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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학교는 몇 년전부터 색다른 소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테마식 소풍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소풍지를 선택하고 평소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풍도 1코스는 서울에서 연극 공연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2코스는 전북 고창에서 선사시대 고인돌을 살펴본 후 미당문학관과 판소리박물관을 견학하고 3코스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과학관에 들러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다. 나는 1코스에 소속돼 서울 문화체험에 나섰다. 학생들과 함께 연극관람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학교에서 긴급한 전화연락이 왔다. 대전으로 향하던 버스 한 대가 사고가 났으니 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당황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때가 되어 학교로 도착했다. 때마침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사고 버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운전석 앞 유리창과 버스 측면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흉물스럽게 깨어져나갔고 학생들이 앉아있던 의자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상을 당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가벼운 상처를 입은 학생이 서너명 있었을 뿐이다. 사고가 이 정도로 끝나 크게 다친 학생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자칫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의 순간은 사고버스에 동승했던 담임선생님의 안전교육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출발 전,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주지시킨 후 일일이 확인했기에 버스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에도 구하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던 선생님이 있었기에 위기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지도교사로 탑승했던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고를 당한 다음날에도 본인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상태를 일일이 챙기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 NGO로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꼽힌다. 시민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흥사단,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연합회 등 교육관련 16개 시민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사회복지문제, 지방자치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정의 및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것에 교육개혁도 포함된다"며 교육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를 구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대책운동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94년 출범한 '정의교육시민연합'(집행위원장 최현섭) 현장교육개혁운동, 교육의 권위와 신뢰회복운동, 좋은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학교 문화 개혁 운동, 꼬마 시민 운동, 교사연수, 교육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역시 학생단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학부모단체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회원단체로 한 대표적 교육 NGO에 속한다. 학실련은 99년 창립된 이래, 바람직한 학교문화 만들기 캠페인, 학부모 교육관 정립운동, 교육정책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지난 89년 수요자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자는 목적으로 조직됐다. 학부모연대는 공청회와 간담회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안팎의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호루라기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약 2000명에 이른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대표 고진광)은 '우리 교육 살리기, 우리 손으로' 슬로건 아래 지난 2001년, 난곡중 학부모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모이면서 시작됐다. 2002년 3월, 창립준비모임을 갖고 이후 전교조 조퇴투쟁 결의에 자제를 호소하는 집회와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회원수가 3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작년 2월 창립 총회를 가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곽영훈)는 공모전을 통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은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등 세 분야에 대한 우수 학교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제4회 공모전이 진행중이다. 운동본부는 이외에도 워크숍, 소외학생 돕기,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학생 인권·인성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새정부 들어서 시민단체(NGO) 출신의 정부 인사가 두드러지면서 참여정부는 'NGO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NGO의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도 경계해야 한다. 국내 교육 NGO들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NGO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용됐으며 교육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부총리 인선부터 유력한 후보들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여론에 의해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난산 끝에 임명된 현 윤덕홍 부총리도 교육시민단체인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교육 NGO의 숫자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교육 NGO로는 학교사랑실천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교육 NGO가 나서는 문제는 학교 안팎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학교급식 문제에서부터 고교평준화, WTO 교육개방, 최근의 NEIS 문제까지 교육 현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 NGO들의 활발한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까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 되거나 단순히 집단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존립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문제인 교육과 관련,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에서 외면하는 문제를 짚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띨 경우 순수성을 잃어 자칫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NGO들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연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학교사랑실천연대 등이 대표적인 교육연대이다. 