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을 앞둔 가운데 한국교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까지 확대하고 아침·저녁 돌봄, 틈새·일시 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또 AI·SW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관할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을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학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떻게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돌봄전담사들은 최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통해 ‘전담사에게 늘봄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장에게 전달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도 ‘교사에게 업무를 말리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늘봄학교와 관련한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늘봄학교를 관행처럼 학교에 떠넘기는 한 정규교육도, 늘봄학교도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만 되풀이 할 것”이라며 “진정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방과후교육을 원한다면 시행‧책임 주체를 학교가 아니라 선진 외국처럼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인력‧조직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