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열고 대응 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공동 대응 첫 조치로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 했다. 그러면서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철회와 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그 첫 조치로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면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