이러한 NGO들간의 연대는 정부와 사회각계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지난 3월,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강소연)가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탈퇴하면서 밝힌 입장은 교육 NGO들간의 연대에 대한 한계와 과제를 드러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98년 교육연대에 동참했다"며 "그러나 전교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아 진정한 연대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다른 회원 단체들이 전교조의 외곽단체나 비호조직으로 비치는 모습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탈퇴의사를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노조인 전교조가 시민단체의 중심에 계속 있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교육연대는 성명서 등에 '교육단체 일동'과 같은 표현으로 동조단체 부풀리기를 하지말고 사안별로 동조단체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도 시민단체의 커다란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학사모의 김형진씨는 "회원들의 연회비는 1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 후원의 밤을 개최하거나 월간지 등에 교육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교육관계자들에게 잡지를 구독하게 하는 특판사업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NGO 활동의 핵심이기에 단체가 자립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관련 기업체나 특정단체의 후원금이 유입될 경우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NGO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공모사업을 통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재단,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등 10개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이는 98년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남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단발성 행사에 불과했다. 결국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체 수익사업 개발과 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활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회비만으로는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후원회를 열곤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통일시험'이라고 불리는 대학입학시험은 한여름의 열기를 녹일 만큼 뜨겁다. 매년 7월중에 실시해온 시험은 사회전체가 이 시험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시험장 근처 호텔은 시험 며칠 전부터 좋은 환경에서 적응훈련을 하는 학생들로 빈방조차 없다. 올해는 이 대학입학통일시험이 20여 년간 7월에 실시해 온 전통을 깨고 6월 7일∼10일 4일간 실시됐다. 시험을 앞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느 해보다 더 많은 지면을 올 대학입학통일시험에 관한 정보에 할애했다. 그 이유는 올해 시험부터 새로운 입시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올해 전면 도입되는 '3+X' 시험제도(필수 3과목+통합능력측정시험)이다.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대학입학 규모가 적은 데다 선발이 주로 통일시험 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소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몰입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시험위주의 학교교육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주입식, 암기식, 분절식 교육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3+X'라는 새로운 대학입학통일시험제도가 전국적으로(서 너개 성은 제외) 도입됐기 때문이다. '3+X' 시험제도는 2000년 광동성, 산서성, 길림성, 절강성, 강소성 등 5개성에서 실험 적용된 게 시초가 됐다. 2000년 이전 중국은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문과는 어문·수학·외국어+역사·정치를, 이과는 어문·수학·외국어+물리·화학을 치르는 고정된 '3+2' 시험체제였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3+X' 시험제로 바뀐 것이다. '3+X' 시험제란 필수 3과목(어문·수학·외국어)과 'X' 즉, '통합과목' 1개를 시험 보는 방식이다. 여기서 'X'는 '통합능력측정시험'으로 불린다. 이러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문과와 이과를 망라한 '대통합' 즉 '문이통합'이다. 정치·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 6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합하고 통합교과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히 일부 성만이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들은 '문과통합/이과통합' 방식의 '3+X'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다. 어문·수학·외국어는 공통으로 보되, 문과생들은 정치·역사·지리 3과목을 통합한 '문과통합' 과목을 치르고, 이과생은 물리·화학·생물 3과목을 통합한 '이과통합' 과목을 시험 보는 방식이다. 중국정부는 통합과목의 시험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3일간이던 시험기간을 4일로 늘렸다. 이 시험은 수험생이 이수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초지식, 기본기능의 이해정도와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재는 통합교과적인 시험이라는 특징을 띤다. 통합시험문제의 출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한 과목 내에서 통합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물리중의 역학, 전기학, 열역학 등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과목이 통합된 문제로서, 한 문제 속에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포함하는 경우다. 이러한 통합능력시험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이 분분하다. 일부인사들은 통합능력시험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일부 성의 실험운영 사례를 볼 때, 통합능력시험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학교교육의 모습을 바꾸는데는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지식습득이 편파적이지 않고 필요한 과목을 골고루 학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서로 다른 과목의 내용을 통합해서 계통화된 학습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치수'라는 단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화학지식, 지리지식, 생물지식 등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수업방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주입식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종합능력, 통합능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사 자신이 수업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합시험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 대학입학통일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통합시험문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몇 개 과목을 종합하고, 통합한 문제를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통합능력시험을 시범운영했던 지역의 경우, 과거보다 20∼30점 정도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점수 하락이 예상된다. 그 와중에 난이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통합시험문제의 질이다. 광동 지역은 올해 '문이대통합'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과연 어떤 형태의 시험문제가 타당성 있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가르치는 교사,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이목이 통일시험에 쏠려있다.
