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2022년 말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이듬해 1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명퇴)을 하지 못했다. 사례 2. 최근 B교장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학교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가 자신과 계약하지 않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명퇴가 반려됐다.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아 교육청에서 명퇴를 수용해 해결됐지만 내내 마음을 졸였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교총이 2023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무고성 고소 고발로 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6월 명퇴 수당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종전에는 명퇴 신청 시 감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은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사·조사·재판으로 명퇴를 하지 못한 교원도 사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면직으로 우선 퇴직한 뒤, 무혐의 등 지급 제한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운영과 관
교육부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현장 밀착형 관리·감독 및 신속한 점검(모니터링) 보고 체계 구축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컨설턴트)·안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현장 점검해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 후 보고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실행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해 타 시·도와 공유하기로 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 드러난 위험 징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등 처리결과를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기초연구소 'G-LAMP'(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의 2025년도 신규 지원 대학의 예비 선정 결과 6개 대학을 지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수도권(숭실대·경희대·이화여대)과 비수도권(동아대·충남대·순천향대)에서 각각 3곳씩 선정됐다. 연구분야는 수리·통계·인공지능(숭실대·이화여대), 천체·입자·우주과학(경희대·충남대), 원자과학(동아대), DNA·RNA분자생물학(순천향대)이다. 2023년 사업 시작이래 수도권 대학3곳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2023년 8곳, 2024년 6곳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은 각각 2곳씩에 그쳤다. 올해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년+2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 강화,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내 연구소 관리 집중 차원에서 지원 예산의 20% 이상을 연구소 관리 체계 확립에 편성·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 분야도 자연과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부설 전문대학 RISE센터(센터장 송혜선 인덕대학교 교수)는 ‘전문대학 RISE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RISE 체계의 이해부터 성과관리, 교육과정 혁신, 지자체 연계, 창업교육, 평생교육, 예산·회계에 이르기까지 현장 실무 중심이다. 연수는 1차(21~22일), 2차(25~26일)에 걸쳐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에서 진행된다. 각 연수당 총 9시간 일정으로 김헌영 중앙RISE위원회 위원장, 최문석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 송경영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송혜선 전문대학 RISE센터장은 “전문대학의 RISE 실행역량을 강화해 RISE체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성과관리·교육과정·창업·평생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역량 강화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가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2023년부터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보호 미흡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교총 등 3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교권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는 점에서 교원3단체가 제시하는 실천과제를 이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만큼 정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총 등이 요구한 방안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 ▲전문 인력 상시 배치 ▲예방과 사후 지원을 통한 운영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준 운영기준 수립 등이다. 이들은 현재 교권보호센터가 광역 단위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발표 결과 정원 내 모집은 줄고 정원 외 특별전형이 늘어났다. ‘K에듀’ 강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평생직업교육 강화 추세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125개 전문대학의 2026학년도 총 모집인원 16만6883명 중 124개 학교가 90.9%에 달하는 15만1757명의 학생을 수시모집(1·2차)으로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전형은 12만1434명(80.0%),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은 3만323명(20.0%)이다. 정원 내 모집은2025학년도 인원인 12만5235명보다 3801명(3.0%)이 감소하고,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의 경우 전 학년도 2만8433명보다 1890명(6.6%) 증가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증가 원인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이 전년 대비 1371명(23.7%) 증가했고, 지역의 늘어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모집인원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공분야별 선발 인원을 살펴 보면 ‘간호·보건’분야에서 4만2386명(27.9%)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기계·전기전자’ 분야 2만2764명(15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과 국가 표준모델 수립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기술 너머를 보는 힘-생성형 AI 시대의 교육과제’ 발제를 통해 “복사-붙여넣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AI”이라며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도 ‘생성형 AI 시대, AI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도전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인간의 편향이 해소되지 않는 한 AI의 편향 역시 해소하기 어려운 것 역시 현실”이라며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대응 능력을 내재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