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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말! 토요일 아침! 평소와 달리 좀 늦게 학교에 도착하니 8시가 되었다. 창을 여니 맑고도 시원한 가을 바람이 나의 얼굴에 촉촉이 와 닿는다. 새롭게 만든 운동장 농구대가 나에게 미소를 보낸다. 마치 사람의 형상이라도 된 것처럼 하얀 색깔이 고운 여인의 피부를 연상하는 듯 더욱 이채로운 느낌마저 든다. 아무도 밟지 않는 아침의 운동장, 비둘기조차도 내려 앉지 않는다. 가을의 고요한 하늘과 상견회라도 하듯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커피 잔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나의 코를 더욱 감질나게 한다. 바람은 더욱더 나의 온 몸을 어루만져 어제의 피로를 다 풀어내는 듯 안마를 계속해 준다. 고맙기도 하다. 내 눈은 먼 산을 쳐다보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다. 높은 산 봉우리에 위치한 학교라 그 누구도 찾아오는 이 드물다. 주변 아파트 사람이 아니면 특별하게 학교를 방문하는 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공기도 좋고 주변의 고요함은 더욱 가을의 서기향을 느끼게 하는 것만 같다. 아홉 시부터 시작되는 웅비관 자기주도학습이 시간되기 전 1시간. 불현듯 한 편의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빠르게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자판의 콩당콩당 소리가 어린 아이의 숨바꼭질 장난감 놀이처럼 아장스럽게 들린다. 창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바람은 더욱 글의 오타조차도 쓸어가고, 태양의 맑은 빛은 고운 글을 만들어 가는 등불과 같은 역할도 해 준다. 혼자 앉자 자판을 두드리는 기분이 온 교무실 모두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평소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아 미안한 생각조차 든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다행이다 싶다. 늘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칠 때는 자판만 보면 한 순간에 한 편의 글이 만들어진다. 어디서 흘어 들어온 이미지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도 몰라도 나의 머리에 전달되는 메시지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가 나의 컴퓨터에 전달되어 다채로운 영감이 되어 변화를 거쳐 이모저모를 만들어 가는 조물주의 생각으로 펼쳐진다. 글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생각은 가을 하늘처럼 높기도 하고, 가을 들판에 무르익은 벼와도 같아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 어느 작가가 쓴 한 편의 글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가다 보면 예전에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왜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왜 그렇게 심오하게 튀어오르는지 참으로 오묘한 영상이 나를 더욱 신비로운 글을 만들어가게 하는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 9월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주말이 더욱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는 산으로 누구는 바다로 어느 누구는 도서관으로 학교로 자신의 주말 여행을 떠난다.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사라져가는 작은 개체를 사각형 컴퓨터 화면에 담아서 펼쳐내 보면 자동차의 시선은 어느 듯 내 손아귀에서 글을 써 나가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달리는 자동차에 몸을 싣고 멀리 떠나는 것만이 주말의 멋진 여행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 단 한 시간의 여유를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주말을 보내는 행복을 학생들과 약속한 교정에서 보내는 것도 나만이 느끼는 또 다른 가을 맛이 아닐 수 없다. 그 누가 지시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우리 모두가 스스로 원해서 오늘의 행복을 찾아 온 웅비관의 여정은 한 편의 주말 행복글을 만들게 해 준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단 한 명이라도 웅비관(우리 학교 2학년 도서관)에 나오면 나도 출근하여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토요일은 변함없이 학생들보다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 9시 15분 전. 웅비관으로 올라 가야겠다.
9일 13시부터 17시까지 충남 서산 서령고 교정과 송파수련관 일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이 개최되었다. ‘즐거운 화학 세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RC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이 후원했다. 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과학체험의 재미를 더했다. 13시에 개회 및 인사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14시부터 체험 및 놀이마당 참여로 행사는 저녁까지 진행됐다. 각종 과학영상 상영과 홍보 등의 체험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또한 푸짐한 상품과 함께 기념품이 지급되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냈다. 이번 행사에 도우미로 참가한 서령고 가동현 군은 ‘과학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네요, 평소에 과학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신나네요, 항상 과학을 생각해야겠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이번 과학체험행사는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행사였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9일 오전 11시 30분 충남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서산 서령고 학생 40명을 비롯하여 300여 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알바 권리를 찾아라! 플래시 몹(Flash mob)’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알바 문제를 주제로 플래시 몹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봉사단 ‘HoY’ 단원의 안무와 지도로 일반 참가 청소년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소녀시대의 주제곡 ‘힘내’와 동방신기 ‘풍선’에 맞춰 댄스를 선보여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래시 몹(Flash mob)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복지재단은 “서산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변의 많은 또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알바 권리를 찾아라! 플래시 몹(Flash mob)’은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서산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탑재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 이어 세종,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잔혹한 폭행을 당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근래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와 학교 폭력은 성인의 그것을 능가하는 아주 폭력적이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도저히 학생, 청소년들의 ‘철 없는 일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온몸에 피가 난자하도록 폭행하여 치사 내지 준 살인에 이르는 사건이 최근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민낯이다. 성인의 잔악범에 준하는 범죄를 스스럼없이 일으키고 반성도 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성인 범죄는 뺨치는 청소년 비행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석현 의원은 소년법은 물론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최근 국회 답변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에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주무장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황이고 여론도 들끓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청소년보호법 폐지 촉구 청원에도 25만명 가까이 동참했다. 