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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현장에 일종의 공황상태를 불러 왔다. 일거에 3년이라는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데다 고령교원들의 탈교단심리가 가세해 올 한해동안 3만여명이 교단을 떠나는 미증유의 사태가 초래됐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게 전문직의 가치인데 정년단축 조치로 더이상 나이와 경험이 자랑이 아닌 것으로 돼 버렸다. 이같은 교직의 전문직적 신념에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이로 인한 후유증은 교원정년이 다시 65세로 환원되지 않는 한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교총은 18일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과 함께 구체적 피해사례를 제출했다. ◇교원수급 차질에 따른 교육공백=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올해(2월, 8월퇴직자)에만 초·중등교원 약 3만명(정년퇴직 1만1천명, 명예퇴직 1만8천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교원으로 필요한 교원은 약 2만3천여명(기 부족교원 약 5천여명, 정년 및 명퇴 약 1만8천명)이나 충원교원은 약 1만1천여명에 그쳐 약 1만2천여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원이 모자라 명예퇴직을 일부만 수용하려다 명퇴희망 신청교원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특히 전남교육청의 경우 60년대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원임시양성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원수급에 대한 문제 예견 및 그에 대한 안정적 대책도 없이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 정책의 졸속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전담교사 임용 등 교원자격체제 혼란 가중=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으로 초등교원이 많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졸업자 중에서 선발해 3개월의 단기연수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초등교육은 학급담임제를 기초로 한 전인교육, 통합교육, 생활교육인 반면 중등교육은 교과전담제를 근간으로 한 입시위주의 교과중심교육과 학문적 직업적 기초를 대비하는 준비교육으로 지식교육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에 걸친 연수를 통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을 갖게하기에는 무리이며 오히려 자격증 난립에 따른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교사간 갈등, 인사관리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및 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정년단축으로 20년에 최저 몇개월에서 최고 3년에 이르는 기간이 모자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교원들보다 늦게 교직에 입문한 이들 교원은 역시 공무원 연금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연금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년수가 20년이상일 경우에만 퇴직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졸지에 시행된 정년단축으로 20년에 미달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 경력을 소지한 국·공립교원의 재직년수 미달에 따른 피해=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재직경력이 20년에 미달하고, 국·공립학교로 전출때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사립학교 재직경력을 합산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직년수 미달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역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99년 8월 퇴직예정자의 교장승진 미임용=99년 8월 퇴직예정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에 대해 교장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매년 3월 새학기에 교장승진 임용을 하게되는 데 8월에 퇴직하는 교감은 교장으로 임용돼도 6개월밖에 재직할 수 없어 학교경영의 연계 및 후속인사 등의 문제를 들어 교장임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오랜기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로서 정년단축으로 최대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본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축된 정년일로 인해 교장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중 제7조는 현직교원의 직전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 는 지난 94년부터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교사들의 자구노력이 주효했다. 그동안 동분서주하며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온 박윤철 대구경북기계공고교사(053-640-1246)와 이민항 서울성수공고교사(469-3162)가 11일 본사를 방문했다. 산업체 근무 경력 교원들이 대거 교단에 선 시기는 국립사대 출신들의 우선채용제도가 헌법소원에 의해 패소한후 교원임용고시로 뽑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실업교육 강화의지가 퇴색되면서 실업과목 교원 신규 채용인원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교육부가 합의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합의서가 조인된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산업체 경력교사 대표 9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고 실무자들과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 경력 1백% 인정이 합의된 이상 더 미룰 이유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섭 합의서가 지난달 26일부터 유효하므로 우리는 8월부터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행안 마련에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내년 1월부터라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체 경력은 어느정도 인정됐으며, 조만간 1백% 인정의 혜택을 보게 될 해당 교원은 전국적으로 몇명인가. 또 이로인한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되나. "보통 40% 인정 받고 있다. 이처럼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받지 못하는데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은 교사에 따라 연간 3백70만원에서 6백여만원에 달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중 이에 해당되는 교원수가 4천98명이다. 이들중 중등학교 실과교원수는 3천4백여명 이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학교(경북기공)의 경우 전체 교원 1백50명 중 24명이나 된다. 