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시행을 올해도 유예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나아가 교육부에 현행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는 수업, 평가, 생활지도 모두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방역 업무만으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연일 300명~4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등교 확대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학교 현장은 방역과 학생 교육에 지난해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교원평가를 유예한 지난해와 상황이 달리진 게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단의 열정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평가의 경우, 일반교사는 수업 실행, 평가, 학생상담, 문제행동 지도 등의
2021-03-24 16:3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은“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규탄했다. 인천교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례 내용에 대해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난달23일 제출된 조례안을3월 23일, 불과 한 달 만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다툼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칙에 담을 내용조차 조례로 강제하는 것도 그간의 학교자치
2021-03-24 09: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숭문·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세화, 배재고에 이어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기시기에 임박해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소급 적용한 것,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항목 변경 등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2021-03-24 09:15
“교육자치 책임행정 확립·구현 위한 것” 교육계 “안정성 약화·코드인사 우려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안정성이 약화되고 조정자·전문가로서 부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교육감 측근을 위한 코드인사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이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의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며 “시민들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
2021-03-23 14:51
한때 가십거리 여기면 또 다른 미투 반복될 뿐 평생 트라우마…처분‧처벌만으로는 상처 그대로 종결 및 심의 때, 사과-용서-화해 과정 있도록 제도 점검하고, 법적·정책적 보완과 지원 나서야 조기‧반복 예방교육, 갈등 중재 교원연수 내실화 “가정, 지역사회 교육적 협력 방안도 모색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창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폭의 심각성과 근절해야 할 이유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근본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회장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미투를 한때의 가십거리로만 삼는다면 또 다른 고통과 미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폭 발생 시점과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학폭 예방과 가‧피해 학생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초
2021-03-23 14:49
②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美 교사 SNS 사용 제한에 비판적 업무·개인용 계정 완전 분리 권고 英 피해 교사 사이버 상담 창구도 “컴퓨터·스마트폰 보안 유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영미권 국가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SNS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소셜미디어는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의 소재가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부적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과 사진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일부 교사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나 코멘트 때문에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패니어맨 사건과, 스나이더 사건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교사 표현의 자유를
2021-03-23 10:0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레미콘 충돌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등하굣길 학생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학생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 안전해야 할 등․하굣길에 우리 학생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열악한 등하굣길이 많아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았다. 스쿨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에 엄격한 단속 등을 통해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게 전북교총의 목소리다. 이기종 회장은 “일부 도시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학생들이 차 없는 통학로를 통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지만, 전북 전역에는 아직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를 통과해야만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많은 관계로, 스쿨존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2021-03-22 14: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보복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폭력이란 용어가 없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 등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폭법에 명시된 학폭 유형 중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의를 재정립 제고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사이버폭력 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지원 신설 △가해학생 ‘대안 교육기관’ 교육이수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 가능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학폭법은 ‘사이버 따돌림’으로만 한정돼 실제적으로 사이버폭력 전체를 규율하는 등 법과 현…
2021-03-22 10:4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세화·배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15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및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들은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18년 11월에야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에 없던 기준이 포함된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고, 이 계획안을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시교육청의 항소는 무리한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2021-03-22 07:4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도입된 인권조사관제도 피해자로 알려진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해제’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 사무총장 한효관)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직위해제의 경우 2년 뒤 ‘자동소멸’이 돼야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기재돼 고인에게 ‘불법 낙인’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송진위는 “지난 5일 유족이 발급받은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란에 ‘직위해제’가 기재됐고, 직위해제 사유는 최초 직위해제 사유서에 기록된 내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직위해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어 고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진위는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도의원 면담, 사건 공론화 등을 통해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수정 요구와…
2021-03-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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