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교총과의 2차교섭 소위원회에서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섭'용어를 삭제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을 바꿀수 있음을 비쳤다. 합의서가 정식으로 교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앞으로 노조가 아닌 전문직단체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아직은 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섭사항과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난해 교원노조법 통과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교총이 '뚝심있는 버티기'로 교섭권을 유지·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16일 전국1만2천여 학교 분회에 '교총 교섭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 교총이 교섭권을 확고하게 지키면 교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이 지난해부터 흔들림없이 주장해 온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살펴본다. ◇교육적 측면=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교육계 소수 세력인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교원
1999-06-21 00:00내년도에 교원처우가 다소간 개선될 듯하다. IMF사태 이후 삭감된 체력단련비가 내년부터 일부 보전되고, 담임수당 역시 백%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IMF사태 이후 공무원 급여가 대폭 삭감돼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가계를 꾸려가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 국내 경제가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삭감된 공무원보수를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연간 월본봉의 2백50%)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월 3만원인 담임수당이 내년도에 6만원으로 백%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담임수당을 현재의 3만원에서 2천2년까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 이중 내년도 인상 소요액 21만1천7명명분 7백62억(국비 3억9천6백, 지방비 7백58억)을 기획예산청에 요구했다. 기획예산청도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을 긍정적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립대학 시간강사료를 현재의 시간당 2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7천원 인상하기 위한 추가예산 1백60억원(48개 국립대 시간강사 2만7천4백57명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요구한 2
1999-06-21 00:00교육부는 8월말 퇴직하는 교원중 일부 교장·교사를 1년 단위로 계약임용하는 초빙계약제 실시방안을 6월중 확정, 시·도별로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초빙계약제안에 따르면 초빙대상은 62∼64세의 정년퇴직자를 主대상으로 하되 교육감 판단에 따라 일부 명퇴자도 포함토록 했다. 초빙계약의 범위 역시 지역실정을 감안, 교육감이 결정토록 했으나 정년퇴직자의 10∼20% 선이 될 전망이다. 초빙교원의 보수는 퇴직당시의 보수와 연금지금액의 차액 수준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월 1백8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초빙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은 초빙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6월중 구성, 7월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24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 실시방안을 점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999-06-21 00:006학년 경수는 지난주부터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손을 잡고 등교했다. 책가방도 메지 않고 교실에도 물론 들어가지 않았다. 하루종일 교실 뒤편 숲속에서 친구, 동생들과 그네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경기 화성군 서신면 해운초등교 학생 76명과 학부모들은 14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9월중에 분교가 된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농촌학교 말살정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떠나고 학교도 없어진데요" 흙장난을 하던 정우열(10)君도 학교사정을 안다는 듯 그늘진 표정이다. 학부모 김창식(40)씨는 "분교가 되면 생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수원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이 많다"며 "농촌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초 화천분교. 전교생 65명인 이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폐교 보류' 결정을 얻어냈다. 주민 2백여명이 아산시교육청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하고 1주일 동안 등교거부까지 한 결과다. 그러나 이젠 '조건'을 맞출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7명뿐인 4학년 학생을 내년 3월까지 9명으로 늘려 6학급을 계속 유지해야 폐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천리 주민들은 인근
1999-06-21 00:00올 여름방학부터 초·중등교원들의 금강산 통일연수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동안 세차례로 나눠 2천4백명의 모범교원을 선발, 비용일체를 정부와 현대그룹이 부담하는 3박4일간의 금강산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비용의 일부를 교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년 4천∼1만명 규모의 교원 금강산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연수는 1차(8월23∼26일) 8백63명, 2차(8월24∼29) 7백37명, 3차(8월26∼29일) 8백명 등 2천4백명이 참여한다. 연수 대상자는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자中 성적우수자, 스승의 날 모범표창 교원, 우수 교과연구회 회원, 학교 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및 교사, 시·도교육청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추천해 선발한다. 올 연수비용 26억중 13억은 정부가, 13억은 현대측이 각각 부담한다. 그러나 유람선이 출발하는 동해항까지의 교통비는 연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에 1만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소요예산 27억8천만원(할인 20%, 국가 및 개인부담 各27만8천원)을 기획예산처에 이를 요청했다. 교원 금강산 통일연수는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정책고문회의에서 논의되
