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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국립외교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김진형 ▲교육부 부이사관 신미경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신광수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문상연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부이사관 이용학 ▲중앙교육연수원 정책연수과장 부이사관 남점순 ▲교육국제화담당관 서기관 최하영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 서기관 김 율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을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대학 전산망 보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부와 산하기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국립대와 사립대 등 43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가 8만673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는 8만6738건으로 2024년 6만3614건보다 36%(2만3124건) 늘었다. 2021년 4만256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격 유형별로 보면 ‘침입 시도’가 6만6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악성코드 감염 1만5670건, 경유지 악용 3592건, 해킹 메일 1036건, 웹 해킹 30건, 서비스 거부 공격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악성코드 감염 공격은 2024년 4152건에서 지난해 1만5670건으로 277% 증가했다. 2021년 7005건에서 2022년 5508건, 2023년 3799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증가세로 돌아선 뒤 급증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확산으로 악성코드 기반 사이버 침해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나 PC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 방식이며,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는 피해자 기기를 몰래 이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시도하는 유형이다. 악성코드 공격 피해는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한 대학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학내에 암호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감염이 급격히 증가(2일간 12건)하고 있다”며 PC 성능 저하와 전산망 장애 유발 우려로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2021년 서울대에서는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1110명의 이름과 이메일, 소속 정보가 유출됐고, 2024년에도 외부 공격으로 학생 18명의 학번과 성명, 생년월일, 수강 내역 등이 노출됐다. 2022년 경북대에서는 보안동아리 소속 학생 2명이 대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약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있었다. 강의원은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선제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학생·교직원 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안 시스템의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한해 임시조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충분한 대응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의 미성년자 보호 시책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계약 이행’을 이유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예외 규정을 명확히 차단하고, 아동인 정보주체에게 고지나 통지를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증 부담이 완화돼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청소년 전반으로 넓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판단 능력과 대응 자원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정보를 유포한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삭제되도록 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더욱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리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장정훈(사진) 제주 하도초 교감이 제34대 제주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장 신임회장은 2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장 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인지. “최근 학교 현장은 과도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소진이 누적돼 교육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 교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 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교원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은 학교 민원 구조와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조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 역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또 사후 조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교총 회장으로서 교원이 존중받고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제주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기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 회원의 의견이 조직 운영과 정책 제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주교총이 현장과 정책을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렸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적과 언어를 넘어 평화를 향한 연대를 선언한 ‘2025 시민평화포럼’이다. 포럼은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삼열, 민화협)의 해외지부 프랑스협의회가 ‘청년 세대와 평화’를 주제로 개최했다. 프랑스협의회는 민화협의 13개 해외지부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1월 공식 출범했다. 첫 출범부터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훈 모로(Hoon Moreau, 한국명 전훈) 의장(사진). 그는 서울예고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프랑스로 건너가 실내건축 및 디자인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약 20년간 프랑스에서 실내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예술가이자 조각가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지는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훈 모로 의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협의회에 대한 소개 및 소회를 들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우리나라 교원들을 향해 “선생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이들의 삶과 세계 평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화협 프랑스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프랑스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로 2021년 민화협으로부터 지부 설립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7~8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프랑스 외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럽 청년들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염원을 유럽에 알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평화 및 통일 관련 포럼과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지금까지 9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동원했다.” -대표상임의장을 맡게 된 동기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늘 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화와 공공의 가치로 이어졌다. ‘평화는 결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약속’이라는 믿음을 실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청년들과의 연결’과 ‘지속 가능한 대화의 장 마련’이었다. 