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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주요 발언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교육 인건비 예산도 처음 교직을 시작해서 마지막 교직이 끝날 때까지 일방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의 탄력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피크임금제 같은 경우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8.10.20,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일정연령이 지나면 급여가 하향되는 피크임금제의 도입을 검토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담임선택제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학급담임 배정제도를 탈피하여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을 배양하는 특기별 학급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담임선택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수습교사제는 교단에 첫발을 내딛는 초임교사의 교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교원의 정년단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새롭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교직사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교원 정년단축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이해찬 교육부장관=단기적 공급부족 대처 방안으로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탄력적 교사제도 활성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시교원 양성소에서 연수시켜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퇴직 교원 충원 계획을 답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기획예산위원회에서 그 동안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무선에서는 교육부의 관점에서 그쪽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1998.11.12,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노무현 의원(국)=저 개인의 경우에서 볼 때 60세보다 좀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998.12.16, 제198회 국회 10차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 관련 토론에서) △김정숙 의원(한)=교원의 기를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스승인증제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촌지교사들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고 그랬다가. (1998.12.16, 제198회 국회 10차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교육개혁을 비판하며) △이원복 의원(한)=오늘 여러 가지로 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리 안 해서 65세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998.12.17, 제198회 국회 11차 교육위원회,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입장을 밝히며) △설 훈 의원(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의결기구로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되고 사립학교 쪽에서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자문기구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12.18,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학운위 설치 관련 토론에서) △설 훈 의원(국)=62세쯤 되면 교육계에서도 받아 들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까지 교육부가 여론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정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63세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도 양보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8.12.16,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를 주장하며) △김정숙 의원(한)=교육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63세 정도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나 62세 또는 그 이하로 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1998.12.16,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여야간 합의만 전제된다면 63세안 수용가능성을 비치며)
96년도를 기점으로 실업계 진학률이 매년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학년도에는 신입생 정원조정에도 불구하고 총 모집인원의 15%인 2만 여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취학인구의 자연감소 보다 실업계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실업계를 선택한다기보다 공부를 못해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교에 선택되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입학률은 점점 줄어들고 최근에는 실업계 진학을 비관하며 자살한 학생까지 나오고 있다. 7,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실업고의 진학은 일류 명문고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인문고 진학보다 어려웠다. 시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탓도 있었겠지만 기능공이 우대 받는 취업 정책과 동일계 4년제 대학을 진원할 수 있는 진학제도도 있었다. 후에 이 제도는 취업교육이 우선이라는 미명 아래 사라졌지만 말이다. 지금 농어촌 실업교육은 존망 자체가 불투명하다. 현재 진행되는 통합형 고교와 특성화 고교는 이를 만회하고자 시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근본적으로 적성이 배제된 진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실업고로 거듭나자면 학생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고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실업고 입시 불황에도 강원 삼척전자고는 장학금을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키로 한 결정으로 지원자가 몰렸다. 또 실업고를 종고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특정분야 전문학교로 육성하고 해당 산업체와 인력수급에 대한 계약제를 도입, 각종 장학금을 유치해 경제적 도움과 취업 불안을 없애야 한다. 너무 어렵고 종류도 많은 교육과정 개선도 필수다. 고교에서 배우는 전문교과의 경우 대학입학 수준의 학력을 이수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수학의 경우 연립방정식도 못 배웠는데 전공교과에는 미적분이 등장한다. 종류도 일반 인문고의 공통교과 이외에 7∼8개 전문교과를 더 배운다. 그야말로 치이고 또 치이는 게 실업고 학생의 현주소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학의 폭을 넓혀야 한다. 2001학년도 전문대 특별전형 입시에서 주간은 55%이상, 야간은 65%이상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고생들의 주관심사는 4년제 대학이다. 이와 관련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고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4년제 대학에도 확대해야 한다.
