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자 정부가 공부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법을 개악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의 불리한 점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떠안으라니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안정된 연금을 의지 삼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허탈함이 분노로 바뀔 지경이다. 연금은 공무원들이 불입한 돈을 정부가 잘 운영해 퇴직시 여생 생활비로 주는 돈이다. 자금의 운용과 그 책임을 맡은 간부의 인사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을 공무원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 위에서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꼴을 어떻게 생각하란 말인지. 더욱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율이 선진국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7.5%에 불과하면서 정부가 기금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만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연금불입자 91만 3891명 중 교원은 27만 6021명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면에서는 더욱 큰…
2000-07-10 00:00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5년 전 지방 광역시의 한 변두리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샀다. 그 땅은 비록 18년 전에 개발지역으로 묶여 주위와 비교해 땅값이 떨어졌지만 25년 전에 비하면 약 100배가 올랐다고 한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이한동씨의 땅도 약 1000배가 올랐다고 하지 않는가. 30, 40년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으로 땅을 사 두었다면 퇴직을 대비한 노후 생활자금이 얼마나 될까. 출세한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계산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절실하다. 또 고도 경제성장 시기였던 70년대 내자가 부족해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걷어들일 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상기하라고 하고 싶다.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을 복리로 계산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합산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연금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생색만 내면서 파면 당한 공무원에게 자기가 지불한 기여금의 원금만 돌려주는 웃기는 행태를 취해 왔다. 하물며 이제는 연금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낮추
2000-07-10 00:00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2000-07-10 00:00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2000-07-10 00:00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을 위해 사학의 법인과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학 정책에 대한 현장의 견해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총의 시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조사영역은 평준화 정책, 자립형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공개 여부, 사학재정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다. 조사결과는 그 동안 사학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 다시 확인된 영역도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방향과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 내용도 있으며, 사학 법인과 교원간의 갈등현상이 제기된 부분도 있다.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교원, 법인 모두 현행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립형 사학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립형 사학은 여건이 충족된 학교중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000-07-10 00:00중동고등학교는 '96년부터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관리 측면에서 수석·선임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한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수석·선임교사제는 직급체계, 평가체계, 보상체계, 연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신인사체계」중에서 직급체계의 일부이다. 수석·선임교사제 시행의 취지는 첫째로, 일생을 묵묵히 교단만을 지켜 온 교사들에게 경륜과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과 비전을 심고 이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스승과 선배교사에 대한 경시풍토를 바로 잡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수석·선임교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경륜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는, 수석·선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의 인화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 경영에 역점을 두는 데 반해서, 수석교사는 1·2급 정교사 및 선임교사의 역할 수행 지도 조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연구 지도, 교내 자율장학 수행 및 교사 연구 활동 지도와 선임교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선임교사는 신규임용 교사 및 교육실습생의 교과적응 지도, 자율장학 참여 및
2000-07-10 00:00정부는 지난 7월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본지는 이미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취지와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우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개발부는 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기능을 재배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관계부처의 반발을 의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업무나 도서관업무처럼 두 부처에 분산·수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큰 기능들조차도 현재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미봉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학교 교
2000-07-10 00:00한국교총은 회원들의 현장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마여행을 마련했다. 7월19일부터 13박14일 일정으로 첫 탐방 길에 오르는 유럽문화 테마 체험을 직접 기획한 권동훈(40) 서울양정고 교사를 만났다. - 유럽문화체험 여행을 기획한 동기는. "90년부터 유럽만 10여 차례 이상 다녔다. 학생과 동료교사, 동호회 등을 인솔해 여행을 하면서 보다 많은 교사에게 질높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었다" - 이번 여행의 특징은. "음악, 미술 등 교양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에서의 오페라 '아레나' 감상을 비롯 일반 여행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유럽 6개국의 특징있는 중소도시 미술관 방문 등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항공권, 숙식을 비롯 모든 예약을 직접 한다는데. "여행사나 가이드를 거치지 않음으로서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절약된 비용만큼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조절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참여가 늘어 정보가 축적되면 과목별 테마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여행에 대한 지론이 있다면. "여행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하느냐도 무시할…
2000-07-03 00:005일 실시되는 충남도교육감 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위원장 신영철)는 지난달 2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 후보자 기호를 부여하고 소견발표회 일시·장소를 지정했다. 기호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강복환후보가 1번, 서우선후보가 2번, 오완영후보가 3번, 오재욱후보가 4번, 이병학후보가 5번, 한원희후보가 6번을 받았다. 소견발표회는 교육위원선거구별로 지난달 29일 홍주문화회관, 1일 단국대 체육관, 2일 부여청소년수련원 등에서 3회 개최됐으며 후보자마다 20분 범위내에서 연설했다. 이번 선거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6976명의 학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다. 충남지역의 학운위원은 교원위원이 2495명, 학부모위원이 3279명, 지역사회위원이 1202명이다. 투표소는 도내 15개 시·군에 1곳씩 설치되며 유효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일 다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신임 11대 교육감의 임기는 22일부터 2004년 7월21일까지 4년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후보자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지역교육계의 시
2000-07-03 00:00성인의 37%만이 읽을 줄 아는 잠비아는 농촌지역에서 교육을 증진시키는 도구로써 또한 평생학습을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최초로 인터넷이 개통된 이후 2년이 지난 2000년 현재는 12개의 도시들이 서로 연계돼 있으며 민간 부문의 인터넷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이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온라인 정보들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자국의 언어로 책을 출간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역 교육청과 개별 학교들이 원거리에서도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역의 웹으로 연결된 교육청을 통해 손쉽게 훈련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 통신회사도 중등학교의 인터넷 접속 및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저비용 또는 무료로 보건, 교육,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기관들과의 연결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잠지아는 올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인터넷 인식 주간(Internet Awareness Week)을 가졌다. 이는 정책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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