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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0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특별전형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나 수능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승일)가 전국 1백86개 대학(일반대학 1백68개교-11개 교대포함, 산업대학 18개교)의 '2000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집계·분석한 것에 따르면 일반대학 특별전형 인원이 전년도 1백26개 대학 1만5천4백7명에서 1백31개 대학 2만9천4백1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18개 산업대도 정원내·외 특별전형으로 1만9 천1백60명을 선발키로 했다. ▲특별전형=유형별 선발인원은 일반대학의 경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전형이 56개 대학 3천9백9명에서 74개 대학 5천5백18명(41% 증가)으로, 만학도(고령자) 전형이 26개 대학 9백56명에서 48개 대학 1천4백76명(54% 증가)으로, 선·효행자 전형이 25개 대학 2백42명에서 39개 대학 3백76명(55% 증가)으로 확대됐다. 또 고교장추천 전형이 73개 대학 6천9백74명에서 84개 대학 9천9백26명(42% 증가)으로, 추천자 전형(교사, 종교지도자 등)은 41개교 2천 9백26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됐다. 이밖에 대학별로 사회봉사자, 경시대회 입상자, 토익·토플성적 우수자,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자녀, 군경 자녀, 영농후계자, 주부, 환경 미화원 자녀 등을 특별전형한다. ▲학생부 반영률·방법=올해 학생부 평균반영률은 41.0%로 전년도 40.83%보다 0.17% 낮아졌으며 평균실질반영률(산업대 제외)도 7.85%로 지난해 8.32%보다 0.47% 낮아졌다. 1백29개 대학은 실질반영비율이 전년도와 같고 22개 대학은 상향 조정됐다. 14개 대학은 하향조정 했다. 반영방법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을 기준으로 전과목 반영대학은 서울대 등 60개 대학, 대학지정교과목 반영대학은 경북대 등 74개 대학, 학생선택교과목 반영대학은 이화여대 등 12개 대학, 대학지정＋학생 선택교과목 혼합반영 대학은 건국대 등 40개 대학이다. ▲수능 반영=99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표준점수(정시모집 기준)는 금년도에 88개 대학(99학년도 54개교)이 활용한다. 활용방법은 수능 전영역 반영 14개교, 표준점수 석차백분율 환산활용 5개교, 표준점수 가중치부여 활용 10개교, 수리탐구Ⅱ 영역 활용 2개교 등 다양하다. 한편 표준점수제 정착으로 개인별 득점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군산대, 광주여대, 밀양대 등 10개교가 99학년도 수능 성적을 활용,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모집시기·인원=2000학년도 신입생 총 모집인원은 36만6천6백65명(일반대 33만1천6백40명, 산업대 3만5천25명). 단 올해 9월경에 발표 되는 대학별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수시모집(93개 대학 1만2천8백26명)은 9월1일∼11월21일까지로 재외 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주로 하며 특차모집은 수능점수 발표 전후인 11월22일∼12월27일(36일간)로 1백50개 대학이 실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전체모집 인원의 62.59%(일반대 61%, 산업대 77.7%)를 선발한다. 모집군별 선발인원은 일반대의 경우 △'가'군(2000.1.3∼1.8) 6만2천89명 △'나'군(1.9∼1.14) 7만8천5백81명 △'다'군(1.15∼20) 4만4백59명 △'라'군(1.21∼26) 2만1천1백19명이다. 산업대는 '가'군 7천5백27명 '나'군 6천9백46명 '다'군 1만1천7백12명 '라'군 1천46명이다.