분명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은 도를 넘었다는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현행 법률상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법이 유지되는 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국에서 발생한 여중생들의 일탈,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연령이 촉법소년 내지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년법 개정, 폐지 논란의 핵심은 법상 연령 대 구간인데 만 14세 미만에서 10세까지는 촉탁소년으로 규정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형사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법원 소년부 판사에 배당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이 관례다. 강력 형사범죄의 주동자라 해도 13세까지는 전과기록도 안 남는다.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 밀기에는 교화를 시켜 사회에 되돌려 보내자는 제도와 법의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청소년, 학생들의 이와 같은 준 성인적 범죄내지 일탈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법 개정 및 폐지가 만능은 아닐지언정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가 극에 다다른 것이다. 가해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인의 그것만큼 잔혹함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일반 형법 등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들 가해 청소년들이 대부분 고교생 이하의 학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에도 청소년의 잔혹한 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근래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와 일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 등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근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에서 보듯이 학생ㆍ청소년들의 범죄, 일탈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책이 법령 개정과 폐지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은 성인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선거권, 청소년복지법·민법·형법·아동복지법 등도 같이 연동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볍령 개정, 폐지에 앞서 청소년의 법령상 연령 대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대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만약 소년법 등을 폐지하여 이들 가해 학생ㆍ청소년들을 성인의 범죄인 형법 등으로 단죄한다면 그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학생ㆍ청소년들은 체구(體軀)는 성인만하지만 아직 사리판단, 의사결정력 부족한 상태다. 그들이 이와 같은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등에서 손을 떼도록 계도하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책 당국과 성인들의 책무다. 학생ㆍ청소년의 일탈을 성인의 법으로 다스리면그들이 전과, 사회적 격리, 낙인등으로 영원히 올바른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회적 그늘에서 어둠과 같이 살아갈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소년법 개정과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소년법을 재정ㆍ폐지하여 살인 미수에 준하는 그야말로 성인을 뺨치는 범죄, 일탈을 자행하는 가해 학생ㆍ청소년들을 일벌백계하고 더러는 사회와 격리하면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것은 사안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예방과 근절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이 땅의 학생ㆍ청소년들이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높아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제4회 대한민국 한평정원페스티벌이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린다. 이 축제에는 일반부, 학생부, 작가부 등으로 나뉘어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정원 작품의 경연이 이뤄진다. 금요일 오후에설치를 완료하고 오늘은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다. 순천시는 이 대회에 참가한 작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원을 사랑하는 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 전국에서 참여한 정원 작품을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정 하고 불확실 하다. 단지 내일도 기대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걱정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라는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며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누가 가난하기를 바라며 하류 인생으로 취급받기를 원하겠는가? 이처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잠이 깬다. 냄비에 남은 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약을 한 줌 입에 털어 넣는다. 약값이 비싸 처방받은 약은 절반만 먹는다. 전달 통장 잔액은 확인해보니 20만엔(약 200만원)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이 바닥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얼른 나를 데려가줘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든다." 이글은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니다. 일본에서 올해로 13년째 빈곤생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 중인 후지타 다카노리 홋토플러스 대표가 그의 저서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묘사한 노인 빈곤층, 하류 노인의 생생한 모습이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빈곤 노인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일본은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보다 잘 돼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가족제도는 빠른 핵가족화로 인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옛말이 돼노숙자로 전락하는 한국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복지상 문제가 없는 나라는 아니다. 일본에는 약 700만명에 달하는 하류노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은 46.9%로 절반에 육박했다. 후지타 대표가 예언한 '하류노인 시대'가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셈이다. 하류노인은 말 그대로 보통 생활이 불가능해 '하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다. 하류노인에게는 3가지가 없다. 그것은 바로 수입과 저축,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충분한 저축이 없어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 닥치면 치료가 어려워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탓에 하류노인 중 상당수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고독사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크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은퇴 전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나 화이트칼라 근로자도 노년에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실제로 은행원이던 현역 시절 씀씀이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다 빈곤에 빠지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저축을 모두 탕진한 경우도 있다. 평소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후 대비 자산을 쌓으며 건강 관리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을 예방하는 등 개인 차원의 준비도 중요하다. 하류노인은 단순히 '노인'에게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부모가 중증의 질병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 탓에 하류노인이 되면 이를 지원하는 자녀 역시 똑같은 길을 밟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하류노인 증가가 젊은 층의 소비 기피와 저출산을 유도해 결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하류노인 문제는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관계된 국가적인 과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노인 지원책과 함께 육아비를 지원하는 등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류노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을 뜻하는 공조(公助), 사회공동체가 노인요양에 함께 나서는 공조(共助),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는 자조(自助) 등 '3조(助)'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부가 의료와 연금 등으로 노후를 100%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일본과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은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식 교육에 올인을 해 한달에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도 많다. 