1999-06-21 00:00교육부는 순계규모 18조6천4백54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이는 올 예산 17조5천5백93억원보다 6.2% 늘어난 액수다. 2천년 교육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2조6천1백72억과 특별회계 6조2백82억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회계는 올 비교 13.3% 증액된 규모나 교원 명퇴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액 7천3백억(증액교부금 5천억, 사립교원 퇴직수당 2천3백억)을 제외할 경우 실제 증액비율은 6.7%선이다. 특별회계는 오히려 올 명예퇴직 재정융자 특별회계 9천억 부담에 따라 6.1% 감소됐다. 예산요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2만명 추정(9천억 소요, 재정융자특회 융자금으로 확보)에서 1만8백여명이 늘어나 5천3백억의 소요예산이 추가 발생했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정 5백개교에 교당 5억씩 2천5백억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시·도평가에 따른 자구노력 차등 지원예산 5백억, 38개 신설학교 재정융자 특회 3천억 등이다. 사학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퇴직하는 1만6천여명의 국가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학자금 대여사업비로 4천3백74억을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보조에 1
1999-06-21 00:00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신설학교 시설비와 특정 지역교육청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당초 예산 대비 19.3%(4천6백26억원)가 증가한 2조8천5백7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그러나 문교보사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세미나 경비, 상봉중 등 3개 신설교 시설비, 교원복지회관 건립 지원비 등 36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작교육청의 사업인 자율장학회 운영(7백25만원), 소논문쓰기대회(3백6만원), 자연관찰탐구대회(92만3천원), 도덕성함양 인간교육(3백19만원), 교수방법 개선(36만원), 초중등교육협의회 운영(4백만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삭감한 예산을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비, 학생중식지원비로 지원하는 한편 20여개의 특정 학교를 지정, 시설보수비·화장실보수비·급식시설비로 증액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서울시교육위원회 한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인 시교위가 심의한 예산안을 시의회가 마구 '손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1999-06-21 00:00교육부가 추진중인 '두뇌한국(BK)21사업'에 반발한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해방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와 거리시위를 가졌다.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회장 황한식·부산대)와 전국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이재윤·중앙대)는 15일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전국의 교수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뇌한국21,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갖고, 이 정책의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두뇌한국21 정책은 소수대학의 독과점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서울집중과 지역간 불균등, 지역소외를 심화시켜 나머지 대학을 황폐화시키게 된다"며 ▲계획의 전면백지화 ▲교수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교육개혁안 마련 ▲교육부와 총장협의회,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입안과정 공개 및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어 결의문에서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철폐를 위해 전국대학교수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를 마친 교수들은 부산대 정문에서 옥외집회를 가진 뒤 2.8㎞ 떨어진 부곡교차로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1
1999-06-21 00:00대한상업교육회와 전국상업계고교장회(회장 趙雄·서울동구여상교장)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업교육 100년사'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상업교육 100년사'는 1899년 고종황제가 상공학교 관제에 관한 칙령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상업교육이 시작된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상업교육회와 상고교장회가 편찬한 것이다. 이 책에는 관립 상공학교로부터 현재 상업계고까지의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변천과정, 미국·일본·대만 및 유럽의 상업교육 관련 제도와 동향, 4백61개 전국 상업계고에 대한 역사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金德中 교육부장관,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 金許男 국회교육위원, 劉仁鍾 서울시교육감, 상업계고 교장·교사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1999-06-21 00:00【제주】제주도교육청은 17일 교원 정년단축 여파 등으로 8월말 관내 공립학교 교장·교감이 무더기로 퇴임함에 이를 충원하기 위한 대규모 승진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교단을 떠나는 교장은 명예퇴직자 2명을 포함해 91명(초등 48명, 중등 43명)이며 교감은 21명(초등 5명, 중등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월1일자 교장 승진 인원은 91명, 교감 승진 인원도 1백12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지난 95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여성교장 탄생이 확실시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난 3월 12명이 교장·교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24명이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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