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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교원 절반 정도가 직업적 자부심 저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충남 고교생 교사 흉기 피습 등 도를 넘은 교권침해 사건과 정당한 지도조차 악의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교원은 처우에 불만족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 침해를 당하는 상황에 대해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택 기준에 대해 교원 대부분은 ‘교권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한국교총이 제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13일 공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49.2%(낮아짐 33.0%, 매우 낮아짐 16.2%)인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압도적이었다. 교직 이탈의 결정적 이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이 28.9%,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이 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보호 부재’가 23.5%로 3가지 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현재 보수 수준에 대해 교원의 무려 85.0%가 ‘부족하다’(매우 부족함 40.1%, 부족한 편임 44.9%)고 응답했다. 중대 교권 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안에 대해서 89.2%가 지지했다. 초등 1~2학년 아동들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논의는 찬성 42.9%, 반대 46.0%로 비슷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대학 입시 반영하는 안은 92.1%의 교원이 동의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96.4%의 교원이 찬성했다. 다가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들이 선택할 신임 교육감에 대해서는 61.6%가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를 꼽았다. 30.7%는 ‘이념보다 행정 전문성과 소통 중심 후보’를 희망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61.2%의 교원들이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5449명)의 52.6%는 ‘교육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입법·정책 수립 기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나, 반대 응답자(2298명) 중 51.6%는 ‘교실 내 이념 편향 수업에 따른 가치관 혼란’)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중립성 간 균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정치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명확화’(36.7%)와 ‘교실 내 편향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 기준 마련’(36.1%)이 비슷한 응답으로 나타났고, ‘교육활동과 사적활동의 구분 기준 마련’(25.3%)이 뒤를 이었다. 교원의 90.8%는 전체 업무 중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40% 이상’에 달한다고 답해 여전히 비본질적 업무 고민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 과다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수준(60% 및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58.0%에 달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방과후과정의 법제화’에 대해 59.9%가 반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들은 말뿐인 스승의 날 기념식보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교권보호 법제의 마련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필두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제 의무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경찰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등 핵심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와 학원 간 이른바 ‘문항 거래’를 차단하고, 사교육 시장의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원의 학원 교재용 문항 출제와 입시 컨설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의뢰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교원과 학원 간 불법 문항 거래와 교습자료 제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 소속된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강사의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를 할 경우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학원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수능과 각종 평가 관련 문항이 금전 거래를 통해 특정 학원과 강사에게 제공될 경우, 사교육 의존과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교원의 금지 행위에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등의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 제작 목적의 문항 출제와 컨설팅 등 교습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현직 교원에게 문항 출제나 자료 제작 등을 요구·의뢰·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학원 간 불법 문항 거래를 둘러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험 출제의 공정성과 교육 신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이 유착해 만든 문항 거래 카르텔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행위”라며 “금전으로 얼룩진 문항 거래를 뿌리 뽑고 무너진 입시 공정성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학원만 유리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면서 학업 중단 고민과 우울·고립감 등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학생의 정신건강 위험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와 무기력, 번아웃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0%로 조사됐다. ‘가끔 생각한다’는 응답이 23.0%,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실제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87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11개 권리 영역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을 분석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주요 이유로는 ‘학업 문제’가 37.9%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 불안(20.0%), 가족 갈등(18.5%)이 뒤를 이었다. 여학생의 정신건강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은 남학생 20.1%, 여학생 34.3%로 약 1.7배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확인됐다.