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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규정상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허용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상 기준을 보다 엄격히 조정해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대학 등록금 상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 인상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낮춰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과 제11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1.2배’ 문구를 ‘물가상승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 기준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의원을 비롯해 정을호, 김준혁, 김동아, 양부남, 김남근, 이광희, 박해철, 김승원, 민형배, 박지원, 최혁진, 백승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경남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학교가 직접 민감 사안을 처리해야 했던 구조가 바뀌게 됐다.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 이관’ 요구와도 맞물린다.성고충심의원회 교육청 이관은 현재 9개 시도에서 이관을 완료했으며 경북을 제외한 2026년까지 이관 또는 단계적 준비를 공언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7일 단위학교에서 운영 중인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 중심의 심의 체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심의 과정 자체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처리 부담도 학교에 집중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이관을 통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이관에 맞춰 운영 매뉴얼 마련과 담당자 연수, 관련 절차 정비 등 준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단위학교가 성희롱·성폭력 등 민감한 고충 사안을 직접 처리하는 구조가 교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 등 상위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총은 민감 사안일수록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심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양대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여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와 강연을 진행하고, 몽골 현지 대학 2곳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안양대는 몽골국립교육대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가해 한국·몽골·중국의 상담심리 분야 연구자들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방안과 상담 개입 사례를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안양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진희 주임교수와 대학원 석사과정 백완희 씨가 참석해 발표와 강연을 맡았다. 김진희 주임교수는 ‘한국의 게임중독 진단과 개입방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게임중독 진단 기준과 평가 도구를 소개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관점에서의 예방 전략과 상담 개입 방법을 함께 제시하며, 국가 간 상담심리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백완희 씨는 ‘모래상담치료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모래상담치료의 개념과 실제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현지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안양대는 전했다. 안양대는 이번 국제교류 세미나 일정과 연계해 몽골국립교육대, 몽골사회심리학대와 각각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학부 및 대학원 학생 교류를 비롯해 교원 및 연구자 교류,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공동 학술회의·세미나·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저장 후 닫기
교사들이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맞춤형 행정업무 경감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교사 부담이 컸던 현장체험학습 업무에 보조인력을 매칭하는 등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수업에, 학생은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학교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본청 내 ‘학교행정업무개선팀’ 신설 ▲행정업무 경감 과제 23건 지정 등 조직과 정책 기반을 새롭게 정비했다. 여기에 학교업무지원협의체 운영, 센터장 간담회 정례화, 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타 시도 우수사례 공유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단순히 과제를 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피드백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교육청은 5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6 학교종합지원센터장 협의회’를 열고 2026학년도 행정업무 경감 추진계획과 주요 과제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특별교실 정비 인력 지원 ▲학교 폐기물 처리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및 보조인력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학교 CCTV 운영·관리 등 중점 과제별 실행 방안이 공유됐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센터장들은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야 행정업무 경감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이다.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사고 우려와 사전 준비 부담이 큰 대표적 업무로, 교사들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 매칭 방안’을 도입해 자원봉사 형태의 보조 인력을 인솔 교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학생 안전 관리를 보조하고 교사의 행정·관리 부담을 줄이는 체계를 본격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교실 정비, 학교 폐기물 처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등 그동안 교직원이 떠맡아야 했던 시설 관리 업무 역시 학교종합지원센터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 행정과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맡아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와 학생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라며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교사는 가르침에, 학생은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영유아 보육·교육계 신년인사회 및 보육정책백서 발간 기념식’(사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강민규 국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 등 보육·교육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조용남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교육부와 국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축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등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흐름과 과제를 공유하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행사에서는 보육정책백서 집필진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효정 명예회장이 집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백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보육정책 형성과 제도화 과정을 정리하고 통합 보육의 방향을 제시한 자료로 소개됐다. 