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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중등교육협의회의 이름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중등교장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중심 단체였던 우리 협회가 회원 권익신장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일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중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새 회장으로 당선된 安健一 충주중산외국어고교장(57·사진)은 "협회가 성격변화를 모색하는 만큼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나는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천3백여 중·고 교장단 협의체를 맡게된 안회장은 "명예회복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직급정년제 도입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등교장협 39년 역사에서 지방의 교장이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라며 "회원들의 슬기를 모아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중·고와 미국 하와이대를 졸업하고 미 조지아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이다. 안회장은 현재 32개국 교장단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세계교장협회' 이사를 맡고 오는 7월11일 핀란드 헬싱키 열리는 세계교장협회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古來로 한국건축 外皮에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재를 사용했다. 건축물을 하나의 자연으로 동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정답고 익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傳기와, 傳돌, 大長松, 회반죽, 사고석, 진흙 등으로 쌓여진 건축이 한국인에 맞는 한국전통환경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민족의식은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04년 일본과의 맺은 '한일 외국인고문 빙용협정'에 의해 한국학교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日人 교사가 배치됨을 기회로 학제가 개편되기 시작했으며 교육의 방향이 한국문화를 희석하고 민족의식을 없애려는 교육정책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이를 위한 제 1차 조선교육령이 발동되어 민족차별교육, 기본교육(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중점 등 우민화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영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을 만들기위해 한국에 세워져야 할 학교건축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해야 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나 좋은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환경은 자라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그 내에서의 모든 행위와 활동을 제어받기도 한다. 일본식 건축환경을 한국에 세움으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다. 일본식 목조건축은 일본의 기후조건과 일본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적당한 건축이기에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 지붕은 양철지붕이나 왜식기와를 얹었으며, 외벽은 얇은 벽체에 얇은 나무판을 붙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외피를 칠하여 우중충하고 춥고 어색하고, 허전한 느낌을 갖게 한다. 습하고 그리 춥지 않은 곳(일본 지역)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춥기도 덥기도 한 한국기후에 대처하기에는 맞지 않는 이질감 나는 건축을 그들의 편의나 정책에 의해 마구 지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은 가볍고 임시 건물 같은 초라한 학교건축환경을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왜식 의식구조에 젖어 들어가고 말았다. 3.1 운동의 세계적인 선언은 일본인들의 교육정책에도 변화를 주었다. 1922년의 제 2차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일본과의 일신동인화, 한민족 지도층의 민족운동 분열 등을 꾀했던 것이다. 학교교육형식을 일본과 동일화를 함으로 학교교육환경 구축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갔다. 학교운영자가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유리하게 一字形 건물을 세웠다. 복도를 시원하게 직선의 一字式으로 연결, 한곳에서 모든 교실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통솔에 유리하게 했다. 복도로 향한 교실의 벽은 천장에서 아래까지 유리창으로 되어 교실 내부의 모든 상황이 복도에서 잘 보임으로 운영자나 감시자에게는 편리한 학교건축의 형태와 구조로 건축되었다. 이렇게 직선으로, 병렬식으로 놓여진 학교건축의 배치형태는 군인막사와 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됐다. 더욱이 학교규모에 비해 아주 큰 운동장은 교장실 앞에 높은 단을 놓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크게 펼쳐졌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을 통솔하기 용이하고 그들 운영자들의 위엄과 권위주의적 형상 창출에 기인되어 학교배치계획을 한 것이다. 운동장 배치는 장축이 남북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설계의 원칙이고 이곳의 소음이 교실군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축 계획적 충족은 日人의 통솔 차원 정책에 밀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사람들의 교실 설계와 운동장 설계가 해방 후 50년 이상이 되도록 아무 여과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현재의 우리 한국교육환경에 여전히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가 바뀌고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통치자는 바뀌었지만 우리 교육의 방법이나 운영체계는 그 시대와 유사한 형식일 것이라고 건축가의 눈으로는 비춰지고 있다. 작금의 학교시설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권위적이고 운영 중심적이고 통치적인 교육사고의 교육형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은 옷이 그 사람의 내면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어진 건축환경은 환경 표현의 의미로 그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생, 교사, 학습, 놀이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환경으로 하루속히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정세에 따라 초조해진 일본사람들은 1938년부터 皇國臣民化 정책으로 빨리 한국인을 일본화 시키려는 교육정책으로 급진전되었다. 학교건축 내에서도 운동장과 연계된 조그만 동산에 皇國 숭앙의 장소를 만들고 참배를 실시,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학교환경 내에 가장 중심적이고 신성한 핵심부분이 그들의 정신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이는 皇國臣人誓詞 암송의 강제적 행위와 더불어 학교건축환경의 경직화, 식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기본교육(초등)과 실업교육만을 강조한 것에 반해 선교사들과 한국우국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중등학교의 건축들은 왜식환경과는 달리 붉은 벽돌조의 서양 근대건축사조로 계속 세워져 대조적인 상황을 이루었다. 