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4.1%,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없다는 응답은 8.9%,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9.0%로 조사됐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24.6%로 나타나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피로감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8.5%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1.8%, 중학생 28.6%, 고등학생 35.1%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26.4%로 가장 많았고,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25.9%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이를 단순한 일탈보다는 학업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무기력과 번아웃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참여 수준은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청소년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3%로 조사됐으며,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39.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도 확인됐다. 온라인 환경에서 혐오·폭력 표현 등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1.0%였고, 기후변화가 사회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각각 80.5%, 60.2%로 나타났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초등학생 때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 정책은 선거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쉬운 만큼 정부가 제7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일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찾아가거나 학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항의, 정보공개 청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담임교사 변경 사유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한 투표 절차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무실무사의 응대 방식에 항의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민원 처리 업무를 교감인 A씨가 주로 담당했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생활기록부 수정과 총괄평가 삭제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학교 측 설명과 안내가 있었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권한에 관여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년 해당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 보호 필요성을 판결문에서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 보호자의 의견 제시 역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B씨 측은 자녀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학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원행위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기보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반복된 민원 대응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을 겪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민원 행위의 태양과 정도, 지속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오른쪽)은 회원 복지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장수레저(대표 이용규)와 1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교총 회원 이용 시 시즌에 따라 최대 2만500원 할인 혜택, 골프패키지·골프텔 이용 금액 할인 등이다. 오준영 회장은 “교원 재충전과 복지는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협약을 계기로 민간과의 상생 협력을 넓혀, 회원 복지 확대와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을 맞아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이 12~14일교원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마음을 전하는 감사나무』를 운영하며 따뜻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원 존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교사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유치원 현관에 설치된 감사나무에는 유아와 학부모가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적어 걸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선생님 사랑해요”, “항상 웃으며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등 정성 어린 한마디가 감사나무를 풍성하게 채우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감사나무를 교직원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전한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고 교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은 늘 있었지만 직접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아 늘 아쉬웠다”며 “이번 감사나무를 통해 아이와 함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귀열 원장은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늘 함께하며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라며 “이번 감사나무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현유치원은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 유아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11일 비가 내리는 늦봄의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소재 독립서점 시간의 서재에서 열린 추강(秋江) 이행재 작가의 북콘서트에는 잔잔한 감동과 웃음, 그리고 오래된 삶의 온기가 가득했다. 이날 행사는 미니작가회가 주관했으며, 회원 7명 전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교직과 문학, 가족의 기억을 오롯이 담아낸 다섯 번째 수필집 『봄꽃처럼 아름다운 가을 단풍』의 출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는 개회에 이어 미니작가회 신재옥 회장의 축하 인사, 이행재 작가 인사, 황승택 작가의 축하 무대, 사회자 한정희 시인과의 작품 대담, 관객과의 대화, 따님 이일성 씨와의 특별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번 북콘서트는 단순한 출판 기념회를 넘어, 한 교육자의 삶과 노년의 문학, 그리고 가족애를 함께 돌아보는 따뜻한 인문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하 인사에 나선 미니작가회 신재옥 회장은 “이행재 작가의 글은 따뜻하고 회고적이며, 평범한 삶 속에서도 배움과 교훈을 건네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7세에 첫 수필집을 낸 이후 10년 동안 다섯 권의 책을 펴냈다”며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인생을 아름답게 글로 풀어내 후배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니작가회 회원들뿐 아니라 교회 지인, 문우, 교직 동료, 가족들도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동료들이 비 오는 날씨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축하를 전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무대에 오른 이행재 작가는 다소 수줍은 듯 “내 책으로 북콘서트를 연다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 삶을 바라보는 담담한 철학과 문학에 대한 진심을 들려주며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그는 책 제목에 대해 “인생의 계절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어릴 때는 봄이고, 중장년은 여름이라면 지금 우리는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봄꽃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어 “노년에도 주눅 들지 않고, 젊은 시절처럼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또 “문학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며 글쓰기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살아온 길을 더듬고 반추하며 앞으로의 삶을 다잡게 된다”며 “존재의 가치를 문학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순서는 황승택 작가의 축하 무대였다. 