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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전반이 빠르게 변화(Digital Transformation)함에 따라 우리 삶에 미디어가 끼치는 그 영향력이 무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정보 확산과 공유의 용이성을 가져다줬지만 반면에 미디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뉴스, 소셜 미디어,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방대한 정보는 대중이 거짓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은 진실과 허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소통할 줄 아는 역량이야말로 오늘날 학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디어 영향력 무한 확장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란 본디 미디어 언어를 읽고 해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TV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메시지)를 읽고 해독하는 역량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에서 이용자들이 미디어 메시지를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됐다.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쟁점들이 더해지면서 개인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만이 아닌, ‘필요할지도 모를’ 유사한 정보에까지 노출되면서 가치편향적 사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내재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잘 속는 연령층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산데르 판데르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서 10대와 20대가 중장년층보다 가짜뉴스에 잘 속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접하는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객관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계속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스스로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하여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경제적·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보의 생산 과정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확인에서부터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돼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다만 해당 교육이 시민영역에서 발전, 성장하여 아직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과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 정부, 공공기관, 미디어 관련 업계,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조정 및 재편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전문 교육위원회의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고 원격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기로부터 얻은 지식과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 분야의 석학인 헨리 젠킨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복잡한 미디어 환경 속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여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조건 미디어에 대한 근본적 이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사용하게 한다면 무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닐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미디어의 비판적인 소비자이자 창조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 책임 있는 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인 이유다.
밤 12시 넘어서 SNS에 글을 올리면 지침 위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앞선 두 칼럼에서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봤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를 규정한 문서는 크게 3개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가 그것이다. 하지만 SNS를 한다면 하나를 더 봐야 한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다. 대상은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콘텐츠 올리면 모두 적용 해당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다. 예전엔 ‘방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범위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먼저 정의를 알아보자. 첫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여야 한다. 둘째, 개인 계정에 올려야 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소통해야 한다.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시 살펴보자. ‘돈을 버는가?’라는 표현이 없다. 그렇다. 취미로 하는 SNS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위 ‘눈팅’만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SNS에 콘텐츠를 올리는 교사라면 모두 적용된다. 인스타그램에 취미로 사진을 올리는 분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교사도, 블로그에 글을 쓰는 선생님도 다 해당한다. 일단 지켜야 할 것이 6가지다. 첫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특히 학생의 개인 정보를 신경 써야 한다. 둘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비속어를 쓰거나 폭력적인 언행은 금지다. 셋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넷째, 타인 초상권을 신경 써야 한다. 다섯째, 학생 평가 공정성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무 능률을 저하하면 안 된다. 마지막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직무 능률 저하에 대한 예시는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밤 12시를 넘으면 안 된다. 주 52시간 넘게 해서도 안 된다(근무 시간 포함). 하루에 12시간을 넘기는 것도 안 된다.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NS를 운영할 때, 이 조건들을 다 지켜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 취미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익의 유무와는 상관없다. 교육부 지침이 그러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소속 교육청에 문의하자. SNS 겸직 허가 1년마다 갱신 다음으로는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의 일상적인 SNS 활동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유튜브를 보자.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을 동시에 달성한 경우, 수익 창출의 요건이 된다. 이땐 겸직 신청을 해야 추가적인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재밌는 것은, 광고를 안 달아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받든 아니든,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신고해야 한다. 블로그는 어떨까? 네이버의 경우 애드포스트라는 것을 달 수 있다.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고를 달지 않으면 겸직 허가는 필요치 않다. 다만 한 번이라도 광고를 달았다면, 그땐 평생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간에 광고를 내려도 소용없다. 조건이 ‘최초 수익 발생과 계속 운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겸직 허가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하지만 SNS의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중간에 전출을 간 경우엔 새로 심사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채널을 폐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추가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 새 콘텐츠를 올릴 수 없으며, 댓글 관리도 하면 안 된다.