한국초등교육협의회(회장 崔載善·서울포이초등교장)는 1일 충북 괴산 보람원에서 대의원회를 갖고, "최근 일련의 교원경시 풍조로 인한 상실감 속에 자포자기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교육현실을 개탄한다"며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초등교육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교직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알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교직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며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년단축의 단계적 적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나친 경제논리에 의한 경쟁풍토를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GN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육협의회는 특히 "언론의 보도가 학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교육관련 보도 사전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 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 경기 안산 경일초등학교(교장 金勝武) 1학년 교사 10명은 교정을 바라보며 일제히 환호했다. 개교 후 10년동안 쌓인 묵은 때와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럽던 모든 학교 시설물을 새 것처럼 도색했기 때문이다. 朴賢永교사는 "페인트칠이 처음이라 무척 힘들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1학년 여교사 10명은 지난달 말 학년회의를 통해 낡고 녹슨 시설물을 직접 도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반 보조교사인 학부모 15명도 돕기를 자청했다. 아이들의 공간을 직접 꾸며 보고 싶어서였다. 교사들은 20여종의 운동장 놀이기구, 校舍 뒤편 물리실험장 그리고 낡음이 심한 몇 개 교실을 도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회색, 검은색으로만 칠해진 놀이기구는 아이들 마음처럼 연두, 노랑, 파랑색 옷을 입히기로 했다. 24일에는 나무껍질처럼 갈라진 묵은 페인트를 일일이 주걱칼로 벗겨 냈다. 티끌하나 없이 벗겨내기도 여간 힘든데다 낮기온이 25도나 올라간 뜨거운 날씨 탓에 연실 땀방울이 눈을 찔렀다. 26일부터는 뽀얗게 속살을 드러낸 시설물을 도색하기 시작했다. 색깔별로 몇 개조를 편성해 저마다 붓과 로울러를 든 교사·학부모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떡칠하기 일쑤고 모형 지층단면도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거꾸로 칠하다 페인트가 흘러내려 처음부터 다시 칠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료, 학부모들과 같이 일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다. 파랑 노랑 빨강 페인트로 얼룩진 얼굴을 보며 서로 "얼굴에 무지개가 떴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기를 꼬박 3일. 시설물은 완전히 새 것이 됐다. 그런데 새 것이 된 건 그것뿐이 아니었다. 교사들은 페인트를 칠하는 동안 '학교'라는 공동체가 새로워짐을 느꼈다. 1학년 주임 金玉卿교사는 "작은 일이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새학교문화 창조" 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99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4개부문의 대과제로 구분해 정부의 개혁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학교단위 자율경영=획일적인 실적 위주의 학교평가를 지양하고 학교단위에 학교평가의 시기 및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문서위주의 평가에서 현장방문 위주의 평가로 바꾸고 관찰을 위한 현장 방문 시간(최소 1주일)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자격에 교원위원을 포함시키고 선거직 정치인의 위원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 과정·평가 개선=학교 교육여건을 우선 확보한 다음 열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교과서 내용의 30%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은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여건 개선=2002년까지 초등학교 30명, 중등학교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실 정을 감안해 실시하고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은 존속시켜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시험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법을 지양하고 학교장 추천제, 무시험전형제 확대 실시를 권장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초·중학교의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완전 전환한다. 위성교육방송의 성격은 입시준비에서 학교교육 보완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유아교육 진흥=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하고 2000년까지 유치원 취원율 70%를 달성한다. 군지역 및 장애자, 저소득층부터 유아교육 무상화를 확대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유아교육 관련 행정체제를 일원화한다. ◇교원처우 개선=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조정되는 수당은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정률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반영을 의무화한다. ◇직무체계 개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무분장 조직을 학년·교과단위의 전문조직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개발, 학습지도, 자료개발 등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활동지원 조직은 교무, 학생, 연구 및 관리의 영역별 조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일반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의 직무성격 및 제반 여건의 특수성이 충분하게 반영된 복무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잡무 경감=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확보가 시급하다.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에서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중등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도 법정화해야 한다. 문서 확인 위주의 장학지도 및 감사,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서무실로 대폭 이관한다. ◇자격·승지제도=교원자격 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능력이 뛰어난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하되 각각 교감과 교장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경력 평정 기간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연수성적 배점 비중도 상향 조정토록 한다. 또 당분간은 현행대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교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토록 한다. ◇임용·연수제도 개선=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평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원 신규임용 방법을 개선한다. 양성기관의 교육실습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사범대학의 부속학교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교과교육 담당교수를 학과 교수의 1/3이상 확보한다. 교원의 정기적 연수는 5∼6년 주기로 필수화하고 야간연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시·도 교원연수원은 직무교육 중심, 교원양성기관 부설 연수원은 자격연수 중심으로 그 기능을 재정립한다. ◇교원단체의 기능=헌법의 평등권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에 입각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 단체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교섭 범위를 현행 교섭·협의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확대한다. 아울러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행정기관 직제개편=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청에, 고등교육관련 업무는 대학에 대폭 이양한다. 교육부 4급 이상 직위의 30% 이상을 개방형 임용으로 충원하고 교육청 실·국은 설치 범위만 정하고 과·담당관 수준의 설치 범위 및 공통필수기구를 폐지한다. 또한 교육행정 대상이 다른 초등 및 중등교육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학직 정원은 증원한다. ◇교육자치제 개선=2002년부터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에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 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행정 사무감사, 조사, 청원심사, 교육에 관한 발의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는 규모에 따라 5∼13인으로 결정하고 시·도교육위원은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 구성하되 일정수(7∼15인)를 유지한다.(겸직 불허) 현직 교원의 출마를 허용(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하고 교육감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을 10년으로 강화시킨다. ◇교육재정=대통령 선거공약대로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한다.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을 광역시는 부산과 같이 반액 부담하고 도는 10%를 부담한다. 시·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5%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부담 책임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을 단일화해 교부제도의 단순화 및 재정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총액배분의 기조는 유지하되 사학지원비는 사학교부금으로, 시설비는 시설교부금으로 구분해 배분한다.