황 작가는 대표곡 ‘홀로 아리랑’을 개사해 이행재 작가의 삶과 교직, 문학 활동을 노래로 풀어냈다. “전주사범 졸업하여 선생님이 되었죠 / 전북과 경기도에서 교직 생활하면서 / 구리시 교문초에서 정년 퇴임했지요…” 노래에는 전북 완주 출생부터 교직 42년, 황조근정훈장 수훈, 문단 활동, 다섯 권의 수필집 출간까지의 인생 여정이 담겼다. 특히 “90세를 넘어서 백세까지 가보자 / 가다가 힘들면 어깨를 걸고 미니작가회 함께하며 천수 누리세”라는 대목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노래를 들은 이행재 작가는 “내 삶을 이렇게 노래로 들으니 울컥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작가 특유의 생활 수필 철학이 깊은 공감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늙어도 넘어지지는 말아야지」를 언급하며 “나이 들어 넘어지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80대에 논두렁에서 넘어지신 아버지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신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며 노년의 건강과 품위를 강조했다. 또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아내의 긴 투병과 사별 이후의 시간을 털어놓았다.“아내가 파킨슨병으로 8년을 고생했습니다. 떠나고 난 뒤 너무 허무했어요. 그 외로운 시간을 붙잡아준 것이 글쓰기였습니다.” 그는 “칭찬 한마디에도 힘이 난다”며 웃었고, 제자들이 서점에서 직접 책을 사 읽어주는 이야기를 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행사 후반부에는 큰딸 이일성 씨가 무대에 올라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객석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우리 아빠는 부지런하고 규칙적이며 성실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불필요한 잔소리 없이 삶으로 보여주셨고, 저희 삼남매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어 “지금도 읽고 쓰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노년의 정석이자 시니어 작가계의 일타”라고 표현해 객석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특히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 달라”는 마지막 문장에서는 작가 역시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북콘서트는 화려한 이벤트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교장이 노년에 문학을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과 문우들의 응원이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이행재 작가는 마지막 인사에서 “끝까지 품위와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봄꽃 같은 청춘을 지나 가을 단풍의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 그의 문학은 여전히 따뜻하게 물들고 있었다.
오월은 신록의 계절이다. 산의 푸르름이 쥐어짜면 연두색 물이 주르르 흐를 것만 같다. 눈을 더 들면 산줄기마다 엷은 초록 너울을 드리운 듯 아늑하고 평화롭다. 어쩌면 아름답다고 하기보다는 정겹다는 표현이 알맞을 것 같다. 피천득은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며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라고 했다. 시보다 아름다운 수필의 한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는 젊음, 청춘, 화려함이 묻어난다. '청춘' 참 좋은 말이다. 이 오월은 일 년 사계절 중의 화려한 청춘이다. 오월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청춘은 일생에 단 한 번 뿐이다. 돌이켜 보면 순간으로 걸어온 길은 짧게만 보인다. 오월은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이라고 하지만 스승의 날이 있어서 그 의미가 깊다. 종착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38년이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전에 비하여 교육 현장 변화의 파고는 자꾸만 높아지는데 기쁨과 아픔을 몸으로 부딪치면서 고개를 넘다 보니 어느덧 지금에 서고 있다. 지난 삼월을 돌아본다. 이제 처음으로 교단에 선 신규 선생님 두 분이 동 학년이 되었다. 첫 부임지 첫날의 기분이 어떨지 나의 신규 교사 시절을 돌아보며 그 마음을 적셔본다. 학급 챙기랴, 업무 챙기랴 어디에 정신을 두어야 할지 어리둥절한 표정은 참 아프기만 하다. 게다가 첫 한 주는 퇴근하기가 바쁘게 저녁도 거르고 곯아떨어졌단 말을 들으며 안타까움에 어쩌면 조금의 힘이라도 되어줄까 하는 마음이 앞섰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힘들다. 게다가 학부모 공개수업을 앞두고서는 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수업안을 같이 협의하고 도움 될 만한 말을 몇 마디 했지만 내심 걱정이 앞섰다. 수업이 교사의 본질이고 본업이니 공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고 말했지만, 타인 앞에서 내 수업을 공개한다는 일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 아닌가? 교직은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니다. 교육은 교사가 한평생을 노력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최고에 도달하기 어려운 하나의 예술이다. 아이들과 마주하는 하루하루는 건축가가 건물을 쌓는 것처럼, 좋은 교사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뿐이다. 좋은 교사는 실력이 있는 교사이고 훌륭한 교사는 가슴이 따뜻한 교사라고 했다. 선생은 좋은 교사이고 스승은 훌륭한 교사라면,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교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것은 ‘교직은 철밥통이라 하고 방학이 있어서 좋겠다. 놀면서 월급 받는다’이다. 이 말에는 부러움과 질시가 같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교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말도 혐오한다. 좋은 대우와 안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라는 말이다. 2015년 7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주 듀런트고등학교 에서 ‘한국은 교사들에게 의사만큼 봉급을 주고, 교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여긴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교사는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칭찬의 말이다. 하지만 그 당시도 그랬고 10년이 지난 지금의 교단은 더 각박해지고 있다. 어느 직업이 그렇듯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일으키는 각종 돌발 상황을 관리해야 하고 학부모와의 마찰 등은 교사를 지치게 만든다. 특히 진상 학부모를 만나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막무가내식 요구나 이해 불가의 교육이론을 나열하며 들이대는 학부모를 대한다는 것은 고충 중의 고충이다. 또한 근무 강도도 생각보다 강하다. 이전보다 전산화가 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간다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는 공문에 보고할 것들이 쌓인다. 