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로 4년째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설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 둘을 통합하고, 기존 하위 영역의 명칭(특별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 재량활동: 자기주도적 학습, 범교과 학습)을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명칭으로 바꾸어 활동명만으로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부여하는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홍후조(2014)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사회성교육, 창의성교육,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요체로 파악한 반면 이환기(2014: 37)는 교과 외 교육활동은 교과교육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보조적 위치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시간 필요 1997년에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2007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기까지 약 10년 정도 학교현장에 적용되었다. 이에 비하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아직 그 결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학교급의 모든 학년(군)에 적용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발표된 것은 5년 전이지만 학교현장에 완전히 적용된 것은 이제 2년에 불과하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도 문제다. 지난 2009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부분·수시개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는 4번의 고시, 1번의 보도 자료를 통해, 2007 개정 시기에는 고시 4번, 보도자료 1번으로 총 5회, 가장 최근의 2009 개정 시기에는 고시 11번, 보도자료 1번으로 총 12회에 걸쳐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과 규정사항을 알렸다. M. Fullan(1991: 홍후조, 201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작은 혁신은 보통 3~5년 정도 걸리고, 기관이나 제도의 개혁은 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개정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새 교육과정에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주면 기계적인 운영을 하던 교사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한다. 뒷장의 그림(그림1)에서도 보듯, 학교교육 개혁안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때는 초기에 의구심과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차츰 압력, 지원 등을 통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숙의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막 적용되었는데 또다시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 현행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론 상태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 최대 부여 교육 전문가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선방안을 놓고 내용 체계를 현재의 4개에서 더 줄이는 방안, 학교급별로 서로 다른 내용 체계를 제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전의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비해 영역은 7개에서 4개로, 시수는 초등의 경우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어, 타 교과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초등 수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중학생만큼 자발성이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기존의 교사 중심 계발활동이 아닌 학습자 중심 동아리활동이 적절한가? 진로활동은 진학 및 직업 선택과 관련이 깊은데 굳이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보다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을 제안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자체가 지역사회, 학교,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그대로 두되 학교급별, 학년군별로 특정 내용 체계에 더 비중을 두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활동’의 경우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 이해, 진로 정보 탐색, 진로 계획, 진로 체험활동으로 심화하여 제시하듯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도 그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 학년군별로 강조점을 달리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 개선 보다 효율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교육청, 지역사회가 서로 협조하여 지원해야 한다. 학교별 전년도 교육과정 실태 조사와 면담을 통해 파악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동아리활동 중에서 체육과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전문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교외 봉사활동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셋째, 진로활동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직업 체험활동 및 현장 방문에 대한 요구와 직업인을 초청하는 학습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예산 지원과 협력 기관의 도움 없이는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실제적으로 받기 어려운가? [PART VIEW]국가 및 교육청에서는 협력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라는 지침은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는 경찰력이나 상담사들이 지원되고,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교육 강사들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학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예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을 할당하거나(예를 들어 학교 예산 중 도서구입 예산 할당) 지역사회 외부기관에 학교지원을 의무화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교사와 교육개혁에 대한 연구들(Cuban, 1993;Fullan, 1993)에 따르면 적지 않은 교사들은 아무리 그럴싸한 교육개혁안도 그것이 자신이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이나 교육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우에는 교실 문을 닫고 난 뒤 무시해 버리고 늘 해 오던 방식을 고수한다고 한다. 그러한 교사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절실한 현안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좋은 교육개혁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점에서 교사들은 교육개혁안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라고 할 수 있다(Thornton, 1992). 결국, 학교현장과 교사를 우회한 어떠한 교육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사의 성장 없는 교육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Tyler(1949)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교과, 학습자,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박도순·홍후조(2010)는 학습자의 연령,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과(학문)에 따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달라진다고 보았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러한 교육과정 결정의 세 요소와 학습자의 연령, 학년, 교과(학문), 시대, 사회에 따라 변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것이 소홀하게 되거나 다른 요소가 수단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향이 컸다.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것이 변화하므로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된다는 일종의 전제의 논리가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실질적 교육개혁은 현장이 변화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운영 개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취임한 황우여 장관은 취임 직후 교육계에 큰 화두를 던졌다. 황 장관은 지난 8월 8일 취임사에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면서 지켜야 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8월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과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당시 젊은 기자들은 ‘5·31 교육개혁’이 무엇인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20년 전에 있었던 교육개혁을 화두로 제기했는지 궁금해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황 장관의 언급은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으로서 예상된 행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교육계가 황 장관의 언급을 예상된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또 황 장관이 5·31 교육개혁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일까? 교육개혁에 관한 세계의 교육사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은 19세기 초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훔불트(Humboldt)와 피히테(Fichte)의 지도력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당시의 교육개혁은 다른 나라의 국민교육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모형으로 영향을 미쳤다. 미국도 1929년을 전후해 경제대공황을 겪었을 때 교육이 현실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당시에 나온 ‘지역사회학교’ 개념은 현대적 학교의 전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국가 위기의 해법으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교육개혁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구한말 일본과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국운이 풍전등화일 때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의 일환으로 고종황제는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했다. 이를 통해 수백 년간 이어져온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식 공교육 제도를 수용해 새로운 국민교육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교육개혁, 국가 위기의 돌파구 이처럼 세계의 교육사를 보면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이 단행됐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가 이른바 ‘열린 교육사회(Edutopia)’를 표방하는 교육개혁을 발표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황 장관이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5·31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5·31 교육개혁이 지닌 원칙과 접근방법, 특징을 볼 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5·31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5·31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신교육 체제’ 구축을 내세웠고, 핵심 내용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하는 사회’의 건설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 통제 구조의 개편, 소비자 중심주의, 시장논리 도입, 탈규제정책,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원칙들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했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경제 우선 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5·31 교육개혁에 신자유주의를 반영했지만, 신자유주의 기본이념이 교육개혁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많은 부작용이 초래됐다. 시장논리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시장의 폭력성’과 ‘경쟁의 폭력성’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기치 내건 5·31 교육개혁… 부작용 초래해 교육이 소비자, 공급자 중심 논리로 재단되다 보니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폭력적 주장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제기되고, 결국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고령교사=무능교사’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퇴직 교원의 증가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위협해 연금법 개정 논란을 촉발해 교단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이 안정감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바 없었다. 