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참고로 이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아이디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블로그를 2개 운영한다면, 하나는 매년 겸직 허가를 받아 광고를 달고, 다른 하나는 광고 없이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물론 취미로 하더라도 앞서 봤던 6가지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을 명심하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교사의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봤다. 필자의 블로그에서 ‘겸직’이라고 검색하면 총 7개의 문서가 나온다. 겸직 신청 방법부터 세금 신고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자의 블로그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과거 2년 6개월 정도의 ‘경력자’라는 점에서 그의 1년은 여느 때 장관의 1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분간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이주호 2기’의 작은 행보 하나에도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는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교육개혁이라는 항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정책플랫폼이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습니다.” 7일 이 부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아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 중 일부다.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을 제목을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총 1000자가 넘는다. 그 중 ‘개혁’이란 두 글자는 9차례 반복됐다. ‘혁신’과 ‘변화’도 각각 2차례씩 썼다. 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10여 차례 드러낸 셈이다. 1년 전 취임부터 그가 내걸었던 키워드 역시 개혁과 혁신이었다. 지휘봉을 잡자마자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3대 개혁에 돌입했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 때마다 ‘개혁’과 ‘혁신’을 입버릇처럼 전파하고 있다. 3대 개혁의 경우 2025년 전면 도입의 장기 과제라 평가는 이르다. 다만 다른 이였다면 시작조차 어려웠을 일을 과감하게 진행한 부분이나, 이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를 다루는 모습에서 ‘역시 경력자’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메시지 제목에 ‘반성’과 ‘다짐’을 담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다. ‘1기’ 때는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라’는 식이었다. 최근 이 부총리는 소통 채널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교원단체, 현장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만나 간담회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후 교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부총리-현장교원 대화’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에는 교육 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학교’를 선포하고 소통 플랫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 10여 년 전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경제전문가 출신’이라는 꼬리표도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그가 교육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귀가 아프게 들어야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에만 신경을 기울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자 목소리 따로, 부서 일 처리 따로라는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현장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여준다면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교원의 업무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작은 하나부터 진정성 있게 챙겨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고색고(교장 이동호)는 6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색고는 ▲절대평가 체제 기반 조성과 수업·평가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 구안·적용 등 3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구성한 기획위원회,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동호 교장은 “3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학교의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인근 중·고 교사, 학부모 100여 명이 참가했다.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5일 오후 6시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고충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과 법률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열었다. 올해부터는 관련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현장에 대한 교총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 ▲교권침해로 목숨을 잃은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돌봄, 늘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사업 지자체 이관 ▲아동복지법의 독소조항 즉각 개정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교폭력법 개정 ▲교원 보수 인상률 상향 조정 및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4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약한 후속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강력한 교권정상화 후속조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경기교총의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
학령인구 감소, 우수한 교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무 교육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는 낮은 지원/낮은 질관리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실있는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높은 지원/높은 질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 고등교육법 등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요구,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초·중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성체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교(교원대), 사관학교, 경찰대, 국립해양계대, 한체대, 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국내 목적형 양성체제의 법령을 비교한 연구진은 교원임용에 필요한 전체 양성 수요를 예측·파악한 뒤, 양성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전국 교대, 사대, 교원종합대, 각 대학의 교육학과 등을 대상으로 양성 정원 규모를 정하고 거점별 대학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두고 설치 기준과 대학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필요한 규모의 교원양성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가칭 ‘교원양성대학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에는 교원양성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설립에 따른 책무, 종합교원양성대학, 교원양성대학의 조직·운영 자원공유, 초·중등 복수 자격 취득, 학교협의체,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연구에는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남수경 강원대 사범대학장은 토론을 통해 “교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지역간 교원의 수준 차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문제되지 않도록 제안된 교원양성대설치·운영법에 전체적인 국가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재 교원양성대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한 현장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8일 학교 방문 활동을 전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7일 울산 우신고(교장 김강문)에서 학교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신고 교원들은 사립고가 갖고 있는 대입, 생기부 작성 문제 외에도 울산 지역 내 당면한 학생 배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교총의 역할을 부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총,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는 손덕제 교총 부회장,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이 함께 했다. 