과연 이렇게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도생을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교육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만일 공교육이 잘 못돼 있다면 이를 잘 관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 공교육에 그 많은 세금을 들이면서 따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질문해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이다. 과거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단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면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은 세무사, 회계사, 기업분석가 등 전문직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할 뿐 아니라 자동차 차체까지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지금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창의적인 분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 미래에 살아 남을 직업을 예측해서 대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10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이 부각될 것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를 잘 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시장'이다. 이 시장을 잘 예측하고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하류노인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립하는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최종 결과 발표가 다음주초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정규직 반대 외침이 주말도 잊은채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한 지역 고교졸업자들을 지역 교대에 진학토록 유도해 졸업 후 해당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선순환적 지원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성기관, 교육청, 근무학교의 상생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교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교사 지역 의무복무제 확대, 전보·승진 가산점제, 수당 현실화 방안 등이 두루 모색돼야 한다. 젊은 교사들이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수급과 충원 안정화는 도농교육의 균형 발전과 소외 지역 교육 질 제고의 열쇠라는 점을 유념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금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3년에 63만 명이던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 4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 훼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실시돼왔다. 1주기에는 정원 4만 4101명을 감축했다. 감축된 학생 수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1주기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핵심요소다. 학문적 자유, 비판정신 등이 촉진돼야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주도로 선정된 지표에 따라 진행된 획일적인 평가는 대학의 여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 둘째, 구조개혁평가의 핵심 목표인 정원감축이 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위해 구조개혁평가와 동시에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대학의 정원감축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감원된 입학정원이 3만4906명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감축된 정원이 9195명이다. 전체 4만4101명의 정원 감축 중 구조개혁 평가로 감축된 정원은 20.8%에 그쳤다. 9000여명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대학이 몇 개월씩 밤을 새우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평가 후에도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구조조정 대학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중단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대학평가원 인증평가로도 충분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면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하는 인증평가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고교 졸업생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2주기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90.7%가 반대하고 있으며, 추진한 성과도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주도로 무리하게 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학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부를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계획을 중단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400개 이상의 대학은 중단을 원하고 있다.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때다.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송사에 휘말린 교원의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자비로 분쟁을 무마하게 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마저 초래하는 현실이다. 학교안전공제는 장해·사망 시 국가배상기준을 준용하고 부상 시 치료 실비를 부담함으로써 적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공적 보험제도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교원 또는 학생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시 적용되는 배상금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된다. 따라서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학교안전사고 분쟁 조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각 즉각 투입…교단 안정에 기여 이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제3의 전문가가 즉각 개입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함으로써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의 전문가는 사고 관계자(피해자, 사고유발자, 교원 등)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법률 지식과 분쟁 조정 경험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전문성, 중립성, 연속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이 발생한 학교 또는 학부모의 문의에 답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에 나가 분쟁에 즉시 개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성 있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노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은 7일 교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10시부터 30분간 교실에서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동영상 시청을 한 후 부천 소방서의 협조하에 일사분란하게 소방훈련이 진행되었다. 10시 30분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실내화를 신은 채 몸은 최대한 낮추고 입은 손수건이나 화장지로 막은 채 신속하게 운동장으로 모였다. 