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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교단안정 및 현장중심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을 21일부터 벌인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인 이 서명운동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교단안정화 대책 제시 △교원신분 지방직화 기도 철회 △교육부 및 교육행정기관 전면 개혁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원)장 자격부여방안 철회 △예·체능교과 경시정책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최근 교단갈등과 교육공동체 붕괴현상에 대한 사회 각계로부터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정부는 그 동안 교단갈등을 방치한 데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교단안정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같은 교단 흔들기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12일 전국 시·도교총회장 회의, 17일 전국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다. 한편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 방안 저지를 위해 지난 3일 행정자치부 강병규 자치행정국장을 만난 데 이어 11일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한 오재일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원장(전남대교수)을 만났다. 이날 오재일 행정분과위원장은 조강봉 광주교총회장, 박용국 전남교총회장, 한재갑 교총정책교섭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원직과 경찰직을 지방직화해야 한다는 게 새정부 정책의 기조"라며 "상당수 시·도교육감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의 98%가 지방직화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원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전국 교원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에 이어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도교총과 함께 지방이양추진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항의 방문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군현 교총회장과 시·도교총회장 등 14명은 17일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방문 고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확인된 교단갈등의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 방문할 예정이다. 교총회장단은 한나라당 김정숙 최고위원과 청와대 시민사회제2비서관실 허태정 행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교단갈등 해소 대책으로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학습권 침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교단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 △교원단체관련 법제의 정비 △학내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회장단은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장자격 부여방안 철회 △예·체능교과 경시 정책 철회 등 현안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이 회장 외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회장, 조금세 부산회장, 이광희 대구회장, 조강봉 광주회장, 윤병태 대전회장, 이문희 강원회장, 박용국 전남회장, 김동극 경북회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과 전교조'를 주제로 토론한 13일 밤 KBS 2TV '100인 토론'의 배심원 투표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 법정시비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교원과 학부모 60여 명은 14일 새벽 4시까지 여론 조작이라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당시 KBS 담당자들도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이에 따라 KBS 측은 '20일 똑같은 주제와 구성원으로 재토론하겠다' 약속했으나 14일 오후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해 또 한차례 빈축을 샀다. 이날 프로그램의 배심원 100명은 교총과 학사모 측 30명, 중립 40명,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측 30명으로 구성됐는 데, 말미의 투표 결과 '서 교장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이 정당했다'는 의견이 57표, '과잉 대응이었다'는 의견이 40표로 나오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사회자인 정진홍씨도 "인터넷 투표로는 '전교조의 과잉대응'이 80%였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배심원 상당수는 "전자투표 불빛으로 전교조의 과잉대응을 지적한 의견이 훨씬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계표기가 잘못됐거나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학사모 고진광 대표는 배심원 중 58명으로부터 '과잉대응 버튼을 눌렀다'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단순한 해프닝이라 해도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전교조의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사모 측은 16일 "KBS 2TV 100인 토론의 배심원 투표결과 조작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78회 임시대의원회는 18일 정부에 교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등 10개항을 결의했다. 고 서승목 교장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교단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교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참여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는커녕 출범 초부터 교원 지방직화 기도로 제2의 교원정년 파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맞아 퀴즈 대잔치 행사를 갖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문제에 대한 힌트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Quiz] 1. 한국교총이 6.25동란이후 파괴된 학교를 재건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설정, 다양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로 51번째를 맞는 교육주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2. 한국교총은 오는 5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잠실시민공원에서 '선생님, 함께 뛰어요!'-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여 이번 대회의 신청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세요. 3. 한국교총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별로 회원 600명당 1인씩 배정되는 대의원과 산하단체에 배정·구성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임원선출, 정관개정,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교총의 주요 일들을 결정합니다. 교총 대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4.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진체계를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의 도입을 핵심정책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4차례나 교섭 합의하기도 했던 이 제도의 명칭을 적어주세요. 5. 한국교총은 신한은행과 제휴 ‘회원 전용 VIP 대우 최저 금리 대출’ 등 선생님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도 날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회원들을 위해 펴고 있는 수혜사업 내용을 3가지만 적어 주세요. 정답을 모두 적어 이메일 honesty@kfta.or.kr, jckim@kfta.or.kr, 팩스 02-577-5965, 우편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홍보실로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시 성명, 소속학교 및 직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응모기한 : 5. 10(토)까지 마감일 소인 유효 당첨자발표 : 5. 15(목), 당첨자 5명(인터넷 홈페이지 및 5.19자 한국교육신문) 상품 : DVD 플레이어 5대 문의 : 한국교총 홍보실 02-577-5964
