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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14일 '수원 메쎄(경기도 수원시)'에서 ‘2025년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온동네 친구들아 함께하자!’를 주제로 학생·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온 동네가 함께 만드는 교육 생태계를 경험하는 행사다. 박람회를 통해 정규 수업 외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는 여러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초등 돌봄·교육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례 공유,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수상 기관과 교육기부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된다. 행사장 공간은 분야별 체험공간, 테마공간, 메인 무대로 구성된다. ‘체험공간’은 4개 분야(교육, 제작·예술, 신체활동·놀이, 디지털·과학)로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약 120개 기관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테마공간’은 학교(교실), 미술관, 도서관, 체육관, 문구점, 박물관(정책홍보관) 등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공간들로 꾸며진다. 문구점에서 원판(룰렛) 돌리기, 전시관 도장 찍기(부스 스탬프), 사진 인증하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한 참관객에게는 우수 교구재와 기념품 등 선물이 제공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행사 첫날인 12일 오전 10시부터 개막식, 시상식(초등 돌봄·교육 우수사례, 교육기부 대상)이 개최되며, 이후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 댄스,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보물찾기, 오엑스(OX) 퀴즈, 미술 공모전 등 참관객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온동네 교육기부’의 가치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학교 밖의 질 높은 자원이 아이들의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사진)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지난 9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 발표 이후 연내 수립 예정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관련 활동이다. 방안에 포함될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진행 결과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과제 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 분과와 5개 세부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총괄 분과는 교육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하고, 세부 분과는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던 거점국립대-교육부 TF를 재편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검토해 정교화하고, 과제에 대한 추가 제안으로 방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대학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책을 제안하게 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을 보고 받고,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논의한다. 거점국립대 특성화 연구대학-연구소 설치 및 운영, 성장엔진 분야 대학-기업 공동 응용·융합 연구 수행, 학부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연계 지원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산학일체형 대학-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에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짚은 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천명했다. 이날 전국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날 만큼,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그림자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스며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주호의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미비,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 응답률이 70%를 넘었다. 일부 항목들은 90%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불만도가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회복 위한 4대 핵심과제’의 즉각 추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 제도’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및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 해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이다.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제도에 대해 97.7%의 교원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도 요구했다. 지난 1년간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를 위해 투쟁했던 성과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 학교, 대한민국 모두가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55.1% “교권 5법 실질적 보호 효과 못 느껴” 전국 4647명 대상 설문조사 이날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권보호 법제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 효과에 대한 응답률에서 ‘부정·유보’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44.9%이고 ‘부정·유보’가 55.1%에 달했다. 초등학교 교원의 긍정 응답률은 39.6%, 경력 10년 미만 교원은 더 낮은 32.2%로 집계돼 젊은 초등 교사일수록 이번 법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악성 민원 맞고소제(97.7%)’,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97.7%)’ 도입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교원 설문조사에서 1위를 다투던 교원보수(97.6%)나 정원확충(93.6%)보다 더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악성 민원·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학교 현장의 절실한 과제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관련 문항은 ‘부정 체감’ 답변이 70.8%로 형성됐다. 초등교원 4명 중 3명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73.6%)해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타 집단 교원들도 3명 중 2명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66.8%)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제3자 몰래녹음·청취허용법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우려는 95.5%다.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책임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 44.8%, 부정 51.6%로, 여전히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부정 응답률은 초등교원이 59.1%로 고교교원의 38.8% 보다 월등했다. 2026학년도 신학기 도입 정책(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중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시행 준비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부정응답률이 46.2%다. 