교사들은 지휘반, 화재 진압반, 점검반으로 나누어서 남교사들은 소방 호스를 이용하여 1차 화재 진압 시범을 보였고 담임 교사가 중심이 되어 화재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지도했다. 30여분간 시행된 이날 소방 훈련에는 교장 선생님의 안전교육과총평, 부천소방서소방관들의화재예방에대한구체적인 설명도있었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소방훈련으로안전하고행복한소안교육공동체가되길기대해본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던 한 초등 2학년 여학생은 선택적 함묵증으로 교사나 친구들과 대화를 거의 않고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대답이 없었으며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단지 등·하교 때나 방과 후에 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는 언니, 동생들과만 이야기를 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꺼내지도 않고 자신이 읽고 싶은 만화책만 읽거나 교사가 지도하는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화를 거부하던 학생에게 A교사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고, 우연한 기회에 초기기억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초기기억 그림에는 텅 빈 놀이터 그네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왼쪽 골목 모퉁이를 돌아 엄마가 뒷모습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그 장면은 여섯 살 때 엄마가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 사라진 슬픈 그 날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었다. 초기기억 그림 검사를 통해 A교사는 이 학생과 관계를 맺게 됐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의 상처와 슬픔을 초기기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뒤로 그 학생은 A교사에게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례는 조그마한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며 자주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던 1학년 남학생 이야기다. 이 학생은 어린이집 등교 차량에서 부모님들이 손을 흔들면서 배웅하고 있는 다섯 살 때 모습을 초기기억으로 그렸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웃고 있는데, 이 남학생은 "가기 싫어, 앙앙"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엄마는 "○○야, 잘 다녀오렴"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교사의 추가 질문에 아이는 어린이집 등교 시, 부모가 날 버린 느낌이었고 너무 슬펐다고 했다. 인쇄업으로 늦게까지 일하던 부모님이 자주 늦게 일어나서 학생은 자주 지각을 했고, 아이를 돌보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초기기억 검사를 통해 A교사는 부모님께 아이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왔다. 아들러 상담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현재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로 ‘초기기억’이 있다. 사람들에게 우연한 기억이란 없으며, 수많은 인상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것만을 주관적으로 선택해 기억한다. 따라서 초기기억을 알아보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초기기억은 매우 단순하지만 생활양식의 근원적인 면을 잘 보여준다. 어린 시절부터 기억되는 사건은 그 사람의 주된 관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기억이 가장 처음 기억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초기기억 속에 아이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초기기억은 아이들 마음 깊이 숨겨지고 간과됐던 자원을 찾아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에게 초기기억 그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해석은 언어보다 더 효과적인 자료가 된다. 그럼 초기기억 검사를 교실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 먼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 A4 용지, 연필, 지우개를 준비한다.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사진에서 보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일이 아닌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적 모습을 그리도록 한다.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직접 이야기를 하게 하거나 퍼핏(puppet) 인형으로 말하기, 글로 쓰기 등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림을 완성하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일어난 일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때의 기분은 어떤지, 만약 그 일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초기기억 검사.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1만5849명에 이른다"며 "이는 하루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2016년 10대(만10~18세) 강력범죄 검거 현황 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732명, 성폭행 등 성범죄가 1만1958명, 방화가 10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0~14세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촉법소년 범죄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박 의원은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구운동에서 해마다 용정(우물)을 향하여 제례를 올리는 의식 행사인 ‘군들 용정제’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수원시 대표로 출전한다. 이 민속예술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대표가 출전하여 열띤 경연을 벌인다. ‘군들 용정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 돼 올리는 우물고사로 매년 생활용수로 풍족한 물을 내어주는 우물에 감사함을 담아 우물이 있던 구운 사거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구운동의 전래 민속문화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의 여섯 곳에 용정제가 있었으나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군들 용정제만이 유일하다. 이 곳 지명은 ‘군들’이 변하여 ‘구운(九雲)’이 됐는데 여기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구운동(九雲洞)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홉 개의 머리가 달려있는 용(龍)이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고 해서 마을이름은 구운(九雲)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아홉 개의 구름은 아홉 개의 용의 머리를 떠받치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군들 용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규수)는 이번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 구운동 주민들로 구성된 80명의 대규모 참가단을 조직하여 연습을 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에는 성하의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수원문화원의 지도로 1차 연습을 가졌고 22일에는 구운사거리에서 실제처럼 출연진이 복장을 갖추고 용정제를 올렸다. 오는 20일에는 구운중학교 운동장에서 최종 리허설을 갖는다. 2차 연습을 겸한 지난 달 22일 군들 용정제는 자체 제작한 청룡·황룡 뒤로 7명의 기수가 오방기를 세워들고 구운동 주민센터에서 제사장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풍물단이 흥겨운 풍악을 울리고 민복차림의 마을 주민들이 풍악소리에 기쁨의 춤사위로 행렬에 동참하며 제사장인 용정에 도착하였다. 제사장에서의 고사는 마을 사람들이 가래질, 괭이질, 삽질을 하며 우물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물 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제관이 축문을 읊으며 구운동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마을주민들은 각자의 소원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수원시를 대표한 군들 용정제 참가 대표단의 22일 당일 일정을 살펴본다. 오전 9시 출연진 80명과 응원단 40명이 버스 3대에 승차 수원을 출발한다. 11시 개회식에 참석하고 행사 전 동선을 점검하고 타 시군 경연을 관람한다. 이어 신분 대조 확인을 거쳐 경연에 대기하게 된다. 드디어 오후 3시 30분 그 동안 맹연습하였던 용정제를 30분간 공연한다. 