최근 미국의 각 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평가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을 채택하는 곳이 점증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기존의 지필시험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의 신속한 처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정부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3년 5월 현재 콜롬비아 행정자치구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방식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여타 주들에서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 중인 주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험을 본다고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시험제도는 지체 부자유 학생 또는 언어장애 학생 등 특정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성적을 책임지고 이끌기 위해 그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진단하는 작업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험 방식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논쟁들을 수반한다. 첫째, 비용의 문제이다. 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평가방식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 방식은 전통적인 시험지 방식보다 시행에 있어 절반의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논술형 시험을 채점하는 데 드는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채점방식에서 인건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종국에는 더욱 빠르고 싸며, 효율적인 평가를 원하는 현장의 수요로 인해 결국 컴퓨터화 된 시험 방식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시험의 형평성 문제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동일한 시간과 조건하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안정된 컴퓨터 기반 하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지필시험 방식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평가 환경이 주어지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을 사용하는 컴퓨터 평가방식은 컴퓨터 속도의 차이 등 예민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환경이 성적 결과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각 응시자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주정부가 1∼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력평가시험에서 학생들에게 지필시험 방식과 컴퓨터 기반 방식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학생이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과 시험지를 이용한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비교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 말을 몰던 시대에 자동차가 등장하였는데 말과 자동차간의 우위를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정보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 와서 교육과 학교 운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학생 평가방식의 도입에 대해 현장의 움직임은 꽤 빠른 편이다.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학교의 등급을 결정하는 등 소위 중요한 시험(high-stakes tests)에는 아직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적극 도입하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학력을 진단하는 등 다소 평가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시험들(low-stakes tests)에서는 활발히 도입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기술의 발전 및 교육행정의 변화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NEIS 문제로 뜨거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다.
미국교육연합회(NEA)가 최근 발표한 교원 봉급과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州에 따라 봉급과 교육비 격차가 두 세배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선 미국 학교의 재학생 수와 교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01∼2002년 중 교원 평균보수와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예년에 비해 매우 적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51개 州의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2001∼2002년 기간 중에 3.5%가 올라 7548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29개 주는 평균 이하의 평균교육비 규모를 나타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주는 컬럼비아(1만 3993달러), 뉴욕(1만 1023달러), 뉴저지(1만 869달러) 주이고 가장 낮은 주는 노스다코다(4612달러), 유타(4674달러), 아리조나(5099달러) 주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컬럼비아 주는 가장 낮은 노스다코다 주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무려 3배나 높다. 미국 공립교원의 평균봉급도 이 기간 중에 3%가 올라 51개 주의 평균봉급은 4만 4683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37개 주는 평균이하의 봉급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봉급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5만 4348달러), 코네티컷(5만 3551달러), 뉴저지(5만 3192달러) 주다. 반면 가장 낮은 주는 사우스다코다(3만 1295달러), 노스다코다(3만 2253달러), 미시시피(3만 3295달러) 주다. 교원 봉급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낮은 사우스다코다 주의 1.7배나 된다. 한편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교원 봉급은 거의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교육연합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교원 봉급은 2.4% 인상됐고 이는 매년 0.2% 정도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개 주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오히려 교원 봉급이 떨어졌다. 교원 봉급이 5% 이상 하향된 주는 알라스카(-13.6%) 코네티컷(-11%) 버몬트(-9%) 위스콘신(-6.4%) 뉴욕(-6.3%) 뉴햄프셔(-6.1%) 네바다(-6%) 캔사스(-5.8%) 콜럼비아(-5.3%) 등이다. 2001∼2002년 공립 교육재정에서 연방정부 몫은 7.5%이다.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특히 2002년 제정된 '낙오자 없는 교육을 위한 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따른 교원 전문성 향상과 학교 시설 현대화를 이행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와 지방 교육구는 자체 교육재정을 침식당하고 있는 지경이다. 