자칫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나 고교학점제 도입 때처럼 현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회장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 준비 기간, 인력·예산 확보 등 사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제도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은 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했으며,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44% 포인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한초협)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초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상시적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큰 ‘제3자 녹음 허용’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초협은 ‘제3자 녹음 허용’에 대해 교육활동 위축 및 방어적 교육을 양산하고,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및 교육적 가치 훼손, 학교 내 갈등 증폭,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 ▲교장·교감·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현장 적합성을 갖춘 대안 입법을 마련할 것 ▲단편적인 감시 장치 도입을 멈추고, 인력·예산·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최치수 회장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 학교 현장의 특수성, 학생과 교사 모두의 기본권이 함께 존중받는 입법과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0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징수한 금액에 대해 학부모가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000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급증 상황에서 학원비 관리 사각지대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으로 꼽혀 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초과징수 규정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원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는 초과징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학부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불법 초과징수액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명백한 한계”라며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에 한참 못 미치며,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도 대학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5~30% 수준으로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110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원 초과징수 금지와 대학 기부 활성화는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안이 조속히 심사돼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교육학박사, 사진)이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정필운)가 주관하는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한다. 이 팀장은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입법의 의의와 개정 법률의 실효적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와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논문으로 이 상을 받게 됐다. 학습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에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학계의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이 팀장은 그동안 KCI 등재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총 36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교육법 분야 연구를 주도해왔다. 또 2023년부터 2년간 대한교육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문적·제도적으로 학회와 학계에 기여해 왔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핵심동력이라며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로 학교 현장이 위기를 겪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회복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열린다.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 분야의 대표 학회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교육법학연구’를 발간하며 학문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강인수논문상은 창립 멤버이자 교육법학 발전에 기여한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특별 출연한 금원으로 2024년 제정된 상으로 교육법 연구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경남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구은복 관동초 교사와 김유종 주촌초 교사가 9일, 서울 노보텔 동대문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수업혁신 교사상 시상식'에서 나란히 수업혁신교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업혁신 교사상은 교육부가 2024년 처음 제정한 전국 단위 표창으로, 학교 현장의 수업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초·중등 교원 가운데 전국 100명에게만 수여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국외 교육연수(2025 프랑스 교육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시상에서 김해 지역에서는 무려 두 명의 교사가 동시에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김해교육지원청이 지속해 온 현장 중심 수업 혁신 지원 체계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구은복 교사는 공적 심사 과정에서 추상적 성과 제시가 대부분이었던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수치화된 구체적 데이터와 체계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업혁신의 실천 궤적을 명확히 제시해 심사위원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구 교사는 최근 수년간 공개수업 29회 진행, 수업혁신 저서 8권 집필, 교육청 자료 개발 15회 참여, 전국 교사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인디스쿨, 전국 5학년 교사 네트워크, 함께학교 등)에 자료 공유 100회 이상, 교육부 및 교육청 주관 연수 강사 85회, 수업·학급경영 컨설팅 40회 실시, 학생지도 자격 85개 취득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업혁신 연수 666시간(42학점) 이수, 수업혁신 세미나 8회 참여, 수업 연구 실적 및 관련 수상 10회 이상, 수업 혁신 관련 언론 보도 10회 이상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쌓으며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2019년, 교육부장관과 국회의원, 부교육감, 김해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한 주요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수업을 운영하였다. 구 교사는 2016년, 과목별로 분절되어 있던 기존 수업모형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수업에 적용 가능한 ‘4-T 생각망 한국형 수업 모형’을 개발, 수업에 적용해 전국 최우수 수업탐구 공동체를 이끌어 연구회 전 교사 교육부장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연구회 리더로서 거두었다. 이후에도 ‘4-W 생각망 수업 모형’ 등 지속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AI·디지털 수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수업 모형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 모형 개발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어 경남에서 4년 연속 수업연구대회 1등급 수상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자신의 연구 성과를 개인 공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학년 및 동료 교사들과 꾸준히 공유하여, 구 교사와 함께하는 학년은 늘 수업 전문성을 함께 성장시키는 배움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제대교직실무 겸임교수로 위촉되어 예비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 교육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구 교사는 AI·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사례를 전국 각지 교원 연수와 특강을 통해 확산시키며 학교 수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 교사는 교육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 외부 강의로 받은 강사료 전액 사회복지시설 기부, 상금 수령 시 동일 금액을 추가 기부하는 ‘1+1 기부’ 실천, 본인 저서 「미덕교실이야기」, 「선물같은 너에게」, 「그림책 생각대화」, 「보석동굴」 등 교육관련 및 사회·정서 교육 도서 3000권 이상 자비 구입 도서 기부, 전국 곳곳에서 재능기부 북콘서트 200회 이상 개최 등 수업 혁신을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연결시키는 특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촌초 실습협력학교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김유종 교사는 진영금병초 연구부장 시절부터 교육과정 연구와 수업 설계를 이끌어 온 현장형 수업 전문가이다. 