전체 교원중 실과교원이 절반이라고 보면 실과 교원 3명중 1명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40억정도로 추산된다"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으려면 어떤 법규를 개정해야 하나. "따로 법규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행정자치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1 비고를 보면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된다" -합의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새삼스럽지만 산업체 경력이 1백%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는. "올해 나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더라도 실고교사의 현장연수 확대, 현직 근로자의 산학 겸임교원 활용 등 산학연계의 활성화는 정부정책의 큰 줄기이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였다. 이에 따라 이미 전문대교수들은 '교수자격인정 심사 준칙'에서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현직교원 산업체 파견연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박봉인줄 알면서도 교단이 좋아서 임용고사를 치루고 온 사람들을 푸대접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시책을 편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촌지가 뇌물인가 아닌가를 심리하는 공판이 오는 27일 대구에서 열린다. 교사의 촌지문제에 대해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이어서 전국의 교원들은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기소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사의 촌지수수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경종을 울릴 만큼 충격이 컸다. 그런만큼 일차적인 반응은 당연히 피소된 교사의 죄질이 상궤를 벗어난 것이려니 지레 짐작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일반인들의 그러한 속된 기대에 부응했다. 보도 내용은 교사가 집요할 정도로 촌지를 강요했고 아이로부터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보도에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 정도의 몰염치라면 촌지문제로 어지간히 학부모들을 괴롭혔을 것이라는 추정마저 갖게 했다. 그런데 한국교총이 이 사건을 지난 5일 진상조사한 결과 보도된 내용과 실제 기소된 혐의내용 그리고 사실이 모두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두번정도 뻥튀기 되면 사실이 이 정도까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모델로 삼을만 할 정도이다. 우선 교사가 촌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검찰의 혐의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사자인 학부모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혹자는 촌지수수 여부가 중요하지 촌지강요 여부가 무엇이 중요한가고 반문할른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 촌지사건과 달리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혐의내용중 일부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기소된 촌지의 전체규모가 고작 15만원인데 이중 10만원을 주었다는 한 학부모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혐의내용과는 달리 다른 선생님과 착각했다며 당초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니, 이제 이 사건은 '5만원 짜리 뇌물죄' 공방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교총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검찰청,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검찰은 이제라도 마녀사냥식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해 다시는 이같은 인권침해성 교권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4년전에 발생해 촌지수수 사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데다 죄질도 나쁘지 않은 이 사건을 철회해 전모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3월11일 현직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제기한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격 심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교육부 의견을 접수한데 이어 한달후인 18일 교총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교육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사립교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사립교원의 복무·신분 등의 문제를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교원정년단축은 현실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녔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정년단축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는 고령교원 1인을 퇴직시키는 대신 젊은 교원 3인을 채용할듯이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초등의 경우 실제로 퇴직자와 충원 예정 숫자를 대비해 보면 약 1만명의 교원이 모자라 당장 금년 2학기 수업의 차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한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일거에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1년단축에 따른 형평성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해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교원정년단축이 교육을 받을 권리·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및 재산권·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년단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토·일요일을 포함 단 5일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와 실질적인 피해 등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연구관들의 연구단계를 거쳐 재판관들의 평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총은 이번에 교육부 의견서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헌재에 전달했다. 〈관계기사 3면〉