때문에 레그 위브(Reg Weave) 미국교육연합회장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수준 높은 교사, 작은 학급, 안전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계열 고교생 중 상위 10%에 속하는 '두뇌'들이 대부분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 진학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학고 학생들도 의예과를 진학 희망학과 1순위로 꼽는 등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상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88개 고교 6383명의 학생과 353명의 교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자연계열 상위 10%권 내 학생들 중 39.1%가 '의대 지망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호학과(1∼10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1위 의예과(16.2%), 2위 한의예과(15.5%), 4위 치의예과(7.4%)를 들었을 정도다. 수학과(6위, 5.4%), 물리학과(8위, 2.7%), 생명공학과(9위, 2.0%) 등 이공계 학과들은 건축학과(3위, 19.5%), 약학과(5위, 6.8%)에 밀려 하위권에 머물렀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 학생들도 30.7%가 의학과(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진학을 희망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무려 43%가 의학과 진학을 바랐다. 또 남녀 학생 모두 진학 희망학과 1순위로 의예과를 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의사는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데 반해 이공계 관련 직종은 대우도 낮고 명예도 낮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과학고생들에게 '수입' '안정성'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각각 가장 좋은 직업 10개를 들라고 한 결과, 세 측면 모두 의사가 1위로 손꼽혔다. 반면 '수입' '안정성'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각각 10위 권에 든 이공계 관련 직업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는 '과학자'를 꼽았다. 이는 보수나 사회적 인정 등 직업의 외재적 요인만 개선된다면 이공계 두뇌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고교 자연계열 학생 수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계 학생의 67.1%는 인문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수학, 과학이 싫어서'라고 응답했다. 이런 이유로 교사의 67.1%가 자연계열 진학 기피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가 이공계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므로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업성취와 동기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의 '부산북스타트(BBS·Busan Book Start)' 운동이 지난 3월 '독서시민상 표창'을 시작으로 첫발을 뗀 후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시민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BBS 운동은 지역기업체,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권장도서를 배부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범시민적인 독서운동이다. 1일에는 부산교보문고, 부산은행 등의 도움으로 제작된 핸드북 6만 권을 학생과 시민에게 나눠주는 '책읽는 즐거움 나누기' 행사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열렸다. 이날 학생, 학부모, 후원단체 대표 40명이 무료 배포한 핸드북은 '토토의 눈물' '너도 하늘말나리야' 'E=mc제곱' 3가지로 원본을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한 것. 교육청은 핸드북 6만 권 중 4만 권은 초·중등학교 도서실에 기증하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 4800가구에도 3종의 책을 배송했다. 또 9000권은 오후 3시 부산지하철 서면역에서 시민들의 손에 직접 건네 구호에 그치지 않는 독서운동을 펼쳤다. 또 시교육청은 독서생활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공서에 비치하고 부산시내 대형 전광판 업체의 협조를 받아 1개월간 전광판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 김숙정 장학사는 "핸드북 제작은 교육청이 올 3월부터 시작한 BBS 운동의 첫 결실로 책 읽는 습관이 우선 몸에 배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7월과 10월에도 각각 4종씩의 권장도서를 선정, 7만 권의 핸드북을 제작해 학생, 시민이 함께 읽도록 할 계획이다. 또 15일에는 부산학생문화회관 광장에서 '범시민 도서교환전'도 열린다. 부산시내 서점, 독서협회 등이 기증한 1만 3000권의 신간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읽은 책(2001년 이후 출간본)과 일대 일로 교환해 주는 행사다. 기증, 교환으로 남는 도서는 각급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모두 기증된다. 한편 지난 4월 20일∼5월 20일에는 부산시내 교보·영광·남포·동보서점이 기증한 100여종 2000권의 책을 2000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선물하는 '사랑의 책 나누기'가 화제가 됐다.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모범학생 2000명에게 도서교환권을 주고, 각 서점이 별도로 마련한 특설전시장에서 원하는 책을 골라 읽도록 한 것.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읽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독서릴레이 운동' '부모님과 함께 하는 10대의 도서법정' '시민 독서감상문 대회' '모교 책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숨쉬고 느끼는 독서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올 7월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업으로 간주해 정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연간 6만∼7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종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채,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내용의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교육부는 이에 따라 주말, 계절, 방과 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의 대안교육 시설을 해당 교육청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탁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교육문화센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이들 시설에 위탁하고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대안교육 이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위탁과정을 이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다. 