현행 교육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학부모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교수는 7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박종렬·경북대교수)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교부금법 제11조를 분리해 가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교수에 따르면 현행 관련 법률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 교육재정 GNP 5% 확보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이 재원부담을 서로 떠넘기는 행태가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가는 교부금과 양여금만 부담하면 되고 지방은 법정전입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부담원칙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따라서 "이 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및 전문대학·대학법인, 학부모 등의 교육비 부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움직임과 관련 김병주 영남대교수는 "현행 교육세는 폐지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폐지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교육세 혹은 법정화된 교부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현행 교육세 해당액(5.3조원)을 국가예산(증액교부금)으로 편성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획위원회와 예산청은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해 왔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으 로 계상하고 증액교부금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자칫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교수는 또 "지방교육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해온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의 현상유지조차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현행 교육세를 유지하되 정부의 조세체계 간소화 정책에 부응해 세목을 축소 ▲현행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법적으로 명문화 ▲국세분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상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인상으로 대체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나민주 충북대교수는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교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에 사용목적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령 및 규정이 기부금, 찬조금과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교수는 따라서 모금방법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도 시·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납입금과 관련 나교수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 보조제도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지원비 책정권은 단위학교에 완전히 일임해 학교간 경쟁과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교수는 특히 학교운영에서 자율능력이 인정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자유재량권을 허용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육성책의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국민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범교위·위원장 장영달의원)는 최근 일선 학교를 위한 교육 정보화 지침서인 "99년 교육정보화 총람"을 발간했다. 총 568쪽의 방대한 분량인 이 책은 일선 학교현장과 교육정보화 유관단체는 물론 관련업 계의 교육정보화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한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부 '교육정보화로 가는 길'은 박성득 한국전산원장, 허운나 여성정보문화21회장 등 범교위이사들이 사회각분야에 걸쳐 교육정보화의 중요성과 과제, 전망 등의전문식견들을 실었고 제2부에서는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육용컴퓨터에서부터 네트워크, 교단선진화를 위한 정보기기 등 총 1천여종의 제품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3부 교육정보화 주요 자료모음집은 올해 교육부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관련 연간일정 및 계획'과 '전국 8백70여개의 컴퓨터관련 교사 연구회및 동호회 리스트' '컴퓨터용어사전'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외에 전체 책내용을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도록 CD롬 1장을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다. 범교위는 "효율적 교육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건전한 경쟁과 협력, 합리적인 판매 및 구매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초중고등학교에는 일반 판매가격인 4만5천 원에 비해 50% 이상 할인된 2만원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02)761-4170
