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에 대하여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등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선진 조세체계 구현이라는 구실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가중시키고, 목적세의 기본요건인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목적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교육세 도입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도입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세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세 도입의 목적을 과연 얼마나 실현했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세 징수를 통해서 대규모 학교와 과밀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하였으며, 교원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교육여건과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OECD의 20명-25명과는 격차가 있으며, 교원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2009-01-20 13:5419일,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이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해 6월 교육과학수석에서 물러난 지 6개월만이다. 교과부장관도 아닌 차관 인선 논란이 한 달여간 지속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주호 차관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성안자라는 점에서 교육부 차관으로의 복귀의 의미를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주호 차관의 재기용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양분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거 학교 현장과의 소통없는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런 학교현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주호 차관은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와 자세라고 본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실무 책임자로 돌아온 이주호 차관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해 6월, 교총 등 교육계가 당시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의 교체를 촉구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특히,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컸던 점을 유념하여 정책 성안 단계부터 가져올 효과와 학교의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나 아니면 안된다’
2009-01-20 12:02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
2009-01-08 15:28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올 한해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과연구모임 지원 사업을 펼쳤다. 1학기와 2학기에 각 한 차례씩,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사업을 통해 149개 교과연구모임이 최소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4억3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모임의 회원 수만도 4만여 명에 이르니 전체 교원의 10% 정도가 지원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교과연구모임 지원사업은 교육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먼저 언론과 기업, 최대 교직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교총은 ‘선생님이 희망이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냈고, 삼성그룹, KT&G, 한진중공업 등 기업들은 지원금을 흔쾌히 기부해 교과모임 지원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회적 응원은 현장교사들의 연구․연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율적 맞춤연수의 활성화에 일조했다. 지원을 받은 모임들은 연수․연구 주제선정 및 시행, 평가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맞춤연수의 새 장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2008-12-11 13:45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불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모양이다. 상인들은 불황의 늪이 10년 전 IMF 때보다 더 깊다고 한숨이다. 경제불황이 닥치면 교육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에 연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가 낮아지면서 당장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 규모가 4500억원 가량 줄었다. 기계설비의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면, 곧바로 기계설비투자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듯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로 교육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도 감세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감세가 교육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는 염두에 없는 듯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육재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재원은 조금만 줄어도 교실수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재원이 줄면 맨 먼저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 교육은 상당히 건전한 소비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2008-12-11 13:35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교장공모제 운영과정에서 공모교장의 자질검증 미비, 공모에 따른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등 적잖은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교과부는 요즘 네 번째로 교장을 공모하고 있다.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해 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면서도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차 시범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4차 시범운영과정에서도 공모학교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내부형(무자격교장공모) 공모를 하지 않는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수탁연구자는 발제문에서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했다. 더욱이 공모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무자격자 교장 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장양성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양성과정을 대학에 두어 30학점을 취득하면 공모교장에 응모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양성제도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8-12-04 14:04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절반 이상이 방학 중에는 급식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지 12월1일자 참조)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 지원 학생은 61만 명인데,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29만 4000명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방학 마다 되풀이 되는 배경에는 끼니를 거르는 학생 중 상당수가 ‘3천원 짜리 쿠폰’이 창피하고 지정된 식당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한 끼 굶는 것을 선택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방학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즉각적이고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쿠폰의 금액을 올려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식당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지원이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뉘어 있어 그 책임 부서가 상이하고,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이 생긴 만큼 이 간극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둘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 이번 겨울 방학부터는 급식 지원 대상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특히 경제 위기 한파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은 사회적
2008-12-03 11:24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세 폐지 및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사회적 합의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노조와의 교섭제도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정상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교육세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역시 금명간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학기 고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된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안의 긴박성을 의식한 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이 정기국회 막바지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교원의 서명 운동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의 총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
2008-11-26 14:47최근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4477억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11월 13일부터 학교 전기요금이 4.5%나 인상돼 2009년도 학교살림살이에 굵은 주름살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교육예산 삭감, 그리고 교육세 폐지로 학교살림은 3중고를 겪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국세 수입예상액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내국세 교부금 삭감액은 5856억원에 이르나,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1379억원 늘어나 삭감 규모가 4477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교육세제도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재원이 내국세 교부금만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내국세 변동으로 인한 교육재원 삭감분을 지방교육재정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늘어나 내국세 교부금 삭감분의 일부를 완충해줌으로써 교육재원에 미
2008-11-19 10:3412일 교총과 교과부가 새 정부 들어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총 75개항을 놓고 첫 교섭테이블에 앉았다. 정부와 교원단체 간 교섭이 92년부터 시작된 이래 교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및 복지향상에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과거 10년간 우리 교육계는 정년단축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현장과 괴리감 있는 정책으로 혼란 상태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올해 교섭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재정 확보는 뒷전으로 밀려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차분하면서 냉철하게 우리 교육계를 돌아봐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소통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소수 노조의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정책에 끌려 다닌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자율화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조아래 단위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2008-1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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