캘리포니아주에 차터스쿨(Charter School) 설립 붐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주의회는 로컬과 카운티, 주정부 산하 교육위원회에서만 차터스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 정을 확대해 일반 비영리재단도 차터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패트리시아 배이츠(라구나 니겔·공화) 주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LA통합교육구 등 학생수 증가로 교실마다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각 지역 학교들마다 학교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공립학교 시스템에 불안감을 느껴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폭넓은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교육 시스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이츠 주하원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운영에도 벅차다"며 "차터스쿨 운영을 비영리단체에 맡기면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는 등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법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차터스쿨이란 공립학교 시스템을 활용한 일종의 대안학교로 대부분 외국어나 공연 및 순수예술 등 특정 분야를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중퇴생이나 퇴학생 등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취업경험을 중시하거나 몬테소리와 월도프 교육법 같은 대체 교습방법을 이용한 교육을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400여 개의 차터스쿨에 12만 여명의 학생들이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는 기존의 공립학교가 차터스쿨로 전환된 경우이며 나머지 70%는 새로 설립된 학교다.
'보수의 입장에서, 용기 있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창간된 인터넷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의 운영자 신혜식(사진·35)씨. '분노만 폭발시킨 KBS 100인 토론 투표의혹' ' 섬짓한 전교조 투쟁가를 고발한다' '김정일이 좋니? 네, 같은 민족이니까요' 등 전교조 관련 교육기사를 연일 보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독립신문'은 '오마이뉴스'에 대립되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뉴스다. 18일 시청앞 광장에서의 '故 서승목 교장 추모 촛불행사' 준비로 분주한 신씨를 15일 만났다. - 18일 서승목 교장 추모 집회를 기획하게 된 취지는. "서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교조는 교육계의 폭력집단이다. 이번 사건은 그들의 폭력성과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고인의 희생을 통한 메시지를 모두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반핵반김정일 자유통일 국민대회 청년본부'의 '4·19 청년대회' 전야제 행사로 이 집회를 열게 됐다." - '독립신문'은 전교조의 비타협적 강경 투쟁과 좌익 편향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당신이 전교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어느 사회나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소수의 선동분자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압해야 하지 않는가.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의식화 시켜 차세대의 가치관을 뒤엎으려하고 있다. 이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전교조의 교육 방향을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해 전교조의 월권과 실정법 위반에 대해, 정부의 엄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보인다면 이런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 말로만 참여정부 아닌가. 한쪽만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게 참여인가." - 그렇다면 전교조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계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전교조가 편향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 야당이 있는가. 성명서만 낸다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보고싶다. 이제 교육계와 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 하면 '참교육'이라는 모토를 떠올리는 시민들이 많다. 이젠 실체를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불의'라고 생각된다면 일어서야 한다." - 좌파(소위 진보진영)는 당신과 같은 우파를 '수구꼴통'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 데. "물론 어렵다. 7명이던 기자가 5명으로 줄었고 배너 광고도 '월간조선' 뿐이다. 하지만 매일 17만 명이 신문을 보고 있고 자발적 후원금도 2주일만에 1000여 만원 걷혔다. 우리사회 우파가 일어서고 있는 증거라고 믿는다. 나는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 잃을 것이 없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양말을 벗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지금까지 사물을 느낄 때 언제나 눈으로 먼저 시작했지만 이곳에서는 촉각으로 먼저 흙을 만납니다" 온통 흙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찰흙으로 반죽된 바닥을 맨발로 걷는 기분은 어떨까. 흙으로 빚은 작은 굴을 물고기와 함께 지나가거나 흙두덩에 나만의 비밀을 털어놓는 느낌은…. 흙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고 던지며 놀 수 있는 체험공연 '어린이를 위한 다섯 가지 흙놀이-바투'가 5월1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에서 열린다. 바투란 '두 물체의 사이가 아주 가깝게'라는 뜻의 순 우리말. 흙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과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공연 제목을 '바투'라고 붙였다고 한다. 전시장은 발바닥과 손바닥 방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간은 200평정도. 발바닥 방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방이다. 흙을 찍어서 모양을 뽑는 '찍기 뽑기', 찰흙을 말아 과녁을 향해 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들은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손바닥 방에는 흙으로 빚은 커다란 움막이 세 개 있다. 장독대, 아궁이, 우물. 우물가에서는 10분 짜리 손 인형극도 볼 수 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효심 지극한 효자인형 바투의 이야기를 날개 달린 천사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들려준다. 연극과 미술을 오가며 작업하는 작가 이영란 씨가 만들어낸 이 놀이는 2000년 9월 '제1회 부천어린이축제' 에서 처음 선보인 뒤 2001년 6월 프랑스 '오흐리 놀이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초청되기도 했다. 흙을 만지고, 밟고,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에선 시멘트와 아스팔트에 찌들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아이들 보다 더 신나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도 적잖이 눈에 띈다. 역시 자연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소중한 존재인 모양이다. 지방 순회 공연도 계획중인 바투의 관람료는 2만원. 대학로 티켓박스에서 사랑티켓을 사면 1만5000원이다. 문의=(02)516-1501