김종필 국무총리 및 국회교육위윈회 소속 황우여, 이원복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사이버 교실'을 통해 교사로 나선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15일간의 사이버교실' 개소식을 갖고, 15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각계 인사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만나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교총이 매년 전개하고 있는 교육주간 행사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15일까지 기념일로 지정돼 있는 어린이날과 어버이 날, 스승의 날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재해석해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기획했다. 사이버교사로 참여할 인사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황우여, 이원복의원, 김민하 교총회장 등이며 이들은 하이텔내 '15일간의 사이버교실(go teachers)' 란에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전하는 인사말과 교육정책 등에 관한 글을 게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등을 상담해준다. 특히 김총리는 인사말에서 "사이버교실을 통해 우리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진지한 장으로 만들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귀한 디딤돌 하나씩을 놓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해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6. 사이버교실'을 선택한 후 '200. 15일간의 사이버교실'로 들어오면 된다. 한편 교총은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26만여 교사들에게 하이텔 아이디를 발급하고 각종 교육정보 제공, 학습자료 등록, 생활상담, 학급회의, 성적표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사이버교실'메뉴를 교사 1인당 1개씩 발급했다. 또 5월부터는 하이텔 월 이용료(1만원)를 초등학생에게는 50%, 중고등학생에게는 30%씩 각각 인하했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공단이 직영하는 오색그린야드호텔(강원도 설악산내)과 각 지방회관에서 사학교직원을 위한 위로 및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교직원 호텔초청 위로행사는 평생교육에 이바지해온 사학교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교직원 가족을 호텔로 초청(5백48가족)해 9∼17일 사이에 2박3일 동안 무료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대시설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사학가족의 밤, 설악 한마당 장터, 사진 콘테스트, 자체버스를 이용한 인근 유명관광지 여행과 주전 골 산책여행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또 13일에는 퇴직교원과 교육계 원로를 각 지방회관내 음식점에 초청, 오찬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퇴직교원 위로행사도 펼쳐진다. 초청대상 교직원은 부산, 대전, 전북지역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자로 그 인원은 회관별로 28 ∼30명씩 약 80∼90명 내외가 된다. 문의=(02)780-1079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성인병과 원인불명의 만성병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이 문제가 의회에서까지 거론되어 식생활 개선이 제안되기도 했다. 인간의 생활에서 식생활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매일 섭취하는 식품에서 얻어진다. 또 섭취하는 음식물에 따라 체질은 물론 성격· 취미·사상까지도 달라지므로 식생활은 중요하다 하겠다. 현대사회는 식품의 천국이라고 할만큼 다양한 식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공된 식품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메뉴중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기호식품을 택해 편식을 하게 되고 편식은 영양의 균형을 파괴하게 된다. 잘못된 식생활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의 언밸런스를 초래하고 영양의 언밸런스는 성인병 체질을 만든다. 결국 성인병의 주범은 식생활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암연구소와 세계 암연구기금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식습관 개선으로 각종 암의 약 40%가 예방된다고 밝혔다. 또 두 기관의 평가위원회는 야채와 과일의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암의 2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평가보고서는 모두 15항목의 권장사항을 제시하면서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중 45∼60%를 야채나 곡물로 하고 살코기 10%, 지방은 15%로 제한하고 체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고른 영양섭취와 자연 치유력이 높은 자연식을 택하는 슬기를 가져야겠다.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추가수요를 채우기 위해 중등교사 1천4백5명을 채용키로 하고 4일 원서를 마감한 결과, 2만4천6백3명이 원서를 내 평균 17.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수교사 10명을 포함, 모두 11개 과목에서 4백6명을 뽑는 서울의 경우 9천32명이 몰려 평균 2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80명 모집에 1천2백83명이 지원, 16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으며 ▲인천 19.8대1 ▲울산 18.2대1 ▲전남 18대1 ▲대구 14.8대1 ▲대전 14.6대1 ▲경남 14.5대1 ▲충북 13대1 ▲강원 9.4대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과목별로는 양호교사가 11명 모집에 무려 7백63명이 쇄도해 69.3대 1로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역사 35.6대1, 생물 28.6대1, 지리 27.6대1, 화학 26.8대1, 수학 26.7대1 등의 순이었다. 1차 시험(필기와 실기)은 오는 23일 교육청별로 일제히 실시되며 6월 하순경 1차 합격자를 발표한 뒤 7월초 2차 시험(논술 면접 수업실 기능력)을 치른다.
교육부는 제18회 스승의 날(15일)과 교육주간(5월10일∼15일)이 들어 있는 5월 한달간 '스승 찾아드리기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접수를 받는다. 스승의 재직학교나 연락처 등을 알고 싶으면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관할 시·도교육청에 개설된 창구를 직접 찾아가 문의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시·도별 창구 전화번호. ▲서울=초등(02)399-9501, 중등399-9503 ▲부산=초등(051)860-0245, 중등860-0267 ▲인천=초등(032)420-8291, 중등420-8293 ▲대구=초등(053)757-8238, 중등757-8248 ▲광주=초등 (062)380-4307, 중등380-4366 ▲울산=초등(052)270-3768, 중등 261-3379 ▲대전=초등(042)480-7623, 중등480-7723 ▲경기=초등 (0331)249-0161, 중등249-0233 ▲강원=초·중등(0361)258-5513 ▲충북=초등(0431)279-0245, 중등279-0247 ▲충남=초등(042)580-7223, 중등 580-7235 ▲전북=초등(0652)251-0994, 중등254-1006 ▲전남=초등 (062)571-4562, 중등571-0593 ▲경북=교환(053-959-2101)에서 초등 또는 중등교육과 ▲경남=초·중등(0551)279-9045 ▲제주=초등 (064)746-9662, 중등746-9663.