교권은 철저히 유린당했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떠안았고, 그 폐단은 학생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퇴직한 교원이 또다시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와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지 못하는 학교는 경품 제공까지 내세우며 교사 구하기에 나서는 촌극도 벌어졌다. 중등교사 자격자를 임시처방으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중초교사’도 남발됐고, 교원 수급 불안정에 따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학교에서는 교장의 권위는 물론 교사의 교육권도 위협받았다. 소비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학교의 담장을 걷어낸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교권은 무너져 갔다. 학부모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했고,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공중파를 통해 여과 없이 TV 뉴스에 방송되는 일도 일어났다. 또 학부모는 물론 제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교사에 대한 뉴스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전파를 타고 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권들은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고 외쳤지만, 교사가 살 수 있는 정책은 외면했고, 교사를 철저히 개혁 대상으로 몰아쳤다. 교육에 시장 경제적 관점이 적용되면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었고, 무분별하게 대학이 양산되어 지금은 대학구조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정권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의 시장논리는 국가적 고민들을 만들어냈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교를 세웠지만, 평준화의 기본 틀 속에서 외고, 특목고, 자사고 등은 입시 명문학교로 전락했고, 교육의 불평등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학습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이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산되었고, 학생 안전도 국가·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조차 ‘창의인성’을 내세우며, ‘창의’가 먼저지 ‘인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교육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작용도 상당했다. 또한 경쟁 중심 교육과 인성교육 약화, 학교 불만족,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 왔다. 교육의 양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을 이뤄냈다. 이런 배경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국민들의 세계 최고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은 부모가 가정의 재산목록 1호인 소를 팔아 자식 교육에 투자한다는 ‘우골탑’으로, 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등골 브레이크’로 이어지며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자주 언급하는 것에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부러움이 담겨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와 국제 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주관하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연구(TIMSS)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가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장 교사들이 성공적 교육개혁의 열쇠[PART VIEW] 그동안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교육개혁을 추진할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보면 국가 위기, 사회 위기가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두환 정권은 과외 망국론 등 국가 위기를 강조하면서 과외금지조치 등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것은 1995년이지만, 교육개혁을 한참 준비할 때는 김영삼 정권이 ‘신한국 건설’을 내세울 때였다. 5·31 교육개혁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패가 달린 것도 ‘신한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레토릭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교육개혁은 정치와 깊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재정 투자에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말로만 개혁을 외쳤지 개혁을 실현할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 중심 개혁에 치중했지 학교 밖 교육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특히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대상으로 내몰았다. 돈이 없어도 교사들만 닦달하면 학교가, 교사가 교육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니 교육개혁 얘기만 나오면 학교현장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나.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 나라 교육은 그동안 많은 공과가 있었다. 학계나 전문가들이 그간의 교육개혁 공과를 평가하고 연구해 축적한 지식도 상당하다. 한국교육은 기로에 서 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시대와 사회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은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개혁 얘기만 나오면 현장 교원들은 ‘개혁 피로증’을 호소하곤 한다.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 교육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 답은 현장에 있다. 교육개혁이 화두가 된 만큼 각계가 중지를 모아 이번에는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5년은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 되는 해이다. 1995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고등교육이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5·31 교육개혁의 목표는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 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 교육개혁안을 기반으로 중등교육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되었고, 고등교육에서는 학교설립준칙주의에 입각해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난 20년을 지나오면서 5·31 교육개혁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큰 맥락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5·31 교육개혁안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틀을 잡는 데 늘 사상적 기초가 되어왔다. 2015년이면 20년을 맞게 되는 5·31 교육개혁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5·31 교육개혁의 明 먼저, 5·31 교육개혁의 밝은 면을 살펴보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일은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했으며,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놓았다는 점이다. 5·31 교육개혁이 나올 당시의 한국사회에 대해 한 기자는 교육개혁이 불가피한 “교육병리 현상으로 인한 황폐화 상태”라고 언급했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교육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입시위주 교육, 대학 병목현상 심화, 획일적 규제 위주 교육행정, 교육현장의 활력 상실, 교육투자 미흡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에 초·중·고 및 대학들은 상당히 달라졌다.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3년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6.0명, 고등학교 14.2명으로 낮아졌고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도 5%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런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의 여건을 한 등급 격상시켜 놓은 것이 분명하다. 둘째,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데 기여했다. 교육개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교육은 수요자 중심 교육, 책무성에 기초한 교육을 강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측면이 강했던 우리 교육은 5·31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화와 특성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부각되었으며, 종래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책무성에 기초하는 교육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 종래 학교의 폐쇄성에서 탈피하게 되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5·31 교육개혁은 대학교육에도 엄청난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대학 제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와 대학정원의 확대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동안 천편일률적인 줄세우기 대학입시 관행에서 벗어나 수능과 함께 종합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실기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대학 자율 입시제도가 태동하게 되었다. 국·공립대학의 본고사가 폐지되었고, 수시모집을 통한 모집시기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BK21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등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고등교육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했다. 5·31 교육개혁의 暗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기초가 된 5·31 교육개혁은 학교와 대학 현장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원흉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학의 자율과 경쟁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평가연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초·중등 교육현장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5·31 교육개혁이 우리 사회에 파생시킨 여러 어두운 면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첫째, 5·31 교육개혁은 비전과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했다.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임천순(2005)은 5·31 교육개혁안을 보면, 교육개혁의 비전과 목표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한 대비’라고 말하고 있지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육결과가 과거 것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준거의 제시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단계적 성과지표의 제시가 필수적인데 이들을 제시하는 데도 소홀하였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은 비전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비전과 목표가 달라지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최초 교육개혁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둘째, 중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정책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었던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 시행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설립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고교유형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교 다양화·특성화 정책은 원래 취지에 부합하기보다는 대학입시 명문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상진(2011)에 따르면 특수목적고 간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의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특수목적고 간 교과과정 운영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반계고 학생들보다 확연히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만일 이런 사실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고교 내신 성적을 일반계고 학생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대학입학전형 정책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셋째, 일관성 없는 대학입시정책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혼란을 야기했다. 5·31 교육개혁에서 제안된 대학입학정책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15등급 내신을 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하고 성적기록방식을 성취기준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선발 방식으로는 수시모집을 허용하고, 대학과 전공영역의 특성을 살린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에 부여한 것이었다. 