김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시각화 및 체계적인 운영 모델 구축, 실무 중심의 알찬 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통해 김해 지역 연구부장들의 멘토 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수업 연구 분야에서도 꾸준한 실천을 이어와 2023·2024년 교육부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에서 연속 경남 1등급 · 전국 1등급 수상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함께학교 수업의 숲 운영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전국 단위 수업 나눔과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교사는 구은복 교사와 함께 2025 신규교사지원랩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으며, 2025년 일체의 외부 예산 지원 없이도 사회·정서교육 앱 및 학습지 공동 개발 등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제작에 나서며 수업 혁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김교사는 이번 수상의 의미를 김해교육지원청이 구축해 온 체계적인 ‘수업 전문 컨설팅 시스템’의 성과로 평가했다. 김해 지역에는 수업 전문 컨설턴트들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실 수업과 학급경영 전반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컨설턴트들은 출장비 수준에 불과한 최소한의 수당만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자원봉사에 가까운 헌신적인 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김해는 수석교사 중심의 수업 컨설턴트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교사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적성에 맞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자유롭게 선택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수석교사들의 밀도 높은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수업을 공개–나눔–성찰의 순환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김해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수업 나눔 시스템 속에서 2명의교사는 현재까지 70회 이상의 현장 컨설팅을 직접 실시하며 교실 수업의 질 향상과 동료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김해만의 독보적인 수업혁신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김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사들을 직접 찾아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며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류철형 김해신안초 수석교사는“김해가 만들어 온 이러한 수업혁신 시스템은 대한민국 수업 혁신의 하나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례”라며,“이 성과를 보다 널리 공유하고 일반화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은복 교사는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교육 현장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학교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종 교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해의 더 많은 교사들이 수업혁신 교사상에 도전하길 바란다”며 “진영금병초 백태진·최예원·김아진 교사, 김해동광초 김재근 교사 등 현재 수업 혁신을 위해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수상의 주인공이 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김해 수업혁신 교사 모임’을 만들어 김해를 넘어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 수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처음 만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공개수업을 20회 이상 진행해 온 박현성 교사는 자신의 수업 철학에 대해 “한 교사의 수업을 특정 시점에서 심사자가 평가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 어떤 배움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의 가치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나의 교육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지금까지 수업연구대회에 단 한 차례도 출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모든 수업에는 교사 한 사람의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학생의 성장은 단기간에 계량화하여 평가하기 어렵고, 일정한 틀과 기준에 맞춰 수업을 등급으로 매기는 방식은 현재 내가 추구하는 수업 철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대회 무대가 아닌 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공개수업을 실천해 왔다. 특히 영재 수업은 1시간 단위 공개수업으로는 수업의 깊이와 흐름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김해교육지원청 영재강사로 활동하며 ‘4시간 연속 공개수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도입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경남 지역 각 영재학급의 초청을 받을 때마다 담당자에게 학부모 공개수업 형식의 운영을 제안하였고, 이후 처음 만나는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시간 공개수업을 30회 이상 진행하며 현장 중심의 수업 나눔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박 교사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수업연구대회의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수업연구대회는 많은 교사들에게 수업 혁신을 향한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왔고, 실제로 수많은 교사들의 의미 있는 실천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에 수상한 구은복 교사와 김유종 교사의 수업혁신수업 대회 참여와 사례는 진정성 있는 현장 실천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며, “두 분의 노력과 성과에 진심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또한 “만약 ‘김해 수업혁신 교사상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김해 수업혁신의 성과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 이전에도 피해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분리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피해 교원이 스스로 교실을 회피해야 했던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제안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협의한 뒤 지난 8월 발의된 ‘교권보호 3호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이 소요되는 동안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최대 7일 등교정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스스로 가해학생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됐으며, 이는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이자 학급 전체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개정 요구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즉시 시행되지만, 교원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동일한 보호장치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번 개정이 법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난 7월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확인됐다.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하게 가해학생을 긴급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98.9%가 동의한 것이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돼 더 이상의 피해 교원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초등교장들이 2026년 교육정책 아젠다로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학교현장의 민원 부담이 심화되고 늘어나는 행정·책임 구조와 대비해 법·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설문 전반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전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지난달 25~27일 전국 교장 22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보호 분야 어젠더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선택한 응답이 8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78.9%)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범위를 제한해 학교 밖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58.0%)도 절반이 넘었다. 