현재 회원 중 약 70%가 학생일 만큼, 우리 협의회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다. 청년들이 평화에 대해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미묘한 차이를 보호하며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첫 총회를 준비할 때였다. 회원들이 모여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등 남북 공동 선언들을 영어 자료로 찾아 함께 읽으며 놀라움과 배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 200여 명의 참가자와 전문가들이 함께한 첫 포럼도 잊을 수 없다. 아직 이르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대담하게 도전했고, 학생들이 중심이 된 첫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강사의 PPT 자료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행사 전날 발견해, 바로 잡고자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 설득하며 수정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프랑스협의회의 다음 목표는. “앞으로 글로벌 평화 교육과 협력의 허브로 자리 잡길 바란다.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유럽의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이고 매력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또 시민 평화단체로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모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 대한 유럽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적 메시지를 넘는 다층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또 교육, 문화, 연구, 디지털 도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심사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이 주체가 돼 국제적 평화 의제로 확장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개인적으로 두 딸을 키우며 교육을 바라보는 경험을 쌓았지만, 한국교육 현실을 볼 때마다 교육자분들의 책임과 노고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낀다. 프랑스 기자가 제작한 영상 ‘모든 게 멈춘 수능 시험 날’을 보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프랑스의 교육 현실과의 차이점은. “프랑스도 엘리트 중심의 제도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도 존재하는 등 결코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철학과 역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환경과 생태, 지구 공동체와 인류애를 함께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프랑스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단에서 길을 안내하시고 세상을 보여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인류와 미래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 힘내십시오.”
진로 상담 시즌이 다가오면 담당 교사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많은 학생과의 일정 조율부터 상담 후 쏟아지는 행정 서류 처리까지, 상담 본연의 업무보다 부수적인 일에 뺏기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진로 콘텐츠 전문 기업 사자가온다(대표 이민재)가 개발한 '퀘스트스쿨'은 이런 학교의 고충을 덜어줄 상담 업무 효율화 솔루션이다. 교사가 다이어리나 엑셀, 메모지에 흩어진 상담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정해야 했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교사가 상담 가능한 시간을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학생별로 희망 시간을 골라 상담을 신청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상담 일정과 승인 여부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도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노쇼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담 주제 추천' 기능은 학생들을 위한 길라잡이다. AI 챗봇이 학생이 막연히 고민하던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질문 예시도 탑재했다. 이렇게 대화 주제를 사전에 구체화함으로써 상담실에 들어선 학생이 우물쭈물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퀘스트스쿨에는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가 연동돼 있어 학생이 사전에 검사를 받게 하면, 교사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 내실 있는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다. 기존 검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문 용어를 쉽게 풀어 간소화한 신규 검사지도 조만간 탑재할 예정이다. 교사가 작성한 상담일지는 학생별, 날짜별로 정리된다. 시스템에 기록한 상담 내용은 언제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결과 보고서 등 각종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클릭 몇 번으로 상담 확인서도 빠르게 발급해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국제 정보보호 인증인 ISO 27001을 획득해 보안 신뢰도도 확보했다. 이민재 대표는 수년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서 만난 여러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업무 절감에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좋아도 복잡하면 안 쓰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을 더하기보다는 덜어내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교사들은 "상담 신청서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며 업무 경감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사측에 따르면 상담과 부수적인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이 학생 1명당 1시간 정도는 줄었다는 후기가 나온다고 한다. 학생들 역시 AI와 미리 상담 주제를 정하고 가니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는 "교사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과의 소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향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퀘스트스쿨은 학교 단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학생 1명당 연간 3000원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사례를 막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이뤄지는 학습지원 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제5호를 신설해,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실시하는 학습지원 교육을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해당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교육행위임을 법률에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교원의 불안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교육이 보다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춘생 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과몰입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예방조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다. 