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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13 총선에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맞대결을 펼치는 권태엽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3학년 아이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관련 논의 활발 4월 총선 이후 구체화될 교육부총리 도입과 관련 정부 부처간, 해당 분야 소속집단간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16일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주제의 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의 학교교육 중심의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적 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능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교육부 명칭도 `인간자원부'로 바꾸고 초중등 교육행정은 시·도교육청에, 대학행정은 대학에 과감하게 맡기되 기획·지도·지원·평가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평생교육, 직업훈련, 청소년지도 및 체육, 연구개발, 정보화, 문화창달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개발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자원부'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뿐 아니라 문화창달, 고용과 직업교육, 연구개발, 종합정책, 국제협력을 달리하기 위해 장관직속의 종합정책관과 국제협력관, 감사관 외에 2실(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 3국(평생교육문화국, 고용직업교육국, 연구개발국)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청와대와 관련부처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조규향 청와대 교문수석은 "교육부총리제 도입은 기존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위상강화 차원의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수석은 교육부를 비롯해 기존 정부 각부처의 조직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부총리가 각부처의 관련업무를 조정하는 좌장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총리제 도입안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는 15일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정정길교수)'를 구성, 구체적 업무추진에 들어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등 19명 참여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안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17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협의회는 김상권차관을 위원장으로 최희선 인천교대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원단체 대표 3명, 교장 대표 2명, 교·사대 관계자 3명, 교육전문가 4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명, 학부모단체 관계자 2명 그리고 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대표 1명씩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추진협의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열어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공청회·설문조사·정책연구 등을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며 EBS 토론회나 새교위 정책리포터 여론수렴, 조사지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여론 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 등을 거쳐 9월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안별로 13개 정책과제를 위탁하기로 했다. 시·도별 공청회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7일(부산) △3월 27일(서울) △4월 10일(대전) △4월 28일(전주) △5월 9일(대구) △5월18일(춘천) △5월 30일(제주).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방안의 하나로 현장교사들의 참가하는 교육정책리포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리포터는 교육개혁 시책의 현장적용과 정책시행상의 문제점 수렴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리포터로 참여하는 교원은 월별로 과제별 의견 수렴을 하며 이메일을 이용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원리포터중 교육개혁실천 우수리포터나 교육현장 의견수렴 전달 우수리포터의 경우 반기별로 표창을 하고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교육개혁 실천 우수교원은 연1회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줄 계획이다.
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법인 건국강령은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을 규정했다. 단군의 홍익인간은 정부수립후 제헌국회에서 교육의 이념으로 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이래 현재도 교육기본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이념이다. 이러한 민족적 역사성을 바탕으로 국회가 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을 특정 종교적 이념으로 치부해 배척하는 것은 문화적 파괴행위에 불과하다. 더욱 연구하고 계승해야 마땅할 일이다. 교정에 세워진 인물상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일부 학교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이나 이승복 어린이상들도 우상숭배에 해당할 것이다. 단군상 건립만을 반대한다는 것은 특정종교인들의 편향된 생각이라고 본다. 학교기물을 파괴하고 교육방침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등 사직당국은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인가. 교원단체는 일반 시민단체들과 달리 같은 선거법 제60조상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상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8조상의 교원들의 정치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비록 교원단체의 낙천자 리스트 발표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선거법과 교육관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정치 활동에 해당되므로 현재로서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혹자는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제87조는 신법이므로 지금까지 이것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교육관계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법과 구법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법 자체 내에서 당장 제60조에 의하여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이 조항과 교육관계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한편 언론은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던 사회단체들이 이제 선거 기간 중 이것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 제87조는 노동조합과 더불어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1조에서 금지된 단체들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81조는 정부투자기관, 개인간의 사적 모임 등과 함께 같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단체 즉, 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②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같은 법 제60조와 교육관계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때문에 이 법 제10조상의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종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교원단체들이 이번에 선거법 제58조와 제87조상의 개정의 법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과 더불어 선거법 제87조가 제60조에 우선한다고 하는 개정과 동시에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의 관계 조항들을 병행하여 개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의 해석론을 둘러싸고 각 교원단체들이 어떤 노선을 취할는지는 미지수이다. 