올 고3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를 두 번 밖에 치를 수 없어 불만이 대단하다. 일선학교도 마찬가지다. 물론 입시과열을 방지하고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고3 1년 동안 모의고사를 2회만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력을 평가하는데 부족하다. 학생들의 실력은 노력에 따라 달라지고 가변성이 있어서 정기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 학기에 한 차례씩 치르는 모의고사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 교내 자체시험이나 학군간 시험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능형 문제는 학교에서 출제하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또 설사 시험을 치르더라도 교내나 학군내 성적일 따름이지 계열 전체석차나 전국기준 등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매달 치르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고 한다면 한 학기에 두 차례씩 연간 4회 정도는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모의고사 횟수를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교육부가 알았으면 한다.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교원공제회 운영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동부교육청 관내 ㅇ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수납담당 최모씨(32·여·지방사무보조원 9급)가 이 학교 교직원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8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96년 개교한 ㅇ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모교감 등 교직원 10여명의 이름과 직인 등을 도용해 가·차명 불법 대출을 받았다. 최씨가 4년간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불법대출받은 액수가 8억70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2억3400만원은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 3월1일자로 인근 N초등학교로 전보된 후 도용한 교사명의로 몰래 갚아오던 이자를 제때 갚지못하자 학교측에 의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교사들은 3월18일 최씨를 공문서 위조·직인도용 및 횡령혐의로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선 회계담당자의 경리부정 사건이 아니라는게 일선 교육계의 지적이다. 즉 일선학교 수납업무 담당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4년간 도용해 거액을 불법대출받아도 이를 점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공제회 업무의 방만한 운영과 제도적 맹점이 문제라는 것. 이름을 도용해 거액을 대부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몇 년전 탈퇴한 회원이 전산망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책임소재가 불문명한 일선학교 행정실 수납담당자가 공제회 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점도 문제다. 몇 년전 공제회 강원도 지부 회원담당 여직원이 이중장부를 통해 수억원의 회비를 불법 전용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제회 관계자는 "전국의 1300여개 지회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북도교육청은 14일 '사이버 장학실'(http://www.kyongbuk-o.ed.kyongbuk.kr)을 개설,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사이버 장학실은 ▲학습자료실 ▲교수자료실 ▲학부모자료실 ▲정보분류서비스 ▲장학·연수자료실 ▲교과지도상담실 ▲교과지도토론마당 등 7개 메뉴로 구성돼 있다. 학습자료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년별·교과별 자료를 제공하고 교수자료실에서는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안, 수행평가문제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정보분류서비스는 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학부모들은 평생학습을 위한 자료 및 사이버 강좌내용을 학부모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과지도상담실을 통해 장학지도를 받고 싶은 내용을 질의해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교과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에 참여하려면 교과지도토론마당에 들어가면 된다. 도교육청은 사이버 장학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 전원에게 ID를 부여하고 우수자료 탑재자를 발굴, 시상하는 한편 학내 전산망 구축과 교사 1인 1대 컴퓨터보급사업 등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의 선거사무활용 따른 수업방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2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에 교원 동원을 억제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신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행정공무원보다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교원들이 개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므로 일부 교원의 개표사무종사는 불가피하다"며 교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수행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투·개표사무원의 수당은 노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한 사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경비로서 교원이라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7일 본청 별관 시청각실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와 실업계고 실업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학년도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과학·산업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기초과학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안으로 과학실험실을 90% 확보하고 4개년 계획으로 100% 확보키로 했으며 10억2000만원의 과학교구 구입비를 투입하여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실습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학교육 육성방안으로는 또 '2000 과학 꿈 잔치'를 개최하고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경진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등을 