이는 학교가 모든 문제의 책임기관처럼 다뤄지는 현재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교육 환경과 지원에 관한 문항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운영이 76.7%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정서 문제·학생 갈등 조정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 폭증하고 있으나 교원이 그만큼 확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요구도 46.7%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입국 학생 증가, 돌봄 연계 관리, 위기학생 지원 등이 학교에 집중되면서 별도 인력 없이 학교가 모든 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책임 강화 의견(57.0%)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생활지도에 협력하지 않거나 자녀의 학업·행동 문제를 방임하는 경우 상담·교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 항목에서는 ‘관리자 직책급 수당 인상 및 보수위원회 교원단체 참여’가 74.5%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책임은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이 이번 설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퇴직준비 연수 도입(68.0%), 승진 시 1호봉 승급(66.9%) 등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자유 의견에서도 학교장 권한 부족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다. 학교장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지만 인사·평가·근무조정 등 실질적 권한이 미약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 체계 개선, 장기재직휴가의 자율적 사용 보장, 공로연수 도입 요구 등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늘봄학교와 방과후 정책은 가장 부담이 큰 영역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돌봄·방과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전면 이관해 학교의 교육 기능과 행정 부담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기본운영비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한초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중점 추진 아젠다를 선정해 교육부와 국회, 시·도교육청과의 정책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전직 시·도교총 회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 학바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총에서 강주호 회장, 문권국 사무총장, 조성철 조직본부장 등이, 학바연에서는 조금세 회장을 비롯해 시·도별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교권 사건 발생 시 상호 협력, 교총 활동 홍보 방안과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자문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사명감을 갖고 교권 보호 및 교원 업무 경감에 진력하고 있는 교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교육계 원로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는 학년말 교육활동 집중 기간을 맞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역량 강화와 감성 힐링’ 주제로 전환기 집중 프로그램을 12월에 운영하고 있다. 학년 진도가 마무리되어 교육활동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를 학생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맞춤형 에듀테크·체험·예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시행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SW·피지컬 컴퓨팅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Coding’ ▲레이저건 서바이벌로 활력을 더하는 ‘Play-활력’ ▲창의 융합 공연과 학급 학예발표회를 담은 ‘Play-감성’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과 실과 ‘소프트웨어와 생활’ 단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재구성해 총 10차시의 SW 교육을 집중 운영했다. 단순 기능 익히기가 아닌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블록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을 통합해 학생의 디지털 창작 경험을 넓혔다. 학생들은 알고리즘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기초 개념을 익힌 뒤 엔트리·스크래치를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 퀴즈 ▲디지털 졸업 미디어 아트 등을 직접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햄스터 로봇과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라인트레이서 미션과 로봇 축구 챔피언십을 운영해 코딩이 실제 사물을 움직이는 과정을 체감해보며학급 SNS를 통해 공유·상호 평가가 이루어져 창작자로서의 성취감을 높였다 또 신체 활동 욕구가 높은 학년말 6학년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1일형 레이저건 서바이벌 활동을 운영했다. 페인트볼이 아닌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진지 점령전’, ‘깃발 쟁탈전’ 등 전략 협동형 미션으로 구성해 팀워크와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학급별로 편성된 팀은 전술 회의, 역할 분담, 전략 수립을 거쳐 전투 게임을 수행하고, 활동 후에는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매너 타임’을 운영했다. 만족도 조사에서'가장 기억에 남는 학년말 활동'으로 꼽힐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성초는 ‘잼스틱’ 창의 예술 공연을 초청해 재활용품 타악기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공연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멜로디봉을 연주하거나 실로폰 연주 배틀 심사위원이 되어 음악·예술적 감성을 높였다. 더불어 ‘우리 반 작은 발표회’를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하여 피아노, K-POP 댄스, 태권무, 마술, 컵타 등 다양한 공연과 웹툰·클레이·코딩 작품 전시까지 1인 1기 발표 문화를 형성했다. 발표가 어려운 학생도 스태프·무대감독·전시 기획 등의 역할로 참여하며 전원 참여 학예회를 실현했다. 공연 후 친구들에게 칭찬 쪽지를 주고받는 롤링페이퍼 활동은 공동체 문화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박경리 교사는 “맞춤형 에듀테크·체험·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체험 그 이상을 얻었고, 전환기 집중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소통 능력·자아존중감을 크게 끌어올렸다”라고소감을 밝혔다. 참여 학생은 “로봇이 움직일 때 내가 만든 코드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라며 “코딩이 단순한 컴퓨터 활동을 넘어 창작의 즐거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레이저건 서바이벌에 참여한 학생은 “이기고 지는 것보다 팀끼리 작전 짜는 과정에서 협력의 의미을 배웠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학예발표회 무대에 올라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니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했다. 송호연 교장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 소양과 함께 예술·신체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마무리하며 미래로 나아갈 힘을 길러주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시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 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AI·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된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해 과제의 발굴·검토·개정까지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특별팀(TF)을 활용해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이달 중 사업 집행 당사자인 산학협력단, 대학 실무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사항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사업별 세부 지침, 회계·정산 기준, 보고서 요구 기준 등에 대한 집행 전 과정의 어려움을 유형화해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검토를 통해 과제 개선의 난이도, 필요성,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간소화 ▲지침 개정 ▲법령 개정 등 과제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연구소와 산학협력단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의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세부 지침 수준에서부터 