특히 5·31 교육개혁 이후 특별전형, 추천입학, 특차 혹은 수시모집의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계속된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은 아직까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신영 외(2011)에 따르면, 595명의 교사 및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능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했으며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능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은 80.1%로 나타났다.[PART VIEW] 5·31 교육개혁은 밝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혹자들은 어두운 면을 더 부각시키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견되고,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 우리는 서있다. 따라서 지금은 5·31 교육개혁의 정신을 기반으로 다가올 20년을 위한 새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할 때다.
고민은 DOWN! 연구는 UP! “당시 우리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쯤 되면 교직 생활에 갈등이 일기 시작한다. 나 또한 교사로서 고민이 깊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만큼 아이들 또한 만족하는지. 그래서 친분이 있던 교사들끼리 같은 고민을 나누면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 대전초등수업방법연구회의 ‘원년멤버’인 김진호 교사(대전 글꽃초)가 연구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다. 다른 교사들의 동기도 다르지 않았다. 수업,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교육을 향한 고민이 연구회를 꾸리게 된 핵심 동인이다. 연구회는 이중재 회장(대전 삼성초 교감)을 필두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차를 맞았다. 10명이서 시작해 현재는 32명의 회원이 뜻을 모으고 있다. 처음에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과 자기수업촬영물 분석, 서예와 배구 같은 예체능 활동 등으로 ‘가볍게’ 시작했다. 그러다 연구회에서 공유한 것들을 보다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각종 공모에 참여했다. 2009년에는 연구회가 개발한 ‘대전의 문화유적 체험학습’ 장학자료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역사교육강화 교과교육연구회 공모에 선정됐다. 이 자료는 대전 관내 학교에 배부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0년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교과연구회에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연구회에서는 매년 국어, 수학, 과학, 창의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주제를 정해, 연구 및 교육 자료 제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꾸준히 연구해 온 ‘실생활 주제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STEAM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자료가 충분치 않은 학교 실정을 감안해 회원들이 직접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수업방안을 개발했다.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생활과 가까운 주제들로 접근한 점이 장점이다. ‘비눗방울 이야기’, ‘우리는 환경 지킴이’ 등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한 13가지 주제를 학년별로 나눠 교수·학습과정안 등을 개발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 소재 5개 초등학교 10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했다. 이상부 교사(대전 글꽃초)는 “과학의 경우 실험과 이론이 분리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과학교과를 어려워하고 지루해 한다. STEAM 교육자료를 수업에 적용해봤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어 하더라”고 전했다. 이 연구는 작년에 한국창의인성재단에서 공모한 전국단위 교과연구에 선정돼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사례를 발표하는 쾌거를 이뤘다.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연구회 교사들 초등학교 교단은 여초현상이 심하다. 학교에서 남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고민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회에 참여한 지 4년째가 된 복장순 교사(대전 노은초)는 “아무래도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다보니 소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연구회에는 남자 선생님들만 있어서 평소 수업 방식에 갈증을 느꼈던 부분을 묻고 해소하는 데 수월하다. 선배들이 먼저 걸어 간 길이 후배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비단 후배들만 배우고 가는 모임이 아니다. 배움에 있어서 선후배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연구회 모임의 장점이기도 하다. “오히려 후배에게 배울 게 많다. 교단에 선 지 17년이 됐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기더라. 그런데 후배들은 창의적이다. 아이들을 다루는 스킬은 선배가 낫지만 후배들의 아이디어는 따라가기 어렵다.” 김대환 교사(대전 산흥초)는 선배와 후배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김 교사는 스마트중앙선도위원을 하고 있는 연구회 후배교사에게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배워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선후배 간 배움의 벽이 없는 까닭은 연구회 회원들이 그만큼 동료로서 유대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교사들이 시작한 만큼 친목 다지기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뜻을 쉽게 모을 수 있었다. 불어난 회원 수가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깊게 다져온 유대감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32명 회원 전체가 모이는 월 정기모임 이외에 연구 주제별 소그룹을 만들어 각각 상황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유대감을 잃지 않기 위해 연구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이중재 회장(대전 삼성초 교감)은 “연구회를 운영하다보면 재정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 회비 없이 공모를 통해 받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는 단단한 유대감으로 모임이 지속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연구회의 가장 큰 장점인 회원 간 끈끈함을 유지해가며 수업연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온 수학자들로 들썩였다. 4년마다 열리는 ‘수학계의 올림픽’, 세계수학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수학 성적을 내면서도 정작 수학에 대한 흥미도 조사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던 우리나라다. 때문에 이번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다. 한 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한 유학생과의 인터뷰였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온 여학생이었다. 미국의 학교에서 수학 성적으로는 1~2등을 다투던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받은 그녀의 첫 수학 점수는 40점대였다. 가장 적응이 힘들었던 건 한국의 수업 방식이었다. 미국에선 철저히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 시험도 그렇게 출제가 됐으며 개념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개념과 공식을 짧게 가르치고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게 했다. 특히, 한국의 시험은 수업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 그녀의 전언이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예제 위주로 수업을 했지만 정작 시험에는 수업에서 배운 ‘그런’ 문제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수업 내용에 나름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막상 시험지를 받아 들고선 배신감을 느꼈을 정도라고 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녀가 어떻게 1년 만에 수학 점수를 98점까지 끌어올리게 됐느냐는 것이다. 그녀의 성공 비법은 철저한 ‘한국식’ 수학공부법이었다. 그녀는 시험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봤다고 했다. 공식을 완벽하게 외운 뒤 숫자만 바꾸면 그냥 풀 수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문제만 풀어댔다는 것이다.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따위는 아예 접어둔 셈이다. 때문인지 높은 수학 점수에도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결코 수학을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였지만 씁쓸하게도 나는 왠지 그녀의 말이 이해가 됐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절대적인 수학 학습량이나 수업시수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업 시간에 개념은 짧게, 문제는 많이 풀도록 가르치는 현재의 교육방식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신감’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사는 아이들이 수학 60점을 받고 꼴등을 하는 것과 20점을 받고 꼴등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PART VIEW]바로 ‘자신감’의 문제 때문이다. 비록 등수가 낮더라도 60점을 받은 아이는 아쉬워하며 다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지만 20점을 받은 아이는 다음을 기약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수학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중학생 시기에 ‘수포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지 모른다. 갑자기 어려워지는 학습 내용에 절대적인 점수가 내려가면서 아이들의 자신감도 덩달아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면 절반이 넘게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일선 고등학교의 수학수업 풍경도 분명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올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한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수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어릴 때 수학을 싫어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니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는 것이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국제수학연맹(IMU)의 잉그리드 도비시 회장 역시 한국의 수학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감’의 문제를 꼽았다. 그들의 말대로 수학 공부를 하다보면 누구나 도중에 지치고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책을 잡고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감’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수업방식도 이제는 최소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세계수학자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수학교육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얼굴은 50대 초반처럼 부드럽고 탄탄했다. 다부진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은 거칠 것 없어 보였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교육의 명가(名家)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그는 대구교육청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 반열에 올려놨다. 청렴도 평가 역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대구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제일 적다. 지난 1년간 학교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학교가 77곳이나 된다. 