앞으로는 민간인이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시설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폐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지된 학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자연학습시설 ▲청소년훈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용 시설이나 마을회관 등 사회 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민간에 대해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폐교시설은 전국적으로 2천31개(3백만㎡)에 이른다.
지난달 22일 경기 파주 K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문모교사가 가정통신문을 찢고 다른 아이를 건드리는 등 수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에게 "말을 듣지 않으려면 책가방을 싸 집으로 가라"고 훈계했다. 이 학생은 결국 쉬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고 문교사는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전화를 받은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인 문교사의 멱살을 잡고 교장실, 서무실 등으로 끌고 다니는 한편 이를 말리는 교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문교사를 도교육청에 고발했고 문교사도 학교 무단침입, 명예훼손, 수업방해, 폭행 등으로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학생은 사건 하루 뒤 인근 학교로 전학했다. 현재 이 사건은 도교육청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최근 이같이 교내에서 학생·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급증,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97년부터 올 4월까지 발생한 교내 교사폭행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7년 1건이던 것이 98년에는 8건, 올 들어서는 6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와 교총에 접수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학교 자체에서 처리된 사건까지 감안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폭행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폭행을 주체별로 보면 97년의 1건은 학생에 의한 폭행이고 98년의 8건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행이 각각 4건이었다. 올해 발생한 6건은 학부모에 의한 폭행이 2건, 나머지는 학생에 의한 폭행이다. 폭행의 정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1∼2대 때리는 정도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 뜨려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학교 기물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2월 서울 K고 3학년 조모군은 담임인 맹모교사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실신까지 시켰으며 지난 4월 대전 Y농고 학생 3명은 담배를 피운다고 꾸짖는 신모교사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트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대구 J중에서는 장모교사가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의 얼굴에 스탬프를 찍자 이 학생이 장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장교사는 눈썹밑과 입술 등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교내 교사폭행이 이처럼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폭행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폭행사건의 종결 양태를 보면 우선 학부모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로 종결 3건, 치료비 배상 2건, 형사 고발 1건 등이다. 또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없이 훈육차원에서 종결 1건, 전학 4건, 자퇴 1건, 퇴학 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원과 학생의 장래를 위해 용서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내 교사폭행 증가에 대해 교총 교권과 김항원씨는 "교원을 개혁의 대 상으로 몰고 잇단 교원 경시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교원의 설자리를 크게 약화시킨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올 봄은 유난히 짧았던 것 같다. 교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분노와 한탄의 침제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10∼16일)은 제47회 교육주간이다. 올 교육주간 주제는 '학교에 힘을！'이다.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선생님에게 용기를 주자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주제를 설정,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승존중 풍토를 조성하는 캠페인 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사면초가에 빠진 교권'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구를 상대로 캠페인을 전개할지 조차 막막하기만 하다. 교육과 교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국민들이 '수요자중심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비판자로 돌아서버린 느낌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속에서도 '군사부일체'니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다소나마 위안 삼았던 교원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이간질을 부채질한 정부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교원들이 이같은 현실을 맞딱뜨린 직접적인 계기는 교원정년단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면서 부터였다. 정부가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논리에 학부모들의 찬성 여론몰이로 대응하면서 정부, 학부모, 언론이 가세했고 교권이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런마당에 그들에게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 '학교에 힘을 달라'고 힘차게 외쳐보지만 얼마나 가슴에 닿을 지 맥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캠페인 주제는 교총이 설정했지만 정작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책임은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있다. 정부도 이마당에 병주고 약주는 듯 해 쑥스럽겠지만 교원정년단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고령교사를 경시하는 논리를 편데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교원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정책을 펴 교육공동체가 회복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단체가 기득권 운운하며 교육과 학교를 감시하는데만 열을 올리는 것은 결코 학부모 운동의 정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학부모 운동의 바른 길은 '학교에 힘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 금천구에서 '여주이발관'을 운영하는 이용사 張在喆씨(46). 