17일 四十九齋 지내 '씨랜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교)가 25일 고려대 교육대학원 후기졸업식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다. 학위논문은 '교사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법'으로 스트레스와 교사들의 성격 유형이 갖는 상관관계를 다양한 교육심리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것. 96년 9월 상담심리 전공으로 고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고인은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만학의 꿈을 버리지 않고 틈틈이 공부, 6학기만인 지난 6월26일 석사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렇게 고대했던 석사모는 끝내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 칠보초등교)는 "방학 때면 서울로 올라가 대학 기숙사에 머물면서 못 다한 학습에 열정을 쏟았다"며 "특히 새벽까지 밤잠을 설치며 컴퓨터 앞에 앉아 논문을 준비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고 회고했다. 김교사의 지도교수였던 안창일교수(심리학)는 "김교사는 유별나게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학생이었다"면서 "참사 나흘전 논문심사 때 '참 좋은 논문을 썼다'고 칭찬하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영재교사 四十九日齋가 17일 수원 칠보산 용화사에서 가족, 친지, 동료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사십구재에 참석한 씨 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고인이 좋은 세상에서 편히 잠들기 바란다"며 "고인의 모교인 목포고-광주교대 동문들도 추모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상당수 학교와 학생들이 수해를 입어 개학후 당분간 수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18일 경기도 문산북중에서 침수된 특별실에 대한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인천 도화초등학교(교장 李基文)는 컴퓨터 활용을 통한 정보화교육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보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학교를 방문한 경인지역 컴퓨터 관련분야 대학교수들조차 '대학보다 훌륭하다'는 찬사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정도다. 도화초등교는 98년 교육청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학내망이 구축되었다. 42개 전학급에 인터넷 전용선을 연결한 컴퓨터와 대형스크린을 설치했고 특별실, 컴퓨터실, 연수실 등에 모두 1백6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했다. 1, 2, 5, 6학년용은 팬티엄Ⅱ-400MHZ의 CPU가 장착되어 있으며, 3, 4학년용은 업그래이드시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학내망 설치, 인터넷 전용회선 E-1급 구축 뿐 아니라 각 교실에 43인치 프로젝션 TV를 설치하고 특별히 제작한 교탁속에 각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시청각 교재를 내장시켜 관리와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비단 하드웨어의 설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전원과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이 학교의 자랑이다. 97년 7월 이 학교에 첫 부임해온 李基文 교장은 여타 일반학교와 다름없이 이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정보화연수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조사연구부장직을 맡으며 누구보다 정보화마인드를 갖췄던 李교장은 초임학교인 도화초등학교를 교육청 정보화 시범학교로 지정받게해 재정지원을 받는 한편, 학교의 가용 재정을 총동원해 하드웨어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교직원들에 대한 밀도있는 정보화연수와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시행했다. 교사들은 교내 연수활동의 대부분을 정보화 관련 내용으로 전환해 매일 아침 7시30분에 출근, 컴퓨터 공부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 연수의 목적은 '교사와 아동이 필요한 연수' '학급에서 활용되는 연수'로 해 학기중은 물론, 방학중에도 컴퓨터 시설을 연중 무휴로 개방,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전 교직원과 학생 대부분이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통신을 위한 개인주소(ID)를 부여했다. 또 '도화홈페이지'를 구축해 학습에 필요한 자료 제공 뿐 아니라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어린이 자료방 등을 운영해 모든 교사와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학년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높이기 위한 타자경시대회를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ITQ인증시험 대비 및 학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정보사냥대회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직원조회와 종례가 없어진지 오래다. 모든 학교 공지사항을 전자게시판에 탑재해 교사들이 교실에서 자유스럽게 열람, 정보교류를 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와 아동, 교사와 교사, 학교장과 아동간의 E메일 주고받기가 관행화되어 있다.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李교장 스스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E메일을 통한 메시지 교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일이나 가족기념일 같은 때, 축하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 아니라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도 E메일을 통해 학생과 교사, 교장이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늘 열려있는 것이다.
2002학년도부터 그동안 당락을 좌우했던 수능시험이 대학입학을 위한 최소 자격시험 성격으로 바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무시험 원칙'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수능점수 외에 학생의 특기, 적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 방안으로 각 대학은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일정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해당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대학(학과)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요구한 경우, 81점이든 90점이든 똑같이 다른 전형(면접, 논술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점수만으로 우수학생을 판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아주대, 경희대, 인제대, 인천대, 서울산업대, 경동대, 경일대, 금오공대, 전주교대, 수원대 등 12개 대학만이 2002년부터 수능을 최소자격 시험으로 채택키로 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에도 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수능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덜겠다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다는데 있다. 점수 부풀리기와 학교차를 반영할 수 없는 맹점 때문에 학생부를 신뢰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논술도 일부 대학만이 치르고 있고 면접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능을 빼면 당락을 결정할 다양한 요소(?)