교육부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위탁학생의 학사관리, 수업인정,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체육장·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설 임대까지도 허용하며, 학교설립주체,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기·학년제·수업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교원정원의 50%까지 별도의 교원자격 기준제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보완해 이들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고 3년 과정의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학교 내에도 교육과정 등 수업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는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시·도별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이 문제아 교육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학업중단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인 특성화 대안학교는 19개(중 4, 고 15)에 재학생이 150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 도시지역 학생들은 입학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주말·방과후 프로그램형 대안교육기관은 2000여개로 대부분 수업인정이 안되고, 비인가·실험형 대안학교는 10여 개에 불과해 대안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권침해에 관한 위헌성이 검토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지 아닌 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차로 판단된다. 동 법률 제4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의 구체적인 개별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NEIS에 의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의 적법성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 2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나아가 전국단위 증명발급의 경우도 전자정부법 제34조에 의해 적법성에 의문이 없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 NEIS로 처리되는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적업무로 봐야 하고 NEIS로 생산되는 문서도 당연히 공문서가 된다. NEIS로 학생 및 교육공무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입력, 수집, 관리하고 행정기관 사이에 고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관념적으로 말하는 개인 사생활의 침해금지에 해당돼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상 논의되는 정보유출에 의한 인권침해는 컴퓨터시대, 인터넷 세상, 전자정부라는 현실에서 과거의 시스템하에서 보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뿐이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NEIS에 부정적인 견해는 빅 브라더 국가 도는 빅 브라더 정부를 경계하는 심정적 차원에서 제기된 면이 크다고 보인다. NEIS 반대이론에 입각하면 주민등록법, 센세스에 관한 통계법, 심지어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 국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이들 제도나 개인업체(국공영 거대기업도 포함)에 제출하는 이력서 관행도 모두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정보축적의 한계라든가 다른 제도와의 비교에서 교총이 그간 제기한 문제점의 보완으로 NEIS는 하등 위헌·위법 문제없이 전자시대에 부응하는 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서 기능돼야 한다.
NEIS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CS를 보완해 사용하라는 권고안을 시행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업무 마비를 야기시키거나 일부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 SA, CS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운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못된 상태에서 운영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자료를 NEIS로 이관하면서 자료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됐다. CS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용이하며 실제로 그동안 1300여건의 학교서버 해킹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해커들이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누군가 성적에 대한 자료를 수정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경우 모든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서버의 유지 관리가 어려워 업체에 서버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한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해 학교에서 감시하거나 알아낼 수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 권고에서 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다. 수가, SA, CS를 제소할 경우 역시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화가 이뤄지면서 나름대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CS와 NEIS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편향적인 시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시각이다. 교육부가 1일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각 시·도교육감, 학교장,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인증서를 거부하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정상적인 시행이 어렵다. 단위학교에서 다른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다. 모든 교사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해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NEIS는 자료의 이중 입력을 방지해 업무의 효율성과 잡무경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패치, 백업 및 서버관리를 하던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업무 분장과 보안관리 측변에서 더 효율적이며 시기별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연수형식을 빌어서 함께 모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음 담당하더라도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 교총, 전교조, 한교조, 시도교육청 장학사, 단위학교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정보화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해 시스템 보완시 현장의 의견이 수렴, 반영돼야 한다. 교육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있어야 한다.
SA, CS 그리고 NEIS는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던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시스템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IT기술의 변화와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적인 발달은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를 훨씬 단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감안한다면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으로 볼 수 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업무는 기존의 SA나 CS를 추진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였다. 시스템의 성격상 각종 법규나 규정들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담당 교사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오류도 있었고 담당 교사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류도 있어서 기 구축된 자료들이 파기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 부분이 담당 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NEIS 같은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부담을 과감하게 떨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의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SA나 CS를 사용하던 교사들의 부담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 CS 개발에 착수하면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었다. 