합법에 묶여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위법을 알면서도 시민불복종으로 나갈 수도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왜 교원단체에 정치활동 특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문제의 관계법 조항들에 대한 개정 약속을 받아내며,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에 대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가 바뀌니 교육이 바뀌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어 교육을 제자리에 올려 놓아야 한다.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교육법
공익근무요원을 교무 보조인력으로 담임수당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교원 2000명 증원 교직발전 종합방안 핵심내용의 하나인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 완화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폐지나 향후 5년간 교원 1만명 중원 등은 일선교육계의 열악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주요내용 ▲처우 개선=현재 41%선에 달하는 본봉과 전체보수간 비율을 높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담임수당은 99년 현재 3만원인 것을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보직교사수당 역시 2005년까지 66600명을 기준으로 2001년보다 2.5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까지의 소요예산 4893억을 확보한다. 현재 487억에 불과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2002년까지 847억으로 증액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일선학교의 교과 및 학년 연구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갱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259억원의 예산을 투여한다. ▲근무여건 개선=교원수를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00명씩 증원한다. 또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현행 법정 배치기준 수준으로 확대, 배치한다. 교원 법정 배치기준 산정시 현행 학급수 외에 학생수나 표준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또 7차 교육과정 운영과 정규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계약직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새롭게 정립한다. 학교 교원들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교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내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한다. ▲업무부담 완화=교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과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중 미발령자 등 비정규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학생의 전·편입학 업무나 재학증명서 발급 등은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중 교감 미배치학교의 경우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2001년까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완료하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자원확보와 교원 보수업무 등 지역교육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공문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료를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한 단위학교의 응신의무를 면제한다. 이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교밖 각종 행사나 활동에 교원이 동원되는 일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을 한다. ◇현장 여론 본봉 비율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기본적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를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당의 경우 82년 이전처럼 교원 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초과 수업수당의 경우 적절한 기준, 실례로 `초 20, 중 18, 고16시간'은 교총은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교총은 교원을 회원으로 하며 중앙단위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구체성없어 실현가능성 의문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의 완화 방안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 첫째, 세 방안 모두 대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 현황과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교원의 처우 문제는 교원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기초적인 문제일 것이다. 교원의 처우문제는 보수제도의 개선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으로는 교원의 보수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밖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을 재고하여 교직에 대해 존경을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부부담 완화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다. 업무부담이 경감되면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업무부담 완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원체제 강화와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방안은 시의 적절한 방안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보다 체계화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 유통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이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 분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면 한다. 교원의 처우개선방안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강화'와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공모된다. 교육부는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이질적 문화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프로그램 공모는 1, 2차 심사로 나눠 실시하는데, 1차의 경우 먼저 방문하는 학교가 소속 시·도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해 교육청별로 10편 이내의 학교를 선정한다. 2차는 1차 심사 당선작품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심사해 40여편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는 총지원 학교수를 80개교로 한정해 교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프로그램 내용의 창의성(40점), 행사진행의 적합성(30점), 교육적 실효성(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2월말까지며 3월초 시·도별 1차 심사, 3월 중순 교육부의 2차 심사를 거쳐 3월말 국고보조금이 교부된다.