통해 평소 탐구·창조하는 생활태도의 확립과 과학의 생활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업고를 특성화시켜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고 제과·미용과정 등 방과후 특별과정을 운영하며 첨단기술분야 기능신장을 위하여 공동실습소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빙강사나 산학겸임교사 운영을 확대하고 전문교과교사의 산업체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계고교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전업형, 복합형, 부업농형 실습농장을 운영하고 공업계고는 파트제실습 확대를 통한 다기능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대전시와 5개 구청으로부터 88억2000여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도 '유치활동반'을 편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교육사업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유치활동반에는 본청 및 지역청의 가용자원이 총동원되며 이들은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각종 연구소 등 민간기업의 교육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일선 학교장이 자치단체 등에서 투자가 가능한 업무를 발굴, 유치활동을 벌일 경우 이를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지방의회 등 유관기관의 범시민적 교육지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유치활동반을 운영키로 했다"며 "지자체 등의 교육재정 지원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성구청으로부터 학교급식시설비 등으로 20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13개 중·고에 급식시설을 완비하고 일부 초등교 운동장 스탠드를 신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전시로부터 자양초등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3억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5개 구청으로부터는 30억3000여만원을 받아 공공근로 인력 6만5379명을 투입, 학교배수로·운동장정비·교실바닥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의 성과를 올린바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경제회복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으로 과소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해외여행 자제를 위한 대책을 일선 기관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들은 관광여행이나 단순한 자료수집, 시찰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연수,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출장, 초·중·고·대학생들의 관광여행이나 무분별한 조기유학 등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자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정책상 추진하는 교류사업이나 국제교류협정에 의한 출장, 국제회의 참석 등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출장, 초청국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출장 등은 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은 또 해외연수 및 조기유학을 대체 할 수 있는 원어민 초청 강의 확대 등을 통해 어학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건전 유학을 위한 상담안내서 발간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분석에 따르면 99년도 내국인 출국은 434만명으로 98년 대비 41% 증가했고 올 1월에는 38만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 입국은 99년도 466만명으로 98년 대비 9% 증가했으나 올 1월에는 31만명으로 줄어들어 전년도 동기 대비 6%가 감소했다.
학생들과 한 번 둘러보고 마는 박물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난달 24∼26일 초·중학생에게 실시한 `박물관-학교를 잇는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은 그런 의문을 가진 교사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기에 충분하다. 프로그램은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돈을 주제로 `우리의 돈, 세계의 돈' `통일한국 화폐 만들기' 활동으로 나뉘어졌다. 먼저 `우리의 돈, 세계의 돈' 활동 시간은 전문가의 세계화폐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각국의 동전, 화폐의 모양과 크기, 그 속에 그려진 인물, 건축물이 시대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 부분은 교사의 노력에 따라 교실활동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유네스코 직원들이 제공한 우리 나라와 각국의 화폐를 직접 만져보면서 비교·조사하는 조별활동이 이어졌다 (유네스코의 도움이 없더라도 교사와 학생은 화폐박물관, 각국의 대사관과 문화원, 도서관과 인터넷, 화폐수집상을 통해 화폐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조별로 특정 국가를 정해 화폐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지를 함께 제공하고 지폐의 단위, 크기, 색조, 그림 내용, 위·변조 방지요소, 원화상 가치를 적도록 했다. 조별 조사 후에는 `세계 각국의 돈 비교표'를 작성하고 서로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실제로 한국은행 화폐전시실을 관람하고 `통일한국 화폐 만들기' 활동이 이뤄졌다. 사전학습시간에는 통일 화폐의 필요성을 유로화에 비교해 설명하고 화폐를 이루는 구성요소(소재, 형태, 색상, 문양, 특수문자, 액면체계 등)와 재료를 소개했다. 설명 후에는 교사가 통일한국 화폐도안 공모지침(5천년 한국역사 담기, 남북화합의 이미지 담기 등)을 제시하고 조별로 토론을 거쳐 중심 이미지를 중심으로 기본도안을 하도록 유도했다. 각 조별 기본도안이 끝난 후에는 액면체계, 도안소재, 색상·문양·문구 등 기본요소에 대한 발표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각자 은행권1종, 주화1종에 대한 도안을 하도록 했다. 다 만들어진 통일 화폐들은 품평회를 거쳐 전시하고 시상식도 가졌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돈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집' `한국인의 집'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박물관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에는 각 주제별·차시별 활동 내용과 수업지도안, 활동지, 기타 준비사항 등이 수록돼 있어 교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또 `박물관과 국제이해교육'이란 책자도 함께 발간해 박물관 견학이 어려운 교사·학생을 위해 국제이해교육 관련 사이버박물관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책자들을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02)755-2991
