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6조 원 정도의 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는 299조5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321조6000억 원)보다 22조1000억 원(6.9%)이 줄어들 것으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교육세는 6조2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7000억 원(12.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감액되는 전체 규모는 5조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 원에서 63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중 연내 사용가능액은 안정화기금 3.1조 원, 시설기금 5.5조 원 등이다. 교…
2024-09-26 11:18
정부는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5 09:42
올해 5~7월 전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이 145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동일한 기간보다 402억 원(38.1%)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전기요금 납부 기간 6~8월은 실제 5~7월에 사용한 금액이다. 시·도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46.4%), 인천(46.0%), 부산(44.8%), 세종(43.7%), 충남·강원(43.0%) 순이었다. 납부 금액은 경기(315억 원, 35.8%), 서울(218억 원, 34.8%), 경남(108억 원, 46.4%), 경북(100억 원, 47.5%) 순이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데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계속되면서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24 15:04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6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3월부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자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추진 ▲교육과정 혁신 통한 의학교육 질 제고 ▲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이다. 우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교육공간 확충, 실험·실습 기자재 및 참단 기자제 지원, 국립대 의대 교수 3년간(2025~2027년) 1000명 증원, 교…
2024-09-10 14:45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의나 추진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다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87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2028년까지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언론 등은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동안 학생 수는 37만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3만2277개에서 23만5535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9680명이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
2024-09-10 10:34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0일 중학교, 24일 고교 대상으로 각각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 진단한다. 일반고 직업과정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된다. 방식은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다. 평가 결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1~4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9-09 10:02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개교로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연계한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하반기 평가에 따라 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18개교도 공개됐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5개교,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은 12개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올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명단은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2024-09-08 16:41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에 올해 총 10개 모델을 선정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한동대가 최종 명단에 올랐다. 이 대학들은 학교 내외의 벽을 허무는 혁신,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5년간 약 1000억 원 금액과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는 총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다. 교육부 등은 이들을 평가해 예비지정 혁신모델 20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실행계획을 평가해 총 10개 모델을 선정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
2024-08-28 11:15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오히려 9조 원 증액은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됐고, 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에 비하면 큰 증액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
2024-08-27 11:34
초등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초등 교장에게 전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은 “학교가 경찰서인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수사권,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거주·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의 장은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례 발생 시 교원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 없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가 교육 차질은 물론 갈등을 빚거나 폭언·협박을 듣고, 심지어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발생 시 학교가 출석 독촉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 해당 기관에
2024-08-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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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4시 12분