한국독어독문학회와 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 등 13개 외국어 학회.교사회는 최근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총리에게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독어독문학회장인 서울대 안삼환 교수가 명의를 대표해 제출한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정책에 관한 건의'에서 이들은 "제7차 교육과정은 제2외국어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제2외국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2외국어 교육이 이대로 방치되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교육 현장에서 1∼2개를 제외한 제2외국어는 고사할 것"이라며 "외국어 교육을 수요자들의 근시안적 선택에만 방치한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중학교에서 제2외국어 기초과정을 공부하고 고교 입학 후 심화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2외국어 선택 편중현상 완화 ▲수능시험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를 필수로 묶어 외국어영역으로 지정 ▲수능성적표에 제2외국어 과목명 명시 등을 요청했다.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 거부 사태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 학부모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입장 차이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 대표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16일 오후 학교 인근 식당에서 만나 '학생들의 등교 정상화' 문제를 놓고 비공개로 협상을 벌였으나 사과 및 학부모 대표 3명에 대한 전교조의 고발 취하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표과 전교조 교사들은 조만간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도(41) 학부모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교조 교사들에게) 계속 양보해 왔으나 해당 교사들은 '사과'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빨리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는 바람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 대표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협상을 계속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전원을 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전 기간제 여 교사 진 모(29)씨에 대해 직접 쓴 교내 장학록 원본이 발견됐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새 교장 발령에 따라 교장실을 정리하던중 교장 책상 우측 책장 속에서 이 원본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원본은 서 교장이 2000년 3월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쓴 교내 장학록 누가 기록과 함께 발견됐다. 원본은 이 학교 장 모(47.여) 교무부장 교사가 서 교장의 요청을 받고 정서한 대필본과 비교해 3월 8일자 '교사는 놀고 있음'(원본), '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대필본), 13일자 '지도하는 자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빈정거림'(원본),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빈정거림'(대필본)' 등 문구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같았다. 한편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진 교사와 관련된 교내 장학록이 대필된 경위와 전교조 등의 원본 공개요구에 대해 "지난달 20일 진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서 교장이 도 교육청에 장학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장학록을 보낼 당시 '글씨가 지저분하다"며 장 교무부장에게 정서토록 한 것"이라며 "원본은 서 교장이 가져갔었다"고 말했었다. 보성초는 이날 이 교내 장학록 원본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인문계 고교 10개 중 8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3분의 2가 야간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 토론프로그램인 '사제부일체'가 여론조사회사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4∼2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총 3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8%가 현재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67.7%가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자 '스스로 학습능력을 키운다'(32.7%)와 '성적향상에 도움'(32.2%), '사교육비 절감'(24.3%), '학생들 관리 감독의 효과'(9.8%) 순으로 나타났다. 찬반 여부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찬성 75.0%), 학부모(찬성 75.5%)에 비해 학생들의 찬성 응답률이 52.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사들은 '성적 향상에 도움'(34.6%)을 찬성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지만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를 수양하는데 도움'(4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편 반대하는 응답자(전체의 32.3%)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강제적 운영이다'(41.2%)'가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고 '학습효과 없다(32.4%)', '과도한 학습으로 정상수업에 방해가 된다'(22.5%)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강제적 운영이다'(50.0%)'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들었고 학부모들은 '학습효과 없다'(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간자율학습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교사와 학생간 큰 차이를 보였다. 교사는 82.7%가 '효과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46.3%의 학생들이 '효과있다'로 대답해 대조를 이뤘고 학생들 중 '효과 없다'의 응답도 23.3%나 됐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전교조 충남지부의 전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원본 공개 요구와 관련, "현재 학교에는 원본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이날 "진씨가 사표를 냈던 지난달 20일 고 서승목 교장이 장 모(47.