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일주일만인 13일, 참여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교원들의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마련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5일 돌입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는 일주일 새 4만 명 가까이 동참했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150만 공무원 전체의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재산등록에 따른 교단 및 공직사회…
2021-04-13 17:2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배정 탓에 관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원격학습도움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분으로 학교에 교부한 ‘원격학습도움실 운영 도우미’ 비용은 1실 당 2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단축수업 위주로 운영된 지난해 기준이다. 등교가 확대되고 정상수업이 늘어난 올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교육지원청 별로 2~3교가 관련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학습도우미는 주 15시간미만 봉사자로 위촉하도록 돼있다. 1실 운영 시 1명의 도우미를 활용한다면 하루 3~4시간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전수업 정도 담당하는 수준이다. 오후수업까지 맡아야 한다면 1명의 도우미가 더 필요하다. 생활임금 기준 2명 위촉 시 2개월이면 예산 초과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언제 이뤄질지, 초과 예산을 메워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원격학습도움실의 수요가 많은 학교의 경우 애타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의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
2021-04-09 14:25
교육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 논란으로 본격 시작 하루 전날인 7일 저녁 전격 연기됐다. 불안감을 안고 백신 접종에 나섰던 교원들은 우선 안도 했지만, 수업 결손 및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바꿔 백신 접종 일정을 잡았던 학교들은 다시 재조정 하느라 혼란스러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7일 “유럽의약품청(EMA)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혈전 발생 간 연관성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8일부터 시행될 특수·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기된 교육 분야 백신 접종 대상은 총 6만4000명으로 전국 특수·보건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 4만9000명,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 1만5000명이다. 126명의 특수학교 교직원이 8일 접종 예정이었던 전남 순천선혜학교는 7일 저녁 속보로 백신 접종 연기 소식을 접했다. 회의 끝에 조정했던 학사일정은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8일 아침에는 더욱 분주했다. 학사 일정이 재조정되는 만큼 학부모 안내장을 새로 만들고, 문자…
2021-04-08 18:3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됐지만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뿐 아니라 지역에서 소규모로 학생들을 맡아 지원하는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 한국교총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이 2일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2021 콜로키움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대안 마련(사진)’ 도중 이 같은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최근 원격수업 체제에서 방치 학생이 발생되고 학력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를 사회적 시스템 미비로 진단했다. 미 등교 시 소규모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며 원격교육, 삶의 기술,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면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면교육에서보다 더 섬세하게 학습 약자를 배려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원격교육 상황에서 학교가 모두 챙길 수 없다. 국가, 교육청, 학교, 학부모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미래시민인 이들의 학습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
2021-04-08 15: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일부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내자 울산교총에 이어 학부모단체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다세움학부모연합(대표 김영미)은 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운위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노옥희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와 교육감들의 뜻이라는 이유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학교규칙예시안’을 학교로 발송했다. 예시안에는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지난달 31일 반대 성명을 내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 연합 역시 “교육감이 학교 규칙의 내용을 정해 개정을 지시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2021-04-08 14: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업무협약(MOU) 체결과 관련, 전국의 예비·현직교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재학생 대부분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내용도 공개됐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은 7일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성원 합의 없는 졸속적인 부산교대와 부산대 MOU 체결에 반대한다. MOU 체결 계획을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예비교원들이 비민주적 통폐합을 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우선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MOU 체결 추진 과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통합이라는 중대한 결정의 가능성이 있는 MOU 체결 추진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진행된 공개설명회는 학교 일과 시간에 진행돼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웠다”며 “심지어 사전에 약속된 학생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기도 전 교수회의에서 체결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MOU로 인해 부산교대 재학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영찬 부산교대 비대위원장은 “총 재학생 중 83%가 참여한 부산대와의 통합 찬반투표에서 84%가 반대했다”며 “학교측은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상…
2021-04-07 17: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광업권·어업권·선박 등 부동산 준용 권리,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보석·골동품·예술품·회원권, 주식, 지식재산권 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의 목록과 종류다.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산등록이 현실화되면 실제 교원들이 등록해야 할 재산들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교총이 5일부터 시작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7일 기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대책으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실제 법안이 통과돼 교원들이 재산등록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등록 대상 재산을 보면 부동산과 동산 등 그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하며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의 경우 매입일·상속일·증여일은 물론 취득 목적과 방법,…
2021-04-07 16: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정문 앞에 근조화환 50여개가 차례로 놓여졌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항의 표시로 보내온 것이다. 시교육청 앞에집단 근조화환이 놓인것은 처음이다. 이날은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 김수진, 임헌조)가 같은 장소에서 학인종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날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학인종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뜻을 보여준 퍼포먼스이기도 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교육청 근조화환’으로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한껏 이목이 집중될 무렵,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근조 서울교육’ 화환 앞에서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조희연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 학인종은 사실상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치이념을 교육하고, 학생·부모·교사 등 표현의 자유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조 교육감에게 해당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
2021-04-06 14: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만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공개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온라인 서명만 1만2000여 명으로 이는 5일 오전 서명접수를 시작한지 만 하루 만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서명) 운동 전개는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선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2021-04-06 12:0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부산교대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1일 “대학 측 일부 교수들이 자청해 진행되는 흡수 통폐합 추진의 즉각 중단을 3만 동문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전국 교대 통폐합 반대 투쟁을 위해 타 교대 동창회와 연대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부산교대가 전국 교대와 달리 스스로 통폐합에 앞장 서는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4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에서 교대와 사대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부산교대가 이와 배치되는 통폐합을 물밑에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게 총동창회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가교육회의가 제23차 회의를 마치자 이틀 후 전국 10개 교대 중 유독 부산교대가 스스로 흡수 통폐합을 자청하는 것에 대해 부산대, 교육부와 밀실 협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구성원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2021-04-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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