당시 정 의원은 청소년정책을 소관하는 성평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AI 챗봇 이용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AI 서비스 업체에 자살이나 폭력 관련 콘텐츠 제공 금지를 요청하도록 한 바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을 둘러싸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성과 딥페이크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xAI에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동반자형 챗봇 운영자에게 자살 충동 및 자해 관련 콘텐츠 생성 방지 프로토콜 적용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이용 시 최소 3시간마다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전 세계적 문제로 번지며 각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필요하다”며 “선정성, 폭력성, 자살 위험 등 AI 챗봇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예방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교육협의회가 2026년 대학 교수·직원 연수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연수 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2025년도 연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77개 과정에 8174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참가 인원이 17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교수법 99개 과정, 직무연수 30개 과정, 전문연수 32개 과정 등 총 185개 과정을 운영하고, 약 9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6년 연수에서는 AI 활용을 핵심 주제로 한 과정이 대폭 확대된다. ‘AI Teaching Shift: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교육혁신 과정’, ‘대학 교수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마스터반’ 등 교수법 분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수업 설계와 수업 활용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직무연수와 실무기술 연수에서는 AI를 활용한 대학 행정 효율화와 실습 중심 과정의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대교협은 대학 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례 기반·실무 적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수 체계를 운영하고, 연수 수요 분석과 강사 풀 확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연수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 신청부터 수료까지의 사용자 편의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도 병행 추진한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AI로 인해 대학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가 중요해졌다”며 “고등교육연수원이 AI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 현장의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연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연수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hrd.kcu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 지역 교육정책과 행정 최고 책임자가 만나 통합특별시 체제에서의 교육자치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면서,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통합 추진과 학교 교육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석 경북교육감은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교육재정, 교육자치, 운영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 관련 논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적용,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으로 발생하는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학교 운영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통합 과정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교육자치 측면에서는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권한과 함께 차관급 부교육감을 포함한 3명의 부교육감 배치 등 조직권 확대가 논의됐다. 아울러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두 교육감은 “현장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교육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 교육감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가동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TF에도 양 교육청이 참여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21일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재정 확보,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 등 정부 권한 이양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바 있다. 양 교육감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대 조건이 향후 통합교육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KAIST를 포함한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감점을 둘러싼 형평성과 교육적 효과를 두고 대학 입시에서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학교폭력 이력 지원자 전원이 불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모두 탈락했다. KAIST의 경우 학폭 감점 대상 지원자가 12명이었으며, 이들 전원이 불합격 처리됐다. GIST와 UNIST에서도 각각 2명, 1명의 지원자가 학폭 감점을 적용받아 수시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DGIST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 처분)까지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은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4대 과기원 모두 수시전형에서 학폭 이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황정아 의원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학폭을 철없는 시절 일탈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대입에서 학폭 감점은 처벌이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국 교원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 발표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 정부 방안에 일부 반영됐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뒤 국정과제로 삼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최종적으로 빠지게 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교총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핵심 과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성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 확립 등이다. 왕한열 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인천 부평북초 교감), 김태훈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권보호분과위원장(강원 홍천농업고 교사), 오영준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신상도초 교사)도 연대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의 교권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 사항과 25대 추가 반영 과제를 담은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석자 일동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과몰입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예방조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다. 