그렇지만 1996, 1997년의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인터넷 라인이 보급돼 있는 학교는 거의 없었으며 전용선을 이용한다고 해도 9600bps 도는 1만9200bps 정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SA나 CS를 개발할 당시에는 개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 큰 제약사항을 두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CS의 교무학사 부문과 NEIS의 교무학사 부문의 기록항목을 보면 오히려 NEIS쪽에서는 많은 부분을 제외시켰다. 각각의 시스템들은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구축했으며 기술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SA, CS→NEIS로의 자료 이관도 교사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NEIS→SA, CS로의 자료 이관이 추진된다면 앞에서 추진했던 이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선행돼야 할 CS 업그레이드 작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SA, CS→NEIS로의 이관 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SA, CS로의 자료 이관은 자료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시내 각급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3무(無)학교 만들기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무운동'은 학교폭력과 중도 탈락생, 담배연기로 광주시내 학교를 이 3가지가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 시 교육청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폭력과 탈락생, 담배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선도단을 구성, 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막고 솔선수범토록 했다.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7179. 062-375-7991)도 설치,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역으로 나서 학생들의 애로와 하소연을 듣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했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폭력없는 학교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전화 안내 등을 자세히 게시했다. 또 연간 1천여명 수준인 중도탈락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들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1대 1 선도활동을 펴고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내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교정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절대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금연학교 이수 등 특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된 3무 운동에 따라 학교폭력 건수가 크게 줄고 중도탈락생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즐거운 학교생활 영위가 이 운동의 가장 큰 취지"라고 말했다.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해 11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분리돼 있는 대학회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조직 운영과 예산, 의결 권한의 주체 등을 놓고 참석자간에 논란이 벌어져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주요내용=대학회계를 설치해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눠져 있는 기존 회계를 통합하고,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학년도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총장과 교직원 대표,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되 위원회 구성 비율과 선임방법은 대학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 범위를 회계도입 첫해를 기준으로 내국세 0.3% 규모로 할 것과 대학이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의 장이 요청할 경우 당해 대학 과장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를 하도록 했다. ◇찬반 엇갈려=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대학회계는 개별 국립대학마다 회계를 설치해 수입과 지출이 각 국립대학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이라며 "현재의 기성회비 수입을 비롯한 각종 자체수입을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회계에 산입시키지 않고 대학자체 회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교수는 또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인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부족액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보전하려 한다는 의심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선 힌국방송통신대 교무과장은 "국립대학은 중앙부처의 광범위한 지휘 감독아래 놓여져 대학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재정제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회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석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잘못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며 "재정위원회가 사실상 교육부 또는 총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대학이 전횡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의 외형은 자율성 제고이지만 대학의 회계, 조직, 업무 등 전반에 걸쳐 교육부가 국립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상업적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국립대학은 수익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돼 있다"며 지방대육성특별법의 우선 제정을 요구했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협의회 총무이사는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전제하고 "여기에 외부인사가 들어오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외부 인사가 위원회를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또 "모든 회계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국고 지원의 비중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납부금이나 자체 수익금 등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학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주 이사는 이밖에 "교수들의 대의기구를 두고 여기에서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해야 완전한 의미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명실공히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경제논리를 적용해 대학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 대학자율권 상실,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권의 박탈, 대학서열화의 심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기성회계를 이번 기회에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부담 역시 줄여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학회계의 설치목적은 국가의 최소 지원과 비용전가 의도록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 부분의 정보보호 수준이 정보화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 정보보화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산·학·연·관 전문가 52명으로 짜여진 '정보보호실태 조사단'에 의뢰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공공·금융·전자상거래 업체, 중소기업·PC방·학교 등 모두 3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 등은 88%가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73.1%가 침입차단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부족했다. 