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법 개정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나갈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다. 이런 문제로 초·중학교의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 조항…
2024-11-12 09:43
정부가 내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대상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교육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시행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내에서’로 확대 운영된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초등(실과)과 중학교(정보)에서 2배 정도 늘린다.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용) 매뉴얼은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이뤄진다. 대학의 경우 전문가 활용 교육콘텐츠를 12월 제작‧배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식개선 차원에서 예방 프…
2024-11-06 17:17
한국교총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의 직위별·학교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금액의 상향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만 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모두 최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를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요구서에 전국 지급 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위별·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했음에도 학교급·직위·경력별 연구비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5년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중등은 직급에 상관없이 6만 원이지만, 5년 미만 교사에게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학교급 등 다른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교원은 동
2024-11-06 11:11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시 보호 입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 추가 배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수업지원강사 배치 체제 구축 ▲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사례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등 전일제 운영 특수학급 증가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군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이며,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또 장애학생의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2024-11-06 10:49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고등교육 분야 논의를 진행했다. 국교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12+1대 주요 방향(안)’ 중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과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효율화 방안’ 등 관련 정책연구 주요 결과 및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의제(안) 발제, 의원 간 토론을 가졌다.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통해 대학 서열이 변해온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좋은 일자리 제한이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 서열이 존재하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서열 공고화 현상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1차적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어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함을 동 연구의 함의로 제시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제한 채
2024-11-04 08:42
정부가 초임 교원을 대상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희망하는 교육청과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도 나선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습교사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변화로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교직 적응에 한계가 따르고, 학교 현장 경험 기회가 적어 별도의 교직생활을 이해하고 현장 역량을 강화할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정식 교원 임용 전 1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의 수습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안정적 추진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까지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칭 ‘교원역량혁신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중 수습교사제를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예비교원단체, 학계·전문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양성기관 등으로 폭넓게 꾸려질 전망이다.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교 현장과 상…
2024-11-01 13:56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앞줄 오른쪽 세 번째)은 28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교육정책 협의회를 갖고, 도내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에서 충남교총은 ▲국세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학생, 지역주민 안전 대비 방안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관련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 ▲고교학점 시행 대비 방안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현장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준권 회장은 “도의회에서 현장 교원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교총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홍성현 의장은 “교총 제안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해 충남교육 발전에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충남교총 회장단, 시·군교총회장, 충남교총교육연구소 위원 및 2030청년위원들이 참석했다.…
2024-10-29 13:51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지출 등을 줄이고 교육 질적 도약을 위한 교원연수, 기초학력 보장 등 항목을 넣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인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주고 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66.3조 원 규모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2% 차지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최소화 등 지출 효율화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를 취한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그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가능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
2024-10-29 12:11
교대 입시 미달 및 자퇴 학생 증가, 저경력 교사들의 퇴직 등 교직 이탈·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저연차 교사의 정근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한 10% 이상 인상 ▲10년 이하 교원 정근수당 대폭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40만 원 인상 ▲올해 초 인상에서 배제됐던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인상 ▲교원연구비 월 7만5000원 상향 균등 지급 ▲교감(원장) 관리업무수당 차별 해소(월봉급액의 9%로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교직 특수성 반영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24일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직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0개 교대 자퇴생이 621명으로 지난 5년간 4.4배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등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가장 많았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을 제출해…
2024-10-24 14:41
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매년 공개하는 내용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제 여성가족가부(여가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으면, 지자체·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는 동시에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가부가 교육청·지자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 점검 결과를 받으면 다음 해 2월부터 3개월간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취업 후에도 매년 1회씩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2024-10-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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