이 부분이 암울한 시대에 학교건축 발전의 일면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본의아니게 타학교로 전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출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상의 예우가 전혀없어 통폐합 대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이동을 하게되니 희망 군이나 희망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6개월밖에 부장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중간에 타학교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근평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뿐만아니라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에서 1년미만 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어 경력이 많은 교사가 전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통폐합 학교 전출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1년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내신을 받아주어야 하며 거주지의 도나 군으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전출자가 부장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1년으로 부장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최대한 교육청 단위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하루속히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러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과 이주호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내놓은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천5백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고교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천3백5달러)로 일본 공립 고교생 3.3%의 4배, 사립 고교생 5.3%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 수준인 12.4%(1천1백95달러)였다. 우천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은 6.2%로 OECD 선진국 회원들의 평균인 5.6%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비 지출에도 교육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국제학력평가고사 참가국 15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 이에따라 보고서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해 과외비용을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규제를 완화하며 ▶'자립형사립중고'를 허용하는 등 탈평준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즈음 일선학교에서는 7월1일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을 앞두고 이와관련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행정당국이 이와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교사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남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제작해 보내온 '교직단체 발전방향'이란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원노조 태동배경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바람직한 교직단체 정립 등으로 돼있고, 내용 역시 주관적 서술로 교원노조를 안내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마치 노조지도부가 노조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원노조 가이드북'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소위 '교원단체 이원화론'에 대한 '교육'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연수자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교총의 현행 교섭협의 내용이 아직 논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협의권'이 단순한 협의 관계로 격하된 것 같이 기술하고 있어 교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왜 이런 잘못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월초 발효되는 교원노조법은 각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나 법리적·실무적 검토보다는 IMF사태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노사정 합의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날치기식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성안된 법률이다. 법 제정 과정이 그러하다보니 '교원단체의 이원화' 등과 같은 궁색한 논리를 정부가 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이원화하여 양자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원화된 조직의 교섭을 둘러 싼 제 문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해결보다는 새로 출범하는 교원노조만을 강조하고 대 정부 관계에서 기존의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에 대해서는 협의나 의견제시 수준의 협력·제휴관계라고 규정했다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든 전문직단체든 관련법 정비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트너를 정하거나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조차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오해의 여지가 큰 교원단체 이원화 연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제비교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교육부가 19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OECD 교육지표"중에는 한국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몇가지 눈에 띈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초임자의 경우 OECD 평균이 미국 달러로 18,486불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23,675불로 휠씬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15년 경력자의 경우는 약 42,000불로서 독일보다 높고 스위스와 비슷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급여의 범주속에 어떤 항목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없이 국가간에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외국의 경우 교원들은 기본급외에 