근무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업무를 다할 수 있다.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사무 처리를 하는 행정요원인지 현실을 착각할 때도 있다. 그러나 업무도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무슨 이론을 둘러야 하는가? 이런 여러 악조건에서도 교사들이 위로를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교사를 교사로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스승은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교학상장의 의미를 담은 헨리 반 다이크의 ‘무명 교사 예찬’, 조지 E. 모건의 ‘교사 예찬’, 엘바 자크리슨의 ‘교사 예찬’ 등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격려도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나 싶다. 교단을 떠나는 젊은 선생님들의 수를 보며 알 수 있다. 아침 등교 시간이다. 한 아이가 교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나를 보자 반색하여 달려와 손을 잡는다. ‘선생님 기다렸어요’. '왜'라고 묻자 같이 교실에 가고 싶어서라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내 일인 만큼 다시 한번 기쁨과 사랑의 기운이 가슴에서 뻗쳐오며 처진 어깨가 올라간다. 새 학년 학기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다. 다행히 첫 발령을 받은 선생님들도 무던히 적응 하며 잘 가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의 길에 파고가 낮고 적기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상처를 입지 말고 굳건하고 평정한 마음의 성을 쌓고 걸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나이든 교사, 만년 평교사 어쩌면 오늘의 교단을 지키는 한몫이 바로 승진이나 출세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문에만 전념하는 교사들의 헌신이 아닐까 한다. 오월 생명의 계절이 꽃피고 있다. 힐끗 가벼이 봐 넘기던 푸름이 매 순간 소중하게 느껴진다.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의 앙상한 가지마다 연록의 잎이 반짝일 때면 내 나이에 새삼스레 자신감이 생긴다. 겉모습은 주름져도 아직 마음은 열정과 사랑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금년 초 동아일보(2026.1.13.) 이진영 논설위원의 횡설수설난에 올라온 글을 소개한다. “금값이 치솟는 가운데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귀금속 제조 업체의 40%가 모여 있는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에 ‘함량 미달 금 척결을 위해 모두 나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긴급 담화문을 게시한 적이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9%의 이물질을 섞은 도매용 가짜 금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가짜 금을 은이나 주석을 이용해 만드는데 요즘은 금과 성질이 비슷한 텅스텐에 두껍게 도금해 적발하기 어렵다고 한다.” 서두에 웬 뜬금없이 그야말로 지나간 금 이야기로 횡설수설하는가?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 오래된 서양 속담은 오늘날 겉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이면에는 알곡, 즉실속이 없는 우리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데 유난히 묵직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화려하게 포장된 교육 슬로건이 등장한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육,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국가 과학자 육성, 창의 융합, 개별 맞춤형 학습,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각 단어나 표현들은 그 자체로 눈부시다. 그러나 그 반짝임이 과연 교실 안 아이들의 삶과 배움까지 금빛으로 바꾸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한 중학교 교사는 이런 말을 전했다. “AI 기반 학습 플랫폼이 도입됐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질문하는 법을 모르고, 저는 시스템 관리자가 된 기분입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첨단 시스템은 정책 보고서 속에서는 성공 사례로 빛나지만, 교실에서는 오히려 수업의 호흡을 끊고 교사의 전문성을 소모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짝이는 기술이 곧 깊은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공정성’을 내세운 평가 제도 개편은 서류상으로는 매우 정교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더 이른 나이에 더 복잡한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학부모는 정보 격차 앞에서 마냥 불안해진다. 정책은 공정을 말하지만, 현장은 체감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반짝이는 제도 설계 뒤에 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정책이 아이들의 성장을 실제로 돕고 있는가?” 우리 교육정책이 순도 높은 금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깊이다.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가시적인 성과와 홍보 가능한 변화에 잔뜩 매혹되어 왔다. 그 사이에 정작 중요한 것들, 예컨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 실패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 느리지만 단단한 기초학력 등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세계가 닮고 싶어 하는 핀란드 교육이 오랫동안 주목받아 온 이유는 화려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교사를 신뢰했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었으며, 경쟁보다 성장에 집중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정책이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바라보는 철학이 녹아 있다. 금은 요란하게 빛나지 않는다. 그 대신 오래도록 가치를 유지한다. 이제 우리 교육정책도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반짝임은 진짜 금인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있는가, 정책의 속도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 옳은가등이 바로 그 핵심이다. 분명 반짝이는 것은 눈을 사로잡지만, 그것이 진짜 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금은 시간을 견딘다. 교육은 유행이 아니라 축적이어야 한다. 화려한 정책의 조명 아래서 잠시 빛나는 성과보다, 교실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내실 있게 자라는 배움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금이 아니겠는가? 매번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우리 교육정책에 필요한 것은 겉으로만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이면의 더 깊은 성찰과 철학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ANCHOR)’로의 개편과 관련해 지방정부를대상으로 항목점검 후예산 차등 배분등 재구조화에나선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정주형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점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원이 분산적으로 배분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고, 학생들의 앵커 사업 성과 체감 또한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과정에 나타난 한계이나, 향후 질적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차점검 추진계획에는 지난달 발표된 '앵커 추진계획' 등에 따라 중앙 단위의 점검 기준, 점검 방법, 환류 계획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앵커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중앙이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의 이원적 관리 체계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추진일정에 따라 6월까지 자체평가를 진행되된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7~9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차점검의 핵심 방향을 ‘수평적 협업, 전략적 투자, 성과기반 환류’로 설정했다. 