라는 게 궁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의 최소 자격기준화를 도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연구실 진영성과장은 "수능을 대신할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기 떼문에 여전히 수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이 기준점수를 커트라인에 가깝게 제시하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성학원 한남희 상담팀장은 "특기 적성을 가진 1∼2%의 학생을 뽑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대학에 요구하는 셈"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수능 부담 외에 특기적성 교육 부담까지 지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어떤 기준을 결정한 대학은 없지만 제도가 도입돼도 수능은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도 덜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일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수능점수를 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도 "지원 대학·학과가 원하는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고 학생부 관리, 논술, 면접시험 대비, 자격증이나 경시대회 성적 획득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입시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 학교 공부만 충실하면 일정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면 입시부담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7일 집계한 '99년도 집단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상반기(3∼8월) 중 전국에서 96건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4천9백9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9건이 학교급식소의 사고로 모두 2천4백61명(인원대비 49%)의 학생이 식중독에 감염돼 학교급식의 위생문제가 심각했다. 여기에 상반기 중 청소년 수련원이나 수행여행지에서 발생한 13건의 집단식중독 사고로 7백7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까지 합하면 3천2백39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73.5%가 초·중·고교 청소년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학교 단체급식을 양적으로만 늘리면서 위생관리와 점검은 소홀히 한 데서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최근 서울 1백32개 고교의 급식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30개교가 평가 최하점수(100점 만점에 44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개교는 여름철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급식재료의 신선도와 품질상태의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영양사도 두지 않은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전문기관이 수시로 학교급식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만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적으로 고교 1천1백46개교를 비롯, 7천6백11개 학교에서 4백28만명에게 실시되고 있다.
지원자수 감소로 2002년에는 정원의 34%, 2003년부터는 50%가 미달돼 절반 이상의 대학이 폐교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남대 교육연구팀이 18일 밝힌 '지역고등교육의 전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2000년에는 지역대학 입학정원(99년 기준 6만1천7백56명)의 17%인 1만2백84명, 2004년에는 50%인 3만9백42명, 2007년에는 56%인 3만4천3백79명이 부족해 미달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2002년에는 3분의1 가량이, 2003년에는 절반 가량이 폐교위기에 처하고 규모가 큰 국·사립대학들도 일부 학과의 정원 미달로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윤태교수 '한·미 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 교수 채용은 철저한 실력위주 학생중심 교육체제 강화해야 우리 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사안중의 하나인 대학교육개혁은 현재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대학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는 달성되고 있는가. 문민정부의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였던 敎改委의 부위원장으로 대학개혁안 마련에 참여했던 서강대 金潤泰 교수가 최근 펴낸 '한·미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란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일말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할만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대학과 우리 나라 대학의 '차이'를 이 논문은 항목별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하바드대 로소브스키 문리과대학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대학의 수준은 세계 최정상이란 말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대학중 세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미국은 1만5천5백10불이며 일본 8천8백10불, OECD평균 7천7백10불임에 비해 한국은 4천5백60불에 불과하다.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대학의 수월성은 대학간 경쟁력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학교육 체계의 특징이며 강점이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가장 우수한 교수, 뛰어난 학생, 연구비,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우수교수 확보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실력위주의 평가가 이뤄진다. 우리 나라 대학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모교출신 교수에 대한 우선권 부여 같은 폐해는 상상하기 힘들다. 종래 미국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였다. 그러나 82년 연방법에 의해 70세로 연장되었고 다시 86년 통과된 연방법에 따라 93년말부터 아예 강제 정년퇴직 조항이 사라졌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이 승진 아니면 탈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비종신재직인 젊은 교수들은 7∼10년 사이 승진하지 못하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야 한다. 계약제교수 역시 재계약된다는 보장이 없어 임시직 성격이 강하다. 미국대학은 보통 1, 2학년에 교양교육을 받게 한 후 전공을 결정토록 한다. 60∼70년대 신좌파와 관련된 신문화운동으로 교양교육이 소멸된 적이 있으나 80년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이 다시 강화되었다. 과학, 철학, 예술 등 교양교육을 기초로한 뒤 전공을 선택해 집중적인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대학의 학부교육이다. 미국대학의 수월성은 교수1인당 학생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교수1인당 15명 학생비가 유지되나 한국은 26명 수준이다. 미국대학은 초창기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대학이 정부규정이나 방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94년의 경우 정부는 대학 총예산의 39%를 지원했다. 공립대는 51%, 사립대 역시 17%를 지원했다. 