성과급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며 9개월봉급을 연봉으로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후생복지혜택과 사회보장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 법정 급여만으로 보수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1인당 수업시간도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OECD 평균치가 70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6시간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각각 633시간과 428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년간 법정수업시수가 210일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중학교 교사는 2.1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2.0시간만 수업을 담당한다는 통계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사속에 교장, 교감, 시간강사 등을 포함시킨 숫자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보충수업과 특별활동지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담당하는 수업시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교원들의 근무부담은 휠씬 무겁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통계로 나타나는 지표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교원보수나 수업담당시수만 하더라도 교원의 근무조건 중 핵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히 국제비교자료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통계를 산출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때는 구성항목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타국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또 발표된 국제비교자료는 숫자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 20만6천3백명의 사학교원이 가입하고 있는 사학교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중식자금을 불합리하게 운영, 수익손실이 발생하고있고, 공적연기금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며 오색그린야드호텔 등 경쟁력 없는 적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4대 공적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증식자금 운영체계 미흡으로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원의 기대수익이 상실됐으며 같은 기간동안 주식투자 미비로 매년 수백, 수천억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또 무리한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으로인해 기금 손실이 확대됐으며 비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금기금 투명성 확보 미흡=국민연금은 비과세되는 반면, 사학연금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95∼97년 사이만 31억의 세금을 부담했다. ▲기금자금 관리운영 미확립=연금기금을 손실발생 가능성이 큰 부문에 투자해 안전성이 떨어지며 운영수익률이 공공금융 예탁이자율보다 1.3∼1.5%P 낮아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의 기대수익이 상실되었다. 또 94년 이후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도별로 수백∼수천억의 주식 평가손실이 초래되었다. ▲적자사업 운영=오색그린야드호텔의 경우 93년 개관한 뒤 97년까지 객실판매율이 32∼51%에 불과했으며 1백23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또 경쟁력 없는 연금매장을 운영, 93∼97년간 투자수익율이 적자로 나타났다. ▲무리한 사업확장=90년 이후 설립된 전주회관 등 3개 사업이 계속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방만한 운영=75년 설립 당시 37명이던 직원수가 90년 2백16명, 95년 3백43명, 98년 3백17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또 신규사업 개별 필요성이 없는데도 사업개발과를 존속 시키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있다. ▲기타=자금운영부 직원이 주식시세 조정에 개입해 12억9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9명의 직원이 기금투자 관련기관인 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 등이 경비지원하는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사학연금측 해명=98년말 현재 3조6천9백39억원의 자산중 52%는 금융자산에, 19.8%는 후생복지 부문에 각각 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안전성 높은 채권상품에 90%를, 주식에 10%를 분산 운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주식운영에서 7백9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후생복지사업의 경우 1천1백44억의 기대 수익상실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현재의 자산가치를 금융자산 운용수익률도 평가한 것으로 실제 손실발생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수익률이 저조한 연금매장은 올 상반기중 모두 폐쇄했으며 오색그린야드호텔도 97년 2천만원 흑자를 보였고 98년 교직원 이용율이 33%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임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교 교장·교감·교사, 그리고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으로 하되 올 8월 이후 정년퇴직한 교원으로 한정했다. 임용인원이나 심사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이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교육장의 경우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교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간제교사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한정했다. 기간제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이에따라 보수는 퇴직 당시의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고정급(월 1백50만원 내외)으로 지급토록 했다.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은 2천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6∼8월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9월 교원 임용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편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은 21일 울산시 행정개혁 보고회에 참석키 위해 울산을 방문,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린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안을 2천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문제와 관련 "내년에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가 완전히 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2천1년엔 교육도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행자부나 교육부 등에서 검토중인 시·도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담당 부지사제 전환 등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나 일선교육계 등은 이와같은 발상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전문성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金德中장관은 지난 5월24일 취임한 뒤 일선교원들과 공식, 비공식 회합을 갖고 일선 교육계 여론듣기에 열심을 보였다. 6월1일 초등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학 교장단(2일), 일반고 교장단(4일), 실고 교장단(5일)과 연이어 회합을 가진데 이어 16일과 19일에는 각각 초등·중등교사들과 회동했다. 