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현장에 일종의 공황상태를 불러 왔다. 일거에 3년이라는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데다 고령교원들의 탈교단심리가 가세해 올 한해동안 3만여명이 교단을 떠나는 미증유의 사태가 초래됐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게 전문직의 가치인데 정년단축 조치로 더이상 나이와 경험이 자랑이 아닌 것으로 돼 버렸다. 이같은 교직의 전문직적 신념에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이로 인한 후유증은 교원정년이 다시 65세로 환원되지 않는 한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교총은 18일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과 함께 구체적 피해사례를 제출했다.
◇교원수급 차질에 따른 교육공백=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올해(2월, 8월퇴직자)에만 초·중등교원 약 3만명(정년퇴직 1만1천명, 명예퇴직 1만8천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교원으로 필요한 교원은 약 2만3천여명(기 부족교원 약 5천여명, 정년 및 명퇴 약 1만8천명)이나 충원교원은 약 1만1천여명에 그쳐 약 1만2천여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원이 모자라 명예퇴직을 일부만 수용하려다 명퇴희망 신청교원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특히 전남교육청의 경우 60년대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원임시양성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원수급에 대한 문제 예견 및 그에 대한 안정적 대책도 없이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 정책의 졸속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전담교사 임용 등 교원자격체제 혼란 가중=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으로 초등교원이 많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졸업자 중에서 선발해 3개월의 단기연수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초등교육은 학급담임제를 기초로 한 전인교육, 통합교육, 생활교육인 반면 중등교육은 교과전담제를 근간으로 한 입시위주의 교과중심교육과 학문적 직업적 기초를 대비하는 준비교육으로 지식교육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에 걸친 연수를 통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을 갖게하기에는 무리이며 오히려 자격증 난립에 따른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교사간 갈등, 인사관리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및 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정년단축으로 20년에 최저 몇개월에서 최고 3년에 이르는 기간이 모자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교원들보다 늦게 교직에 입문한 이들 교원은 역시 공무원 연금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연금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년수가 20년이상일 경우에만 퇴직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졸지에 시행된 정년단축으로 20년에 미달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 경력을 소지한 국·공립교원의 재직년수 미달에 따른 피해=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재직경력이 20년에 미달하고, 국·공립학교로 전출때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사립학교 재직경력을 합산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직년수 미달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역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99년 8월 퇴직예정자의 교장승진 미임용=99년 8월 퇴직예정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에 대해 교장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매년 3월 새학기에 교장승진 임용을 하게되는 데 8월에 퇴직하는 교감은 교장으로 임용돼도 6개월밖에 재직할 수 없어 학교경영의 연계 및 후속인사 등의 문제를 들어 교장임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오랜기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로서 정년단축으로 최대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본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축된 정년일로 인해 교장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