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시의회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데다, 코로나19 시기 학습 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
2025-05-15 15:06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무보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는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남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이 불법 녹음을 증거로 채택해 해당 교사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한 이후 교육계는 교실 내 불법 녹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졌다. 이에 교총 등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특수교사 보호와 선처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
2025-05-13 16:53
교원이 10명 중 4명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반영하듯 교원들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최우선 교육정책으로 ‘교권 보호’를 꼽았다. 한국교총이 제73회 교육주간 및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12일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다. 교총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원들은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90.0%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51.6%, 다소 심각 38.4%)고 응답했다. 이탈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40.9%),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순이다.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 대책으로는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37.3%)과 ‘보수 및 수당 현실화’(34.8%)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수업 방해를 겪은 적 있다는 응답은 66.5%에 달했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 언쟁‧폭언을 경험한 교원은…
2025-05-12 13:41
“AI 툴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동화 창작에 허들이 되는 그림이나 스토리 구성 등을 AI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AI리터러시를 향상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지요. 고품질로 제작된 나만의 실물 동화책이 주는 성취감도 큽니다.” 스위트북(대표 박지민·사진)이 서비스하는 ‘AI스토리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작가가 돼 동화책을 만들어보도록 지원하는 AI 동화책 창작 플랫폼이다. ChatGPT 엔진을 기반으로 글쓰기부터 이미지 생성, PDF 및 영상 오디오북 제작, 실물 동화책 인쇄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비교육적인 글과 그림의 생성을 제한하는 필터링 기능을 탑재해 학교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스토리 생성은 초급, 중급, 고급 3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초급은 한 줄 문장만 써도 AI 전체 줄거리를 잡아주므로 글쓰기에 익숙지 않은 학생에게 적합하다. 고급을 선택하면 장르, 배경, 주인공, 인물관계, 사건 등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더욱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각 페이지에 AI가 추천한 플롯이 적히고, 사용자는 글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내용을 다…
2025-05-12 10:24
한국교총이 12~18일 ‘제73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주간 주제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로 지난해 12월 당선된 제40대 교총 회장단의 슬로건이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교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통해 ▲교육주간 특별메시지 발표 ▲교육 현안 관련 전국 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교육주간 사진·숏폼·사연 공모 ▲교육주간 e포스터 SNS공유 이벤트 ▲교총 복지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중 교원 인식 설문조사는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수능 복수 시행 및 서·논술 도입 방안, 교원 정년 연장,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실태, 교원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15일 스승의 날에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서울 FKI 타워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3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연다. 표창식에선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명가(3대가 교원인 가족), 교육가족상(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원인 가족), 독지상 등이 수여된다. 교육주간은 1953년 처음 시작됐다.…
2025-05-12 10:20
전국 40개 의대가 재학생의 8305명을 유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다. 전국 의대가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이고,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고,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한 1학기 최대 수업 참여 대상은 6708명(34.4%)이다. 이는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며,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귀…
2025-05-12 08:48
올해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 선택에 맡긴 결과 시·도별 채택률의 차이가 크다. 전국 평균은 30% 중반 정도로 최대인 대구가 98%, 최저인 세종이 8%다.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중도 보수 성향 교육감의 시·도는 50%에 육박하며 평균 이상의 채택률을 보인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시·도는 평균의 절반 정도인 약 16%다. 도입 과정에서도 차이는 적지 않다. 채택률 평균 이상 시·도에서는 단순한 도입 이외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교원 연수, 수업 지원 상담,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이다. 이는 첫 도입인 만큼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 차원이기도 하다. 제주는 구독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청이 직접 계약을 완료했다. 학기 초 AIDT 도입 선정 학교 중 동시 접속자 수 81명 이상인 학교 44교에 대해 무선망을 증속하고, 50개 학교에 60명의 디지털 튜터를 배치했다. 중앙 콜센터와 도교육청 테크센터를 포함한 비상대응반을 두기도 했다. 경기는 AI 기반 교사·학생 교수·학습 과정 지원 플랫폼 ‘하이러닝’을 자체 개발한 데 이…
2025-05-12 08:16
한국교총은 8일 지난달 청주 A고에서 발생한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상을 입은 B교장을 방문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B교장은 사건 당시 여타 교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 앞을 가로막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일반병동에 입원 중이다. 병원을 찾은 강주호 교총회장은 “전국 선생님들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대신 전한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또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흉기 등 위험물의 학교 반입 제한 절차 강화 등 학교 안전망이 더 강화되길 바라며,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이 보호되도록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교장은 교총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전국에서 걱정해주시는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가 아이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9 09:25
딱지치기, 비석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잊혀가는 전통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5월 가정의 달의 시작을 알렸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2회 워(WAR)징어게임 ’와글와글 평화꿈터 한마당‘이 5일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워징어게임‘은 세계적으로 흥행한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전통놀이를 미래세대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30가족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저마다 추억을 쌓으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양동학 사무총장은 “전통놀이는 세대를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회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알리는데 가교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14:21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경북 주관), EBS와의 협력으로 '영유아 클래스e'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12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송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송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이다. 최근 교육계는 불확실한 정보,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 등으로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육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영유아 클래스e’는 소아청소년·소아정신과 분야 전문의 및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0세부터 6세까지 연령별 발달 특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 및 유아 대상 영어학원 증가 상황에서 부모들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방법을 소개한다. 회차별 방송은 ‘주제 강연 →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 → 정리 및 마무리’로 구성되며 약 30분 분량이다. EBS 영유아 클래스e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받아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를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EBS 1TV에서 12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재방송은 EBS 2TV…
2025-05-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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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