대학 진학 등 학력도 전국 최고 수준.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갖는 만족도, 즉 신뢰도는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 비결이 뭘까, 우동기 교육감은 ‘신뢰’라고 대답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을 둘러싼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아낌없이 희생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우 교육감은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쟁 구도 아래서 경쟁 방식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계와 관련, 국정보다는 정밀한 검증을 전제로 검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우 교육감은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 정치 개입 등 부작용이 많다며 임명제나 100% 선거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교육 교재를 만들어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교사를 뽑을 때는 면접 비중을 높여 상담 능력을 평가하는 전국 유일의 교육청.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우동기 교육감. 그가 추구하는 꿈과 희망, 행복이 넘치는 대구 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본다. - 대구교육청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현장 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대구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땀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쉽지 않은 결과인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첫째는 교육행정의 기본에 충실했구요, 둘째는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렴하고 희생적인 교육행정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모두가 대구 교육을 위해 믿고 힘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게 원동력입니다. 저는 특히 교육구성원들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교육도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학교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죠.” - 깐깐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습니까. “얼마 전 한 학부모 단체 대표 분이 찾아오셔서 대뜸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이 단체가 만든 촌지고발 창구를 개설한 이래 단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진보성향 단체인데다 촌지 고발로 유명세를 탄 곳이어서 긴장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뒤 일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 선생님들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 교육청 평가 결과를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더군요. “올 4월 1일 기준 0.5%입니다. 아마 9월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는 학교폭력 제로 학교도 77곳이나 돼요. 처음엔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폭력만큼은 뿌리 뽑자는 강한 결속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 인성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초·중·고교가 월요일 1교시에는 수업을 안 합니다. 대신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사제동행 행복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교재연구, 생활지도에 각종 공문처리까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한 시간을 빼서 실컷 떠들고 이야기하며 서로 눈을 맞추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맨입으로만 아이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빵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하라는 뜻에서 초등학생은 1인당 6000원, 중·고생은 9000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생 상담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초·중·고교에 상담사를 배치한 교육청은 대구뿐입니다. 또 선생님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상담과목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임용시험은 면접 점수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지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의 상담 능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양성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면접에서 상담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 학교 인성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학교 폭력문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교우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들 사이가 원수처럼 달라져요. 잘못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폐해서도 안 되겠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이좋은 친구로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도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 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가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대구는 교육도시입니다. 근대 교육의 발상지이기도 하구요. 그 뿐입니까. 학생들 공부 잘하죠, 심성 착하죠, 학부모님들 교육열 좋구요, 교육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대구만한 교육도시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한 아무 걱정 않는 도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우 교육감은 특허청에 ‘대한민국 행복교육의 수도 대구’를 내용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해놓고 있다.) - 현안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정치 개입 등 분명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정책 노선이 각각 다르다면 학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인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직선제를 한다면 100% 선거 공용제로 가야겠지요.” - 교육부가 밝힌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자는 출발은 좋은데 지금과 같은 입시 구도 속에서 이런 경쟁 방법 개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학 문은 뻔한데 그 모양이 네모건 세모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걱정입니다.” - 대안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지 과목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우리와 달라요. 그곳에서는 국어가 맨 처음이고 두 번째가 예술입니다. 음악, 미술, 드라마 즉 인문학들이죠. 세 번째는 체육, 네 번째가 소수민족 언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수학이더라구요. 이 같은 시스템은 싱가포르와 일본 등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9시 등교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저도 한때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불안해하더라구요. 직장에 일찍 나가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7시 좀 넘어 학교에 보내는데 애들이 안전한지 걱정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 실상을 보고 현장 적용에 문제가 많겠다 싶어 생각을 접었습니다.” - 대구시민과 학생들은 어떤 교육감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대구 학생들은 기대 이상으로 착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높습니다. 또한, 행복역량 함양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적절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 역량을 함양하여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가꾸고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 대입제도 개혁안 시험 과목은 국·영·수로 압축 사회·과학, 학업수준시험으로 전형 요소에 다원평가도 포함 중국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고부동한 지위에 있었던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중심의 입시체제가 바뀔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한번 시험으로 평생 운명이 결정되는’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시대의 종결을 의미해 사회주의 중국이 창립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입시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 교육부는 4일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류리민(刘利民), 두위보(杜玉波) 두 교육부 부부장(차관)과 공산당 서기 등 교육부 고위 간부가 기자회견에 나왔다. 그만큼 이번 개혁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의 목표는 ‘2020년까지 사회주의 특색을 가진 선진적 교육입시정책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개혁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입학제도와 관련시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혁안의 핵심 과제인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다. 세부 내용은 중서부지역과 인구가 많은 성(省)의 대학입학률 제고, 지역정원배정제 등을 통한 농어촌 학생들의 중점대학 입학기회 확대, 초·중등학교 입시 개혁을 통한 학교 선택제 문제 해결 등이다. 둘째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업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교육단계 학생평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고교 학업평가시험제도 개혁, 다방면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고교 다원평가시스템 개발, 직업고등교육기관 입시제도 개혁, 대학입시 내용의 개혁 등이다. 셋째는 구체적인 특정 대입제도 개혁이다. 2015년부터 체육, 예술 등 특기생 모집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일부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5%를 대학별로 출제한 시험으로 선발해온 ‘자주시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시험’ 제도 개혁의 내용은 ‘자주시험’을 치른 입학생도 반드시 전국통일입학시험에 참가해 성적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우리나라 수시 입시의 ‘수능최저등급제’와 유사하지만 목적은 입시비리와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초·중등학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제 도입으로 입시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입제도를 탐색하기 위한 개혁으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전국대학입시통일시험 과목수를 기존의 6과목에서 어문, 수학, 영어 3과목으로 축소하고 이외의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은 3년간의 고교과정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고교학업수준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학생들이 가진 다방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고교생 다원평가시스템을 개발해 대입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하이시, 저장성 등에서 지역 대입계획에 포함해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이들 실험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개발한 새로운 대입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지방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왔던 개혁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저장성에서는 2011년부터 대입제도를 개혁해 ‘삼위일체’ 종합평가를 운영했다. 고교 3년간의 학업성적, 고교생활 종합평가시스템, 전국통일대학입시 등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베이징시는 대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농어촌지역과 신도시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중학교 무시험입학제, 고교 입시개혁, 각 지방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대의 직업교육기관화 추세 등도 이 개혁안의 일부분이다. 