용정제 출연해 주관자 역할을 맡고 있는 정규수 위원장은 “전래 민속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요즘 ‘군들 용정제’가 수원을 대표하여 예술제에 출전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그 동안 주민들이 단합하여 연습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연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수원을 대표한 ‘군들 용정제’ 출연 지원은 수원문화원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용정제 출연 계획과 시나리오를 세우고 연습 및 연출을 지도하고 있다. 깃발 및 버스, 장비 지원을 맡고 있다. 올해로 스물한 번째 열리는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민속경연대회이다.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김포문화원이 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 김포시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이 후원한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11~14일 실시되는 수학여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 교직원 및 담임과 학부모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안내 자료 배포와 여행시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3박4일 간 실시되는 수학여행인 만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꼼꼼한 기록과 사진촬영도 당부했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전형료 폐지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신입생들에게 법적 근거없이 등록금과 함께 부과되어온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사립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곧 회의를 열고 집단 대응을 할 태세다. 사립대학들은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대학 측에서는 대학 자율 결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현재 국회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대학 처장 등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꾸려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전국 156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실태를 조사 중인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수입 총액에서 입학에 실제 소요된 비용, 입학 외 비용 지출을 가름해 집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공표한 한 이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움직임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재정적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사립대학들은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억지로 재정 문제인 대학 경영에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새 정부 이처럼 사립대학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사립대학은 전체 회계의 2.1%가량(2015년 기준)을 입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이 전체 회계의 0.3%가량을 입학금으로 충당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다. 입학금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사립이 높다는 지수다. 정부의 입학금 폐지를 사립대학에서 순순히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근거가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적 지적이 있어왔고,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입학금 폐지를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그동안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을 진행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립대학들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시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이다. 즉 현재 새 정부 출범 후의 국민적 열망인 입학금 폐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집행내역도 불투명한 입학금의 폐지는 높은 교육비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학금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립대들의 적립금 규모를 볼 때 입학금 폐지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아무리 자율화지만, 대학이 지나치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것이다. 사실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동안 대학 입학 전형료, 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대학은 치외법권적 입장에 이들 비용의 투명성, 공정성 공표를 거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 스스로 진리 전당이고 상아탑으로서 등록금 등의 투명성 제고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이미 입학금 폐지를 공표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도 막연히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징수 금액을 산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도 행정력으로 무조건 입학금 폐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 등으로 결손금을 충당해 줘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학 입학금 폐지와 재정 지원의 갈등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과다했다는 점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입학금이 학부모ㆍ학생들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이 입학금 폐지를 천명한 마당에 사립대만 입학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학의 입학금, 등록금의 비용 실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사립대의 대학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비용은 보전해 주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논점에서 정부와 사립대의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다.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만으로는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농어촌 등 도 지역의 교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농어촌 교사 수당 지급 및 현실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지난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의는 지역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은 ‘미봉책’이라는 반응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에서 1.5배수를 뽑다보니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수 있다"며 "지역가산점은 1차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1차만 통과하면 현직교사들이 수업 실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인근 광역시에서 뽑는 인원이 적어 미달을 면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가산점이 조정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광역시에 더 몰리게 될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경기도는 지원자 자체가 1.5배수가 안돼 과락만 넘으면 붙는 정도라 사실상 6점차가 현직교사를 막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 임용 경쟁률은 광주(4.05대1)를 제외하고는 세종(2.07대1), 대구(2.06대1), 부산(2.03대1)만 2대1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산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임용시험은 계속 광역시로만 보고 인근 도지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다"며 "농어촌 기피 자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신규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교대를 찾아가 신규교사의 70%정도를 시 지역으로 발령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서지역이나 비선호지역의 8년 근무를 조건으로 합격시 대기 없이 우선 발령해주는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자 