울산지역 2030 교사 등 교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간담회에서는 교육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권사건, 늘봄학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총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다음날 경남 진주로 이동해 진주동중(교장 김번식)에서 60여 명의 교원으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회장은 학교 방문 활동을 통해 교총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경기기계공고 방문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를 찾아 현장 교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교원들이 교총에 거는 기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마리아회고(교장 조문환 신부)는 1일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난 2년간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6형제의 독립운동에 관해 탐구했고, 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우당 6형제 조각상’ 제막과 함께 창작극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황원섭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독립운동 관련 소재를 발굴해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배우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다”고 전했다. 목포마리아회고는 5년째 학교 특색 사업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 이들을 알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조문환 교장 신부의 신념에서 비롯했다. 이날 열린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 행사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매년 주제를 달리해 4월부터 ‘메멘토의 날’을 진행한다. ‘기억한다’는 뜻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사건, 사고, 인물 등을 탐구하는 활동이다. 반별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해 한 학기 내내 진행한다. 장은영 교사는 “학생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가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별로 정한 주제를 학기 내내 탐구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재해석한 후 UCC를 제작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역사 칼럼’ 시간을 갖는다. 매년 역사적 인물 한 명을 선정한 후 아침 방송으로 5분 동안 그 인물에 관해 탐구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평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1박 2일 탐방 활동에 나선다. 이곳 교정에는 여느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조각상과 기념비가 여럿 있다. ‘평화의 소녀상’, ‘안중근 손 도장상’, ‘독도 조각상’ 등이다. 올해는 ‘우당 6형제 조각상’을 제막했다. 정 교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벼룩시장 등을 운영해 마련한 성금으로 조각상을 제작한다.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에는 창작극을 올렸어요. 우당 선생의 항일운동 일대기를 10분 정도 길이의 창작극으로 만들었죠. 총 4시간 연습한 결과물이었어요. 아이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었고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결과는 무척 훌륭했죠. 교육과정 안에서 우당 선생의 일생과 독립운동 과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시선을 주변과 사회로 돌리게 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확장된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장 교사는 “학교 교문 위에 종종 플래카드를 내건다.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다”고 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학생들의 변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보람을 느껴요. 내년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근 광주·전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이다.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교권,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 이슈를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임기 시작 이후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해 교권, 교육정책, 교육과정 분야로 나눠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A2.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 문제의 본질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및 악성 민원 경감, 문제행동 학생의 격리를 위한 인력 및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도내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및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또 학교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합의와 집단지성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사례도 생겨날 텐데, 이러한 사례를 발로 뛰어 찾아다니고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3.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교원단체의 역할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연이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 하늘의 별이 되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교권 회복, 행정 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 시수 감축, 예산과 인력의 지원 확충 등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뛰어 이뤄낼 것이다. 역대 최연소이자 평교사 출신으로 전북교총 회장에 선택받은 것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 의견을 넓게 수렴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광주·전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학교 현장은 교실 붕괴, 악성 민원, 학폭 증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고통, 학생생활지도 곤란 등 교권의 끝없는 추락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고통을 호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을 선택한 것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였다. 교권을 수호할 보호막을 튼튼히 하고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업무를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 교원 복지를 증진할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A2. "지도하기 힘든 금쪽이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특히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관리자와 교사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과 교육공동체 내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직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입학 초기부터 의무화하고, 교육활동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돕는 학습 보조교사 확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A3.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학부모 민원 해결 교권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안정된 교권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유·초등, 중등, 대학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맞춤형 직무 연수 확대, 국내 및 국외 문화 체험 연수 기회 확대, 광주교총 회원 동호회 적극 지원 등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광주교총을 만들어 가겠다."