이런 면은 한국과로 유사하나 재정지원 이외의 분야, 즉 학생정원, 교육과정, 학위기준, 교수 및 직원인사, 학문 자유, 대학기금 조성, 재정운영 등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미국대학의 질에 대한 공신력 담보의 제도적 장치로 대학평가 인정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 주립대학의 경우 주지사가 대학이사를 직접 임명하거나 선임과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현재 미국대학의 자율성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사립대는 말할 것 없고 주립대는 운영의 주체가 이사회이다. 대학 이사회는 총장을 임명하고 교직원 인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며 대학 재정상태를 보장하고 기타 정책 및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한국대학의 경우 94년 기준으로 국립대학은 정부가 66.6%를 부담한다. 사립대의 경우 정부 부담이 2.3%에 불과하고 학생 납입금이 68.6%나 된다. 이와 같이 사립대의 정부재정은 미미하나 간섭만 한다는 불만이 높다. 94년 기준 미국대학의 재정은 학생납입금 27%, 정부보조금 39%, 부수적 판매·용역수입 23% 등으로 구성돼있다. 공립대의 경우 납입금 비중이 18%에 불과하다. 사립대는 납입금이 전체 수입의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정부보조도 17%나 된다. 또 전임교수중 종신재직권이 있는 교수는 사립대 57%, 공립대 65% 수준이다. 95년 기준 정교수중 96%, 부교수중 82%, 조교수중 17%, 강사중 8%가 종신직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은 고등교육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대학은 정부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의 외적 생산성을 높인다. 미국대학과 한국대학을 비교할 때, 한국의 대학개혁은 대학주도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 둘째,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돼야 한다. 셋째,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촉진되도록 창의적 노력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넷째, 대학의 학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중심 교육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Q-환경부전공연수만 자비부담인가 서울시교육청은 1999년도 하계방학중에 국어, 영어, 공통사회,수학, 윤리, 전자계산, 환경과목의 부전공연수를 실시한다. 그런데 환경과목만 자비부담이라고 한다. 이화여대에서 실시하는 환경부전공연수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관내 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연수비와 출장비를 지급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유독 교사들에게 자비부담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다. 특히 공문에는 500,000원만 부담하도록 해 놓고 연수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000원씩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공통사회, 수학, 윤리, 전자계산 과목 부전공자들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유독 환경 부전공연수자들에게는 출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한다. A-교육청 아닌 대학 주관 연수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는 우리 교육청 주관 연수가 아니고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연수로서 '자비부담 연수'임을 공문에 명시했다.(정책 81841-2315) 이화여대가 주관하는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를 학교에 안내, 시행한 이유는 다른 연수와 같이 교육감 추천이 필요하니 공문을 시행해 달라는 교사들의 전화 요청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부전공 자격연수는 1차적으로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환경과목은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원의 추가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 반영도 하지 않고 있다. 연수비를 인상한 이유는 연수 신청인원이 연수 예정인원의 절반에 불과함에 따라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화여대 측은 설명하고 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지난달 30일 TV에서 방송한 서울 모고교의 실태가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방송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책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도 상당수다. 이미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보고도, 지도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었기에 무관심할 뿐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우리 시대의 교사들은 학교의 붕괴, 교육의 공황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이나 교사들 중 일부도 진정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19C 교실에서 20C 교사가 21C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댄다. 수업시간에 잠이나 자고 수업준비도 안하고 교사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구타하는 학생들이 21C의 학생들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외국의 자율이 넘치는 학생들이 들끓는 학교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전철을 답습하려는 정치가, 교육당국자들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육이 파괴된 후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것보다는 사전 방지책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경찰들이 폭주족에게 오히려 위협받는 국가라면 그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교사들을 이원화시키고 분열시키기보다는 통합시키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있고 학생들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지금처럼 흔들거리는 국가가 건장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북교련 경북교련(회장 도호경)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2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99년 1차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초·중통합교에는 초·중학교 교감을 각각 두도록 하고 5학급 이하 본교에도 교감과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교육부의 시행 계획을 보면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하며 통·폐합 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현대화 시범학교로 육성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교원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연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도회장외에 송재수 부회장, 송병택 초등교장회장, 이용익 중등교장회부회장, 오철원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도교육감과 유강하 부교육감, 박동환 교육국장, 전권수 기획관리국장, 