자체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부분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역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보니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교원의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농어촌 교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 지역은 수당에서도 제외되는 등 사실상 특별한 혜택이 없다"며 "도서벽지수당은 해당되는 지역도 많지 않고 금액도 너무 적어 최근에 도서벽지수당을 30만원선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가운데 순회수업과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에게만 월 5만원(도서벽지수당을 받는 교원은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뿐이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는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게만 월 3~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련해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둔 법률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학교 교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우대책을 담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수당을 인상하고 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특별 수당, 현지 거주 장려 수당과 같이 수당을 다양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교원은 복식수업, 행정업무 과다로 근무여건이 더 어려운 만큼 교원 배치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총협은 7일 "대학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2.1%에 달해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정부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등록금도 동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며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 10명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의견 표명에 대해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 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 밖의 납부금’에서 입학금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지난달 17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직 교원의 타 시도 이탈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역 교대생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총회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타 지역 교대 졸업(예정)자에게는 3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가산점 상향 조정은 사실상 현직 교원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역이 다른 교대생 간에는 가산점이 상향 조정돼도 현행과 같이 점수 차가 3점으로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현직과의 격차는 6점으로 벌어진다. 가산점 상향 안건을 제안한 강원도교육청의 관계자는 "현직 교원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고 우수 교원의 유출로 시도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타지역 예비교사에게는 현행 수준의 격차를 유지해 임용기회를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만도 전국 5개 도지역에서 546명의 현직 교원이 재시험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가결된 방안에서 타지역 교대생에게 지역 가산점 3점을 주도록 한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 지역가산점을 타 지역 교대생에게 부여하는 것, 타지역이라는 동일한 조건인데 졸업자와 현직교사를 구분해 차별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에게 시험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임용권자가 정하지 않은 타 지역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나온다. 또 같은 타 지역 응시자인데도 예비교사에게는 3점, 현직교사는 0점을 주는 차별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에서 가결됐다고는 해도 법적으로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6일 시도 담당 사무관 회의가 있었는데 내년 시행 여부, 14일 임용시험 확정공고 때 행정 예고를 할지 여부 등에 대해 시도별로 의견이 나뉘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리해석이 다르다보니 변호사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결정은 현직 교원 유출을 막자는 교육감들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시행은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되면 그 이후에 민원이나 민사소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합격선의 점수 편차가 적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의 교원 타지역 이탈 문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교원 선발이나 농어촌 기피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 가산점 상향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을 광의로 해석하면 타지역 교대생에 3점을 주는 것이 지역가산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5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공진초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지역주민간의 2차 토론회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교육청은 토론회보다는 주민대표, 유관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서구 탑산초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양측 갈등으로 무산됐던 1차 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이날 역시 시작 전부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장애인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면서도 “주민여러분께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 오해가 있다면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손성호 특수학교설립반대 비대위원장은 “교육청은 그동안 지역 현황 및 주민들의 의견 주렴 한번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을 진행시키면서 거듭 제기된 이의제기도 묵살했다”며 “지역주민들은 공진초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해 남녀노소 누구나 저비용으로 치료받는 시설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은 설계공모를 중단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요구하면서 특수학교는 마곡단지 부지에 지으면 된다고 반박했다.이에 장애학생 학부모 이은자 씨는 “자녀가 강서지역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정원이 모두 차 구로구에 있는 정진학교까지 힘들게 통학하고 있다”며 “장애학생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만 마음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주민들에게 사정하겠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646명이지만 204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들 가운데 10%는 중증장애학생이지만 특수학교 부족으로 일반학교에 다닌다.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진초 부지는 학교용지이므로 특수학교 설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미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서울시의회 설계 승인을 받는 등 무수히 많은 절차를 밟아온 것이기에 갑자기 진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주민들의 반복된 요구에 “학교부지에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김성태 의원이 만든 가공의 희망”이라면서도 “접점을 찾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한방시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중 강서지역 주민대표와 유관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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