경기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1일 일부 학교에 한해 민원 면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 설치·운영에 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도내 약 23%의 학교에만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모든 학교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시범학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으로 학교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면담실은 녹음기능 전화기, CCTV,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갖춰 학부모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민원 면담실이 교권보호 유무를 떠나 각 학교에서 당연히 조성됐어야 할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민원 면담실을 설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는 시흥시청에서 주관하여 시흥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으로 7일 ‘2023 See-興 찾아가는 클래식 여행’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클래식을 감상하였다. 학생들은 알라딘 OST, 축배의 노래, 이룰수 없는 꿈, 청산에 살리라 등의 다양한 곡을 감상했을 뿐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추어 문어의 꿈과 신호등 노래도 함께 불러보는 흥겨운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클래식 음악을 청취하면서 음악적 즐거움을 얻게 되었을 뿐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오늘의 클래식 여행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클래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알아감으로써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는 마중물이 되는 큰 경험이 되었다.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 교직원 등이 입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넘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특히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부 등은 수개월 동안 조사 끝에 대형 입시 학원과 일부 교사들은 불법적인 출제 문항 거래를 하고 탈세한 혐의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사교육계와 결탁해 수익을 올린 사례가 드러난다면 적지 않은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과 연루된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은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심어준다는이유에서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입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구열을 악용해 비정상적인 행태로 수익을 챙기려는 ‘사교육 카르텔’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기반이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1.6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지역 간 보급 격차, 무선인터넷 환경 부족, 특정업체 독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육청에서 1조6257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 학생 528만 명에게 329만대(62%)를 보급했다. 향후 3년간 1조186억 원이 추가 투자될 전망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하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고 경남 96.6%로 뒤를 이었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인 62%보다 낮았다. 스마트 기기 구매 주체는 차이가 났다. 11개 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과 학교장 혼합방식이었다. 유지보수 연한, 유지보수 방법도 각각 달랐다.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울산 제외) 에서 최근 3년간 1909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부족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 분석을 통해 특정 업체의 선정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산과 외국산 제품 등 비율 역시 교육청마다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 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 절감,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및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각 학급에서는 학생언어문화개선 이모티콘을 8절 도화지에 그려서 교내에 전시하였으며, 우수작품은 유튜브로 제작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감상하는 기회도 갖었다. 또 이모티콘 그리기 참가자 전원에게는 들으면 기분이 좋은 문구를 담은 지우개를 기념품으로 주었다. 그 외에도 친구 칭찬하기, 친구 작품에 댓글 달아 주기,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이러한 학생 주도적인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되었으며, 언어폭력·학교폭력을 예방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다.
BTS·블랙핑크·뉴진스 등 K-POP이 세계를 주름잡는 가운데 교육에도 이들 못지않은 스타가 있다. 주인공은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한국에 열광하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로망은 토픽시험을 치러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토픽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브랜드가 됐다. 토픽을 치르는 나라는 2020년 42개국에서 2023년에는 88개국으로 늘었다. 올해 현재 토픽지원자는 41만 명. 국제교육원 주관으로 국내에서 6회, 해외에서 총 4회 시행된다. 당초 계획은 3회였지만, 지원자가 많아 베트남·우즈베키스탄·일본 등 7개국에서 추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류혜숙 원장은 토픽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그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100개국 100만 명이 토픽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100-100 플랜’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현행 PBT(Paper Based Test) 방식은 합숙 출제의 어려움은 물론 국내에서 문답지를 인쇄해 해외로 보내고, 답안지를 회수해 와서 채점하다 보니 인력과 시간 소모가 심하다. 응시기회 확대에도 시·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류 원장은 “현재 민간 IT업체가 한국어 학습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민간기업이 토픽시험 시행을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 이양을 추진 중에 있어 2025년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이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와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란 판단에서다. 류 원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교육원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한국 유학과 취업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세를 몰아 국제교육원은 교육부와 함께 유학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온라인 유학 홍보를 위한 차세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학절차와 학사운영, 장학금 지원을 비롯 취업정보까지 한국 유학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학생 출신국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기준 학·석·박사 및 어학연수·기타연수를 포함한 국내 유학생 중 1만 명이 넘는 국가는 중국(6만 7,439명)과 베트남(3만 7,940명) 등이다. 