서영조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대전교련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전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복수담임제·학교평가제 개선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소인수학급담임제(복수담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각종 연수에 따른 교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연수비를 최대한 확보,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일선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평가도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평가방법도 서열식 평가를 지양, 목표도달수준 평가·영역별 평가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교련은 교사 일·숙직 폐지, 공문의 획기적 감소, 사립 과원교사의 공립 우선 특채, 부전공연수과목 확대, 고교 평준화지역 확대, 부부교원 의보료 이중 부담 개선 등을 시교육청에 건의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이회장외에 강석무·김금자 부회장, 한명우 감사, 이주태 이사가 교육청측에서는 홍교육감을 비롯해 김덕영 교육국장, 안병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김풍 초등교육과장, 손부일 중등교육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충남교련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재욱)은 지난달 24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1차 교섭·협의를 갖고, 획기적인 잡무 경감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교원들의 연수수요 충족을 위해 권역별연수 재택연수 원격연수 등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학기전에 연수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수업결손을 줄이며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산교사의 법정 휴가일수를 보장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단위학교의 위임 전결권을 확대, 문서유통량 감축을 위한 회보제 운영 등을 통해 교원잡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도평가와 학교평가에 따른 근무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문고 육성지원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그룹별로 기본금을 확정하는 한편 학급수를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김유정 시·군교련회장대표, 김종완 시·군학교분회장대표, 조대성 평교사회회장대표,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오교육감과 오완영 교육국장, 이한구 중등교육과장, 최병남 총무과장, 이무 교육정책기획국장이 참석했다.
지난 72년 제정된 기초한자 1천8백자가 30년만에 바뀐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문화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현재 중·고교에서 각 9백자씩 가르치고 있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를 새로 조정해 오는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대학 한문학과 및 한문교육과 교수와 중·고교 한문교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단국대교수)에 기초연구를 맡긴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새 한자를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자·한문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 1천8백자의 골간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교체할 한자와 한자수, 각급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용한자는 지난 51년 1천자가 처음 제정, 공표됐으며 57년에 신인정한자 3백자가 더해져 1천3백자로 늘어난 뒤 68년 한글전용정책으로 폐기됐다 72년 8월 다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가 제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에 이르고있다. 한문·한자교육도 국어교과서에서의 병용, 혼용(노출) 또는 한글전용을 거듭하다 72년부터 한문교과가 독립했으며 75년 이후 국어교과서에서는 중학교 9백자 고교 1천8백자의 범위에서 한자를 ( )안에 병기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육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등교장)는 4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초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41회 하계연수회를 갖고, 교권회복과 교육바로세우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교경영의 책임자는 학교장이며 학교교육의 성패는 학교장의 확고한 교육철학과 헌신적인 실천에 달려있다"며 "교육을 바로 세워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고 교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4천5백여명의 교장들은 교직사회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교장임기제의 철폐를 요구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를 요구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이 제외돼서는 안된다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한다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 남한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분열·와해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교조의 활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교육문화직업동맹 위원장은 이 담화에서 남한당국이 ▲전교조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고 ▲노조 가입대상에서 대학교원을 제외했으며 ▲시·군단위와 일선학교에 지회나 분회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교조의 활동과 조직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1일 보도했다. 담화는 "전교조의 활동을 제한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은 남조선 교직원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으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육정책을 계속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으로 인정하면서 공화국 북반부 전체 교육문화 일꾼들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 방송은 교육문화직업동맹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선생이 떠난지 두달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생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고인은 정말 선생님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면에서 열심이셨지요" '씨랜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순직한 김영재교사(38)가 재직하던 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 강경자교장은 10일 서울에서 온 '낯선 손님'의 방문을 받고 "아직도 직원현황표에서 김선생의 사진을 떼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강교장을 찾은 사람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주역인 '씨알교육연구회' 소속 정상복(서울용두초등교)·이치석(〃)·오은정(서울영화초등교) 교사 등 3명. 