 모(41·수학) 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0교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경기교총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부활한 0교시 수업과 야간보충자율학습 지도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 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실패한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학교교육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학교를 전면적인 입시교육의 장으로 양성화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사교육과의 경쟁을 위해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동원해 수능과외를 시키는 '관제 사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교육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족 교원 백퍼센트 충원 △교육환경 및 처우 개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0교시 완전 폐지 및 보충수업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38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초등은 9학급, 중등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교과연구실 및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신설학교는 설계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벽지 학교 교사들을 위해 사택 확보에 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평가 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보고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외 생활 지도 업무를 최대한 경감시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 또는 시간외 수당 지급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1회에 한해 연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교과·학년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학교의 통학용 버스를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프로젝션 TV 또는 비디오프로젝트(LCD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 전보 인사를 2월 20일 및 8월 2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고, 신규 임용 교사의 1, 2급지 시·군 우선 배치로 인한 현직 교사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과 손수혁 부회장, 김덕희 교육정책위원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도승회 교육감, 이걸우부교육감, 윤영동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방과후 보충학습을 지도하던 교사가 두통을 호소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교육부는 원칙대로 보충학습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경기도 고양의 S고교 김 모 교사(41세)가 방과후 보충학습 지도 중 뇌일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27일 빈소를 찾아 고인이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파악해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부총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과후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부총리와 세 교원단체간의 회동에서 "학교현장에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교육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장미빛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총선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금년부터 정부의 예산운영정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함께 각 부처별 예산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소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예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처럼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도 타당한 논리의 구축과 함께 그 예산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차별화 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200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바 있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이하 '제도')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지난 주에 위헌 결정이 났다. 사범대 가산점이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시 1차 지필고사에서 사범계출신자들(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계열 출신자들(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출신자)에 비하여 임용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선고 당일 일부 일간지는 헌재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며, 요건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위헌 판단의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결정문을 분석건대, 이 점은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결국 소수 재판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보충 위헌 의견을 제시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측인 대전시교육감등은 이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서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점과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비록 교사 양성에 있어서 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노력도 대학의 교육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바,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들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대학 출신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정부가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조적인 교원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장래 운명은 위의 소수 의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이 제도를 소수의견이 판단하듯이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제도 역시 헌재가 가산점제도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요건 즉,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이 제도는 헌법 제31조제4항상의 교육의 전문성 원리와 같은 조문 제1항상의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제1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의 소수의견은 같은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재의 다른 판결 예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작 이 헌법 제31조상의 교육의 전문성 보장 원리의 의미와 중요성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학습권 보장 법리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도 이 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법률 개정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헌재의 소수 의견이 제시한 것처럼 이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리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역할분담 조정과 자격 체계 개편 등의 대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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