그는 매주 화요일이면 가게문을 닫고 아침 일찍부터 이발가방을 챙긴다. 한 달 내내 그의 손길과 가위소리를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張씨는 26년간 재활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찾아 '이발봉사'를 해 왔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어렵게 배운 이용기술을 정말 필요한 곳에서 발휘하 고 싶어서다. "15살때 홀홀단신 상경해서 이발소에 취직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몇 년간 고생하며 배운 기술을 돈 버는데만 쓰기엔 아깝더군요" 그는 72년부터 이발봉사를 시작했다. 그 때 나이 19살. 당시 인연을 맺은 곳은 화곡동 천애재활원과 노원구 맹인대린원·홍파양로원. 어린 나이라 처음에는 냄새나고 덥수룩한 머리를 한 노인들, 갈고리 팔·외다리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 가위질마저 떨렸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이용사였다. "움직이지 못해 지저분한 분들을 깔끔하게 이발시키고 나면 마음까지 후련해진다"는 그는 "보람도 보람이지만 우선 마음이 즐겁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그는 어디든 간다. 구로구 오류애육원, 삼육재활원, 화곡동 천사의 집, 대방동 신망원 등 한참 많이 다닐때는 10군데를 돌며 이발봉사를 했다. 매주 2∼3일은 이발가방을 둘러 메고 '외근'을 나가느라 생 업도 제쳐둘 정도였다. 그래서 "주제도 모른다"며 손님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다. 그러나 14평 빌라에 다섯 식구가 편히 살게 된 것도 마음을 곱게 썼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는다. 89년부터 96년까지는 영등포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이용기술도 가르쳤다. 매년 10명의 이용사를 길러낸 그는 그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張씨의 이발관에는 달력이 5개나 걸려 있다. 한 달에 한 번 모든 분들에게 이발봉사를 해야 하는 그에게 달력은 '외근시간표'이기 때문이다. 행여 한 달을 넘겨 빠뜨리기라도 하면 '단골손님'들로부터 당장 항의전화(?)가 쏟아진다. 요즘도 바쁜 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꼬박 70∼80명을 이발한다는 張씨. 10년, 20년 이력이 붙은터라 불과 몇 분이면 새 사람을 만들지만 깎을 때마다 신경을 쏟는다. 그는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지만 사랑으로 대하는지 무시하는지 다 안다"고 말한다. 그 정성때문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픈 과거도 털어 놓고 농담도 건넬 정도로 張씨와 친숙해졌다. 다른 봉사자들은 한사코 마다하고 언제 또 오느냐며 전화와 편지를 하는 '펜'들도 많다. 수십년 이발봉사로 장관 표창에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지만 그는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그 분들이 오히려 고맙고 소중하다. "주머니에서 따뜻해진 요쿠르트와 다 녹은 쵸컬릿을 건네며 고맙다시는 그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賞"이라며 웃는 張씨. 그도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다.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밀려 이발봉사를 해 온 재활원, 복지관 등이 지방으로, 산속으로 자꾸 쫓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는 어른들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그는 "가위 쥘 힘이 남아 있는 한 이발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번 마음이 떠나면 남남보다 못한 게 부모-자녀간. 어떻게 하면 존경스런 부모, 친구같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제안하는 10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자. △솔직한 대화 나누기=관심의 시작은 대화.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부모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 자녀를 학교나 유치원에 맡겨 두지만 말고 자녀의 꿈과 관심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비판보다는 칭찬을=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자녀의 마 음을 되돌리는 기적을 낳는다. △자녀에게 사랑의 편지를=친구처럼 사랑을 듬뿍 담은 편지를 보낸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마마보이를 만들지 말자=숙제나 방청소 등을 대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가정 생활의 한 몫을 맡기면 자 녀도 자신을 인정해 준다고 좋아할 것이다. △자녀와 책읽기=하루 10분만이라도 함께 책을 읽어보자. 공부하라는 말보다 더 효과가 있고 친밀감 형성에도 좋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금물=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는 불신을 주고 상처를 준다. 작은 약속도 충실히 지키고 못 지킬 경우에는 미리 말한다. △함께하는 봉사활동=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다. △치명적인 교사 험담=부모가 나쁘게 얘기하는 교사, 학교를 자녀가 따를 리 만무하다. △학교일에 적극적 참여를=학부모와 학교의 단절은 부모와 자녀의 단절을 의미한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신문을 열심히 읽고 가능하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에도 적극 참여한다. 학교살림을 알면 자녀의 생활이 보인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효과적인 자녀지도를 위해 주위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서울초등교장회(회장 崔載善·포이초등교)는 '스승의 날'인 15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옛 스승 찾아뵙기' 등 스승존경 풍토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초등교장회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작은 선물까지도 대가성 비리로 비춰지는 등 스승의 날을 전후, 서글픈 일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이 날 휴업을 실시하면서 스승의 날이 지닌 참뜻을 되새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장회는 또 "올 스승의 날에는 현재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옛 스승을 찾아뵙는 등 스승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초등교장회는 스승의 날 휴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여름 방학을 하루 줄여 조정키로 한는 등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조율 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주간 설정 취지=6.25동란후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를 재건하고 전쟁으로 거칠어진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며 교육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다시 일깨워 국가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교육재건 또는 교육구국의 결의로 53년 5월에 개최된 한국교총 제6회 대의원회는 '교육주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의결됐다. 제1회 교육주간은 10월9일 한글날을 중심으로 10월6일부터 12일까지로 정했다. 당시에도 교육주간에는 기념식과 아울러 교육공로자를 표창했다. 