교육부는 학술연구비의 사후 질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연구평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자의 책임성 고취, 연구결과의 보급활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98년 8월부터 99년 7월말의 1년간 진흥재단에 접수된 4909편중 국제학술지나 국내 전국규모 학회지에 게재된 4205편을 제외한 704편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C(18편), D(4편)등급으로 판정된 22편에 대해서 대학 총(학)장을 통해 경고조치 및 1, 3년의 학술연구비지원 신청제한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특히 올부터 사후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성명, 연구제목, 주제어 제출을 의무화해 DB를 구축하고 부실 연구물을 제출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C급의 경우 `경고 및 연구비 지원대상 1년'을 `경고 및 3년으로', D급은 `경고 및 3년'을 `경고 및 5년'으로 제재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교육기관과 불과 1㎞남짓한 거리에 공항을 건립키로 한 것과 관련, 해당 대학인 벽성대학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반대를 결의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 백산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올 예산에 건설기본 설계비용 2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 그러나 신공항 예정지가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벽성전문대와 불과 1㎞도 안 떨어져 있어 공항이 건설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소음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벽성대측과 지역주민들은 전북도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 후보지는 기존의 군산공항과 불과 27㎞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큰 예산을 투여해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전문대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9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강행중인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린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2000년 열린교육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학교 운영 신규 지정 30교, 2년차 지정 18교 등 48교를 교육부 과제수행 시·도지정 연구학교로 운영한다. 연구기간은 2년이며 학교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들 연구학교는 전국 및 권역별로 5∼11월 사이에 연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관찰자를 전학급에 배치토록 했다. ◇시범교육청 확대 1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시·도별로 1∼2개씩 28개 지역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1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청은 열린교육 자문위원을 구성해 장학활동을 강화하며 초·중등교원의 공동연수 및 상호 공개수업 참관, 교수학습 정보자료센터 활용, 열린교육 학습자료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열린교육 연구대회 올 12월중에 2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지역교육청에 A4 5매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별로 예심을 거쳐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별로 보고서를 심사해 이중 15편 이내의 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시·도를 거친 작품을 대상으로 창의성(30점), 내용과 실천의 일치성(40점), 일반화 적용성(30점)으로 1차(보고서 및 수업일지 심사), 2차(1, 2등급 예정자 발표대회 및 면접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선발한다. 전국대회 출품작은 전원 1, 2, 3등급 및 장관상을 시상하며 승진규정에 따른 연구부가점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지난해 1회 대회 1, 2등급 입상자는 제외된다. ◇교원 워크숍 국립 교·사대 부속교중 6개교를 중심학교로 선정해 전국대상의 우수사례 워크숍을 1회 이상 15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사례 워크숍을 31회(시·도별 1회 이상, 부속학교 15회) 실시한다. ◇행재정 지원 교사연수와 교재확보, 연구실 및 자료집 확충을 계속하고 각종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기본적인 학습요소 추출과 수준별 통합수업을 위한 교과내용을 재구성한다. 이밖에 각종 협의회 운영을 통한 자율 수업장학을 강화하며 전문 장학요원 및 수업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활용키로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이 교원위원의 경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차관회의는 17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敎自法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이라 차관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을 뜻한다. 시행령 확정안은 이밖에 ▲국·공립교의 학운위원 정수를 종전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명 이상 12명 이내, 학생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사학의 자율성보장 차원에서 학운위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사학의 민주화를 제고하기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팽팽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 절충안을 채택한 셈이다. 차관회의 통과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대학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있는 총장직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안에 국립대 총장의 교수 직선제 선출방식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대학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직선제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현재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선제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총장임용추천위가 총장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교원대는 종전의 총장 교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38명의 총장선출위원회(31명은 교수 대표, 7명은 외부인사)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신임총장을 선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총장,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절반 참가하는 임용추천위를 통해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4개 국립대중 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대는 141개대중 130개 대학이 재단의 일방 임용이나 교수협의회 추천 등을 통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서울 관악乙 총선 출마 권태엽교사 이해찬 전 장관 '저격수'로…필승 다짐 현 정권의 '교육실정' 쟁점화하면 승산 '교원자존심 회복' 계기될까 관심 집중 386세대의 현직 교사가 4.13 총선에서 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씨가 4선 고지에 도전하는 서울 관악을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사표를 던진 개원중 권태엽(權泰燁)교사.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올해 38세인 권교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계속 정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저격수'로 젊은 교사를 택한 한나라당도 권교사의 출마를 계기로 현 정권의 교육실정을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12일 사표를 낸 권교사를 만났다. ―왜 선거에 나서게 됐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 교직을 택했다. 10년 5개월의 교편생활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달라졌다. 교사를 보는 학생·학부모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려하고 많은 이들이 떠났다. 희망을 선사해야 할 교사들이 스스로 희망을 잃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교육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선배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책,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 산물이지 교사 개개인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은 오늘의 모든 교육문제를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마치 교사를 죄인시하는 풍토다. 