지역별 앵커 추진 과정 전반에서 ▲대학과 협력적 소통 ▲과제수행 대학 선정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를 저해 양상 발생 ▲자체평가 과정이 적절히 운영돼 지역 단위에서도 성과 중심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연차점검 결과를 통해 총 4000억 원 내에서 17개 시도의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예산 환류가 이뤄진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연차점검 결과를 활용해 지역별 계획 재구조화를 하게 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17개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지역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며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2026년에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수업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증가와 관련해 “교육청 등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긴급하게 상담 또는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위기 학생 대처 문제 때문에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관찰·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더욱 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상황은 매년 학교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논문에 따르면 교사들은 검사 후 ‘정상 범주’로 나타난 학생들 가운데 정서·행동상 문제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괴리를 토로했다. 위기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까지 이어질 수 없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조기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문희)이 동남아시아 교육 협력기구와 손잡고 기초학력 공동연구에 나선다. 동남아 지역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이 본격화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머큐어 호텔에서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SEAMEO) 사무국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SEAN 국가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업능력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SEA-PLM(ASEAN 국가 기초교육 모니터링 및 향상 연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식에는 SEAMEO 측에서 Datuk Dr. Habibah Abdul RAHIM 사무국장과 John Arnold SIENA 부사무국장 등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평가원에서는 김문희 원장을 대신해 박태준 글로벌협력실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 방향과 교육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평가원과 SEAMEO는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교육성과 분석,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와 평가 체계 구축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 교육평가와 교육정책 연구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교육과정·평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교육청이 학교생활과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사회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경계선 지능 고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스텝 업(Step-Up): 나의 내일 찾기’ 프로그램(사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지원 형태로 운영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경계에 놓여 있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와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진로탐색, 사회적 협력 능력 등을 기르는 ‘스케치 과정’과 직무 체험 및 현장 적응 훈련 중심의 ‘메이킹 과정’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전문가와의 만남, 제품 제작 실습, 실제 상황 대응 훈련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감정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역량 향상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사회 적응력과 진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은 물론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훈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지원이 절실함에도 제도적 한계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방송통신대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원격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하고, AI와 데이터 기술 확산에 대응한 미래형 고등교육 혁신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원격 고등교육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AI 기반 교육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연구 혁신 모델 발굴 ▲AI 전환(AX) 기반 교육 혁신 체계 조성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역사회 상생 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지원과 교육 품질 개선, AI 기반 원격교육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격교육의 접근성과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형 고등교육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AI와 데이터 기반 교육 혁신을 원격 고등교육 분야에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국내 대학 최초로 NVIDIA DGX B200 기반 AI 가속기를 도입하며 지역 중심 AI 연구·산학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초고성능 AI 연구 인프라를 포항 지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동대는 7일 교내 제네시스랩 장응복홀에서 ‘2026 AI 가속기 및 산학협력 포럼’을 열고 AI 인프라 구축 성과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글로컬대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구축된 AI 가속기 인프라는 NVIDIA DGX B200 GPU 서버 1식과 RTX PRO 6000 GPU 서버 2식으로 구성됐다. 초대형 AI 모델 학습과 다중 사용자 연산 환경을 동시에 지원하며, NVLink 5 기반 초고속 연결 기술을 적용해 대규모 연산 효율을 높였다. 