우즈베키스탄(8,608명), 몽골(7,348명), 일본(5,733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류 원장은 “유학박람회 개최지를 유럽·중남미·아세안 여러 국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 에듀케이션 페어에 국내 대학들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미주·유럽지역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재를 선발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대표 국제장학 프로그램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선발 인원을 2018년 803명에서 2022년 1,410명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렸으며, 현재까지 총 158개국 1만 5,210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배출했다. 올해만도 1,334명을 신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수한 교원들을 ODA 국가에 파견, 현지 학생과 교원들을 교육하는 교원해외파견사업은 국제교육원 추진사업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에 618명의 초·중등교원을 파견해 왔다. 올해는 50여 명이 이들 국가 오지에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고, 현재 추가 파견할 교원들을 모집 중이다. 류 원장은 “여러 교육 ODA 사업 중 만족도와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 교원해외파견사업”이라면서 “한국의 우수한 현직교사·퇴직교사·예비교사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후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나 이주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은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제교육원은 국내 인재들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유학지원, 대학생 인턴십지원(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일본·중국과의 학생·교원 교류사업 및 재외동포교육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현재 대학입시의 두 축을 이루는 학생부의 교과성적 산출방식과 수능의 통합형·융합형 과목체제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이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에 따라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고교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준비를 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의 두 축이 이미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고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편안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평가의 변화 이번 개편안에서 교과평가의 변화는 교과등급 축소, 전 과목 성취도와 등급 병기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그에 맞추어 대입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대입을 개편하면서 교육과정 평가를 개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3가지 변화가 각각 고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차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한 변화가 고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예상된다. 먼저 대입에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성취도와 9등급을 병기하는 현행 방식보다 교과성적의 변별력이 약해져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등급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1 공통과목만 9등급을 병기하는 기존의 고교학점제 관련 방안보다는 훨씬 더 변별력을 확보하여 대입에서 학생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5등급 병기는 선택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고교학점제 관점에서는 퇴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고교 교육과 대입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소인수과목의 불리로 인한 선택과목 왜곡, 변별력 약한 과목 수강생의 긴장감 완화,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와 그에 따른 대입에서의 학생부 변별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온전한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고교와 대학의 혼란을 완화한 현실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5등급제 도입은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는 초기단계의 고교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선택과목 5등급 도입의 다른 이유는 고교학점제 도입 전제가 고교체제 개편(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2에서 존치한다3로 바뀌어 교과성적에서 불리했던 학생들이 입시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어 일반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현재 9등급보다는 자사고 등의 학생이 유리할 수 있지만, 선택과목 절대평가만 기재하는 방식보다는 일반고 문제를 많이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의 불리함을 많이 극복한 이 학교들이 우수 학생을 독점할 수 있어 일반고의 약화로 인한 공교육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교과 외 영역의 글자 수 축소나 미기재 또는 대입 미반영의 족쇄를 풀면 비교과가 전형요소로서 신뢰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유도해 일반고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논·서술형 평가만으로도 교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기존 평가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의 평가는 주로 단순암기형의 5지선다형이었는데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출제역량 강화와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평가 도입기 때처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평가방향이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고 절대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 학업역량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업방법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고교 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능에도 도입해 고교 교육과 대입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입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당황스러운 고교 현장 입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능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고교 현장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기존 국어와 수학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일반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한 것과 사회·과학을 융합하여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인 통합과학1·2와 통합사회1·2를 모두 응시하되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한다. 그리고 미적분Ⅱ와 기하를 절대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선택에 따라 점수 차가 많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과목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불공정 시비를 종식시키는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수학에서 일반선택과목인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를 보면 기존보다 수준이 하향된다. 그래서 이공·의학계열 대학에서 검토안인 심화수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2과목이 더 늘어나 학습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고, 선택과목에서 수학이 5과목이나 필수가 되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어 선택과목제를 표방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그만큼 퇴색할 수 있다. 