金장관은 시종일관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선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교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사기앙양방안을 마련하겟다"고 밝혔지만 금전보상 등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안은 쉽지않다는 점도 실토하기도 했다. ◇교장단과의 간담회 교장대표들은 사기저하 원인으로 △정년단축 파문 △체력단련비 삭감 및 연금제 개선 등 경제적 문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교원 소외와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수행평가, 체벌시비 등 완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도입, 수행평가 등 구체적 개혁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완급 조정없는 획일적, 과시적 행정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문서 작성 등 잡무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교장들은 특히 교원노조 태동, 학교운영위 운영 등에 따라 학교장의 지도력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교장들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예산의 자율성 보장, 교장 연임제 도입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밖에 수석교사제 신설, 획일적 교육개혁안 추진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 교사들의 토론 및 건의내용은 교장단보다 훨씬 다양하고 시각차가 컸다. 특히 초·중등 각각 11명씩 참여한 교사들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추천자들로 구성돼 각각 상이한 시각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교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교육개혁이 대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소외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봉급삭감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않다면서 최소한 체력단련비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나 교원잡무 경감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실업계고교 문제, 학운위 구성 및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교무회의 운영 문제, 학교급식 문제, 사립교원 신분 문제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교사들은 金장관에게 지나치게 업적 달성에 연연해 하지말고 잘못된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넘겨 2∼3시간씩 운영되기도 했다. 金장관은 비교적 듣는 입장을 취했지만, 때에 따라서 즉석에서 구체적 개선의지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실례로 취임하자마자 일선학교를 방문했더니 연초부터 5월말까지 학교에 접수된 공문이 1천6백50건에 이르더라며 이같은 '공문홍수'현상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차등 재정지원도 시정하겠다고 했다. 체력단련비 부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했으며 특히 교육부 업무를 과감하게 일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 참석한 일부교사들은 金장관의 초·중등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선생님 수차를 돌려서 바닷물을 가두면 소금이 만들어지나요?" 22일 오전 10시. 인천 논곡초등교 5, 6학년 학생들이 호기심 띤 얼굴로 소래염전을 찾았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청이 논현동에 문을 연 '해양탐구 생태학습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날. 해양의 도시이자 소금의 원산지인 인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1백만평 규모의 소래염전, 갯벌지대, 염식물군락지는 말 그대로 열린학습장이다. 학생들은 소금창고 2개를 개조해 만든 전시관, 학습장에서 소금의 생산과정과 해양 동식물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염전 관찰. 아이들은 수 십 만평의 땅이 온통 네모 반듯한 염전이라는 것보다 바닷물이 소금이 된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안아름(12)양은 "매일 먹는 소금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라며 놀라는 표정이다. 호기심 강한 몇몇 학생들은 아예 난치지역(제1염도 조절지), 늦태지역(제2염도 조절지), 결정지역(소금을 결정시키는 곳)을 오가며 점점 짜지는 바닷물 맛을 확인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염전에는 바닷물만큼이나 짜리한 즐거움을 주는 놀이감(?)도 있다. 저장된 염수를 결정지로 퍼올릴 때 쓰는 수차를 한 번 돌려보겠다는 아이들이 선생님 뒤에 줄은 잇는다. "요즘은 대부분 양수기로 교체됐지만 옛날에는 수차를 이용했데요" 친구들의 성화에 몇 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정재형(12)君은 못내 아쉬운 기색이다. 한 나절 체험학습코스의 또 다른 하일라이트는 갯벌체험. 염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드넓은 갯벌은 밤게를 잡으려는 아이들로 어수선하다. "질척한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며 수선만 떠는 여학생들. 하지만 이리저리 도망치는 게를 좇고 잡은 게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부러운지 이내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고만다. 펄 속까지 뒤져 도망친 게를 잡으려는 개구장이들. 얼굴과 옷에 온통 펄흙이 묻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임재원(12)君은 "게도 잡고 진흙팩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매일 여기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라며 두 손 가득 잡은 게를 자랑했다. 박태규 교사는 "교실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지식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남동구청은 모든 학생에게 16쪽 분량의 '해양생태공원 관찰일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체험이 '교육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6∼7월 두 달동안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좀 더 학습시설을 확충해 방학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개발팀 윤인석 팀장은 "편의시설과 학습시설을 더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떠났다. 