한동대는 이를 통해 챗GPT 수준의 초거대 AI 모델 연구와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보안 체계도 강화했다. 대학은 외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안형 AI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핵심기술과 방산, 보안등급 데이터 등 민감 정보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반출 통제와 접근 권한 관리, 망 분리 체계 등을 적용해 보안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날 포럼에는 뉴로메카와 동국산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산학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AI 가속기 구축 성과 발표와 AI 산학협력 우수사례 소개, 엔비디아 측의 최신 AI 기술 발표 등이 이어졌다. 한동대는 이번 인프라를 기반으로 철강·제조·에너지·바이오·물류 등 포항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교육과 수요 발굴, 공동연구, 인프라 활용을 연계한 ‘AI 가속기 활용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중 AI혁신센터장은 “이번 구축은 연구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산업과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포항과 경북을 아우르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은 평균 263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부담 경감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서며 교육비 지원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평균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지난해 학비 부담 완화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총 5조566억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307억8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 원이었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17만 원이던 1인당 경감액은 2022년 24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228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4년 257만 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263만 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5.4%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 지원 확대는 등록금 인상 흐름과 맞물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70.5%가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67.7%가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과 대출 이자 지원이 학생·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이 학부·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 10구간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달 12일부터는 자립지원대상자도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됐던 이자 면제 기간 역시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 특례 조항과 관련해 공교육의 보편성과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 간 최초 통합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관련 특례가 국가교육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공교육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우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행령안에는 교육감이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자율학교 역시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초학력 저하나 편향된 교육 등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학교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보다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학교 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취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제정안은 학교가 운영 기간을 정해 신청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성과 평가나 지정 취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부실 운영이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미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자격 교장·교감 임용 문제도 지적했다. 시행령안은 자율학교에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교육경력 요건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현행법도 자격증 미소지자 임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최소 교육경력 기준을 두고 있다”며 “개정안처럼 별다른 경력 제한이 없을 경우 비전문가가 학교 관리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학교 통합운영과 교차지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행령안은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전남 지역 학교 상당수가 학생 수 200명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적 특례가 아니라 지역 학교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운영이 소규모 학교 지원을 넘어 교원 감축이나 학교 통폐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또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통합운영 대상 학교를 예측하기 어렵고 교육감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지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적 안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다른 학교급 학생을 지도하는 교차지도는 교원 전문성과 교원자격제도의 근간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연수 내용과 운영 기준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교육규칙으로 다시 위임돼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운영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교총은 “학교급이 다른 학생을 동시에 지도할 경우 수업과 생활지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산점 부여, 수당 지급, 행정업무 경감 등 최소한의 처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국교육기관 지원 조항과 관련해서도 특혜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당 부분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이 특정 계층을 위한 학교 설립·운영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교 학업중단률 상승이 과거의 ‘강요된 탈락’ 중심 구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성화고·읍면지역 중심의 중도탈락 문제와 함께 검정고시를 활용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학업중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발간한 교육정책개발 최신호(393호) 교육통계 ‘최근 청소년 학업중단의 변화 양상: 강요된 ‘탈락’과 자발적 ‘선택’ 사이’에 따르면 최근 학업중단은 질병·가사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중도탈락뿐 아니라 검정고시와 대입 전략 등을 고려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업중단률은 장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교 학업중단률은 2020학년도 1.1%에서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0%, 2024년 2.1%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초·중학교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고등학교는 장기적으로 ‘N’자형 변화 추이를 보이며 최근 재상승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024년 특성화고 학업중단률은 4.2%로 일반고(1.7%), 특목고(1.7%), 자율고(1.9%)보다 크게 높았다. 