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급격 확대가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의 추진 방침을 보류하고 교장공모제 추진의 폭과 속도,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추진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의 개혁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판단이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교총은 3월부터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급격 확대를 추진할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교과부 등 정부에 전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교심의 동요와 이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교총회원의 약 46%가 진보교육감에게 투표를 하고
2010-06-24 19:35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와 제자들이 위험하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초등 여학생이 납치돼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가 무방비 상태, 안전사각지대가 되었으니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그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의 학교출입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를 들고 나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8년 교총이 나서 외부인의 출입절차 및 방식을 교권보호법안에 포함, 학교규칙을 통해 마련하자며 지난 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사회,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학생의 안전보다
2010-06-17 16:07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2년 동안 동결된 교원 보수 인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다.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2004년 95.5%까지 접근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89% 이하로 하락하였다. 계속적인 교원 보수의 동결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의 경제상황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성장률도 5.5%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중 기업체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평균 3.7%로 지난해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연초에 언론을 통하여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관보수비교 등을…
2010-06-17 16:056월 11일,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투표가 시작되었다. 분회별로 17일까지 투표하고, 18일 오후 6시 우체국 도착분까지 마감하여 20일부터 개표에 들어간다. 이번 교총 회장선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주 끝난 6·2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중 6곳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의 교육정국과 관련하여 교총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그 교총을 이끌어 갈 선장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제34대 교총회장 선거는 최대교원단체의 수장이자, 50만 교육자의 대표를 뽑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선거권자인 회원과 피선거권자인 후보자 모두 이번 선거가 갖는 대·내외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안으로는 회원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치선거와 차별되는 모범선거가 돼야 한다. 적어도 교총선거에서 정치판에서 횡횡하는 지역색,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네거티브 전략이 통해서는 안 된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 인물 됨됨이, 무엇보다도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거의 모범
2010-06-10 16:4016개 시·도 교육감의 첫 동시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6곳에서 당선됐다. 서울·경기·광주·강원·전북·전남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MB)식 교육’에 대한 일대 수정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이 경쟁과 교육양극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보고 진보 진영이 반대해 온 대표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 등을 놓고도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에 앞서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교총이 지난 4월 현장교원 35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MB 교육정책에 대한 교심이반(敎心離叛)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3년차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무려 95.5%가 ‘실망했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대 했으나 실망한’ 교원이 57.6%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상당수 교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교장공모제 50%이상 확대, 교원평가 인사·보수 연계 논란, 성과상여금 차등폭 대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과 소통을 배제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된 것이다.…
2010-06-10 16:386월은 학교현장이 여러 가지 행사와 업무로 매우 바쁜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와 교원평가 등의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유난히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수업공개는 매년 학교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수업공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장, 교감 및 동료교사 장학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학부모와의 자연스러운 교육상담의 자리로 운영됨으로써 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서 수업공개를 연4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학교별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업공개 의무화는 첫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차원이 아닌 교원평가와 연계된 수업공개로 전락하여 일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그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모든 교사의 연4회 수업공개는 학교 수업일수 등 현실과 배치된다. 대규모 학교의 경우 매주 6~7회의 수업공개가 필요한데 수업참관을 위한 시간표 변경도 어려울뿐더러 교과진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
2010-06-07 10:22학생, 학부모 및 교원은 교육주체이자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다. 교육을 통해 상호 교감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 교육공동체다. 정책의 대상인 동시에 정책의 수혜자이자 학교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이를 깊이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 2481명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긍정적이 10.6%인 반면, 부정적이 43.1%, 학부모는 긍정적이 7.9%, 부정적 48.9%, 교원은 긍정적 3.6%, 부정적 76.4%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중반의 교육성적표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빠질 것’ 또는 ‘현재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2010-05-20 14:02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었다. 교육의원은 3.3대 1, 교육감은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으로써 광역단체장 3.6대 1, 기초단체장 3.4대 1, 광역의원 2.6대 1, 기초의원 2.3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쟁률이 일반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은 과거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다르지 않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교육
2010-05-19 13:3410일 교총이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총237건으로 전년도 249건보다 약간 줄었지만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등의 부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초반인 2001년도 12건에서 2009년도에 108건으로 조사되었으니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수’ 자체의 의미보다는 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권침해의 형태는 다양하다. 신분피해(징계)부터 시작해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항의와 그에 따른 담임교체, 전보 및 사직 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등 교원의 고충은 심각하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에 따른 책임인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교원 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의식 부
2010-05-13 14:26지난해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에도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법안의 처리를 미뤄 국민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교과위가 2월에는 야당에서 제기한 학교급식 관련 교과부의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제기 등 정치적 공세로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의 가입률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등 6·2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적 쟁점에 몰두하는 동안 345개의 법률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발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6018건 중 정작 통과된 경우는 413건으로 6.9%에 불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은 단 4건만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국회 교과위의 법안의 미처리 비율이 72.2%로 ‘동맥경화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럼에도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과위 여·야 간사, 교총, 교원노조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는 제대된 논의조차…
2010-05-06 14:4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