당시 정 의원은 청소년정책을 소관하는 성평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AI 챗봇 이용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AI 서비스 업체에 자살이나 폭력 관련 콘텐츠 제공 금지를 요청하도록 한 바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을 둘러싸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성과 딥페이크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xAI에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동반자형 챗봇 운영자에게 자살 충동 및 자해 관련 콘텐츠 생성 방지 프로토콜 적용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이용 시 최소 3시간마다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전 세계적 문제로 번지며 각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필요하다”며 “선정성, 폭력성, 자살 위험 등 AI 챗봇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예방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21~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에듀테크, 조기(초등)교육, 국제학교, 국제교육 콘퍼런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AI 활용 수업사례 및 다양한 교구들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생님, 질문을 못 만들겠어요." "질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질문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가 마주하는 가장 흔하고도 당혹스러운 풍경이다.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해 야심차게 ‘질문 만들기’를 제안하지만, 교실은 이내 침묵에 잠기거나 막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로 채워지곤 한다. 이 막막함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사들 역시 정답을 외우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무언가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이 첫 번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 열쇠는 질문의 수준을 따지기 전에, 질문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구조’와 ‘시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혼자 질문을 만들지 못해 쩔쩔매는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배움에서 소외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짝과 함께 질문 만들기’다. 짝과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면 질문에 대한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에서 새로운 궁금증을 발견하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같이 또 따로’다. 질문을 만드는 과정은 짝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며 사고를 공유하되, 질문을 공책에 작성할 때는 각자의 궁금증을 담아 따로 적는다. 이렇게 하면 사고는 확장되지만, 소극적인 아이가 자기주장 강한 친구에게 휩쓸려 ‘자신만의 질문’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사고는 공유하고, 주체성은 지켜내는 조화로운 배움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우리는 흔히 질문에도 ‘급’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질문 수업에서 주목해야 할 ‘급’은 수준이 아니라 ‘완급’이다. 아이들의 질문 세계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수준 차는 당연한 것이며, 교사는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스스로 질문의 수준을 끌어올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쁜 질문’이란 없다. "선생님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라는 뻔한 질문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당연해 보이는 사실 속에서 "어? 저 사람은 여장 남자가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고 질문을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기존의 해답을 뒤집는 최고의 질문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궁금한 것을 입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어놓는 행위 자체가 이미 ‘최고의 급’이다. 무심결에 내놓은 그 질문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아이들이 체감하게 해야 한다. 질문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 된다. 주제서 벗어난 질문 연결 질문 수업을 하다 보면 교사가 의도한 학습 목표에서 멀리 벗어난 질문들이 쏟아질 때가 있다. 이때 많은 교사가 난감해하며 질문을 차단하거나 지름길로 아이들을 끌어오려 한다. 하지만 단언컨대, 수업에서 주제를 벗어난 질문이란 없다. 그것이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것은 교사가 설정한 좁은 관점의 결과일 뿐이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지름길만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이 새로운 길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아이들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끄집어낸 질문을 ‘무의미하다’고 단정 짓는 순간, 배움의 문은 닫힌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질문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도록 방향키를 잡아주는 것이다. 교사는 쏟아지는 질문을 더하고, 나누고, 연결해야 한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질문 조각들을 이어 붙여 학습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는 ‘연결의 기술’이 필요하다. 흩어진 질문들이 연결될 때 아이들의 사고는 깊어지고, 주제는 더욱 풍성하게 확장된다. 질문을 만들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에게는 짝이라는 든든한 동료를, 주제를 벗어난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아이에게는 교사의 따뜻한 연결을 선물해야 한다. 교사가 질문의 완급을 조절하며 모든 질문을 존중할 때, 교실은 비로소 활기찬 생각의 공동체로 거듭난다. 세상 밖으로 나온 모든 질문은 그 자체로 이미 최고의 가치를 지닌 배움의 씨앗이다. 양경윤 창원한들초 수석교사 '질문수업 어떻게 시작할까' 저자
저는 2년간 초등 고학년 담임으로 모둠 수업을 운영할 때마다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둠 구성에 워낙 예민해서 특정 학생이 계속 소외되지 않도록 주로 랜덤으로 모둠을 짜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이 포함된 모둠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 모둠은 제한 시간 안에 과제를 끝내기 어려워하고, 다른 모둠보다 늘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모둠만 매번 늦다”, “왜 항상 우리만 손해 보는 것 같냐”는 식의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수준에 맞는 역할을 따로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세 명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결국 아이들 사이에서 그 학생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 번은 랜덤으로 모둠을 짠 뒤, 교사 재량으로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이 있는 모둠으로 조정해본 적도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훨씬 수월해졌지만, 매번 비슷한 학생이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고민이 남았습니다. 모둠 학습의 취지인 협력과 배려를 살리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 학습 효율 사이에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위축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도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사연자: 김채은(가명) 교사) 사연을 보며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조별 과제를 내주실 때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 말이죠. 