기존의 정책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합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억 명이 넘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혁인 만큼 전국 통일 정책을 일제히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 성남장안초, 방과후학교 大賞 수상 학부모 지원단, 전담 코디 제도 도입해 단계·수준별 프로그램 150여 개 운영 24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장안초(이하 장안초), 수업을 마친 저학년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발길이 멈춘 곳은 ‘미술’ ‘윈드 오케스트라’ ‘영어북토킹’ 등의 팻말이 붙은 교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사가 교실로 들어왔고, 방과후학교 수업이 시작됐다.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 방과후학교. 하지만 최근 이 학교는 교육부가 진행한 ‘2014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비결이 뭘까. 송근후 교장은 “학부모,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도시형 맞춤 방과후학교 모델’을 만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구성부터 강사 섭외, 수업 관리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91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지원단’은 외국어·수학·미술·음악·스포츠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각 수업을 모니터링 합니다.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학부모의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방과후 전담 코디 제도’를 도입했다. 2명의 코디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학생들의 수업 스케줄도 관리한다. 방과후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교실에 머물 수 없는 교사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교사들은 이곳에 머물며 수업 연구, 동료 장학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PC 1대를 배정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조미영 교사는 “강사끼리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시설·강사 지원을 받은 점도 주효했다”고 전했다. 방과후학교에 변화를 시도한 건 2012년. 송 교장의 아이디어였다. 그동안 방과후학교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고민은 학부모 참여와 교사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송 교장은 1년간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고, 결국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냈다. 방과후학교가 새로 거듭난 지 3년째인 현재, 13개 영역에서 15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다양하고 세분화 됐다. 학년이 올라가도 수업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고려했다. 저렴한 비용도 특히 학생들의 인기가 높은 수업은 외국어·과학·예술 분야다. 참여율도 189%에 이른다. 학생 대부분이 1인당 2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교육비도 41%나 감소했다. 김형미 교감은 “앞으로 방과후학교 모델이 정착, 주변 학교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뚝’ 학원부족 지방학생만 피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선행교육 금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 수능을 코앞에 둔 고3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이 특별법의 계도기간 운영 기간이라, 2학기부터는 본격 시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서울지역 A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학교는 법안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다른 고교는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이수단위가 많은 일반고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특히 사교육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그나마 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축되니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지역 B일반고 관계자는 “1학기 때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따르다보니 고3 교실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과정 짜기가 수월한데 우리는 필수이수단위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렇다보니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운영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위장계획’이라는 병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교사는 “경기지역 학교의 경우 9시 등교 강행 문제와 맞물려, 교육청엔 9시 등교를 한다고 보고한 채 실제 8시부터 수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물론 정식수업을 하면 문제가 되므로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방과후학교나 교육기부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실행하는 곳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하지 않고 수능 대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이 고교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학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C중학교 수학교사는 “현재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방과후학습 위축일 것”이라면서 “또 평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바람에 문제 출제에 대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창의적 교육문제가 줄곧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저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사교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광고나 선전을 보고 학원을 정하는 학생, 학부모는 없다”며 “거의 대부분이 입소문을 따라 움직이므로 광고, 선전 규제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필자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에 재직중이다. 박사학위를 받은 지도 20년이 지났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교수님들의 강의내용을 숙지하느라 집중하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익히고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박사학위를 받고 5년이 지난 즈음부터 같은 주제라도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것을 각도를 달리해서 보거나 보다 넓은 범주에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유아교육은 범주가 0세부터 만8세 즉 0세부터 초등3학년까지의 교육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만3세부터 만5세 즉 5세부터 7세의 교육으로 한정지어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0세부터 초등3학년까지 담당한다. 배소연(201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 다니는 동안 3학년에 영유아(0-5세)의 발달과 교육, 아동(6-8세) 발달과 교육을 학습하고, 공립학교 유아반과 유치반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3학년에 배정되어 실습을 받는다. 현재 한국의 문화는 필자 개인의 몹시 주관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표현하자면 표면적으로는 조선시대 신분계층에 의한 특권과 의무가 많이 없어진 듯하나 의식저변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다. 2005년 필자는 프랑스 노르망디주의 루앙대학을 방문하였다. 오랜 친구이며 당시 프랑스 대사관 명예 영사이셨던 김양희 박사님의 초청으로 10일간 루앙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며 프랑스 노르망디의 이곳 저곳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당시 필자는 미국 미주리대학 교환교수로 있었으므로 미주리 대학 사범대학에 말씀을 드리고 10일간의 프랑스 방문일정을 잡았다. 루앙대 교수님들과의 만남, 학생들과 만남, 루앙대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중에 김박사님께 유치원을 견학할 수 있는가를 여쭈어 보았다. 약속이 잡히고 김박사님은 당일 유치원에 데려다 주셨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한 공간에 있었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넓은 창으로 햇볕을 잘 받게 건물이 지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루소이후 교육의 개념은 국가의 미래인재 육성이다. 인간으로 기능하기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인성이 형성되는 영유아의 교육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이 중시된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유아교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 중등교육 전문가로 불리운다. 고유 분야의 특성이 다르며, 그 분야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최근의 프랑스 교원양성은 교사교육대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유치원, 초등교사부터 중등, 특수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사 전문교육을 대학원 수준의 단일 종합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조되어 2세-11세 교육은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 제1,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인가? 혹은 인간으로 육성되었는가?’가 지성인들의 화두가 되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인간의 고등문화로 인해 인간으로 육성되어진다. 한국의 문화는 지위가 높거나 나이든 성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든 분야의 인간교육을 다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편화한 것은 아닌가? 영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 행해질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 즉 보호와 교육에 있다. 인간의 교육을 위해 근본은 가정에 두되 가정을 이루는 부모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 부분에 체계적 지도가 미흡하므로 전문화된 기관이 필요해졌고 이에 부응하여 설립된 것이 교육기관이다. 이는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교육자의 특성이 영유아교육의 경우 스스로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일상의 기본 생활이 영위되도록 살펴주며, 더불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습관화시키고 고둥단계로 전이될 지식의 기초단계를 학습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구 교육의 학교조직체계를 확립한 코메니우스는 영유아시기에 배워야 할 내용을 형이상학, 언어, 수, 과학을 비롯하여 인내와 절제 즉 인성교육, 정치학 및 가정경제학 등을 포함 총 20개 교과를 언급하고 있다. 기초교육이므로 형이상학의 내용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가정경제학은 가족구성원 및 역할 익히기, 정치학은 친구나 형, 어른에 대한 예의 등 사회적 관계와 태도 익히기 등 영유아 생활에서 알아야 할 기본 단계의 것들이다. 이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교사는 개개영역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영유아의 특성상 통합하여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영유아교육은 현장에서 교과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주제 안에 언어, 수, 과학, 사회 등이 이루어지나 각 영역의 단계별 내용은 단계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영유아교육이 박사까지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학계에서 무수히 거론되어 용어가 ‘포괄, 융합, 통합’이다. 이 용어들이 단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연결, 교과간의 연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포괄, 융합의 용어가 많이 거론된다는 것은 독립된 영역의 깊이 있는 학문 즉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이해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년 필자가 미주리대학(UMSL) 교환교수로 갔을 때 (한시적 부교수로 임명되었었다) 초등교육과의 한국계 김송교수가 초등교육과 교수들과 함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식물원에서 초등교육과 학생들의 수업이 있으므로 함께 가자고 하였다. 대학과 식물원이 연결하여 예비교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영유아들은 집에서 나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기초교육을 익히며,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또 무수히 많은 것을 배운다. 발을 디딛는 곳곳이 학습의 장이다. 더욱이 21세기에는 전자매체의 발달로 지구촌 전체가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문화란 인간의 생활, 삶 그 자체이다. 한 공동체 안에는 일관되게 흐르는 주도적 사상과 가치가 있으며 관습과 제도, 사고방식으로 표현된다. 