조용남 원장은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점에서 보육정책백서는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 책임 영유아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EBS가 학교 상담교사의 하루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정서교육 실천 현장을 조명한다. EBS 1TV는 오는 9일 오후 6시30분 방송되는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시즌3 스물세 번째 편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는 상담교사’에서 천안북중학교 위(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교 내 정서 지원 시스템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천안북중 전문상담교사 김아람 교사의 하루를 따라가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뒷받침하는 위클래스의 역할을 담는다. EBS는 최근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고 회복하는 힘을 기르는 사회정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위클래스가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이 먼저 소개된다. 상담실을 찾은 학생들은 “우리 모두 소중해”, “행복한 하루를 보내자” 등 매일 다른 긍정문을 외친 뒤 비타민을 받는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상담실을 부담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으로 느껴야,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 없이 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집단상담 장면도 주요 내용이다. 야구부 학생들은 ‘감정조절’을 주제로 실제 경기 상황을 돌아보며 자신이 느낀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힌다. 프로그램에서는 긴장이나 분노가 치솟을 때 몸을 차갑게 하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방식 등 일상에서도 적용 가능한 정서 조절법이 제시된다. 교과수업과 연계한 상담 교육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음악 수업과 결합한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소리에 집중하며 현재의 감정을 인식하고,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을 하는 과정이 소개된다. 또래 상담자 학생들이 친구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상담실과 연결하는 활동도 방송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 EBS는 이번 방송이 “마음이 건강해야 배움도 자란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디지털기기 활용이 수업자료 제작 등 일부 영역에 집중돼 학습지원 기능까지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차원의 기기 제공과 행·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반은 갖췄지만 체계적 확산은 미완’이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울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방안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중학교 패널 자료를 활용해 교사·학생·학교 차원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 ICT역량은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평균 3.91점으로, 인터넷에서 학습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 집단의 경우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다는 응답은 3.9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ICT 및 스마트교육 환경 준비도는 3.90점으로 조사됐다. 반면 ICT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활용 수준과 교육적 확신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실태를 보면 원격수업도구(Zoom 등)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2%로 과반을 넘었으며, 반대로 수업자료 제작에서 에듀테크를 ‘주 2회 이용한다’는 응답은 4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기기 활용이 교수자의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영역’에는 자리 잡았지만 학습지원과 수업운영 전반으로는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양상에서도 학습과 일상 간 격차가 확인됐다. ‘메신저 채팅(카카오톡 등)’은 ‘매일 한다’는 응답이 80.6%에 달했고, SNS 활동 역시 매일 활용 비율이 69.2%로 높았다. 반면 ‘학교 숙제를 위한 인터넷 검색 및 문서작성’은 매일 한다는 응답이 22.3%에 그쳤고, 온라인 강의(EBS·에듀넷 등) 역시 매일 활용 비율이 12.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학생들이 디지털기기 사용에는 익숙하지만, 이를 학습활동으로 전환하는 데는 별도의 교육적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학교 차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도는 비교적 양호했다. ‘원활한 무선 인터넷 제공’은 평균 4.16점, ‘디지털기기 구비도’는 4.1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교육 및 연수 제공 평가도 4.05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디지털 기반 교육 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공’은 3.74점으로 다른 항목 대비 낮았고, 학생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기기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0.43점으로 절반 이하 학교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일정 수준 진전됐음에도 학생 개인 단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기 지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서울교육이 디지털 기반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비 확충을 넘어 학습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과 피드백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학습 성취 향상뿐 아니라 학생의 메타인지 및 사회정서역량(SEL) 지원까지 확장되는 국제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디지털 활용을 ‘수업 보조’ 수준에서 ‘성장 지원 플랫폼’ 수준으로 끌어올릴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 시대일수록 학생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 확대와 양성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집중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강경숙, 김문수, 정성국 의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AI시대 독서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AI시대 독서인문 교육방안’을 발표한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AI 