선생님께서도 지난 2년간 모둠 활동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해 오셨을지 느껴졌습니다. 모둠 수업은 교실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수업 방식이지만, 동시에 교사에게는 가장 많은 판단과 조정을 요구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움의 속도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어느 한쪽도 상처받지 않고 불만이 나오지 않게 수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은 개인의 지도 역량 부족이나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고민은 초등 고학년이라는 발달 시기와 모둠 수업이라는 방식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 불만의 흐름, 특정 학생에게 쏠리는 부담을 민감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은 교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초등 고학년은 또래 의식이 매우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함께 하자”는 말만으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늘 자신의 몫이 공평한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계산합니다. 이런 시기에 모둠 활동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은 과제 자체보다도 ‘누가 얼마나 했는지’, ‘우리 모둠은 왜 늘 늦는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모둠만 손해 보는 것 같다”는 말은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완성도보다 과정 중심돼야 학급이 구성될 때 완벽하게 학업적 능력이 동질한 집단으로만 구성되지 않을뿐더러, 학생들의 기질적 성향도 다르기에 모두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제가 동일한 분량과 속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둠 전체로 전달될 수 밖에 없고, 이때 교사가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쉬운 역할을 주면 너그러운 아이들로 구성된 경우 친구의 속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성취 욕구가 높거나 경쟁적이거나 혹은 공평함에 대해 민감한 학생은 불만이 쌓이게 될 수 있지요. 반대로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조정하면 수업은 원활해지지만, 특정 아이에게만 반복적으로 책임이 몰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아이가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상황은 분명히 누적되는 부담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모둠 구성 방식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랜덤이든, 교사 조정이든, 어떤 방식도 완벽한 해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시선을 모둠 배치에서 과제 설계와 수업 운영 전반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모둠 활동의 목표를 동일한 속도와 목표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 고학년 수업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만큼이나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둠 과제 중 일부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생각을 나누는 것’, ‘과정을 정리하는 것’,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다른 아이들 역시 “우리가 다 떠안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쉬워집니다. 교사 스스로 여유 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둠 과제 안에 개인 책임 요소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기보다, 각자 맡은 작은 작업이나 기록, 또는 다른 활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면 모둠 내 긴장이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내가 해낸 몫’이 분명해지고, 다른 학생들도 책임이 특정 친구에게만 쏠리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교사가 혼자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모둠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모둠 수업을 하다 보면 누구는 더 빨리하고, 누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선생님은 누군가만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수업 방식을 계속 바꿔보려고 해.” 이런 말 한마디로도 아이들은 ‘이 불편함을 교사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불만의 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배려 역시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일부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가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모둠 수업 자체가 학습보다 관계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모둠 수업과 개인·짝 활동을 섞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함께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때로는 각자, 때로는 둘, 때로는 여럿이 되는 경험을 고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고민은 ‘공정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진지한 고민입니다. 동시에 교사로서 학업적 역량도 일정 수준까지 모두 도달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담겨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수업을 거듭하며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은 이미 아이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둠 수업이 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속도를 경험하고, 상호간의 불편함을 조절해보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조정해주는 어른이 교실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조금씩 더 안전해집니다.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처럼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며 방향을 조정해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고민과 함께 앞으로 만나게 되는 미래의 학급에서도 현명한 방법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교실에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수업을 조정하는 ‘적응적 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제 실천 수준은 국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중심의 평가 문화, 제한된 교육과정과 교사 자율성, 관행적인 전문성 개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적응적 수업은 현장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교사의 적응적 수업 실천을 위한 원인 진단 및 지원 과제’를 주제로 2026년 KEDI Brief 제1호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24 결과 분석’과 TALIS 2024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TALIS 2024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사의 적응적 수업 실천 빈도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수업을 계획할 때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요구를 고려한다’, ‘학생이 어떤 주제나 과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설명 방식을 바꾼다’, ‘학생의 요구에 따라 수업 방식을 맞춘다’는 문항의 응답 수준은 조사 참여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세 가지 구조적 제약 요인을 제시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수업의 전제 조건인 형성평가와 학생 피드백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책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 논의가 확산되면서 학생 피드백 빈도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TALIS 2024 결과를 보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형성평가와 피드백 실천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 교사들이 적응적 수업을 위한 평가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또 교사의 수업 자율성 제약도 이유로 꼽았다. 