이 문화의 특징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 생애와 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어떠한 관습과 제도, 사고방식 즉 문화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는 결정된다. ‘아녀자’ 즉 아이와 여자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아녀자’라는 언어 속에 녹아있는 인식은 어떠한가? 결코 존중이나 배려의 의미가 있지 않다. ‘아이’는 국가의 동량이 되도록, 또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역할이 주어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필자가 참석한 2010년 중국 항조우 국제유아교육학술대회에는 공산당의 높은 직위의 분들이 나와 중국의 미래와 영유아교육을 소개하였으며, 2012년 싱가포르 학술대회에는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부 장관의 직함을 가진 분이 나와 싱가포르의 미래와 영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전반에 관한 계획을 직접 설명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한분이 중요한 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이화여자대학에서 개최한 서울 국제학술대회에서 인도네시아는 2045년 인도네시아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영유아교육부터 시작한 국가개조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2014년 발리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길거리의 현수막에도 붙어있는 고위직 장관 여성분이 나와 직접 발표를 하고, 발리 시장님이 참석자 전원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필자는 몇 년전부터 ‘한국문화와 유아교육’이라는 강좌를 대학원에 설강하였다. 문화란 시대 상황과 어우러져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전의 문화형식이 후대의 문화에 영향을 주며 진행되어 나가므로 한국 영유아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늘 듣고 말해 왔듯 한국은 작은 땅덩어리에 기댈 곳은 교육 뿐이다. 현재를 단군이래로 최대의 영화라며 으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9시등교가 현실이 됐다. 90%에 가까운 학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물론 100% 자발적 움직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교육청의 공문을 무시할 학교가 몇이나 되겠는가. 권장사항은 반드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선학교의 분위기다. 당연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시도에서 9시등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면 좋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에서는 다음달부터 등교시간을 30분 늦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제주도교육청도 긍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서울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전국이 9시 등교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제도든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시작은 쉽지만 폐지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의견도 잘 듣지 않은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수렴은 모든 정책의 추진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부작용이 덜 한 것이다. 나머지 시도에서도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하다. 찬성이 얼마나 나왔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다음주면 절기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돌아온다. 추분을 지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해뜨는 시각이 늦어지고 해지는 시각은 빨라진다. 9시등교를 하게되면 아침에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학생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과후 수업등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중학교만 하더라도 7교시를 마치면 오후 4시를 넘기게 된다. 여기서 30여분 더 늦어지게 되면 5시 가까이 되어서 하교를 하게된다. 청소등의 뒷정리를 하고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더 늦어지게 된다.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귀갓길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아침에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귀가 시간은 더 늦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의 등교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당초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을 늦추고 동절기에는 더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해가 늦게 뜨는 겨울에 등교시간이 늦춰져야 한다. 해가 빨리 뜨는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이 빨라도 큰 문제가 없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는 당연히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하교후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원한다.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교에서 짐심시간 문제도 쉬운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점심시간 시작은 12시 30분이다. 30분이 늦어지면 오후 1시가 점심시간이 되어야 한다. 너무 늦다. 점심시간을 12시 정도로 앞당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점심시간 이후의 수업이 4시간정도 된다. 학생들의 수업이 오후에 몰리게 되면서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면시간 확보해 줬으면 학습효과가 높아져야 하는데 도리어 학습효과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 학생들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면 그 방안은 실패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이나 대중교통의 혼잡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의 출근시간은 8시 전후로일반 직장인들 보다 1시간 정도 빠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통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교통량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대중교통의 혼잡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늦어진 대신 이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교사수가 8만명 정도인데 이중 절반이 승용차로 출근한다고 할때 4만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 나오게 된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기에 행정실과 일반직을 합하면 교통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늦어지면서 대중교통의 혼잡도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 9시 등교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9시등교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문제이지 당장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앞서야 한다. 대략적인 효과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필수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평준화 정책이 필요한 때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시행된지채2년도되지않았다.그런데 ‘선 희망 후 추첨제’도입이라는도교육청의섣부른의제에일선학교가술렁이고있다.아직교육현안에해결해야할일들이산재해있거늘이문제를들춰내는도교육청의의도를모르겠다.한편으론괜히긁어부스럼만내는꼴이아닌지의심스럽다.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교사들 사이 의견 또한 분분하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시행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준화 1세대인 현행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대학 입시의 결과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선 희망 후 추첨제’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은 분명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은 일선학교에 혼선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반영하여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이 누구인지를 한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학부모는 평준화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평준화 ‘선 희망 후 추첨제’를 운운하는 그 자체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교서열화이다. 평준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고교 선택권을 준다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평준화 실시 이전처럼명문고를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렇지않은아이들은본인의의지와는관계없이 비선호하는고등학교로내몰리게 될 것이다. 강원도 3개 지역(강릉, 춘천, 원주)의 평준화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거리 교통해소라고 생각한다. 원활한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웬만하면 성적이 아닌 ‘주소지 우선 배정 원칙’을 정해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평준화‘선 희망 후 추첨제’도입에대한아이들의생각을 들어 보았다. 아이들 대부분은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본인들이평준화의희생양이될수없다며‘선 희망 후추첨제’ 도입을원천봉쇄(源泉封鎖)해줄것을당부하였다. 고등학교 입시경쟁의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 서열화 방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의 취지로 시작된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도교육청은 귀를 활짝 열어놓고 어떤 여론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평준화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선 희망 후 추첨제’의 도입으로 평준화가 벌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면여기에대한책임은누가질것이며결국 그피해자는누가될것인지한번쯤곱씹어보아야할것이다.
현장성 없는 학자·정권 중심하향식 졸속 개정 되풀이 ‘선택과정’교과편중만 심화,집중이수1년 만에 완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학교현장의 피로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54년 1차 교육과정의 기틀이 만들어진 이후 1997년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될 때까지 교육과정 개정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개정됐다. 그러나 2003년 10월 14일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일괄개편·전면수정’에서 ‘수시개정·상시개편’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개정은 말 그대로 수시로 진행됐다. 2004년 특목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정, 2005년 국사교육과정, 2006년 영·수 교육과정 개정에 이어 수시개정 체제 도입 이후 4번째 개정의 결과가 2007 개정교육과정이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에서 진행된 첫 교과교육과정 전면 개정이었다. 핵심은 7차 교육과정 때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한 것이다. 고1까지였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3으로 바꾸고 고교 전체를 선택과정으로 바꿨다.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가 도입된 것도 이 때다. 그러나 내세운 취지와는 달리 학교현장에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었다. 학생의 선택권은 확대되지 못한 채 교과편중만 심해졌다. 교원자격제도도 흔들렸다. 검·인정 체제 도입은 이후 계속 이어진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을 낳았다. 이후 보건교육, 초등 영어교육, 고1 사회교육, 학교자율화 조치 등을 위한 개정이 이어졌고 2년만인 2009년에 또 다시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교육과정이 채 시행되기도 전이었다. 이 때문에 교과교육과정 개정 고시가 2011년에 다시 한 번 이뤄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 도입이 문제가 되면서 학교 현장의 원성을 샀다. 예체능을 한 학기에 몰아서 하는 학교가 생겼고, 학교마다 집중이수 시기가 달라 전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배우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결국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 시행 1년 만에 집중이수제를 완화했다. 2012년 7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 세 번째 개정 고시였다.