규제의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고, 혁신이 속도감 있게 작동하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일부개정안(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복직 지원과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또한 기존 사업 범위 외에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을 추가하고,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새롭게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 범위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사업 위탁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교육감이 위탁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협약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역시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감이 매년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주기적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증진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유로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제3자 제공·공개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벌칙도 보완됐다. 제29조의2 제5항을 위반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제6항을 위반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벌칙 체계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기준, 지원 범위, 정보 보호 및 벌칙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법률 문구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복직 지원과 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항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김대식·김준형·박정현·박희승·염태영·이수진·이연희·정을호·정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성취평가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온라인학교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 운영, 인력 확보, 선택과목 개설, 온라인학교 이수 등 다수의 쟁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 기반 선택형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과목 다양화와 학점 중심 운영으로 출결·성취도 관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되며, 단순 증원이 아닌 학급당 구조와 선택과목 운영을 고려한 현실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취평가 운영 기준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제기됐다. 공통과목은 출석과 성취율 반영 여부가 논의 중이며,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공통·선택과목의 기준 차이가 추가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미이수 학생 증가와 책임교육 논란도 이어지면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방향 역시 연내 확정이 요구된다. 상대평가 적용 범위 확대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이 나타나 진로 기반 선택이라는 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상대평가 확대가 실질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절대평가 환원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학교 운영 역시 제도 정착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농어촌·소규모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 온라인 이수에 의존하지만 온라인 수업 질과 학점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관리 기준 강화와 ‘온라인 이수학점 불이익 금지’의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학생·학부모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고교생 1670명 조사 결과, 70%가 “학점제 운영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복잡성이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내신체제 변화와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가 합쳐지며 대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과의 정책 조정 부족도 과제로 지적됐다. 내년부터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가 무전공 선발을 시행하지만, 고교 선택과목 정보와 대학 전형 요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학점제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대입정책과 학점제 운영 기준을 함께 조정해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 기준 확정,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정비, 인력 확보, 온라인학교 질 관리, 대입과의 연계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개학 전까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념 기반 수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타바타(맨몸운동)’ 설계, ‘미네르바 토론’ 등의 수업을 올해의 혁신 사례로 꼽았다. 교육부는 EBS와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 교사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작년 시작한 시상식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 참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추천으로 전국 358명 지원자 중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유리 대구남동초 교사는 사회 교과에서 ‘생각이 자라는 교실’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어 인권 등 개념을 학습하게 한뒤 생활 속 관련 사례를 탐구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효과적인 에듀테크 피드백을 통해 개념 기반 수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했다는 평이다. 김동호 경기 늘푸른중 교사는 체육 교과를 통해 ‘세대공감 타바타 수업’을 고안했다. 학생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대인들이 겪는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타바타’를 설계·구성하며 실제 삶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도록 수업을 짰다. 강대혁 전남 순천미래과학고 교사는 과학 교과에 ‘미네르바 토론 수업’을 접목했다. 일방적 강의 대신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6가지로 표현하며 참여하는 토론 수업 방법을 정의·적용해 수업 참여도와 내용 이해도, 비판적 사고력을 높였다. 시상 이후 이 같은 대표 수상자들의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의 수업 장면 영상을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 등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하여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와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관심 속에 올해 총 2173개 팀의 아이디어 신청이 몰렸다. 이 중 60개 팀이 선발돼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거쳐 수상작(상격)이 결정되고,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연결됐다. 특히 학교와 기업 간 산학 연계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희망 기업 33곳에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21건은 기업으로 기술 이전되며, 해당 아이디어 제시 학생들은 기술 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장관상으로 에코(ECO)치실을 발명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팀(강원 정선정보공고), 유성기어를 이용한 다중러너 소형 수력발전기(Planetary runner)를 발명한 최진규·전은지 팀(경기 수원하이텍고)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 안동일·박윤찬·유다현 팀(수원하이텍고), 정민지·김예은·강예원 팀(안양문화고), 윤은별·임유주 팀(인천금융고)이 받았다, 지식재산처장상에는 백동민·강태현 팀(경북기계공고), 서지훈·김재원·김재우 팀(금오공고), 이시율·장선재·소준섭 팀(전북기계공고)에게 돌아갔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산업현장의 실제 문제를 접해볼 수 있었다. 