기술이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환경일수록 학생들에게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이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독서교육은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이 아니라 비판적 문해력과 인문적 사고력을 기르는 핵심 기반”이라며 “디지털 환경 속 읽기 경험 변화에 대응해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사서교사 배치율이 낮아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학교도서관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정책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서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 과정 개선과 함께, 학교도서관 정책이 교육과정 운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독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인프라 강화와 전문 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어졌다. 황혜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처장은 학교도서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서교사 배치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고, 신민경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은 “독서교육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독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은 경남교육청 장학사는 교육청 차원의 독서교육 추진 과정에서 현장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김다솜 부산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졸업생은 사서교사 양성과 임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교육에서 지켜야 할 핵심 역량은 더 분명해진다”며 “AI가 대신할 수 없는 능력은 깊이 읽고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고 그 토대가 바로 독서”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교육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가족 모두 참여해 좋고, 이번 캠프에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가고 싶어요” 조윤주(서울 신도림중1·오른쪽 두 번째) 학생의 말이다. 5일 오후 경기 가평군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은 ‘겨울방학 중 서울교육가족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는 학원, 친구, 휴대폰 등에서 벗어나 오롯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게임, 소통의 시간, 클라이밍, 전통놀이 등을 즐기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대성리교육원은학년·동아리캠프, 국제교류캠프, 안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올해부터 희망하는 시각장애 초등학생들에게 현행 확대 교과서의 불편함을 개선한 A4 확대 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학생들은 시력 정도에 따라 B4와 A3 확대 교과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일반교과서의 지면을 각각 B4와 A3 크기로 확대한 후 스프링으로 제본한 것으로 학생들이 책상 위에 펼치거나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A4 확대 교과서를 제작·보급하게 됐다. A4 확대 교과서는 일반교과서와 지면의 크기는 같지만, 글자와 그림을 2배로 확대하고 무선 제본으로 구성해 더욱 크게 볼 수 있으며 내구성도 개선됐다. A4 확대 교과서를 미리 받아본 학생과 교사들은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다", "저학년 책상에서도 충분히 펼쳐 공부할 수 있겠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국립특수교육원의 설명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앞으로 희망하는 시각장애 중·고교생에게도 A4 확대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립특수교육원 김선미 원장은 "확대 교과서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지원이 무엇인지 늘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종 선발한 합격자 수가 77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225명보다 1490명(23.9%) 증가한 규모다. 4일 발표된 시·도교육청별 최종합격자 자료를 종합한 결과, 경기교육청이 23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원을 선발했다. 이어 서울 941명, 경남 624명, 인천 597명, 부산 552명, 충남 529명, 전남 509명 순으로 선발 규모가 컸다. 이번 임용 합격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한 시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7개 시·도 중 16개 지역에서 합격자 수가 늘었고, 감소한 지역은 전북(341명→298명, 43명 감소) 한 곳뿐이었다. 증가 인원 기준으로는 경기가 전년 1805명에서 2326명으로 521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378명→597명, 219명 증가), 경남(412명→624명, 212명 증가)이 200명대 증가폭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이밖에 대구(59명→149명, 90명 증가), 경북(259명→335명, 76명 증가), 서울(868명→941명, 73명 증가) 등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서울·인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인천·경기 합계는 3864명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이번 임용에서는 남성 합격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지역도 확인됐다. 일부 지역은 남성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겼다. 인천은 2026학년도 남성 비율이 41.5%로 나타났고, 경남도 40.5%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부산(35.7%), 대전(36%), 충북(36.8%), 전남(35.1%), 경북(35.8%) 등 여러 지역에서 남성 비율이 35%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최근 5년간 남성 비율이 2021학년도 19.1%에서 2022학년도 19.9%, 2023학년도 24.8%, 2024학년도 27.2%, 2025학년도 31.7%로 5년 연속 상승한 데 이어, 2026학년도에도 33.0%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선발 규모 확대가 확인됐다. 울산(84명→131명, 47명 증가), 충북(216명→261명, 45명 증가), 충남(486명→529명, 43명 증가), 대전(42명→75명, 33명 증가), 강원(149명→174명, 25명 증가), 제주(90명→106명, 16명 증가), 세종(27명→42명, 15명 증가) 등 다수 지역에서 합격자 수가 늘었다. 한편 전년 대비 감소한 전북은 2025학년도 341명에서 2026학년도 29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출입 관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무단침입 사건에 불쑥 찾아와 학교를 어지럽히는 악성 민원인 등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인 학교가 무작정 외부인의 출입을 틀어막기도 어렵다. 그래서 학교 출입 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도 도입했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 업무와 실효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바른정보기술(대표 김상인)의 ‘스쿨패스’는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학교 출입 관리 솔루션이다. 