한편 국어와 수학은 일반선택과목을 모두 공통으로 평가하면서 영어는 영어독해와 작문을 제외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 아마 기존 국·수·영 8과목에 너무 집착하여 ‘수능 등 대학입시와 연계한 일반선택5’이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구분 취지를 간과한 것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목별 기본 학점 축소(5단위→4학점)와 학기제 운영을 고려하여 교과 내용도 축소하였다. 그래서 굳이 과목 축소를 의식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면 좋을 듯하다. 수능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이번 수능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회·과학 융합평가이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평가하고 일반선택과목은 제외하였다. 사실 학기제 운영 때문에 1과 2로 구분하였지만, 지금으로 보면 2과목에 불과하다. 현재와 이수학점이 같으니 내용도 지금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기존의 2과목 선택과 비교해도 학습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외형상은 기존과 비슷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학년 과목을 2년 뒤에 수능을 볼 경우, 학교 수업이 없으니 사교육으로 가거나, 학교에서 편법이 난무하여 사교육 증가와 교육과정의 파행이 예견된다. 또한 통합과학과 사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교(架橋) 수준이어서 교과내용 요소도 많지 않아 수능 출제가 쉽지 않고,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변별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로 결국 킬러문항과 같이 고교생 수준의 사고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고교 교육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한편 대학 입장에서는 1학년 수준의 성적으로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공·의학계열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 만약 대안이 대학별고사라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재현될 것이다. 수능과 학생부라는 두 축의 흐름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가 수능에 비하여 약화되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교육과정 입장에서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사회·과학만 1학년 공통과목에서 출제한다6는 것은 평가 과목의 학년 혼재와 과목 분류가 뒤섞여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육과정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반선택과목이 8과목이라 수능과목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학습내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일반선택과목이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을 다질 수 있으므로 일반선택과목을 수능에 포함하여야 한다. 굳이 과목 수가 부담이 된다면 8과목을 융합사회Ⅰ·Ⅱ, 융합과학Ⅰ·Ⅱ로 융합하면 좋을 듯하다. 수능을 준비하는데 학기 단위 이수는 불편함이 있다. 수능은 3학년 2학기에 보는데 그 이전에 이수했다면 2학기 때 수업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2학기 때 이수 중이면 진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응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수능과목만이라도 학년 단위 이수를 허용해주면 사교육으로 내몰릴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대입제도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을 위해 절대평가를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줄 세울 수밖에 없는 대입 사이의 현실적인 절충안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만만치 않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고교는 더 혼란스럽다. 하지만 개편안을 곰곰이 보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입시준비와 큰 차이가 없다. 수능과목과 나머지 과목 선택에 대한 학교역량 강화에 집중하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연착륙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는 최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방안으로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석차 5등급제(상대평가)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석차 9등급제와 비교할 때, ‘등급단계 축소’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1년 2월에 예고한 성취평가제 시행방안인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에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를 병행하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에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한다’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교육본질에 부합하며, 202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하의 학생평가방법으로 더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만을 적용하여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교육계 일부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다.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대한 이번 교육부 개편 시안은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대입 현실과 교육적 이상 간의 균형을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절충적 안이 제시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석차 5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방안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각각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대평가(1~5등급) 및 절대평가(A~E) 병기방안이 제기된 배경 2005년 이전 수·우·미·양·가를 사용하던 기존 절대평가 방식은 내신 부풀리기를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대입에서의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도입된 석차 9등급제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으로서 오늘날까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우선 상위 4%까지만 가장 높은 1등급이 부여됨에 따라서 같은 반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만점자가 기준보다 많으면 모두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나 3등급을 받게 되는 규정 때문에 변별목적으로 시험을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한 과목을 듣는 학생수가 13명 이상이 되어야 1등급 학생이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인수과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산어촌의 경우 1등을 한 학생이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통과목에서만 석차 9등급과 성취수준을 병행하고, 선택과목에서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입에서 고교 1학년 성적이 과도하게 중시되어 중학교와 고교 1학년에서의 경쟁 및 사교육비 문제가 한층 가열될 수 있다. 그리고 고교 1학년과 2~3학년 때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이 다르다는 다소 비정상적 학생평가방식이 실행되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1학년 공통과목들에서 만족할만한 상대평가 등급을 받은 학생은 편한 마음으로 2~3학년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자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정시 위주의 대입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덧붙여서 각 학교마다 수시전형에서 상위권대학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일부 우수한 학생들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는 관행을 생각해 보면, 1학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후 선택과목을 수강할 때 절대평가 결과를 불공정하게 후하게 받는 현상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견지에서는 완전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왜냐하면 학생 개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교육본질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취평가제 위주로 내신성적을 산출할 때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우려된다. 