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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 정책'을 다시 본다 ① 본고사

교부금·교권 등 시급한데 교육현안 빗겨간 시정연설

이 대통령,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강조 대학생 6만 명 인턴학기 도입 추진 교육재정·교원 확충 등 핵심 정책 언급無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대학생 인턴학기 도입 등 교육·인재 양성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교권보호와 교원 확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학교 현장의 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은 지역 인재 육성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다만 지원 대상 대학과 학생의 범위, 국가장학금과의 관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연설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지원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청년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기존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