생전에 얼굴한번 본적 없지만 화마속에서 어린생명을 구한 고귀한 뜻에 감동, 고인의 묘소에 헌화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다. 강교장은 "김교사의 거룩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수많은 전화와 편지를 받았지만 영결식 이후에 이렇게 직접 찾아 온 사람은 없었다"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유족에게도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나 광주교대를 졸업, 교편생활을 시작해 마도초등교로 전근오기까지의 궤적을 설명한 강교장은 "고인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라서인지 시골학교 학생들에게 유달리 애정을 쏟았다"며 유능한 후배교사를 잃은 아픔을 토로했다. 강교장은 "고인은 대학시절 스카웃 동아리 대장으로 활동하는 등 남다른 의협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사로서의 자질향상에도 노력했다"며 "특히 컴퓨터에 능해 동료교사의 연수도 담당했다"고 밝혔다. 강교장은 "자신이 인솔해간 47명의 어린이를 구해낸 이후에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학생들로부터 들었을때 그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먼저 세상을 버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씨알교육연구회'는 김교사의 살신성인이 한국교육사에 기리 남을 하나의 사건이라며 '김영재선생 추모사업회'(가칭)를 구성, 김교사 죽음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기금을 마련해 빈곤·질병·결손아동을 돕는 한편 김영재교육상을 제정하는 계획 등을 강교장에게 전달했다. 강교장도 이들의 활동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씨알교육연구회'는 본사와 공동으로 이달안에 추모사업회를 발족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교총도 김교사와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칠보초등교)가 모두 교총회원이고 김교사가 교육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자녀 두명에게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강교장으로부터 고인의 생전이야기를 들은 교사들은 고인의 숨결이 살아있는 마도초등교 운동장에서 그가 구해낸 어린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뒤로하고 용인공원묘지로 향했다.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질서마저 지탱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질서는 모든 법의 근원이고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도 질서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을 서는 방법이다. 줄 서기를 통해서 질서의식을 깨우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외면이고 교원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K-21 사업에 대한 교수사회의 거부운동이다. 정부에서는 회심의 교육개혁 카드라는데 교수들은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에만 바빠 시험다운 시험이 없어지고 공부다운 공부가 없어졌단다. 경쟁에서 해방된 해당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낮잠이나 주무시고 가는 편의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교육자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우왕좌왕하는 교육개혁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일선 교육자들의 권위와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에 나이 많은 교육자들이 무능교사로 몰려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다. 그 결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던 교장이 모자라고 중견교사가 모자란다. 별수 없이 초빙교장제다, 계약직 교사제다, 수선을 떨지만 과연 초빙교장이나 계약직 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책임있는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호봉 높은 교사들을 퇴출시켜 경제적 이익을 꾀한다는 당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엄청난 명퇴수당을 지급하느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채를 얻어쓰기에 바쁘고 그 이자 갚기에 눈앞이 캄캄이란다. 또한 계약직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격이야 어떻든 계약기간 만료후 정식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벌써부터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잣대로 교육개혁을 재단한 결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교육의 질만 몇십년 퇴보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개혁치고 성공한 예가 드물다. 현정권을 비롯하여 역대정권마다 정치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을 한다 수없이 요란을 떨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던 까닭도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교육의 중심인 교원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분 오열된 교원집단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글러먹은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한쪽 단체와는 교육정책만을 협의하고, 또 다른 단체와는 교원복지문제만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교원단체를 영구히 분리시켜 놓겠다는 것으로 교원사회의 갈등만 증폭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개혁을 왜 하는가. 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한데 결과는 생각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보니 머리띠를 두른 대학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경륜 높은 선생님의 자리를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메워야 하는 우스꽝스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이랴, 내신위주의 무시험전형이 학교마다 쉬운 문제만 경쟁적으로 출제하는 풍토를 낳았고 결국 학교는 경쟁력 잃은 학생들의 낮잠이나 주무시는 장소밖에 아무 것도 아닌 꼴이 되어가고 있다.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애초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만 신뢰를 잃어 학원마다 문전성시고 과외 열풍만 더욱 드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교육개혁이겠는가. 바야흐로 새로운 천년의 문턱이다. 촌보도 내딛지 못하는 우두머니 교육으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헤쳐나갈지 교육당국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항상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과거나 현재의 교육이 못마땅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1946년의 美軍政 시기부터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는 '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학습방법' 등이었고 이 원칙과 목표는 현재까지 변한 적이 없으며 불행하게도 제대로 실천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다. 48년 8월 정부수립. 