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개정 탓에 또 급한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이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총이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를 놓고 “교육과정 개편 전후 현장성 부족과 졸속 추진 등으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됐다”면서 “학자 중심의 하향식 교육과정으로 교사, 학교에 개정 피로감을 더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해 현장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서산시가 추진하는 인재육성프로그램인 ‘사칙연산 인재스쿨’이 2학기부터 충남 서산 서령고에서 실시되어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산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시장과 한상규 교육장, 고교생, 지도강사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칙연산 인재스쿨’ 개강식을 개최했다. 사칙연산 인재스쿨은 ‘부족함은 더하고 어려움은 빼고 성과는 곱하고 지식은 나눈다’는 의미로 지역 고교생을 위한 심화학습 과정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우수 인재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학교별로 우수 학생을 선발해 지역 우수 교사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영어, 수학, 논술 등을 주말에 가르친다. 지난해 238명의 학생이 이 과정을 수료했고, 올해에는 신입생 65명을 포함해 21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1학기에는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으나 2학기부터는 학생들의 편의성과 집중도 향상을 위해 교육 시설이 우수한 서령고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완섭 시장은 “사칙연산 인재스쿨이 학생들의 학력증진, 관내 고등학교 진학 유도,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올해 225억원의 예산을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등 명품 교육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서령고 우수학생들이 다수 참가하여 서산시의 인재육성프로그램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경기 여론 수렴없이 강행 부작용 심각 교총 청와대·국회 등에 국민공청회 개최 촉구 교육부·교육청에 9월 중 동시 교섭 요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묻지마’ 식 9시등교가 전북, 광주, 제주 등에서도 교육감 권한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여론과 부작용이 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에 한국교총이 “국민공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대응수위를 높여 총력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9시등교를 강행한 경기도내 학교들은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오로지 ‘이념적 담합’으로 전국 확산이 결정되자 더욱 강력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교총은 18일 “시행 전부터 예견됐듯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불법 사교육 오전반 개설, 등교 전 PC방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도 제기되는 등 갖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여론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기교육감 의지에 따라 시행된 9시등교를 여타 시·도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념적 담합정책’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동시에 단체교섭을 요구, 추진한다고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9시등교를 강행한시·도교육청에 대한행정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1월 교육자 대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강력히 규탄할계획도 내놨다. 또 청와대, 교육부, 국회를 대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법치와 학교자율에 역행함은 물론, 절차적 민주성 및 현장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교총이 지난 1일 청구한 ‘9시등교 학생·학부모 여론정보 공개’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별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고 12일 밝혀 파문을 일으킨 만큼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학부모·교원의 삶과 학교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며, 교통과 경제 등 국가·사회적인 큰 변화를 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라며 “게다가 이 교육감은 ‘학생이 100% 찬성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9시등교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앞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9시 등교 전국 확산이 포착된 지난 16일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한편, 9시등교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현장 교사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엔 현직 교사들조차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내 한 고교 교사는 “직선제 교육감의 폐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교육계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경기교육감이 의정부여중 학생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정책 시행으로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차라리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건의해보면 어떨까?’ 정도로 이야기 했다면 교육법을 어기지도 않고 학교장 권위도 세워줄 수 있어 교육적으로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인천·충남·충북 혁신학교·무상급식·인권조례 등 “예산·소통 부족”…추경 삭감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회와 이른바 진보교육감과의 충돌 우려(본지 7월 28일자 4면 참조)가 현실화 되고 있다. 17개 시도의회 중 새누리당이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9곳으로 이중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은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학교나 인권조례 공약들이 졸속추진 등을 이유로 시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혁신학교 예산 2억 4000만원을 포함해 157억원이 삭감돼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예결위 등에서는 신규사업인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교육청 간부직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천에서는 혁신학교 외에도 중학 무상급식을 놓고 확대시행과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우려하는 의회간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7월 충북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혁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교육 예산의 고갈, 선생님들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한 학교당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5일 이언구 도의회 의장, 윤홍창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혁신학교와 평교사 장학관 특채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충남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권조례 제정과 혁신지원센터 운영 등이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준비부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도의회는 관련 예산 10억 9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밖에도 충남에서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교육감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회 측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한 교장은 “각 시도교육감들은 보혁을 넘어 소통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며 “공약이라 해서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이념의 치우침 없이 의견을 듣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며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령 안까지 마련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특별법의 근본취지인 ‘공교육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말들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보완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선행학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집중이수제로 인해 일부교과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시기도 다를 수 있다. 방과후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서도 금지된 선행학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앞선다. 여기에 대학입시 등에서 법을 어긴 경우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입학정원까지 감축한다는 방안 역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게 공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중요시되는 현실에서 자율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 평가를 창의성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역시 선행학습논란에 휩싸일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게 됐다. 응용문제나 서술․·논술형 평가에서 선행학습금지법에 발목을 잡혀 일상적인 문제 출제에 그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창의성 교육은 묘연해지게 된다. 물론 이번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의 규제를 받는 교육현장의 우려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사교육기관도 교육기관에 포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잠재우고, 선행학습과 심화학습 등의 경계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 특별법의 무리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부작용의 근원을 재빨리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때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아이들의 9시 등교를 강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수업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단위 수업 시간은 학생 발단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정했다. 점심시간, 아침활동시간등 파행 필자가 전에 재직하던 학교 수업 운영방식은 8시 40분 등교, 9시에 1교시 시작이다. 20여 분 간 담임교사의 출석 점검, 간단한 아침 훈화 등을 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이는 학생 가정환경, 즉 도시와 농촌, 맞벌이 부모 비율, 교통난 등에 따라 편차가 많기에 확인 차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9시 등교를 한다면 이러한 시간을 포함해 9시 30분 정도 1교시 수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9시 30분에 1교시를 운영하면 초교는 1 단위 교과 시간 40분, 10분 휴식 3번, 4 교과 시간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 190분을 오전 시간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점심 식사는 12시 40분이 된다. 중학교의 경우 1 단위 수업시간 45분이니까 오후 1시, 고등학교의 경우 오후 1시 20분에 점심식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원한다 해서 9시 등교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 듯하나, 그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여부를 놓고 질문을 다시 던져봐라.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점심시간 마친 뒤 쉬는 시간 없애도 되겠니? 마지막 수업 시간 늦춰도 되겠니?’ 등에 대해 같은 반응이 나올지 의문이다. 학교는 교과수업 시간이 점심시간 이상으로 충실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이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보다 급식실 배식을 하는 학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는 이른 등교로 무리 없이 급식실 배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9시 등교를 강행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교육과정 단위시간 준수라는 고민과 점심시간 확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학교의 아침시간은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이 있다. 독서활동, 건강달리기, 자치활동, 교내봉사, 한자공부, 방송영어 등 다양하다. 그런데 학교가 9시 등교를 강행한다면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이 가능한 이런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9시 등교 강행으로 인해 교과 수업시간을 위한 획일적 학교운영이 될 것은 뻔하다. 학생 수면부족 문제도 못 풀어 9시 등교를 주장하는 사람은 청소년기 수면부족이 정서적인 면과 학습 효율적인 면에서 나쁘다는 연구 이론을 들어서 합리화한다. 10대들의 뇌는 9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학생들이 최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면시간과 패턴은 가정환경, 학습 부담,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중독, 운동 습관 등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등교시간이 아니라 부모의 공부 강요, 방과 후 학원 및 과외공부, 스마트폰, 게임 등이 더 큰 이유인 것이다. 진정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굴레를 벗겨주려면 사교육에 몰입하는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주지교과 점수 위주의 줄 세우기 입시 제도를 바꾸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스포츠, 예술 활동, 자치활동 등 학교 활동의 성과를 반영하고 교과 수업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훨씬 필요하다.