벌써 오래전에. 하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도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있다. 6월이 되면 아이들이 그를 찾아와 용감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간다. 金在玉교사. 6·25 최초의 전과인 '동락전투'에서 최고의 수훈을 세운사람이다. 신출내기 교사였던 그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군인이 목숨을 건졌다. 김교사는 1949년 충주사범학교 강습과에 입학, 그 이듬해 6월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했다. 6·25가 발발하기 5일전이었다. 7월7일 음성-충주간 중간지대에서 적과 우리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당시 인민군은 동락초등교를 중심으로 연대병력이 집결하고 교정에는 수십대의 차량과 포가 포진했다. 국군은 인근 가엽산에서 매복작전중이었다. 주민들을 살리고 학교를 되찾을 때라고 김교사는 판단했다. 농부 옷을 갈아입고 가엽산을 올랐다. 천신만고 끝에 매복작전중이던 제7연대 2대대장에게 적 15사단 48연대와 포병대대의 배치 상황을 제보할 수 있었다. 김교사의 제보를 받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제2대대장 김종수소령은 제6, 7중대로 적의 퇴로를 차단케하고 각 중대를 공격지점으로 이동배치했다. 학교로 돌아간 김교사는 이번에는 인민군에게 거짓정보를 흘렸다. 국군이 진주하고 있던 무극리 일대에 국군이 철수하고 없다는 내용을 적 48연대에 알렸다. 적군은 안심한 채 경비를 소홀히 했다. 오후 5시부터 국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불의의 기습에 적은 대피하기 바빴고 대부분의 인민군은 섬멸됐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8백여명의 적을 사살하고 9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차량 60대, 장갑차 3대, 소총 1천여정, 박격포 35문, 기관총 47정, 포 12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뒀다. 한 여교사의 호국정신으로 '동락전투'라는 우리군 최초의 전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김교사는 3개월후 이 전투에 참가했던 소대장과 결혼을 했다. 그의 활약으로 우리군은 훌륭한 전과를 올렸지만 김교사 자신은 남편의 임지인 강원도 인제에 머물다가 63년 10월 으른바 '고재봉사건'으로 가족이 모두 참사를 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김교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90년 동락초등교에 기념관이 세워졌다. 충주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통일다짐교실'이 이 학교에서 열려 매년 2천여명의 초등생들이 그의 행적을 되새긴다. 통일다짐교실을 담당하는 김승래교사는 "김교사의 행적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칭송돼야 할 일"이라며 "김교사의 뜻은 아이들의 통일교육에서도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천초등교 학생 3백여명이 10일 한국통신하이텔 본사를 방문, PC통신에 대한 교육과 사이버교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천초등교 6학년 3백여명은 이날 PC통신 대한 소개와 함께 온라인 사이버교실을 직접 체험해보고 관련 애니메이션을 시청, PC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이번 견학은 지난 5월 사이버교실을 개설, 학생들과 학급회의를 개최하고 가정통신문을 메일로 통보하는 등 교육정보화를 적극 활용해오던 이 학교 안명일교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 안교사는 이번 견학에 대해 "평소 PC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해 궁금해하던 학생들이 직접 PC통신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사이버교실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텔은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26만여 교사들에게 하이텔 ID를 발급하고 각종 교육정보 제공, 학습자료 등록, 생활상담, 학급회의, 성적표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사이버교실(go TEACHER)' 메뉴를 교사 1인당 1개씩 개설해주고 있다. 또 5월부터는 하이텔 월 이용료(1만원)를 초등학생에게는 50%, 중고등학생에게는 30%씩 각각 인하했다.
함께하는 국어수업, 국어교육의 길, 국어시간에 소설읽기, 듣기교육…. 국어와 관련된 책만 만드는 출판사가 있다. 도서출판 '나라말'. '전국국어교사모임'(회장 김주환 서울장위중교사) 소속 교사들이 연구물과 수업에 도움이 될 기획물들을 기존 출판사에 의뢰, 자료형식으로 펴내다 아예 자체 출판사를 차린 것이다. 올바른 국어교육을 위해 '전국국어교사모임'(이하 모임)이 창립된 것은 89년 5월. 10년이 지난 지금은 국어교사, 사범대 교수 및 예비국어교사 등 회원도 4천여 명으로 늘었다. 회원의 정성을 모아 '모임'은 97년 도서출판 '함께'라는 이름으로 출판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때 나온 간행물이 현장교사의 글쓰기 지도자료집 "7년간의 실수"와 교사용 지도서 "함께하는 국어수업" "국어교육의 길". 이 중 "함께하는 국어수업"은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될 만큼 히트를 기록, 국어교사의 필독서로 자리를 잡았다. "함께하는…"의 성공에 힘입어 작년 '나라말'로 출판사명을 바꾼 '모임'은 청소년들이 읽을만한 적당한 책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 '나라말 중학생 문고'를 기획했다. 교사들이 직접 작품을 선정, 제작해 내놓은 시리즈 첫 편은 '국어시간에 소설읽기'. 권정생의 "강아지 똥",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 꽃" 등이 실린 이 책은 1만5천여 부가 판매됐고 중학생이 읽은 가장 감명깊은 책으로 뽑히기도 했다. "국어시간에 시 읽기" "국어시간에 수필읽기" "국어시간에 고전읽기" 등 중학생문고 시리즈는 계속 나올 예정이다. "현장교사들의 체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책을 만드는 것이 '나라말'의 최대 강점이겠지요. 교사들 손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과 아이들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국국어교사모임'.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좀 더 나은 책을 만들고자 '나라말'편집실은 오늘도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신설학교 시설비와 특정 지역교육청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당초 예산 대비 19.3%(4천6백26억원)가 증가한 2조8천5백7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그러나 문교보사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세미나 경비, 상봉중 등 3개 신설교 시설비, 교원복지회관 건립 지원비 등 36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작교육청의 사업인 자율장학회 운영(7백25만원), 소논문쓰기대회(3백6만원), 자연관찰탐구대회(92만3천원), 도덕성함양 인간교육(3백19만원), 교수방법 개선(36만원), 초중등교육협의회 운영(4백만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삭감한 예산을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비, 학생중식지원비로 지원하는 한편 20여개의 특정 학교를 지정, 시설보수비·화장실보수비·급식시설비로 증액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서울시교육위원회 한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인 시교위가 심의한 예산안을 시의회가 마구 '손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특정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그 배경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위원도 "동작교육청의 36만원짜리 교수방법 개선비마저 삭감해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풍문에 떠도는 대로 모 시의원과 이 교육청간의 인허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삭감한 예산으로 특정 학교를 지원해 준 것은 누가봐도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살만하다"고 강조했다. 