기쁨과 기대는 컸으나 경험과 가진 것 없는 정부는 교육목표만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 자주국민으로서의 위신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를 담을 교육환경은 일제시대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고 발전을 도모하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절망스럽게 되고 말았다. 50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균등교육(의무교육)은 6.25로 인해 중단됐으나 5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59년에는 취학률이 96%까지 달하게 되었다. 교육환경을 구축할 여유도 없이 급증하는 학생수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파손된 학교복구에 이어 제한된 대지와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만이 당면과제가 되어 교육목표, 교수·학습방법, 학생의 개성 등을 고려한 학교 건축계획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60년 5월 국민학교 시설기준 규정(문교부령 제 12호)이 마련되고서야 몇 차례의 표준설계도를 작성, 교육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표준설계 전국적용은 지역특성이나 대지여건에 관계없이 학생수용만을 위해 동일한 설계도를 가지고 전국 어디에나 同一하게 짓는 기성품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한국의 학교건축은 유니폼 입은 내용 없고 표정 없는 모습을 갖게됐다. 수용정책 우선의 교육환경은 동물의 "성장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성 연구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동일면적에 5∼6배가 함께 자란 동물들은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즉 적정크기의 공간에서는 성장이 잘되는 것에 비해 밀도가 조밀한 공간에 사는 동물들은 성장과 신경에 문제를 가져와서 죽거나 싸우거나 성장을 멈추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 우리의 교육환경은 과거 30년 동안을 정상적인 교육환경 밀도의 5배 정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60∼80년대의 우리의 교육환경은 이렇게 열악했다. 이는 또한 교육목표, 교육개혁 등은 말뿐인 정책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그 시대 우리의 정책과제는 제한된 대지에 가장 경제적인 학교를 지으려면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조와 재료, 형태를 가져야 되는가' 였다. '어떻게 하면 교실 1개의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나',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 것인가', '금년예산에서 교실을 몇 개 증축할 것인가' 였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증축한 곳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지붕과 벽체는 얇고, 창문은 얇은 유리(3mm)창에 틈새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교실 가운데 작은 조개탄용 난로가 고작인 난방에 의존한 교실환경에서는 햇볕에 옹기종기 모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몸은 움츠려들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기대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여기에 비해 교실 천장 높이는 강제로 3m로 해 비효율성을 보여주었다. (2.5∼2.7m가 적정한데 3m의 교실 체적은 커서 춥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안전성이 없는 근거 없는 높이임) 한 교실의 크기는 40명 내외가 적당한 면적에 70명까지 수용하는 교실규모 역시 변함이 없었다. 60, 70, 80년대에 각각 몇 차례 학교건축 표준화 설계가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그 근본 평면형태나 배치방법 등은 변함이 없고 단지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교실동 내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거식 변소로서 냄새를 교실동과 격리시켜야 하므로 별동으로 건축해야 하는가(70년대 초)의 차이만 있었다. 70년대 중반부터 별동이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80년대가 되어서야 본교사동 속으로 배치, 짧은 동선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졌다. 배치형태는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외곽으로 교사동을 둘러서 ㄱ, , ㅁ 字 형으로 지었는데 교실이 많이 필요한 학교일수록 ㅁ字에 가까운 아주 환경이 나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편복도(한쪽에 복도, 한쪽에 교실) 구성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부형태는 극히 제한된 기둥과 보와 창문만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시작해 처마모양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조형적인 디자인은 생각할 수 없었다. 색채는 황토색의 페인트로 전 교사를 동일하게 칠해(60년대) 운동장 땅 색과 교사 건축 외부의 색이 조화가 되었다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외부를 회색으로 칠하고 부분적으로 벽돌을 섞어지어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회색 빛의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좋지 않은 환경의 연속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강남 도시계획이 시작되어 강북 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심에 있는 중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 80년대 초 강남지역에 신축 학교가 생기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대지에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해 지어지는 학교이므로 교육부나 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자들은 예산을 확보, 종합계획(Master Plan)을 거쳐 새롭게 학교를 짓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배치와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 기능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교육 목표(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능력별 학습)와 다가오는 교과과정에 대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경직된 붉은 벽돌조와 회색 콘크리트 집을 반복해 짓고야 말았다. 학교건축은 교육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적합성과 논리성이 만족되는 기능, 형태, 구조, 미래의 융통성과 심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숨가쁜 생활로 인한 능력의 한계 또는 필요성에 따른 실천적 의지 결여로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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