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본교섭·협의 개회 5대 분야 중심 47개조 89개항 “교원 전문성이 공교육의 핵심… 학교 중심 시스템 확립해야”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본교섭이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27일 교육부에서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47개 조 89개 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회장 당선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교섭이다.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교총은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