이후 두차례 교육주간 시기가 조정됐다. 76년부터 어린이날을 전후한 1주일간으로 변경해 운영해 오다, 83년 스승의 날이 대통령령 제10824호로 부활됨에 따라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으로 조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스승의 날 제정 배경=대한적십자사는 1958년부터 세계적십자사의 날인 5월8일 기념활동의 하나로 각학교에 결성돼 있는 청소년적십자(JRC)에 퇴직교원들을 방문해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권장했다. 그러던중 충남 강경여고 JRC에서는 퇴직교원 위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는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했다. 이같은 행사를 알게 된 충남 JRC 학생협의회에서는 '은사의 날'행사를 충남도내 모든 학교 JRC에서 다함께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1963년 9월21일을 충남도 JRC의 '은사의 날'로 정해 일제히 사은행사를 가졌다. 이듬해인 64년부터는 전국의 JRC가 다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한 기념일인 5월26일 개최하게됐다. 그러나 정부는 73년 3월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때에 '스승의 날'을 제외해 교육계에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에 교육계는 물론 전사회적으로 '스승의 날' 취지로 보아 당연히 정부에서 정하는 공식기념일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 공식 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매년 스승의 날에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토록 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마침내 82년 5월11일 국무회의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을 스승의 날로 최종 확정해 대통령령 제10824호(82.5.15)로 공포했다. 한국교총은 82년 5월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스승의 날' 제정 선포식과 사도헌장 선포식을 갖고 제1회 스승의 날을 기념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교육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교사들이 무슨 할말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교단은 무너졌고 교사들은 떠나려 한다. 누가 이들을 내몰고 있는가. 그 동안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밀려 왔다. 위정자들은 말로만 백년대계를 외칠 뿐 제대로 된 교육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해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커녕 확보된 교육세마저 빼앗아 가는 실정이었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 선정부터 적절치 못하였다. 새정부들어 임명된 정치인 출신 장관은 교사를 아예 적으로 몰아버렸다. 교육개혁의 명분을 걸고 개혁 성향의 정치인을 임명한 결과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교육적 배려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만이 횡행하였다. 교사 축출을 교육 개혁의 본질로 인식한 젊은 장관은 통치권자의 신뢰를 등에 업고 개혁과 소신이란 미명하에 교단을 마구 유린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교단 질서는 무시되고 일선 현장과는 앙금의 골이 깊게 패였으며 교육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수 십년간 전시효과적 교육 행정이 교단을 멍들게 하였지만 교육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해마다 무슨 구호가 그렇게 많은지 열린교육이다, 특기·적성교육이다, 새 학교문화 창조다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무한경쟁이란 경제 개념을 무리하게 교육 현장에 도입해 '시·도교육청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것이 단위 학교 평가로 이어지고 다시 교사 평가로 연결되어 학교와 교사간에 줄서기 경쟁을 유도, 본업인 수업을 뒷전으로 밀어내었다. 요란한 교육 이론의 도입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한 학급에 50여명씩 집어넣은 현실에서 수준별 수업이니 수행평가니 하는 것들이 당키나 한 것인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까지도 비현실적이고 한물간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한데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고집스레 도입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외국 교육이론의 시험장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불신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최고 상층부를 교육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들이 장악 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건만 수십년간 요지부동이다. 교육부 엘리트 관리들은 일선 교사들을 우매하게 여기고 현장에 대한 통찰보다 선진국의 교육 정책을 도입하고 싶어하며 전국의 부교육감을 독식한 채 이제는 일선 학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최근에 시달된 소위 '교장임용관리지침' 이나 시도 인사위원회에 장관추천인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반민주적인 행태이건만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교육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로 아이들을 교단에서 가르쳐 보았다면 감히 촌지신고 보상제니 담임교사 선택제 등을 내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교사들은 설 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교단의 반발을 초래하였던 정년 문제만 해도 국가적 경제 위기를 고려할 때 교사들이 정년 조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정한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 합리적 수순을 전부 생략한 채 무조건 정년을 줄일 궁리만 하였다. 평생을 교단에 바친 교사들의 유일한 희망이 정년 보장이었음을 알면서도 무작정 쫓아내려 하였다. 교사들을 촌지, 부교재 등으로 무차별 공격하였고 결국 교사들은 교육을 망친 암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교사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참담한 세상으로 만든 것이다. 교사를 이해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언론, 시민, 교육부, 모두 여론을 등에 없고 채찍만 꺼내들었지 감싸주는 손길은 없었다. 졸지에 교육을 망친 범죄자가 된 교사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교육 부재 사태에 교사들도 책임을 통감하건만 어떤 반성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경멸의 대상만 되었다. 당연한 결과로 이제는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당하고 수업중 파출소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은 한 달이면 족하지만 추락된 교권을 다시 세우려면 1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희망을 접없다. 유일한 탈출구는 교사들의 각성과 단결뿐이다. 우선 모든 교사들이 냉정을 회복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결하자. 우리 교사들이 언제 단결해 보았던가. 지식인 집단만 앞세웠지 초등, 중등간에, 도시와 농촌간에,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갈등만 있었지 언제 한 목소리를 내어 보았던가. 그러니 이 모양 아닌가. 이제 힘 모아 교단을 지키자.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교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자.