일반고 역시 2015년 1.1%에서 2024년 1.7%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목고와 자율고는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각각 0.6%p, 1.1%p 증가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동일한 학교 유형 안에서도 읍·면 지역 학생의 학업중단률이 광역시·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는 특별·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 최근 4%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고에서는 읍·면 지역의 ‘부적응’ 사유 비중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성화고 역시 특별·광역시와 읍 지역에서 부적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업중단 사유에서는 자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10년 사이 자퇴 비율은 2014년 95.1%에서 2020년 97.2%, 2023년 98.4%, 2024년 98.8%까지 상승했다. 2024학년도 자퇴 사유는 ‘기타’가 6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적응(14.38%), 해외출국(8.44%), 질병(6.49%)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 유형별 차이도 나타났다. 일반고는 ‘기타’ 사유 비중이 71.28%로 높았고, 특성화고는 ‘부적응’ 비율이 27.35%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목고와 자율고는 해외출국 비율이 각각 16.14%, 13.91%로 다른 학교 유형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특히 특목고와 자율고에서 나타나는 해외출국 및 검정고시 활용 흐름에 대해 대학입시 전략과 연결된 선택형 학업중단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는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약 5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대학 입학자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 비율도 2019년 1.3%에서 2024년 2.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교 학업중단률 역시 1.1%에서 2.1%로 상승해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률도 2000년대 중반 40~50% 수준에서 최근 71.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신동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학업중단은 강요된 ‘중도탈락’과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공존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며 “‘기타’ 사유가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만큼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규명하는 일이 청소년 학업지속률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락’과 ‘선택’ 사이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맥락에서 왜, 어떻게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학교체육 정책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의무화와 학생 대표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참여 근거를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체육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장에게만 부여돼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역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지도자의 직무 수행을 즉시 정지하고 학생선수와 분리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교육감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학생 대표 참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지역위원회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학생 참여 기반의 학교체육 정책 운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헌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학교체육 구조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AI 시대 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담은 책 ‘교육을 반대합니다’를 출간했다. 입시와 경쟁 중심 교육 체제를 넘어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서울 서대문구을 3선 국회의원인 김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교육 구조의 한계와 대안을 책에 담았다. 그는 “지금의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입시 중심 시스템으로 굳어졌다”며 AI 시대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한다. 책은 스마트폰과 짧은 영상 콘텐츠 중심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은 강화됐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읽고 해석하는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으로는 AI 시대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김 위원장이 제시하는 핵심 대안은 ‘독서’다. 특히 5세에서 9세 사이를 독서 습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이 시기의 독서 경험이 이후 문해력과 사고력, 학습 역량 전반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한다. 단순 독서 권장을 넘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결된 ‘독서 생태계’ 구축 필요성도 제안한다. 책에는 서울·인천·수원·춘천 등 전국 독서도시 사례와 함께 ‘독서 가정-독서 마을-독서 도시-독서 국가’로 이어지는 구조 구상도 담겼다. 독서를 개인의 학습 습관이 아닌 국가 경쟁력 차원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다룬 ‘알파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무분별한 디지털 환경 노출이 아이들의 사고력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교육은 AI 백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AI 시대 인간다움을 지키는 힘 역시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책은 산학 클러스터 구축, 선행학습과 줄 세우기 교육의 한계, 통합교육 필요성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다룬다. 정책 제안을 넘어 공동체와 민주주의, 노동 존중에 대한 철학적 고민도 담아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나는 입시 교육, 조기 교육, 경쟁 교육, 줄 세우기 교육을 반대한다”며 “AI 시대에 맞는 진짜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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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