동작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다른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풀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두뇌한국(BK)21사업'에 반발한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해방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와 거리시위를 가졌다.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회장 황한식·부산대)와 전국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이재윤·중앙대)는 15일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전국의 교수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뇌한국21,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갖고, 이 정책의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두뇌한국21 정책은 소수대학의 독과점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서울집중과 지역간 불균등, 지역소외를 심화시켜 나머지 대학을 황폐화시키게 된다"며 ▲계획의 전면백지화 ▲교수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교육개혁안 마련 ▲교육부와 총장협의회,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입안과정 공개 및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어 결의문에서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철폐를 위해 전국대학교수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를 마친 교수들은 부산대 정문에서 옥외집회를 가진 뒤 2.8㎞ 떨어진 부곡교차로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우수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두뇌한국21' 계획을 지난 4월 공고했다.
대한상업교육회와 전국상업계고교장회(회장 趙雄·서울동구여상교장)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업교육 100년사'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상업교육 100년사'는 1899년 고종황제가 상공학교 관제에 관한 칙령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상업교육이 시작된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상업교육회와 상고교장회가 편찬한 것이다. 이 책에는 관립 상공학교로부터 현재 상업계고까지의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변천과정, 미국·일본·대만 및 유럽의 상업교육 관련 제도와 동향, 4백61개 전국 상업계고에 대한 역사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金德中 교육부장관,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 金許男 국회교육위원, 劉仁鍾 서울시교육감, 상업계고 교장·교사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제주】제주도교육청은 17일 교원 정년단축 여파 등으로 8월말 관내 공립학교 교장·교감이 무더기로 퇴임함에 이를 충원하기 위한 대규모 승진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교단을 떠나는 교장은 명예퇴직자 2명을 포함해 91명(초등 48명, 중등 43명)이며 교감은 21명(초등 5명, 중등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월1일자 교장 승진 인원은 91명, 교감 승진 인원도 1백12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지난 95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여성교장 탄생이 확실시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난 3월 12명이 교장·교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24명이 승진했다.
세계 각국들이 교육개혁의 열풍에 휘말려 있다. 각국이 국경없는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세계 교육개혁의 역사, 발전과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계의 교육혁명'을 발간했다. 최근 개혁사례를 요약한다. ◇독일=독일의 교육개혁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학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김나지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김나지움 상급반 개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기간 단축, 독일 대학교에로의 외국인 학생 유치와 대학교수의 임용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대학입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직업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장중심 직업학교 교육 강화, 직업교육 출신의 계속 교육 확대, 직업학교 졸업자의 승진 가능성 확대, 신규 직업교육 직종 개발,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형평성 유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원 제도 개혁은 교수를 임용할 때 지원자에 대한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제도화하며 교수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보다는 계약제 임용을 장려해 탄력적인 교원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90년대의 교육개혁은 첨단 공학의 21세기를 대비한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현재 당면문제인 실업 및 경제 침체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예산 인상과 기술분야 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수준높은 다양한 전문학위를 설치해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2천년까지의 점진적 교육개혁안인 '1989년 교육법'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80%를 2천년까지 바갈로레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도수업이니 모듈 수업 등을 통해 개별화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혁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도 살리며 학습곤란의 탐지, 예방 및 학업 실패 방지를 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개혁도 중접적으로 이뤄지는데 진로정보·지도센터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진로지도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종전의 차별적 진로 선별을 시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발견을 돕기 위한 민주적 진로지도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97년 전체적인 구상을 