전교조에서는 오는 7월 공식 활동이 시작되면 노조가 할 수 있는 교원의 보수와 근무조건 등의 문제를 뛰어 넘어 정책과제인 '교무회의 의결권'과 '교장·교감 전교직원회의에서의 선출, 순환 보직제'를 제도화 할 것을 교섭과제로 정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은 80년대 후반 결성선언 전후 이래 오늘 날까지 10여년동안 끈질기게 주장해 온 학교경영관리체제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다. 그들은 학교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간을 본질적으로 상명하복의 계층구조가 아닌 평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장, 교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과 진리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교사들이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교육한다는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따라서 학교의 주요 교육계획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학교장 책임과 권한아래 독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교직원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감도 지금처럼 충분한 교육경력과 자질을 갖춘 유자격자를 국가에서 임명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므로 교장·교감은 교사들 중에서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여 몇 년씩 돌아가며 하게 하는 이른바 '순환보직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측의 이러한 발상과 주장 및 노선은 얼핏 보기엔 매우 바람직한 민주적 학교경영·관리방법과 체제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만약 전교조 측의 이러한 주장과 논리가 맞는다면 시· 군·구 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중앙행정조직, 시·군· 구청, 시·도청, 경찰서 등 다른 모든 공조직에서도 그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그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기관의 장은 그저 상징적·사무취급자적 역할만 하게 해야 옳지 않겠는가. 또한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직원들이, 시·도지사는 시·도청 직원들이, 시장·군수는 시청·군청 직원들이, 경찰서장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각각 전체회의에서 계급과 경력을 초월하여 가장 인기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직무를 수행케 하는 선출보직제를 해야 옳지 않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교육하고 이끄는 국가 공직자의 직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과업과 수행방법 등을 결정하는 지휘 책임자의 임용 방식이 이래가지고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사회의 모든 조직과 체제를 책임지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일 수 밖에 없고, 한 사람의 지휘와 감독하에 조직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 결국 제 구실을 못하고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은 체제와 조직의 본질적인 속성을 모르거나 무시 내지 경시한 데서, 더욱이 국가 교육의 공적 책무성의 중요함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학교도 설령 계급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큰 조직체가 되다 보니 교장·교감 밑에 학년별, 교과별, 업무부서별 하위체제가 없을 수 없고 하위체제별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기능상의 계층구조적 체제에서 모든 교직원들은 교장의 직무수행상의 지휘감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전교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는 8월 학교운영의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원로 교장 70%∼80%가 강제 퇴출 되어 초·중등학교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시점에 맞추어 일고 있어 더욱 민감하다. 학교는 지금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 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을 위해 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정신없이 바쁘고 고달프다. 그러나 한편 정년단축에 따른 초· 중등학교 지도층의 대거 조기퇴출, 연금 감축설, 촌지 및 체벌 금지 등으로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교단이 마구 흔들리고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교감의 선출, 순환보직제와 교무회의의 의결권이 제도화되면 교장은 그야말로 높은 교육철학과 교육관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교직원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닌 하나의 상징적인 사무취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는 책임질 사람없는 혼란과 무질서의 아노미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던 말던, 무슨(나쁜)짓을 하던 말던 통제 불능의 해방구가 되고 말 것이 극히 우려된다.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다는 이런 식의 급진적 변혁논리에 현혹되어 국가교육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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