가로, 세로 50㎝ 정도 크기의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방문자 신분 확인부터 학교 출입 대장 기록, 방문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KT 인증 라우터로 무선 통신이 가능해 교문, 현관 등 학교에서 지정한 주 출입구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별도의 네트워크 공사가 필요 없다. 이용 절차는 단순하다. 출입구에 설치된 스쿨패스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해 신분을 인증하고 방문 목적을 기입하면 기기에서 노란색 포스트잇 형태의 스티커가 출력된다. 방문자는 이 스티커를 가슴에 잘 보이게 붙인 후 교내로 들어가면 된다. ‘노란색 스티커’는 단순해 보이지만 눈에 잘 띄어 등록된 방문자임을 증명하는 데 유용하다. 만약 낯선 사람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교내를 배회할 경우, 학교 구성원 누구나 이를 쉽게 식별하고 경계할 수 있다. 노란색을 쓴 것도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제대로 방문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착력이 높으면서도 옷감 손상을 방지하는 고급 친환경 라벨지를 사용했다. 스티커 뒷면에 떼어내는 종이가 없는 라이너리스 용지로 쓰레기 배출도 적다. 스쿨패스는 플라스틱 신분증이 아닌 네이버QR과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를 채택해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기기에 장착된 안면인식 카메라로 실제 출입자의 외모를 기록하며, 발열 여부도 동시에 체크한다. 수집된 방문 이력과 개인정보는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돼 최근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개인정보보호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키오스크 화면을 40도가량 기울여 이용 과정에서 뒷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기존 수기 장부는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가 다른 방문자에게 노출되고, 관리도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손해배상 1억 원 책임 보험에도 가입해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제품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BF·Barrier Free) 기능을 구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과기부) 인증도 받았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르면 50m²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바른정보기술은 기존에 스쿨패스를 설치한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창용 바른정보기술 전무는 “신원 인증 여부를 공표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감시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보안’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입을 원천 차단할 권한이 학교에 주어지지 않는 한, 사전 예약제 등 ‘통제’ 방식은 실효성이 낮고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신분 확인과 외부인 식별을 통해 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스쿨패스가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청이 3월부터 학교폭력보안관을 학교 현장에 배치한다. 기존에 있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보안관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국 최초 운영이다. 인천교육청은 2∼3일 청운대학교와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2026년 학교폭력 보안관 및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학교폭력 보안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안관은 교내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가해 학생 분리지도 및 사안 조사, 현장 대응 지원 등을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전담조사관 후보자 147명을 대상으로 이번 연수를 진행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활용 보고서 작성 및 질문지 설계 등 실무 교육과 모의 실습 평가를 병행해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최종 위촉 대상자를 발표한다. 위촉된 20명의 보안관과 전담조사관들은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 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위원회는 국가AI전략위 교육TF(리더 김현철 고려대 교수)와 국교위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안승문 위원장)를 각각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인천·대전·경기·충남 등 5개 시·도교육청은 AI 교육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발제하고,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학술정보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AI 교육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연구 과제와 정책 지원 방향을 소개했다. 김현철 국가AI전략위 교육TF 리더는 AI 행동계획 중 교육 부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AI 인재양성, 교육 정책과 AI 정책 간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교원 연수와 학생 교육 등 국가·시도교육청·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AI전략위와 국교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전환기에 요구되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AI 전환은 교육에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환기 속에서 교육이 길러야 할 역량과 역할을 정책적으로 다시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포럼이 AI 시대 교육 정책과 현장을 연결해, AI를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AI 전환 시대에는 미래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소통하고 협력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AI 시대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하대(총장 조명우)가 인천과 제주의 산업 인프라를 연결해 항공우주 분야의 ‘초광역권’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인하대는 4일 제주교육청,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제주산학융합원과 함께 항공우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의 항공(MRO·UAM) 인프라와 제주의 민간 우주산업 역량을 결합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전주기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실무형 인재를 공동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정비(MRO) 첨단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과 인천국제공항 현장 기반의 직무 실습, 항공 드론 해커톤 등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각 기관의 산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항공우주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교생부터 대학생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관계자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각 기관이 보유한 실습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천과 제주라는 두 거점 지역이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직무 