밝힌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으로는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학교 주5일제의 점진적인 실시 ▲학교 주5일제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체험 학습을 위한 종합 학습시간 신설, 교육내용의 엄선 ▲중등학교의 구조적 개혁 ▲입학자 선발 제도의 개선 ▲교사교육의 개선 ▲고등교육의 개혁 ▲평생 교육의 제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이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중등의 학제개혁을 들 수 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먼저 99년부터 공립학교에서도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중고 일관제, 학년 중심제적 개념을 수정한 단위제 학교 설치, 현행의 고등학교 학과제가 안고 있는 획일적 교육, 학문간의 서열화, 편차치 편중의 교육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고 있는 종합학과학교를 들 수 있다. ◇중국=교육개혁의 문서 작성과 추진 과정에서 보면 교육개혁의 추진이 정부적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고 중앙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에 집중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교육개혁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장기적인 계획아래 작성되고 작성된 개혁안은 전체 국가발전 계획과 융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교육적 해석을 가하고 있고,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논리인 업적 주의와 능력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교육규율인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보조로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또 교육개혁이 개방체제 위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종 건 "준비의 부족 때문에 교육과정이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과거의 과오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교 2, 3학년에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의 신설 또는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들과 체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과히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이 곧 다가올 2000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 가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학교교육에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이제까지 여섯 차례 이상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어 왔지만,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과연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충실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었었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제7차 교육과정도 제대로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제까지 교육과정들이 그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맞게 적용되고 운영되지 못하였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들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준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성격과 구성 체제가 종래의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조건과 준비해야 할 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앞서 그러한 조건과 준비 사항을 갖추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과 준비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에 대하여 주체적,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일이다. 우리 나라에 오늘날과 같은 서양식 학교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한 100여년 전부터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결정 체제는 항상 중앙집중체제였었고, 교육과정은 항상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문제에 재하여 종래와 같은 수동적인 인식과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체적, 능동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상급 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법,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에 적합성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은 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유치원 교육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성 체제에 적합성이 높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모든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에 적합성이 높아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가 존중되어야 할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과 교육의 다양화라는 개념에 모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까지 추구해오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체제 및 관행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 수급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에 필요한 교사의 종류와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러한 교사들을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재량 활동을 도입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욱 다양한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효율성이 있고 적합성이 높은 교수-학습자료의 지속적 연구·개발 그리고 공급이 요구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과 재량 활동, 특히 수준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성과 적합성이 높은 교수-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체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인 만큼 그러한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조건과 준비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야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적용과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과 효과 고취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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