교통사고율 세계 1위. 불명예스럽지만 우리 나라에 붙여진 꼬리표다. 어려서부터 `길 조심해라' 외에는 학교,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교육도 받지 못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와 관련 선진 각국은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기법을 도입해 해마다 사고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고 있다. ▲영국=1961년 왕실사고방지협회 소속으로 `Tufty club'을 결성해 3∼7세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교회, 유치원, 유아원 등과 연계해 2만여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미취학 아동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 클럽은 이론교육 후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는데 이 때의 교육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Kerb drill'이다. 이 훈련은 도로를 건널 때 "우선 멈춘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다시 오른쪽을 본다, 건넌다"는 내용이다. 이 훈련을 충실히 한 결과 한 해 1600∼1700명에 달하던 어린이 교통사고자 수가 700명 선으로 줄였다. 71년에는 교통도로연구소가 좀 더 훈련내용을 보완해 `Green cross circle' 기법을 내놔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 횡단규범은 ▷어떤 길로 건너는 게 안전한가 생각한다 ▷건너기로 한 길에서 일단 멈춘다 ▷주변 교통상황을 눈과 귀로 살핀다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다 ▷건너는 도중에도 왼쪽, 오른쪽을 계속 살핀다 등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영국은 이런 노력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 1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여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미국=안전한 통학로 선정과 스쿨버스 승차방법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 우선 걸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를 위해 `Safety route'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뉴욕시만 해도 1500개에 달하는 공사립학교와 학원이 있는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교차로와 신호등, 차량통행량과 통행차종 등을 교통국 엔지니어들이 조사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한 개 이상 지정하고 이를 운전자, 교통경찰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 통학로를 표시한 교통지도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Safety were'다. 학교 앞에 버스가 도착해 아이들이 내릴 때 일단 좌우의 도로를 확인한 후, 스쿨버스 운전기사에게 손을 흔들게 하고 이것을 본 버스 운전기사도 백미러로 뒤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운전기사와 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전거 통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각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전거 담당조정관을 별도로 두고 어린이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무릎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케하는 안전법규와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일본=교통안전 어머니회의 활동이 눈부시다. 71년 탄생해 30년째를 맞고 있으며 회원수가 650만 명에 달한다. 각 도, 부, 현 등 지역별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를 양성해 그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어머니회 회보인 `전교모'를 발행해 회원, 소학교, 유치원에 배포하고 있으며 어린이, 어머니 교통안전교실을 개최해 유아용, 어머니용 교통안전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1회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학교별로 안전한 도로횡단 실습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미취학 아동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만여개의 유아교통안전클럽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어머니회의 노력으로 70년 2094명이던 교통사고자수가 98년 300명으로 줄었다.
현행 3월1일에서 익년 2월28일로 된 학년 학사일정은 개선돼야 한다. 겨울방학 전 교과진도를 모두 마친 학교의 2월 중 수업은 거의 파행을 겪고 있고, 또 교원들의 인사이동으로 학교는 술렁거리기에도 바쁘다. 3월2일 신학기를 맞은 학교는 학급편성, 교원조직, 학교교육계획 수립 등으로 또 1, 2주간은 혼란 상태에 빠진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후조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선안은 검토할 만하다. 그의 개선안은 등교 및 수업일수를 220일로 하고 한 학년에 두 학기를 둔다는 점에서 현행 체제와 같다. 그러나 학기 시작과 끝은 다르다. 1학기 시작은 추위가 물러가는 2월 하순, 끝은 혹서기가 오기 직전인 6월 하순이다(16주 정도). 또 2학기는 8월 하순에 시작해서 12월 하순에 마치게 돼 있다(18주 정도). 교원 인사이동은 1. 8월 방학동안에 실시해 수업과 교육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홍위원은 1학기 중간인 5월 초순(봄 방학)과 2학기 중간인 10월 중순(가을 방학)에 일주일간 방학을 제안하고 있다. 2월의 추운 봄방학 보다는 따뜻한 5월 봄방학이 "가족체험학습"에 좋고 10월엔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가을방학을 주자는 것이다. 일선학교를 경영해 본 학교장의 경험으로 봐서 홍위원의 제안은 타당하다. 특히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학사 일정으로 하는 것은 정부회계법과 학교회계법을 동일하게 하고 겨울, 여름방학 동안(1, 8월) 교원 인사를 실시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 다만 5월과 10월의 방학을 `체험학습의 기간'으로 운영한다는 게 학교 실정 상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대신 지역교육청 단위로 주최하는 각 종 행사(소년체전 예선대회, 수학·영어 경시대회, 웅변대회, 학예발표회, 각종 전시회 등)를 봄, 가을 방학 동안 운영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교육과정 상 법정 수업일수 220일을 지킬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별 수업시수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사연수도 방학동안에만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컴퓨터를 통한 재택연수로 전환했으면 한다.
