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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보통합 관련 허위사실 유포 근절돼야

교육부 유보통합 오해 설명자료 배포에
교총, 현장 목소리 반영한 청사진 제시해야

 

한국교총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허위‧괴담 확산과 관련해 “교단 동요‧갈등을 초래하는 반교육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허위 사실 확산 관련 설명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교육부 발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교육부는 단순 반박‧해명에 그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총은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앞서 12일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변동되고 근무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기관 단체, 교원 단체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참가시키고, 분과별 자문단 운영, 의견수렴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과 국공유는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국‧공립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방안을 수립해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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