특히 초·중·고교는 비전공 교사들이 순환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업데이트 등 관리가 매우 취약했으며 대학은 관리인력의 전문성은 높은 편이지만 개별 교수들에 의한 임의적인 망 증설 및 운용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정보보호 패치 정보 입수 및 설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율도 학교는 35.1%에 불과해 평균인 39.3%보다 낮았다. 또 보안감사조직이 없거나 담당자의 보안감사 수행능력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곤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대학의 18.2%, 초·중·고의 30%가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소년의 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한다"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이 날로 성장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책도 절실해지면서 온라인을 주무대로 한 청소년 단체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회장 김귀남 www.kias.or.kr)는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사이버 청년단'을 창단한다. 이 달 20일 공식 출범하는 '사이버 청년단'은 해킹, 스팸메일, 음란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사이버 지킴이'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중, 고, 대학생들을 인터넷상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및 범죄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는 사이버 전사로 키우자는 것이다. 학회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이버 문화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이들이 직접 사이버범죄에 예방,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청년단 창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단의 가입대상은 9세 이상의 학생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사이버 테러 대응 교육, 대국민 캠페인, 교육기관에 대한 원격 보안관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이버청년단 추진위원회는 우선 20일 출범식을 갖고 7월26∼29일 사이버 캠프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9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순회 강연을 펼치고 12월에는 제1회 온라인 서바이벌 대회, 사이버 코리아 컨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는 사이버 영재 교육원을 통한 특수목적고 설립도 계획 중이며 2005년에는 세게 사이버청년단의 발족도 예정하고 있다. 김귀남 회장은 "날이 갈수록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청년단은 범국가적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데 대한 사이버 윤리의식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청년단'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심이라면 지난달 31일 발대식을 가진 'IT소년단'은 IT 능력을 배양해 봉사하고 단체활동을 통해 친목활동도 병행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IT 소년단은 전 세계 청소년 조직의 간판격인 보이스카우트처럼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공동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친목활동, 의식개혁운동 등 IT 관련 각종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지나달 31일 숭실대학교에서 창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IT소년단은 먼저 청소년에 대한 IT윤리 강연, IT 건전 문화 결의대회, 컴퓨터 중독방지 운동 등 인터넷 관련 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간·계층 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산간벽지나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노년층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정보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본 IT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각종 IT 능력 경진대회, 퀴즈대회 등도 개최한다. 기존 청소년 단체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됐다면 IT 소년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철저한 온라인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IT 스카우트에는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홈페이지(www.itscout.or.kr)에 접속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후원을 원하는 단체도 이 사이트에서 의사를 밝힐 수 있다. 1차년도에는 중등부까지 운영하고 2차년도부터는 고등부도 운영할 계획이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F=ma'라는 식은 단 세 문자로 이뤄졌지만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식이다. 누구나 알듯 내용도 간단명료하다. 작고 못생겨서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는 더스틴 호프만의 영화 가운데 리틀 빅 맨(little big man)이란 것이 있다. 우리말로는 '작은 거인'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보통 모순어법(oxymoro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표현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의 옛 이야기에 보면 강감찬 장군도 키가 작고 풍채도 볼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은 그의 인물됨을 한 눈에 알아보고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의 프로농구의 슈퍼스타 앨런 아이버슨의 키는 농구선수로는 아주 작다고 할 182㎝에 불과하다. 그러나 누구도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몸놀림으로 놀랄 만한 득점력을 자랑한다. 그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 중요하다"는 인상적인 말로 높은 자신감을 피력했다. 과학에서도 모순 어법적인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는 막연히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F=ma'라는 식은 단 세 문자로 이뤄졌지만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식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내용도 간단명료하다. 