적응적 수업은 교사가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만 TALIS 2024 조사에서 한국 교사들이 체감하는 수업 자율성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와 교사 자율성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평가의 경직성이 여전히 강해 교사가 교육과정 조정자이자 설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성 개발 구조의 한계도 지적했다. 적응적 수업에는 학생과 수업 맥락에 따라 판단을 조정하는 ‘상황적 전문성’이 요구되지만이를 뒷받침할 전문성 개발 기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TALIS 2024 결과를 보면 신규 교사에 대한 멘토링 비율은 매우 낮았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율은 비교적 높았으나 그 질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전문성 개발 참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학생 다양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응적 수업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교사의 실질적인 수업 자율성을 확보하며, 실천 중심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기제를 구축하는 등 제반 여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성 중심의 평가 문화, 제한된 자율성, 관행적인 전문성 개발 구조가 적응적 수업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디지털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지원, 교사의 실질적 수업 자율성 확보, 실천 중심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기제를 함께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응적 수업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학자금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ICL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원리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월납·분기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지역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돼 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를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지역 대학생들의 추가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취업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는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일시납 또는 2회 분납만 가능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매월 분할 납부가 가능해, 상환 방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기존의 일시납, 2회 분납에 더해 4회 분납(분기납)과 12회 분납(월납)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초기 사회 진입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유출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업 청년들의 상환 방식 선택권을 넓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업 후 상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회생의 핵심 거점은 지역대학”이라며 “지역대학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출금 납부 방식을 다각화·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격 고등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원대협법 제정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참여 확대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의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원대협은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국제화 역량 확대를 통해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8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추진 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동진 회장을 비롯해 회원대학 총장단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 세입·세출 결산안이 보고됐으며, 2026년 예산과 회비 책정안도 심의됐다. 원대협은 올해 비전으로 ‘AI 기반 시대, 대국민 원격 고등평생교육을 견인하는 허브 원대협’을 제시하고, 목표로는 ‘법정화 추진, 사이버대 특성화·차별화, 글로벌화 지원’을 설정했다. 핵심 과제인 원대협법 제정과 관련해 원대협은 입법 활동을 본격화한다. 오는 3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 추진체제(TFT) 구성을 검토하고, 국회·정부 대상 설명회와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확대도 병행된다. 지난해 4년 만에 신설된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에는 올해 2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 신청할 예정이다.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참여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글로벌사이버대와 청운대가 참여 중이며, 올해는 총 6개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 라이즈 위원회가 오프라인 대학 중심으로 구성돼 사이버대학이 배제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대협은 사이버대학 평가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프라인 대학 인력이 평가에 참여하면서, 장기간 축적된 교육·운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평가 방식과 인력 구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교육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 강화 과제도 구체화됐다. 상반기에는 AI융합교육원의 역할·기능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러닝 데이터 레이크 구축과 AI 실감형 콘텐츠 공동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중국·베트남 등에서의 사이버대 학위 인증 문제와 외국인 학생 유학비자(D-2)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TFT 구성도 논의됐다. 이동진 회장은 “원대협법 제정과 라이즈 사업 참여 확대는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원대협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해 총 4개 분과로(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 활동한다. 위원으로는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지냈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2부에서는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하는 분과별 자유토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새로운 분과 개설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도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개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책자문위원회가 교육부와 현장 사이에서 공감과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로 우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혜를 나눠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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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