먼저 절대평가로 정확하고 공정한 성적을 부여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사 평가역량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사 평가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립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이 이와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대입에서 유리함을 위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각 학교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절대평가 결과로 내신성적이 산출될 때 이제까지와는 달리 대입 수시전형에서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는 실질적 우려가 존재한다. 교실 내 과도한 경쟁 줄어들 것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내신성적 산출방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기대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차 5등급제는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하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석차 9등급제 하에서는 각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출제할 때 상위 4% 학생을 구별해 내기 위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비교육적 현상, 즉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교사가 학생 대부분이 틀리기를 기대하면서 시험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어색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과 달리, 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중학교 사교육 과열문제나 1학년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대하는 자세가 급변하는 문제 등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등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 위주로만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평가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문제, 대입에서 특정 고교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을 상당 부분 피해 갈 수 있다. 셋째,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와 석차 5등급제를 병행하는 절충적 방안을 통해, 향후 완전한 성취평가제 시행에 대비한 이해 관계자들의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장에서는 석차 5등급제뿐만 아니라 성취평가제 결과를 대입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평가 결과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등을 살펴서 학생을 선발하는 효과적 전형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내신 혼란, 사교육 의존 늘 수도 2025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하에서 가장 적합한 학생평가방법은 성취평가제이다. 하지만 대입이라는 현실은 고등학교에서의 절대평가 전격 실시를 망설이게 하고, 상대평가와 완전히 헤어지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계획안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취평가제와 석차 5등급제가 병행될때 각각의 장점이 발휘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다. 동일한 학습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성적이 부여되고 두 종류의 결과 모두 대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성적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내신평가 방식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각 대학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문제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 의존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결과에 동조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학생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수월하다.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 및 재설정, 학기단위 성취수준의 기술, 지필평가에서의 분할점수 설정, 적합한 평가도구의 선택 및 작성 등 정확한 성취평가제 실시를 위해 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평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석차 5등급제 하에서 성적순위 및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된 1~5등급 성적이 성취평가제하에서 A~E 등급을 부여할 때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석차 9등급제가 석차 5등급제로 바뀔 때의 여러 시행착오와 혼선이 우려된다. 평가 등급의 조정은 평가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 질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나면서 상위권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와 달리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를 들어 기존에도 치열한 의대 진학 경쟁이 한층 가열되지 않을까? 기존 9등급제에서 내신성적을 받은 재수생(2023년 현재 중3)이 대학에 지원할 때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교 현장에서 9등급 체제에 맞추어서 누적된 수많은 진학지도 정보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 필요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절대평가 시행은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로의 전환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이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동일 교육과정에 두 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2025학년도부터 실시가 예정된 교육부의 내신성적 산출방안이 앞에서 제시한 기대사항들에 확실하게 부응하면서, 동시에 우려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남은 기간 치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나아가 교사의 평가역량 및 전문성 증진, 대입 전형방법의 혁신적 변화, 학생평가에서 논·서술형 등 수행평가 비중의 실질적 증대 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주체 및 교육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대학입시제도는 개별 대학이 대학에 입학하려는 지원생 중에서 대학 입학 적격자로서 일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는 제도이다. 일정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떤 대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다양한 기록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다른 대학은 거기에 최저학력기준을 추가하기도 한다. 수능점수만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 고교 내신만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이 둘을 일정 비율로 결합하여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학도 있다. 물론 심층면접이나 실기고사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입시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대학에서 각자의 전공영역 학문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경쟁력이 인재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즉 수학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상급학교 입시제도는 하급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대학입시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고교 교육 정상화의 현실적 의미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제도는 입학경쟁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졸업 학력은 개인이 삶의 기회를 획득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이 때문에 대학 진학단계에서의 경쟁은 입시전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치열하다.