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만6천3백명의 사학교원이 가입하고 있는 사학교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중식자금을 불합리하게 운영, 수익손실이 발생하고있고, 공적연기금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며 오색그린야드호텔 등 경쟁력 없는 적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4대 공적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증식자금 운영체계 미흡으로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원의 기대수익이 상실됐으며 같은 기간동안 주식투자 미비로 매년 수백, 수천억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또 무리한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으로인해 기금 손실이 확대됐으며 비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금기금 투명성 확보 미흡=국민연금은 비과세되는 반면, 사학연금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95∼97년 사이만 31억의 세금을 부담했다.

▲기금자금 관리운영 미확립=연금기금을 손실발생 가능성이 큰 부문에 투자해 안전성이 떨어지며 운영수익률이 공공금융 예탁이자율보다 1.3∼1.5%P 낮아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의 기대수익이 상실되었다. 또 94년 이후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도별로 수백∼수천억의 주식 평가손실이 초래되었다.

▲적자사업 운영=오색그린야드호텔의 경우 93년 개관한 뒤 97년까지 객실판매율이 32∼51%에 불과했으며 1백23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또 경쟁력 없는 연금매장을 운영, 93∼97년간 투자수익율이 적자로 나타났다.

▲무리한 사업확장=90년 이후 설립된 전주회관 등 3개 사업이 계속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방만한 운영=75년 설립 당시 37명이던 직원수가 90년 2백16명, 95년 3백43명, 98년 3백17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또 신규사업 개별 필요성이 없는데도 사업개발과를 존속 시키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있다.

▲기타=자금운영부 직원이 주식시세 조정에 개입해 12억9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9명의 직원이 기금투자 관련기관인 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 등이 경비지원하는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사학연금측 해명=98년말 현재 3조6천9백39억원의 자산중 52%는 금융자산에, 19.8%는 후생복지 부문에 각각 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안전성 높은 채권상품에 90%를, 주식에 10%를 분산 운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주식운영에서 7백9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후생복지사업의 경우 1천1백44억의 기대 수익상실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현재의 자산가치를 금융자산 운용수익률도 평가한 것으로 실제 손실발생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수익률이 저조한 연금매장은 올 상반기중 모두 폐쇄했으며 오색그린야드호텔도 97년 2천만원 흑자를 보였고 98년 교직원 이용율이 33%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