교원의 정년단축도 단순히 경제논리로 해치웠다. 나이 많은 교사 1명을 퇴출하고 2.6명의 교원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교사가 부족해 초등의 경우 자격증 있는 사람은 모두 불러들이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지 않은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이렇게 단견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게 돌아오게 된다" ―며칠전까지 교단에 있던 사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학원강사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경찰은 학생의 신고로 학교에 들어와 선생님을 연행한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고발하는 일도 발생한다.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는 결국 국가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최대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있나. "대학때 야구부 주장을 하고 ROTC로 군대를 마쳤다.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오래 살았다. 물론 지인도 많다.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바꿔보자'는 지역구민의 열망과 참신한 인물에 대한 기대다"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15일 주위의 도움으로 사무실(전화:868-7911)을 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지역구민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나갈 생각이다. 젊음을 재산으로 발이 닳토록 뛰겠다" ―교육동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선생님들이 현 정권의 교육실정에 큰 실망을 했다. 혹 나의 출마가 그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노력해 보답하겠다. 격려와 용기를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답게 '바른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유아교육 개선 요구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에 '유아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학비지원 정책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유아 학비지원 사업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 전담교원 배치 확대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지역 유치원 통폐합 신중 추진 및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원장·원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정부의 PC 보급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 포함 △유아교육법안 보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아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어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편중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부족사태가 가중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군 지역에서 종일반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전담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총선대책위 '교육황폐화 주범' 대책 중점 논의 선관위에 쟁점 질의…다각적 활동 전개 각당 대표 및 지역별 후보초청 토론회 한국교총은 16일 교총 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총선 활동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벌일 다각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총선 대책위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의정활동 기록과 개별적 교육공약 내용을 평가해 지지정당과 후보를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의 공표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여망이 이번 선거에서 '교육황폐화 주범'에 대해 교육계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자는데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각 정당에 교총이 개발한 교육공약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와 지역별 후보를 중앙과 시·도별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교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 허용된 제한된 선거운동의 수준 정도는 허용된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날 대책위는 교총이 시민단체 수준의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선관위에 질의하고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각 정당의 공약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교총개혁특위안 작성 한국교총은 16일 교총개혁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교총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교총 이사수와 대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안은 정관개정 사항으로 3월중 개최될 이사회를 거쳐 4월 중순경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총 이사수는 현행 1개 시·도 3명에서 2명으로 △대의원수는 현행 회원 700명당 1인에서 1000명당 1인으로 줄게 돼 30∼40%나 대폭 감축된다.
내년부터 4학년 도덕에 `눈 가리고 생활하기' 재활장애인 등 소개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되는 초등 4학년 교과서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이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4학년 1학기 도덕교과서에 장애인체험교육, 삽화 등을 담은 총 5페이지 분량의 장애인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간된 실험본 교과서 2권 가운데 제1권에는 `내힘으로'라는 주제로 양팔을 잃은 뒤 발로 그림을 그려 전국고교생미술대회에서 특상하고 동국대 미대에 수석입학한 화가 오숙희(31)씨의 스토리 `꿈을 이룬 순희'가 실려 있다. 또 제2권에는 `우정'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체험교육과정을 담았다. 이 과정에는 시각 및 지체장애학생 관련 삽화와 함께 일반 학생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직접 장애를 체험한 뒤 느낀 소감을 글로 쓰도록 하는 과정과 다리 하나로 꿋꿋이 생활하는 장애학생의 모습과 주변 학생과의 역할놀이 등이 수록됐다. 교육부는 올해 실험본 도덕교과서를 통해 전국 33개 초등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중순께 정본 교과서를 완성,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 초등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목포교육청 해명 전남목포교육청(교육장 조기문)은 15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식사를 하거나 같이 어울리다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목포교육청 한연석 교육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2000년 장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강조한 것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통상적인 만남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또 "교사와 학부모는 수시로 만나 교육문제를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학부모로부터 향응성 대접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법개정으로 명칭도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의 자산이 99회계년도 결산 결과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7일 지난해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자로 인한 퇴직자수의 급증으로 연금자산의 감소를 예상했으나 98년말 3조6939억보다 약 10.5%가 증가, 총자산 4조822억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자산 증가가 사업수입의 증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1750억원의 수익을 올려 98년말 평가손 800억원을 만회하고도 95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4조4932억원의 연금자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정기국회 법개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공단의 명칭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됐으며 이전과 달리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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