역량을 예비 인재들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제도 운영,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정밀 분석해 진행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국무총리 표창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민원 시책을 적극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중대 범죄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해 교육·치안·행정기관과 NGO가 손을 잡은 ‘통합 지원 시스템’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인 ‘광주 늘봄지니’를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 정보를 24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과거 ‘라’ 등급에 머물렀던 시교육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와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자리를 지키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 3000명 정도를 감축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사범대학,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총 139개교의 2022~2024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정원 감축 규모를 공개했다. 전국 45개 사범대 중 A등급은 27개교, B등급은 18개교로 C∼E등급 대학은 없었다. 일반대 교육과는 89곳에서4곳이 C등급을 받았다. 일반대학 교직과에서는 115곳C등급은 47곳, D등급은 22곳이었다. 교육대학원 65곳 중 C등급은 27곳 D등급은 2곳이 나왔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되고, E등급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3000여 명으로 전망된다. 교직과정의 경우 2027학년도 입학생이 진입하는 2028학년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진단은 6주기 2차이며, 2026년 3차 진단에서는 전문대와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이 대상이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교원양성 관련 기능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해 교직 전문성과 미래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2년 연속 상승하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핵심 교육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학사학위 과정의 사회적 위상 또한 높아지는 모습이다. 5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가 발표한 ‘2025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 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110개 전문대학의 재학생 1만8906명과 졸업생 1만4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재학생의 평균 만족도는 4.22점(5점 만점)으로 전년(4.08점) 대비 0.13점 올랐다. 졸업생 역시 4.24점을 기록해 전년(4.15점)보다 0.09점 상승했다. 특히 2023년부터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교육 품질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실무 역량 강화에 대한 체감도다. 재학생들은 ‘최신 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33점)’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직무능력 향상 도움(4.3점)’과 ‘직업 현장 반영(4.3점)’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졸업생들 역시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 및 현장 반영 정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문대학들이 산업계의 빠른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교육 수요자들에게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다. 전문대교협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현재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라는 명칭이 다소 길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학사학위과정’으로의 명칭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는 산업계의 요구와 교육 내용의 일체화를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기술 인력을 배출하며 고등직업교육의 핵심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단법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사장 한석수, 사진 오른쪽)은 4일 주식회사 엔헬스엔(대표 임대환)으로부터 학술 및 장학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학생들을 위한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서비스업 기반 기업인 엔헬스엔은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에 뜻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 기탁된 기부금은 공동캠퍼스 내 교육·연구 환경 조성과 학생 장학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이사장은 “외부로부터 기탁받은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산·학·연 활동을 통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설립된 세종공동캠퍼스가 미래형 K-Campus로서 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들은 생활지도 때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최근 발행한 ‘2025 특수교육 종단조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작년 7~9월 특수교육 담당교사 1497명를 대상으로 업무 중 스트레스와 관련해 6가지(전체· 교과지도·교과외지도·생활지도·행정업무·관계)로 분류해 각각 4점 척도(‘전혀 안 받는다’ 1점, ‘어느 정도 받는다’ 2점, ‘상당한 정도 받는다’ 3점, ‘매우 많이 받는다’ 4점)로 설문한 결과 대부분 2점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39점으로, 주장애유형이나 배치유형 등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역은 생활지도로 2.92점이었다. 3점에 가까운 상당한 수준으로 2위인 행정업무(2.47점)와도 꽤 큰 차이를 보였다. 교과지도(2.40점), 관계(2.16점), 교과외지도(1.74점)가 그 뒤를 이었다. 교사의 교직 만족도 평균은 2.99점으로 주장애유형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배치유형별로는 특수학교(3.12), 일반학급(2.97점), 특수학급(2.94점) 순으로 통계적 유의한 수준이었다. 학교급별 역시 초등(2.89점), 중학교(3.01점), 고교(3.07점)로 학년이 높을수록 교직 만족도가 다소 향상됐다.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는 3.09로, 주장애유형별 평균이나 배치유형별로는 집단간 유의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났다. 지적장애학생의 보호자 만족도는 3.15점로 가장 높았고, 정서행동장애의 보호자 만족도는 2.77점으로 가장 낮았다. 배치유형별로는 특수학교(3.12점)와 특수학급(3.11점)이 거의 비슷했고, 일반학급이 2.99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교직 만족도는 2023~2025년 3년간 변화에서 1차 2.78점, 2차 2.86점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보호자 만족도는 3년 연속 3점대 초반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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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