문제1 1.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곳을 바르게 고치시오. 가) 공립학교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 (○) 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도 아니 된다. (○) 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10만 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0만 원→3만 원) 라)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ㆍ상담ㆍ점검 및 신고 접수ㆍ조사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각급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장이다. (교장→교감) 추가해설[PART VIEW] 1. 행복서울교육을 위한 정책방향은 5가지가 있다. 그 중 4번째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쓰고, 그에 해당하는 특별배려학생의 종류(대상)를 3가지만 쓰시오.(9월호) (해설) -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정서장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가정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탈북 학생) (추가) ◆ 정책방향(5가지) ①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습니다. -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 다양한 학교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확대 -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확대 - 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 - 범사회적인 독서문화 확산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스마트교육 지원 ②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권 보호 강화 - 교원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신장과 자아실현 지원 - 범사회적인 ‘스승의 날 은사님 모시기’ 추진 - 교직원 맞춤형복지 포인트 확대 - 행정 업무 효율화 - 제2교육연수원(분원) 설치 ③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애플데이 주간 자율 운영 - 학교 기본시설의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 학생 수용 시설 확충 -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사업 운영 ④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기초학력 저하 방지 맞춤형 기초학습능력 보장 지원 -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온라인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실시 - 위기학생의 진로?체험 중심 대안교육 기회 확대 -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특별배려학생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 ⑤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모든 시민이 가르치고 배우는 서울행복교육도시 구축 -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서울교육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주요업무계획 ’ 참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요구를 받았을 경우, 당해 교육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 유형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추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참조
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다. 이번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개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시원한 느낌은 없다. 개정 방향이 그리 잘못되지도 않았고, 내용도 그리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무언가 개운치 않다. 문·이과 통합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과목의 내용과 학습량을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개운하지 않은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새로운 일에 착수할 때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교육과정이 얼마나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이전 교육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가’, ‘학교가 받을 충격은 생각해 보았는가’, ‘선생님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가’ 더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를 배제한 채 여론몰이를 통해 몰아세우지는 않았는지, 소수의 사람에 의해 개정작업이 추진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 방향의 문제 현재의 교육과정이 완성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면서도 의도하는 성과를 가져올 쉬운 방법은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교육과정개정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대학입시에 밀린 교육과정으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사교육 없는 학교의 전폭적 지원, EBS 중심의 교육 등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입시 종속화를 부채질하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교육과정개정은 대학입시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바로 잡힌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된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학교현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뀔 것인데 그리 신경 쓸 필요 있냐는 말을 하곤 한다. 현 정권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지만 다음 정권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착수하기 무섭게 발표를 한다. 스스로 얼마가지 않을 것을 알기 에 하루라도 빨리 교육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리고 통합이나 융합이 꼭 유·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도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학교수이고 이분들은 늘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가장 손대기 쉽고 말을 잘 듣는 유·초·중등의 교육과정만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세계적인 대학평가에서 우리의 대학은 힘을 쓰지 못하고 순위가 뒤쳐지는지, 대학졸업 후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에 왜 6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한국경영자총협회조사/우리나라기업355기업/2013년 신입사원교육 및 훈련) 반성해야 한다. 이는 중등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교육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 전개상의 문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듯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PART VIEW]첫째,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토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참여했던 분이 이번 개정작업에도 관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번복할 수도 있지만 개정될 때마다 자신이 개입하여 만든 교육과정을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을 공청회에서조차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짜놓은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 큰 몇 사람의 주장에 이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둘째, 총론과 각론의 연구팀이 연구 결과나 입장을 상호공유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짧은 기간에 충분한 상호공유가 이루어졌을지 미지수이며 어찌보면 이미 제시된 안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셋째,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조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도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왜냐하면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들을 사람들은 자리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내용·학습량 감축의 상관관계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과정개정 연구팀의 연구방향 중점사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을 어느 선에서 적정화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되 각 과목별 이기주의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자신의 교과가 개정되는 교육과정이나 대학입시에서 축소되기를 바라는 선생님은 없을 뿐 아니라 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련학회나 교수의 의견이 반영되다보면 결국 또 더하기방향으로 진행되기 쉽기 때문이다. 나누고 분화시키는 것은 쉬워도 합치고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대학입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의 선행에 있다. 과목 이기주의를 벗어나 이과 학생을 위한 통합사회와 문과 학생들을 위한 통합과학을 개발하고 새로운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격연수과정을 개설할 때 교육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이전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의 부전공 연수와 같이 필요 없는 연수과정이라는 현장교사들의 지적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시간을 두고 갖추어가야 한다. 일부지역에서는 학생 중심의 학습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연수도 고려되어야 하며 교육부 차원이 아닌 교사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모든 교과 내용을 현재 수준보다 상당 부분 줄이는 작업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한 후 국·영·수 중심의 현행교육과정도 새롭게 정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범교과학습도 예외는 아니어서 7차 교육과정개정 이후에는 개정될 때마다 내용이 보태져 지금은 무려 39개의 학습주제를 가지고 있다. 범교과학습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일정시수를 확보하라는 공문이 시행되고 있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체육과 관련한 시수를 맞추기 위해 중학교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사실은 대표적 왜곡사례이기도하다. 통합융합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중등교육에 적용하려고 하는 무모함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 융합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좀 더 심화된 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중등교육에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는 기초기본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일부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다루어 졌으면 한다. 대학은 중등교육이 잘못되어 문제가 있다고 하고 기업은 고등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아야하지 않을까.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만한 유·초·중등교육만 손을 대는 일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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