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모든 대학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지만, 위세가 높은 대학에서는 여전하다. 대학입시제도는 진학경쟁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과열을 막는 한편,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대학입시제도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학생과 그 학부모, 고등학교·대학·정부가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입시제도의 설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대학은 학생선발의 주체로서 대학입시제도 운영에서 자율성을 갖기를 원한다. 국가는 이들 학생과 학부모, 고등학교와 대학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입시제도의 안정성과 타당성, 변화에의 적합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선발자료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인 수능점수는 개별 대학이 정시에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점수를 수시선발에서도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다른 어떤 선발자료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선발자료를 산출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양상과 질(質)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응시과목의 체계, 출제내용 요소, 문항형식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교육방법, 학생의 학습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학교는 응시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내용 요소는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수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문항형식은 교사들의 교육방법 선택과 학생들의 학습방법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식의 기억과 이해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지식의 적용과 분석도 평가하는지, 더 나아가 지식의 종합과 재구성까지 평가하는지에 따라 교수와 학습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교육의 관계를 설명할 때 들어맞는 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은 모든 학생이 응시해야 하는 공통과목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과목으로, 또는 이 둘을 결합한 혼합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설계방식의 결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 학생들의 학습부담, 고등학교 간 과목편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교과편식을 막고, 학교 간 교과편성의 차이에 따른 불리함을 해소하려면 공통 응시과목 체계를 설계하는 편이 낫다. 학생의 진로희망과 적성 등을 중시한다면 학생이 자율적 선택에 기반을 둔 선택과목 응시체계를 택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두루 고려하면 혼합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택과목 응시체계에서 학생들의 과목선택은 점수산출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보다는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응시과목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생들의 선택 경향이 이를 확인해 준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과목 응시체계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고 점수산출방식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다. 공정성 실현을 촉진하는 2028학년도 통합형·융합형 수능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핵심내용은 수능 과목체계의 개편이다. 현행대로 응시과목을 유지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을 제외하고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에서 존재했던 선택과목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탐구영역 또한 선택과목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응시과목을 한정하고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융합평가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융합형 수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교육계가 크게 요구받고 있는 ‘공정성’을 실현하고, ‘융합학습’을 촉진하는 적절한 방안이다. 주지하다시피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현행 수능의 선택과목 응시체계는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게 응시과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이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눈치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현행 선택과목 응시체계에서는 학생들이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과목 난이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대학 선택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험생들의 수능에 대한 불만을 키워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통합형·융합형 수능체계의 도입은 학생의 응시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함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제다. 새로운 수능 응시과목 체계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아내면서도 동일선상에서 평가받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험생에게 유·불리함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학습동기 부여라는 시험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게 한다. 2028년에 실시하는 통합형·융합형 수능은 미래지향성과 융합형 인재양성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입 30년이 된 수능이 평가내용이나 방식 측면에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수능 폐지 또는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과격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교육부가 통합형·융합형 수능으로 개편을 결정한 것은 수능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도 수능의 안정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지식을 폭넓게 학습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통합형 수능과목의 도입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고3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 개념과 핵심적 지식을 폭넓게 배워 진로선택에 필요한 기초학습을 튼튼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융합평가 방식은 학생들이 세부과목의 분리된 지식의 단편적 기억과 이해 위주의 학습을 넘어 전이 가능성이 높은 지식을 학습하여 적용·분석·종합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수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융합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수능시험 과목체계 개편의 안착을 위한 과제 앞으로 교육부는 통합형·융합형 수능이 공정성을 실현하고 융합학습을 촉진하며,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방향과 내용이 조속하게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입개편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현장과 학생들이 새로운 수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융합평가가 어떤 형식의 문제로 가능한지 시범평가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들의 평가역량과 수능 출제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융합학습을 촉진하려면 모든 교사가 양성과정과 현직 연수를 통하여 융합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이 되고자 하는 교수들에게도 융합평가에 익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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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