이렇게 성립된 고전역학은 19세기말부터 여러 측면에서 오류가 드러난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 약 30년에 걸쳐 일단의 체계가 완성된 양자역학이 이를 대체했다(다만 원자나 분자 수준이 아닌 일상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여전히 고전역학을 이용한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흔히 아주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기를 꺾는 듯한 '이중성원리'나 '불확정성원리' 등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 하지만 이것들도 막상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의외로 쉽다. 실제로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중고교 과정에서 이미 배우는 '이중 슬릿(slit) 실험'이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중성원리를 훌륭히 설명했다. 이 실험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실속 있는 실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또 하나의 비슷한 예로서는 '속도'와 '속력' 개념의 뒤바뀜 현상이 있다.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속도를 벡터, 속력을 스칼라에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용법과 일상의 용법이 정반대로 되어 있다. 차를 너무 빨리 몰 경우 '속도위반'에 걸린다. 하지만 속도위반에서는 '빠르기'만 문제될 뿐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배운 대로하면 '속력위반'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온도, 농도, 밀도, 고도 등이 모두 도(度)가 들어간 개념으로서 스칼라에 쓰이듯이 속도를 스칼라에 써야 옳다. 반대로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 력(力)이 들어간 개념은 벡터이므로 속력을 벡터로 해야 한다. 영어에서도 일상적 어감이 풍기는 speed를 스칼라, 전문적 어감이 풍기는 velocity를 벡터에 쓴다. 가끔씩 도로표지판의 글자를 고치느라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자된다고 한다. 그러나 속도와 속력의 소속을 바꾸는 일은 그보다 훨씬 쉽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기본 개념의 확립이란 면에서 볼 때 중요성은 훨씬 더 크다. 한 마디로 속도와 속력의 소속 변경은 '쉽지만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하루 빨리 고쳐지기를 기대한다.
EBS 성인대상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로부터 68.2점(100점 만점 기준)의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2일 발간한 '2002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EBS 자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인 '리서치 플러스 서베이 센터'에 의뢰해 EPEI(EBS 프로그램 만족도 지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EPEI 지수가 68.2점을 기록했다는 것. 차원별 EPEI 지수는 흥미성 지수가 70.6점, 완성도·독창성 지수가 70.3점, 유익성 지수가 68.4점, 공익성 지수가 63.1점 등의 순이었다. 한국방송학회가 개발한 EPEI 지수는 EBS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시청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4개 영역(유익성 흥미성 공익성 완성도·독창성)에서 9개 항목을 묻고 여기에 시청률 정보를 결합해 산정한다. 한편 EBS가 리서치 플러스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02년 교육방송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들의 EBS 위성교육방송을 제외한 교과학습 관련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13만원으로 조사돼 1인당 연간 156만원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송 활용 정도에 대해선 조사대상 194개 학교의 91.2%가 위성교육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67.2%가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랑 신부차림을 하고 결혼사진을 찍은 강아지 커플, 미술관을 어슬렁거리는 원숭이 사진, 닭과 병아리들의 가족사진…. 22일까지 서울 통의동 대림미술관에서 열리는 '동물우화집'전은 동물의 모습으로 현대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사진전시회다. 유럽 사진계의 실력가인 구비용 생시르 프랑스문화부 조형예술국장이 전시 얼개를 짠 이 전시에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한국 등 11개 나라 작가 36명의 작품 77점이 선보인다. 모두 동물들을 우화적으로 다루거나 동물-인간의 관계를 뒤틀어 표현한 '그림 같은' 사진들이다. 동물 모습에서 인간의 얼굴을 읽어보자는 취지인 만큼 사진에는 감상자 자신의 내면이 비칠 수도 있다. 때로는 불안하게 다가서기도 하고, 때로는 익살스럽게 보인다. 윌리엄 웨그먼의 '신데렐라'는 예식장에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찍은 작품이다. 신랑과 신부는 사람이 아닌 개. 인간의 결혼식 장면을 모방해 자신의 애견에게 결혼의상을 입혀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진을 찍은 작품은 지극히 풍자적이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개들을 통해 작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들 사이를 비평가가 된 양 누비고 응시하는 원숭이 떼를 담은 카렌 크노르의 장난기 어린 사진도 마찬가지다. 반면 포르말린 용액 속에 보관된 뒤틀린 동물들의 사체를 보여주는 파트리크 바이 메트르 그랑, 가족적 일상풍경에 온통 검은 다람쥐를 도배하듯 설치한 샌디 스코글런드의 작품은 섬뜩한 문명비판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문의=(02)720-0667
"한가하게 예체능 수업을 언제 합니까" 각급 학교 교과과정이 입시위주로 편성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체육교과의 일부로 수용된 무용교육의 경우 그 열악함이야 따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만은 7차 교육과정에서 고 2, 3년의 경우 예체능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밀려나면서 무용이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말았다. 실제 중·고교 교과과정에 무용시간이 단 한시간도 없으니 무용교사자격증 제도가 없는 건 당연한 결과다. 1963년 이화여대에 최초로 무용과가 개설된 후 40년을 맞았고, 51개 대학에 무용과가 있지만 매년 2000여명의 졸업생 가운데 체육교사자격증은 12개 대학에서만 발급할 뿐이다. 예술중·고교 무용교사조차도 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무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용인들은 지난 40년간 정부를 향해 "체육교사가 아닌 무용교사 자격을 달라"고 외쳐왔지만 그 힘은 미약했다. 그러나 최근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1일 '무용교과목 독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광장과 광화문 4거리에서 무용'무용교과 독립과 무용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대학 교수와 중고교 무용교사, 직업무용단원 등 800여명의 무용인들이 모인 사상 최대의 범무용인 모임이었다.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조흥동 김화숙 서차영)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화숙 대표는 "초중고교는 물론 예술학교에서도 무용교사가 아닌 체육교사 자격증으로 무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독립시켜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무용을 예술로 이해하고 교육하는 패러다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용 뿐 아니라 연극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극교과목 개설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설 연극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연극교과목과 교사자격증 쟁취를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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