교사는 연수성적을 평정해 승진에 반영한다. 이중 일반연수는 60시간 이상 3회의 성적을 평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불평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연수 성적 18점 중 연수성적에 의한 점수를 12점으로 하향하고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자에게 6점을 배정했으면 한다. 그러면 성적을 좋게 하려는 교사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고 연수를 받으려는 다수의 교원에게도 점수로부터의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수성적의 시효와 관련, 현재는 직위 구분 없이 10년 이내의 연수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 교사와 교감은 직무가 다른 점이 많아 연수내용이 달라야 하므로 동일 직위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연수에 효력이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교원연수가 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연수에서 내실 있는 연수로 전환되려면 말이다.
하이텔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구축한 사이버교실이 지난해까지 6천여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이버교실은 학습자료, 학사 자료 등을 체계적인 DB로 구성, 생활상담과 의견수렴을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포럼.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1611개, 중학교 1627개, 고등학교 2792개, 특수학교 58개가 개설됐다. 사이버교실은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에게 학교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학교홍보의 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자료를 인쇄하거나 발송하는 번거로움 없이 양방향 통신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학교내 통신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 및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전달업무의 간소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교실을 개설하는데 혹시 비용이 들지는 않을까. 사이버교실을 운영하는 교사에게는 무료 개인ID가 발급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이텔은 이같은 호응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교실 중 활성화된 포럼은 웹으로 전환,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교사 주문형 메뉴로의 점진적 교체, 인터넷 체제로의 전환 등 메뉴개선을 통해 이용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한 사이버경시대회나 백일장을 개최해 이용을 유도하고 교사를 대상으로한 사이버 수능모의고사 등 문제출제 등을 진행해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5월 교육주간에는 스승께 E메일 보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난 시절의 스승찾기 등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12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권태엽 전 교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나라당 관악을 지구당대회'에 현·퇴직교원들이 대거 참여해 권태엽 후보를 성원했다. 난향초등교 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대회는 관악을구 한나라당 당원 외에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 권수·조승관 부회장을 비롯 다수의 현·퇴직 교원들과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 손인식 교총사무총장직무대행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권태엽'을 연호하는 가운데 등단한 권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을 맛보았다"면서 "교직생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로 보내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이날 '2003년까지 교육재정 GNP 6% 확보' '무너진 교육 바로세우기'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와 김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장본인에게 또 4년을 맡길 것이냐"면서 "교육개혁 실패를 유권자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14일과 16일 이틀간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련 분회장연수회에서 특강을 통해 "4.13 총선에서 교육계 분노정서가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회장은 "지난해 11월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교원정년 환원과 최소한의 상향조정을 위해 정치권의 주요인사들을 두루 만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유네스코·ILO가 권고하는대로 교직은 전문직이고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65세 정년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교원들은 누구나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에 울분을 느끼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이와 달라 교총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회장은 "정부 요인을 만난 자리에서 4.13 총선에 반드시 교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당의 부담으로 작용해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올들어 치러진 인천 지역 의원과 구청장의 보선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며 경고했으나 "정부는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꿈적도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해 호도돼 있는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시급하다. 정치권·언론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잘못된 분위기와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회장은 "최근 조기유학 붐은 자칫 국제미아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총리제만 하더라도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고 차제에 교육 전문직의 자리를 늘려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선생님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직사회의 안정을 이루려면 한국교총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떠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 문제"라고 말하고 "젊은 교사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회장은 "교총에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노·장·청이 배합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낼 때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며 "20세기 하드 파워시대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민복지의 핵심인 교육부문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프트 파워시대에는 학문과 문화가 발전한 나라를 추구해야 하므로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일예로 "클린턴 미대통령은 2년전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생명공학의 발전을 지원해 '20세기말에 태어난 어린이는 21세기를 다 살고 22세기를 보게 될 것임을 약속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김회장은 "우리나라도 학문과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비전 아래 소프트 파워의 핵심인 교육의 힘을 키우고 교육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가는 교육전문가여야 한다"며 "김영삼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교육재정 GNP 5%를 실현한 것은 교육의 미래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토요 격주수업제가 실시될 듯하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 뿐 아니라 각급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산처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부모 뿐 아니라 취학 자녀의 생활패턴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고 초·중등 각급학교의 토요 격주수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2월중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급학교의 토요 격주수업제와 행정기관의 격주휴무제 도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각급 행정기관의 경우 4월 총선이후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나 학교의 격주수업제는 시행에 따른 준비절차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 격주수업제는 2주에 한번씩 토요일 수업을 없애는 대신 출석하는 토요일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까지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예산처는 토요 격주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수업부담이 적은 초등학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대해 교육부관계자는 14일 "아직 구체적 내용을 예산처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현행 교육과정 운영상 토요 격주수업제 도입 실시에 큰 장애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교장연수가 지난해의 교원대 단일기관에서 금년도부터 교원대와 서울대로 분리돼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해찬장관 재임 때인 98년 교원대로 통합했던 교장연수기관을 그 이전 상태인 서울대(서울지역 연수자 대상)과 교원대(기타지역 연수자 대상)으로 양분해 운영키로 하고 교원대에 1884명, 서울대에 411명을 각각 배분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자 29명은 교원대에서 일괄 실시한다. 올 교장연수는 1주(30시간)의 사전연수와 5주(150시간)의 본연수로 나눠 사전연수는 시·도별로, 본연수는 서울대와 교원대에서 각각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하던 기업체 위탁연수는 폐지하는 대신 본연수에 일부를 흡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수결과의 객관화, 실질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필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로 나눠 평가하되 일정기준 미달자는 미이수로 처리해 자비로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평가는 사전연수 15%, 본연수 85%로 나눠 실시하되 사전연수의 경우 수행평가와 근태평가 방식을, 본연수는 논술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의 금년말 조기완료와 관련,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교육정보화 계획은 전국의 초·중·고 1만3개교에 학내전산망을 완비하고 21만4083개 초·중·고 교실 및 33만3197명의 교원에게 PC 1대씩을 보급하며 학생 실습실용PC 보급을 금년중 완료한다는 것. 이는 당초 2002년 완료 시점을 2년 앞당겨 2000년 조기완료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국 초·중·고의 인터넷 무상사용을 5년간 지원하며 전국 초·중·고에 전산보조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에 기확보된 국고 419억원을 조기에 배분하는 한편, 정보화 촉진기금을 300억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액 1861억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 시·도별로 기채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시·도별로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화 기반구축 완결을 통해 초등학교 1∼4학년의 경우 주당 2시간씩의 재량활동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5∼6학년은 특활이나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활용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까지 정보소양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정부가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범정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장관급 정책조정 협의기구를 발족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인적자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그 모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있는 부처들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련부처들간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간담회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영국의 내각위원회는 주요현안과 관련있는 각료들로 구성해 운영하되 그 결정이 곧바로 내각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의 인적자원개발회의도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반드시 동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침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가능한 한 세부항목별로 통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총액 배정해 부처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을 교육부장관이 맡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국정의 우선순위면에서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련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심층적 검토와 합리적 법제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원개발 담당 부총리제와 인적자원개발회의가 효율적인 기구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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