현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멋진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중기부, 지식재산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창의 기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침해가 최근 몇 년새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러 차례 법 개정과 지침이 보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도서관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189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원을 침해한 사건이 2000건을 기록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89건이었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0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고의적 방해가 26.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25.4%)가 높았으며, 그 뒤를 상해·폭력( 15.1%), 성적굴욕감·혐오를 일으키는 행위(7.5%)가 이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학급교체(724건)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498건), 학교봉사(406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엄격한 조치인 퇴학·전학은 178건을 기록했다. 보호자 침해에 대해서도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74건)이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46건)이었다. 하지만 침해 아님(48건)으로 판단된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신고 역시 교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439건이 신고됐고, 71%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사안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고, 종료된 674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개시 전 종료’(166건)와 검찰 불기소(404건)로 종결됐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2023년 6,699건, 2025년 1학기 2,321건이 시행됐다. 다만 법률지원 비율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1% 미만에 머물러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상담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변호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지원 확대, 피해교원 분리조치 강화, 긴급조치 신설,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계에서는 사후 조치 강화뿐 아니라 예방·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 교권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의 90%가 정당한 생할지도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은 교원의 심적 부담과 교육의 질저하로 연결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곧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로 국회는 법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국민 보건·동물복지·축산·공중 방역을 선도해온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사진 오른쪽)와 공식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 기관은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명 존중’이라는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교원과 수의사가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선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협력 ▲수의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 협조 ▲수의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캠페인 등 홍보 공조 ▲양 기관 회원 대상 복지 향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협약식에서 강주호(사진 왼쪽) 교총회장은 “교육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고, 수의학은 말 못 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숭고한 일이기에 두 분야 모두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은 전문직 단체가 연대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미래 수의 전문 인력 양성과 생명 존중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주형 회장도 “이번 협약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국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되도록 수의사회가 보유한 전문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948년 설립 이래 수의업무의 적정성 및 직능 향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으며, 전국 2만여 명의 수의사 회원이 가입 중이다.
경남양산사송초(교장 강동율)가 인공지능(AI) 두뇌 활동 분석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교육현장에 도입하며 학생들의 인지 기능 개선과 정서 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초등학교 단위에서 해당 기술을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로 교육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첨단 교육 환경 도입에 앞서 진행된 사전 학부모 설문 동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호응을 얻어 그 의미를 더했다. 사송초가 도입한 장비는 웨어러블 형태의 AI 두뇌 활동 분석 기기로, 활동 중에도 학생의 전두엽 EEG 신호와 스트레스·각성 상태 등 생리 반응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한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대해 학부모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습 태도나 심리 상태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며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송초는 이 장비를 활용해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학교 적응 및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장비 도입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속도와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학부모님들의 압도적인 찬성과 동의는 학교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미래 교육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의력 결핍이나 학습 몰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송초의 기기 활용은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로, 향후 다른 학교들의 AI 교육 환경 도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는 12월 말 체육관 공사 완공을 앞두고 실내 다목적실과 복도에서 열정적으로 ‘옴니킨’을 외치며 킨볼 운동에 빠져 있다. 킨볼은 지름 1.2m 크기의 큰 공을 상대가 받지 못하는 곳으로 히팅하고 상대가 히팅한 공은 받아내야 하는 운동으로 3팀이 동시에 진행하고 한 팀당 4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한 팀이 파울을 하면 나머지 두 팀은 동시에 득점하므로 한 팀은 어부지리로 점수를 획득하여 과열되지 않은 운동으로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는 학생도 성취감을 맛보며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경기이다. 신혜영 체육 교사의 지도하에 3월 말부터 시작된 건강 체력 교실(킨볼부) 학생들은 아침·점심시간과 방과 후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협동, 존중, 배려의 스포츠인 킨볼 경기 연습에 전념했다. 킨볼은 특성상 체육관에서의 연습이 필수지만 체육관 공사로 연습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장이 아닌 다목적실에서 킨볼 공을 다루며 전략을 세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다양한 공격 방법과 수비 방법을 연습했다. 슬라이딩할 장소가 없어 복도에서 연습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에 매진하였다.그 결과 2025년 수원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 초등부에서는 남초부와 여초부 동반 우승, 2025년 경기 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에서는 남초부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호연 교장은 “현재 3~6학년 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즐겁게 킨볼 경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며 “12월 말에 완공될 넓은 체육관에서 제약 없이 학생들의 마음과 몸의 근력을 쌓을 수 있는 체육수업으로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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