여) 교무부장에게 장학록을 정서토록 요구해 장 부장이 대필하는 것을 봤고 원본은 곧바로 서 교장이 가져갔다"며 "이후 교내에서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무부장도 "당시 학교 교무실 옆 복도에서 고 서 교장이 예산교육청 이 모 장학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고 '(장학록) 글씨가 너무 크고 너무 지저분하니 대신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교무실에 들어 와 3일치 장학록을 대신 쓴 기억이 난다"며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서 교장의 메모나 친필을 통해 볼 때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오해가 없도록 진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중 대필된 부분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포천군이 전교조의 어린이날 행사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군(郡)과 전교조 포천지회에 따르면 군은 2001년부터 전교조 포천지회에 해마다 200만∼300만원씩 지원하던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올해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군은 대신 1천만원을 들여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로 하고 대행사를 선정, 프로그램 진행과 운영 등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중단은 최근의 전교조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포천지회 육기엽(31) 지회장은 "1997년부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가며 전통놀이와 체험마당 등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군이 이벤트사를 선정해 행사를 치른다면 상업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 행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자체 어린이 날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매년 1월과 7월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전교조 전임자에게 주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 전임자 강모씨등 3명이 '전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임자라고 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근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전임기간이 휴직상태로 간주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일정기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이는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 법률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강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발령을 받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이듬해 1월 복직 발령을 받았으나 1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장 정종권씨 등 3명은 1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씨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81년 이후 졸업생 등 모두 3명으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4일 교원단체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전교조 편을 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두고 봐 달라"며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전교조가 교원단체로서 노력하는 집단이 아닌 학교의 지배기구로 바뀌고 있다"며 "폭력집단과 같은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권철현 의원이 "장관이 전교조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빚진게 없고 부총리 취임 후 객관적인 눈동자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박창달 의원의 "전교조 합법화 이후 미담사례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행이 많이 바뀌었고 촌지 안 받기 운동 등은 괜찮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만나 대화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가 먼저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며 교육감 교장 교육단체를 만나보고 제 나름대로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점도 있는데 투쟁에 참가한 교사만 부르는 것은 그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좀더 연구한 다음에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탁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의 논의를 요구, 회기 중 하루 참고인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고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고인 범위와 일정이 결정됐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고 서 교장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의 학습지도 방식 등을 지적한 장학록이 발견됐다. 이 장학록은 고 서 교장과 홍 모(58) 교감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 교사의 학습지도 방식의 문제점과 진 교사의 반응 등을 '교내 장학록'이란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자필로 적은 것이다. 고 서 교장은 3월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때 전자오르간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하자 (진 교사는) 빈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등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할 정도로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또 고 서 교장은 3월17일자 장학록에서 "청소시간에는 아동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자 본인은 바빠서 청소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홍 교감도 3월12일자 장학록에서 "수학의 경우 동기유발이 잘 안됨. 학습준비물 미흡."이라고 적었다.
광주시내 초등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합숙훈련 전면 금지조치를 정면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H, S, N초교 학부모들은 11일 "교육부가 학교체육의 실상도 모른 채 즉흥적으로 초등생 합숙훈련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졸속행정의 본보기"라며 "교육부 지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합훈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학교체육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이들은 "합숙훈련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숙을 금지하면 사실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초교 축구부원 3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2명이 영광과 화순 등 전남지역에서 전학해 홀로 생활하고 있거나 시내 다른 학구(學區)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도 건립한지 2-3년 밖에 안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더욱이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취지를 함께 감안해 소방점검과 안전관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합숙훈련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천안초교 화재 참사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시·도 교육청에 초등부 합숙훈련 전면 금지와 중,고생 상시합숙 금지 등을 지시했다. 광주지역은 N초교 축구부와 H초교 씨름부 등 4곳에서 100여명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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